○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어제 목요일 축산산림국과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수자원본부,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수자원본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장님이 업무보고 중간에 인사이동이 생기셔 가지고 오산 부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 했겠죠. 그래서 업무보고는 우리 강중호 수질정책과장님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질의 내용에 따라서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중호 수질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 및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강중호 수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전체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물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 보충하고 보완할 게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없고 담당자가 없고 사업대상이나 사업지역 표기가 그냥 “가평군 외 13개 시군” 이렇게 하지 말고 13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13개 시군에 200개소다 그러면 대충 안이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그냥 어디 “가평 외 13개 시군, 사업 5억”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저거니까 업무보고서는 앞으로 좀 힘드셔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담당 과장이 누구인지 장도 표시해 주시고 사업대상도 정확히 좀 표시해 주시고 사업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보충해서 업무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질의보다는 먼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발령이 오늘 났죠?

○ 권락용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가 처음으로 보고받는데 본부장님이 안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출장이나 단 하루 정도 빠지는 거야 선임과장님이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처음이고 또한 인사가 돼서 공석이 됐을 때는 원래 그 이상 급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밑의 급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상급인 부서나 그 이상 되는 분이 와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우리가 과장님들께 질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과 되지만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의 예산배정과 정책적인 부분은 그 위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번에 위원회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드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공석 사태, 출장이 아닙니다. 이런 공석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지금 본부장님 위가 부지사이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부지사께서 오셔서 “큰 틀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십시오.” 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해야 저희 위원회도 질의할 것만 질의하고 보낸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대화하지 이런 식으로 바로 선임과장님께 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 시에는 부지사께서 오셔서 직접 보고를 하셔야 되고, 큰 틀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저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든 방법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괜찮지만 바로 이렇게 선임과장님이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적을 드리고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부지사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건의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테니까 앞으로 공석 사태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어제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중에 인사이동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을 조금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진행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아까 제가 양해는 일단 그렇게 드렸습니다. 권락용 위원님은 이것으로 질의는……. 우리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보고받을 것 받고 내용 지적할 것 지적하고. 오늘 했던 내용들은 더 세밀하게 기재하셔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 잘 보고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본부장님이 따로 오셔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배수문 위원 특별히 과장님들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산 범위에서는.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오셔서 빨리 업무파악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일 좋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각 위원님들께 본부장 명의로 된 답변서들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공감대 형성에 대한 홍보교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미래세대 위주로 해서 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것들을 아마 거기 위치가 학생들이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가고 학교에서 체험학습 배정받고 이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지역주민이 많이 가고 지역 NGO들이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물 관리에는 효과적이고 상하수 관리에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할 만한 대상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나들이 가시려고 하는 팀들이 지역에서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나들이 갈 때마다 인사드릴 때 보면 장소를 못 찾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명소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들이 안 돼 있어서 늘 가는 데가 그냥 관광지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고 이러면서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구체적인 것은 노인지회라든가 경로당, 여기 1년에 두 번씩 꼭 나들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가시는 장소들이 대부분 가까운 곳을 택하시는데 가셔서 그냥 식사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의식 있는 시민으로 어르신들도 역할을 좀 하셔야 되고 더 장수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물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쪽도 나들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경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클 것 같고 더 낫다면 1ㆍ3세대가 같이 오는 것도 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하는 데 내년 예산이 800억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아파트를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녹물 때문에 못 살겠다.”거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예전에는 그래서 이 관로를 그냥 두고 코팅을 입히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후에 코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쨌든 강관을 썼기 때문에 그 정도 노후됐을 때는 녹물을 다 제거해도 그게 다시 코팅이 벗겨지고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예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잘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식의 사업들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인입선까지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집을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자원의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상들을 좀 더, 지금 대상은 막 밀려 있는데 아직 못 해 주는 거죠, 예산이 확보 안 돼서?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사실은 주차장과 녹물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건만 해결이 돼도 대부분이 다시 집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고려해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대부분이 창호들은 알아서 바꾸시는데 이거 바꾸는 게 집주인들이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힘든 비용이고 감당해도 그 질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이것들의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화장실도 수원시와 같이 국제적 포럼도 열고 행사 같이 하셨나요?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가 하는 데 도움드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직접 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한국이 최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쪽에서 처음부터 물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비상벨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치안에 대한 비상벨 설치인가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 게 몰카 설치에 대한 것들을 안심을 줄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몰카를 확인했다라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것들도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어서…….

(관계공무원, 수질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별도로?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화장실 몰카 사업을?

○ 배수문 위원 그 대상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 사업들을 시범으로 보이고 각 시군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비점관리지역들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 배수문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지점을 찍어서 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시군에서 올리는 것만 확인하는 정도죠?

○ 배수문 위원 담당 과장님이 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답변을 위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담긴 과장님들은 다 나오셨죠?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 위원장 박재만 그게 정확하게, 뭐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배수문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과장님들이 지금 네 분 계시는데 여기는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답변하시는 걸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들 앞에 마이크가 되나?

○ 배수문 위원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네.」하는 위원 있음)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을 다시 하나…….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오늘만큼은 죄송하게 이렇게 됐지만 본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앉아서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죠.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배수문 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있죠.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로 모든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김문환 이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관님 맞죠? 아, 강중호 서기관님. 수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책에 없는 것을 조금 질의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과장님이 답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적절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수가 경기도에 몇 %가 되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대강 준설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포보처럼 보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 녹조현상이 있다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답 좀 해 주세요.

○ 심규순 위원 아직은 없다?

○ 심규순 위원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지천까지 준설을 한 데가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이게 가지천까지 준설을 해서 생태계 파괴가 전부 다 많이 됐습니다, 전국에. 가재나 올갱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없고 가지천에는 지금 현재 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 심규순 위원 하천관리과입니까, 거기는 또? 가지천은?

○ 심규순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군구에서 스케일부스터 설치한 곳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됐나요?

○ 심규순 위원 담당 과장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 스케일부스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우수 저장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우수 저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선배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노후배관 교체, 이게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 200만 호 건설로 인해서 지금 한 26년째 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향후에도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하실 건지요?

○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상수관 정비를 위해서 방청제 투입하는 시군구가 있어요. 그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게 없으면 향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이 계셔야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좀 난감합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조안면 사태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생업을 꾸려가던 젊은이가 자살한 거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냥 “아니오”, “네”로만 제가 유도할게요.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 이창균 위원 알고 계신가요, 그 젊은이의 죽음?

○ 이창균 위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그냥 생각되는 대로만 답변해 보시죠.

○ 이창균 위원 부족한 이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젊은 친구가 생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사태를 비롯해서 현장에 계신 조안면 분들이, 물론 기금을 통해서 보조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개인한테 가는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모두 다 바깥으로 쫓겨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존을 하고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쪽으로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우선 생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보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먹고살 수 있는 방편을 함께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본부장님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대책마련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취수원이 한강에 있죠?

○ 이창균 위원 그 취수원 부분을 혹시 한강하류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 이창균 위원 유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국경을 통과하는 이런 강들에서 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쟁의 문제겠죠. 거의 대부분이 하류 쪽에 취수원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평화로운 이런 부분이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남한강ㆍ북한강 물이 합수가 돼서 서쪽으로 빠져나가죠.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독극물을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수원은 하류 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지금 못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 이창균 위원 그러세요.

○ 이창균 위원 지금 한강 팔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개선 대책을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7개 시군이 특수협의회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거론된 이런 내용들인데도 아직 개선책이 마련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지금 한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팔당 쪽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당사자들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된 부서에서,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한 것을 알고 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부에 상신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 그것이거든요. 저는 남양주 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부 쪽의 개선대책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취수원 하류 쪽 검토 이 부분은 함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차집관거가 지속적으로 묻혀져 가고 있는데 미설치 부분이 지금 퍼센티지로 혹시 나와 있나요? 하수과 페이지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차집관거가 미설치된 부분.

○ 이창균 위원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그럼 됐습니다. 92.5%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되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이것에 충분히 이르렀죠? 차집관거 이 부분도 이 정도의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와는 달리 우리 한강의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수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한강변에서 17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줘야만 된다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취지가 어떤 것인지 좀 해 주시고요.

조안면 문제를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도 변화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개인의 어떤 생활 이런 것은 그에 따르는 변화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니까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남양주시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는 특히나 상수보호권역 내의 수질보존지역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담당을 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무언가 개선점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은 어제 도시주택실 보고를 받고 저희가 지금 수자원본부 자료를 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업무담당 과가 어디인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몰랐다가 수자원본부의 자료는 그래도 적어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수자원본부는 그래도 자료준비를 그나마 충실하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담당 과, 총예산, 진행률을 어느 정도 적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빠르게 이해가 되고 질의가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과의 담당인지 몰라서요.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1,840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책과입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지금 계획 대비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대로, 계획대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권락용 위원 얼마 정도 요구를 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3분의 2 정도는 확보됐다 이 얘깁니까, 지금 1,800억이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기준이 뭡니까, 이걸 확보하는?

○ 권락용 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규제는 아닌 거네요?

○ 권락용 위원 아, 법에 의해서?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의 관리기금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에만 씁니까, 아니면 예비비나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금의 사용 내에서?

○ 권락용 위원 그럼 1년에 나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자료 보지 마시고 통밥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 권락용 위원 그건 총 금액이고 1년에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 그 정도…….

○ 권락용 위원 네. 기금에서 얼마가 나갈 것 같아요?

○ 권락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금에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모아놓은 것 중에서. 사용하는데 1년에 대략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냐?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냥 걷어만 두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는 않고?

○ 권락용 위원 제 말은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840억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있으면 크게 나가고 사업이 없으면 적게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비용이 빠져나갈 때.

○ 권락용 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총 기금이 모여져 있으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사용되나 해서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건데.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의회에서의 감시에 살짝 벗어나 있어요. 저희도 잘 모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저희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부족하고 있는가.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었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한강수계에 있어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업무분장에 있어서 서울시랑 저희 경기도랑 한강수계를 관리할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책과에서 맞나요?

○ 권락용 위원 아, 그건 모릅니까?

○ 권락용 위원 저희는 수도만 관련되니까 거기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 경계를 좀 알아야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죠.

그다음에 지금 팔당호 BOD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자랑스럽게 써주셨는데 경안천도 BOD가 급감을 했어요. 지금 경안천에 급감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뭔가 답변이 시원찮은데 이거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실 분 계십니까? 경안천이 어떻게 이렇게 BOD가 내려갔는가.

○ 권락용 위원 결국 분뇨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 권락용 위원 수질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질만 관련한다지만 저는 한강 쪽을 보면 잠실대교 이전까지는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용인과 성남을 지나는 탄천의 물이 유입되면 갑자기 물이 혼탁해져요. 그리고 하류로 가면 굉장히 물이 지저분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 성남도 용인에서 넘어오는 물이 성남을 지나서 한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인에서 결국 수질을 결정지어요. 저희도 지금 성남과 용인 간에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용인의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탄천이 급격히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OD가 급감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탄천 관리를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담당 과가 어디인가요?

○ 권락용 위원 그럼 목표치를 이뤘나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 상수원에 지금 유조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지나가죠?

○ 권락용 위원 공차만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운중천에 기름차가 한번 넘어지다 보니까 탄천이 다 오염될 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그때 막아 가지고, 다행히도 시간을 벌어서 막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부주의든 뭐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 권락용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수자원본부 그게 어디 있는데요?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주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돼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건 담당이 어디신가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여기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써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질의를 드리는데 제발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에 중앙정부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바람에 물꼬가 트였어요. 지금까지 하냐 못 하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결국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침을 정해 주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서면으로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번거로워도 답변하실 때 소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팔당호 안에 집수장이 총 몇 개가 있죠? 각 지역별로 지금 용인, 성남 그다음에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물을 집수해서 나가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수원.

○ 안기권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어디로 나가는 지역이 있는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서울로 내려가는 건 어느 쪽에 있어요?

○ 안기권 위원 밑으로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팔당호 자체가 수질이 얘기 듣기로는 2급수에서 3급수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팔당호 안에 71년도에 시작해서 73년도에 완공된 팔당댐 자체가 밑에 하부에는 펄로서 1m에서 2m까지 현재 쌓여있다. 이 펄이 현재는 또 안에서부터 부패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취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화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아까 수자원공사와 수자원본부에서 관할하는 취수, 취수원은 무조건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현재 그러면 광역상수원은 어떤 거고 지방상수원은 어떤 거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증설을 지금 현재 지속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 용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그 지역에 개발요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의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와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곳은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해당지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설이 확장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보호권역으로서의 피해를, 재산권 행사를 계속 못 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있고 마을주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나 복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피해지역 내 주민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군별 자료는 시군별 현황과 그다음에 예산, 규모 그다음에 향후 관리방안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련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이선구 위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정의가 어떤 물을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일환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이선구 위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관 개량도 필요할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진행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도관 개량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현재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문제점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예산이 3,949억 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4,486억 원, 세출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은 어디서 지고 있죠,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특별회계기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용도로 조달이 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경기도민들이 내는 돈이겠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세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인데 만일에 내년에 1,000억이 세출이 더 나왔다. 그래도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39페이지 통합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로 통합 물관리 추진을 하겠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끄집어낸 것 같은데 현재 일반 도민들은 대다수가 통합 물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국토부의 수자원 이용, 홍수ㆍ가뭄, 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통합 물관리 추진을 위한 경기도형 조직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자원본부에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현재 민선 7기가 들어섰는데 거기 조직개편안에 이것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서울 수자원본부죠, 서울에 있는 수자원본부의 경우 자체 생수제품 브랜드 아리수가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경기도는 없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11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시군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 11개 시군에 생수제품 자체 브랜드 하는 데 도에서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물의 품질이 각각 다 틀립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 먹는 것하고 우리 경기도민이 먹는 물하고도 틀릴 수 있겠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수질 이게 전부 체크돼 있는 게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어디가 품질이 제일 좋고 어느 시군이 품질이 제일 안 좋은지 파악이 돼 있나요,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팔당 상수원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어떤 시군은 품질이 좋고 어떤 시군은 품질이 나쁜 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43페이지 한번 더 추가로 질문할게요. 지금 용인, 평택, 안성 같은 경우 3개 시가 상수원 갈등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이 한 39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결론이 안 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연구용역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협력추진단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의견이 팽팽하죠, 아직도?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계속 3개 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을 도에서 잘 조정해서 아무런 문제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없으면 추가로 제가…….

○ 위원장 박재만 보충? 이창균 위원님 추가…….

○ 이창균 위원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요.

○ 이창균 위원 지금 범례를 주신 게 LID하고 여과형, 저류형 이렇게 자료에 주셨는데 이런 형태의 비점오염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 이창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권유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존에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은 비점오염시설들이 아까 보고하실 때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못 쓰게 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방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 이거거든요. 남양주에 설치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장소가 우리 하천 그리고 배수지. 대부분 이런 곳에 설치를 했는데 우기철 되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싹 쓸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해 놓은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냥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소 선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한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재고하셔서, 노파심에서 어떤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추가질의…….

○ 권락용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간단히 확인 몇 가지 하고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10년간 3조 원 이상이 투입돼서 지금 팔당호 수질이 BOD 기준으로 1.05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1급수 기준이 BOD가 얼마예요?

○ 장동일 위원 먹는물까지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인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축분뇨 그다음에 개인들이 또 하수처리시설을 하죠?

○ 장동일 위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면 팔당호의 오염원은 거의 제거가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더라도 요즘처럼 이렇게 가물거나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게 전면적으로 또 계획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오염도가 변화가 올 것 아니에요, 가물거나 수량이 줄어들면?

○ 장동일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 장동일 위원 그 광범위한 범위를 우리 인력으로 다 커버됩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자원본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수도권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이랄지 단속기준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수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랄지 단속 이런 것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2020년까지 추가로 한 2,500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오염원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까 나와 있어요. 그런 많은 돈을 또 어디다 어떻게 어떤 용도로 투입하실…….

○ 장동일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계속 진행되는 업무잖아요.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요?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

○ 심규순 위원 심규순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인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총인시설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는데 준공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인을 걸러내는 시설이 제대로 된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인시설 현황과 준공과 미준공, 왜 미준공이 됐는지 여부 또 예산 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장님, 혹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자원공사에 계시니까 당연히…….

○ 김영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인 꿈이 하나 있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물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물을 많이 공급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심정을 파는 사업을 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수’하고 ‘자원’을 분리해 보면 그 자체가 자원이라는 뜻인데, 물이. 우리 인체의 거의 70%가 물이고 또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체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한강’ 하면 기적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와 서울 전체의 젖줄이나 다름없는데요. 한강에서 오염이 됐든 오염되지 않았든 흘러가는 물의 대부분은 팔당호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팔당호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팔당호에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행복한 문구가 눈에 띄는데 올해 녹조가 생길 수 있을까요?

○ 김영준 위원 정말 행복한 소식입니다. 녹조라떼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오염행위 단속을 위해서 CCTV 19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CCTV 이걸로 가능한가요?

○ 김영준 위원 팔당호의 유역면적이 꽤나 넓죠?

○ 김영준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김영준 위원 혹시 한강 다리 방화대교하고 가양대교 그 사이의 공간 넓이 대충 감을 잡으시나요?

○ 김영준 위원 거기에 순시선이 다닙니다, 한강에도. 밤낮으로 순시선이 다니는데 순시선을 피해서 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김영준 위원 밤에 한여름에 피서 겸 밤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투망을 이용하는 분들도 한강에 아직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순찰뿐만 아니라 수상 순시선 그걸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 김영준 위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보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 김영준 위원 더불어 드론 같은 게 환경국에서도 나왔는데요. 드론이 사실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더라도. 기계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농땡이도 피우지 않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거짓 없는 드론 같은 것 장비도입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팔당호가 계속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생명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 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위원장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팔당호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수질검사도 직접 저희가 해 보고 하는 현장을 한번 제가 계획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기재위에 있다가 우리 도시환경으로 이번에 소관 업무가 넘어온 거죠?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인데 일단 위원님들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대책이 두 페이지로 간략하게 보고가 됐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 운영방침에 대한 공약에 맞춤형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청.

○ 권락용 위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련된 계획내용과,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8페이지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향후 사용계획과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광교의 에콘힐 부지라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지금 광교신도시 보시면 애초에 수원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원시에 있는 광교 1ㆍ2동 인구만 해도 이미 7만 8,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3만 1,000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콘힐 부지를, 대형 문화공간이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부지를 주거용으로 도시공사에서 허가해서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에콘힐이랑 7,900억에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세 군데로 나눠서 대략 1,950억 정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보고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기존 주택사업에서 미분양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사장님, 저도 자료 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에 관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죠?

○ 위원장 박재만 도시재생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 지금 두 개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 위원장 박재만 이게 어떤 구성원으로 됐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 질의응답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사회적 주택사업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양철민 위원 광교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있죠?

○ 양철민 위원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지금 행사한 것들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 양철민 위원 네, 변경 자료들을 전량 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간부 되시는 담당 간부님들께서는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31개 시군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심규순 위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심규순 위원 골고루 하고 있네요.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밖에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용역을 했죠?

○ 심규순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 심규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 심규순 위원 거기까지죠? 용역결과를 한 부씩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지금 안양에 보면 냉천지구 또 관양동 인덕원고등학교 옆에 인덕원지구 이렇게 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인덕원고등학교 옆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여기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지, 또 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다가 경기도시공사로 넘겨졌거든요. 그 넘겨진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원들이 그때 한몫을 했는데 LH에서 하던 것을 도시공사에 가져오면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가 궁금하고요. 인덕원지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관양고 주변 거기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왜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다시 받아야 되는지.

○ 심규순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찬반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지금 화성에 어천지구 있죠? 어천지구, LH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어천지구를 지금 더블역세권이라고 하고 있죠?

○ 심규순 위원 네, 거기도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지구는 거의 LH에서 먼저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만 질의할 테니까. 우리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장애인이나 유공자한테 분양혜택이 뭐가 있죠?

○ 심규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한테 분양혜택을 준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3년이면 너무 적죠? 한 5년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 심규순 위원 아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31개 시군에 공사하고 있는 또 용역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G-UM 사회공헌 활동, G-UM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 박성훈 위원 하고 있나요, 아직도?

○ 박성훈 위원 올해도 하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4년부터 17년간 총 3억 4,000 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그래서 아주 취지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방금 얘기한 G-UM 리모델링 사업 경기도시공사 1호 리모델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불법건축물이에요. 아시나요?

○ 박성훈 위원 보고받으셨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이것 좀 철거해야 된다, 불법 건축물이다, 좋은 일을 하시고 불법건축물로 철거되게 생기셨어요.

○ 박성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이거 철거하면 집행하신 분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특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에 돈을 투자해서 좋은 일해서 현판에 “도시공사 1호” 딱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자랑스럽게 현판까지 하셨는데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니, 지금 철거하시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도민의 혈세, 도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을 철거하신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노숙자나 노인분들 어디로 가나요, 또 철거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시고 철거하실 게 아니고 애당초 인허가 문제를 면밀히 확인해서 진행하셨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사장님께 문제 있다고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찾으셔서 노약자나 노인들도 안 떠나고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게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철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박성훈 위원 불가피하게 철거하면 사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지금 말을 그렇게 쉽게, 돈 투자해서 지어놓고 “불법이면 철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로 하시고 노인하고…….

○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이면 철거를 하시겠다고 얘기…….

○ 박성훈 위원 아니, 맨 처음에 할 때 인허가 관련 확인해서 인허가 변경신청하든 뭘 신청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지었으면 될 일을…….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인되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거를 “그러면 철거할게요.” 무슨 경기도시공사가 돈 투자해 놓고…….

○ 박성훈 위원 “불법이네 철거할게.” 지금 말이 안 되시잖아요.

○ 박성훈 위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경기도시공사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일로 하신 건데. 철거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다 내쫓겠다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철거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거기 선정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돈 투자했을 때 경기도시공사 현판 1호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서 거기에 노약자나 노숙자분들이 살고 계시게 된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지어놓고 제가 불법이라니까 “그러면 철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박성훈 위원 철거라는 걸, 사장님 지금 생각이나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데 좋은 일을 해 놓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철거하면 되겠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박성훈 위원 철거는 안 됩니다, 철거는.

○ 박성훈 위원 철거하게 되면 맨 처음 원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사장님까지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든 사퇴를 하시든 하셔야 돼요.

○ 박성훈 위원 아니, 무슨 도민의 혈세, 도시공사 예산이 사장님 얘기처럼 지어놓고 투자해 놓고 현판 걸어놓고 1호라고 해 놓고 제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니까 “그럼 철거할게요.” 특히 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계신 데인데. 그리고 쉽게 그렇게 철거라는 말이 나오시는 건가요, 사장님.

○ 박성훈 위원 아니, 방안 중에 철거를 생각하시는 자체가 마인드가 저는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서 해 놓고 거기를 철거하시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철거는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사장님.

○ 박성훈 위원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사장님, 임기가 1년 넘으셨죠?

○ 박성훈 위원 이제 물러나시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전에 남경필 지사님이 민선6기 1년 남아서, 제가 임명되실 때 논란과정을 기사나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도덕,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의회가 반대하니까 남경필 지사님이 민선6기 1년 남았으니까 꼭 해 달라 이렇게 합의돼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성훈 위원 남경필 지사님이 1년…….

○ 박성훈 위원 그때 보니까 태극기 집회 나간 거 그건 뭔가요?

○ 박성훈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전문가 155인 이름 올린 것도…….

○ 박성훈 위원 그때는 정확히 답을 안 하셨던 것 같고…….

○ 박성훈 위원 그런가요?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나 사업들 보면 일단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좀 감소가 되고 있죠? 전년도 4조 7,000에서 지금 18년도 회계연도부터 3조 8,573.

○ 박성훈 위원 감소가 안 됐다고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뭔가요? 2015년도 회계연도에는…….

○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요.

○ 박성훈 위원 전반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자체수입도…….

○ 박성훈 위원 아니, 사장님 진짜 파악을 지금 못 하시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데. 국비 자체수입이 17년도 회계연도 수입 얼마인가요, 자체수입액이?

○ 박성훈 위원 적립금, 예비비 등 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 박성훈 위원 아니, 회계연도, 우리 국회 예산팀 결산 자료 못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사장님이 어떻게 도시공사 회계연도 결산 자료 확인을 안 하시고 감소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 예산팀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 박성훈 위원 그래서 16년도 회계연도에, 자료 한번 보세요.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 박성훈 위원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냥 하세요. 사장님 3년 더 하신다면서요. 그럼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정확히 모르시니까.

○ 박성훈 위원 이게 회계연도 결산 수입이 18년도 회계연도가 3조 8,573억인데 전년도 수입 결산액 4조 7,047억 대비해서 8,474억 감소됐어요. 다산신도시 5,000억 정도도 감소되고 해서 이유가 됐는데 지출도 또 감소가, 지출은 아세요, 지출? 얼마인지.

○ 박성훈 위원 18년도 회계연도에서는 2조 1,274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 박성훈 위원 무슨 이야기? 제가 아무 질문 안 드렸잖아요.

○ 박성훈 위원 3년, 그러니까 15년부터 16년 회계연도 결산하면 사업비가 어쨌든 감소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또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고 제가 기존 의회 기재위 기록도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지적도 많이 하시던데 인건비가 2016년도 회계연도는 328억, 17년도 회계연도에는 404억, 2018 회계연도는 예산 410억, 증가하고 있어요. 16년도에 인원, 직원 더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59명 더 증가시켜서 인원을 늘리셨는데 그 인건비가 또 계속 늘고 업무보고서 보면 거기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도 대부분 한 2020년 되면 마무리되고 주택사업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대부분 한 21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향후에 사업은 축소되고 인건비는 증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나 주택사업들은 또 2~3년 내에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미래에 수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야지 도시공사가 수입을, 또는 아까 그런 지출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따로 수립하거나 한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어떤 식으로? 뭐 구체적인 사업이나 신규로 할 거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그런 내용들은 없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중장기수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하여튼 앞에 철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장님, 그거 철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어떻게 철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겠다는 소리이신지. 그렇게 쉽게 철거 나오면, 사장님 나중에 시에서든 뭐든 강제집행하든 철거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만큼 지출해서 잘못된 사업을 일단 하신 거고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그것은 직무에 대해서 사장님 충분히 못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오면. 그걸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끝까지 책임져서 그분들이, 중증 장애인ㆍ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대안을 찾고 개선책을 꼭 마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건은.

○ 박성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일단 부채 관련해서 부채는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17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전국 평균 몇 %죠, 부채가? 17년도 회계연도 부채비율이.

○ 박성훈 위원 186이요? 161.

○ 박성훈 위원 아니,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부채비율이 얼마인지는 연단위로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건 꼭 누가 이야기하든 그럴 게 아니고 스스로 알고 계셔야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전국에, 17년도 도시개발공사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세요,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

○ 박성훈 위원 모르시죠? 126.7%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K-디자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투융자…….

○ 박성훈 위원 고모리.

○ 박성훈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 박성훈 위원 보고서에 보면 써있잖아요. 보고서에 여기 보면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 산단 해서 현재 상태 보고받으신 거나 체크한 거 없으신가요?

○ 박성훈 위원 6월에 투융자 심사하는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결과치가 얼마 나왔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할 때 0.4되는 사업을 왜 사전에라도 해서 해야지 1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0.4면.

○ 박성훈 위원 거의 그냥 아무런 검토 없이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B/C 값이 나온 거예요. 도로나 철도 같은 것도, B/C 값이 0.4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서 업무보고까지 넣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투융자심사가 1이 넘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 박성훈 위원 사전에 충분히 이거 검토를 했으면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하셨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라도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포천시하고는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여기 의회 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가 이렇게 좀 세긴 했는데 사장님 철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 박성훈 위원 취소하실 거죠?

○ 박성훈 위원 그거는 대안으로 검토해서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박성훈 위원 사업 추진할 때 사전절차, 투자심사 거쳐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훈 위원 아까 얘기도, 지금 사장님 얘기한 것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위탁받고…….

○ 박성훈 위원 사장님, 하여튼 더 하신다고 하니 사장님이 다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한 1년 되셨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전문가로서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숫자나 각 사업별 정확한 거를 꿰뚫고, 절차 같은 것도 꿰뚫고.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바로바로 할 수 있으셔야죠. 첫 사장님이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철거 이런 마인드를 또 가지시면 안 되고. 철거는 안 하시고 개선방향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업무보고 시간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협조를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도시공사 전체, 회사 전체가 생각이 좀 달라도 중복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이,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진지하게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면 바로바로 주위에서 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어물어물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하셨나요?

○ 이선구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이선구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이거하고 비슷합니까?

○ 이선구 위원 분량이 이 정도 돼요?

○ 이선구 위원 이거 비슷해요? 훨씬 많아요?

○ 이선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에 비해서 보고 내용이 너무 축약됐다. 그래서 지사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나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안 했다고 하니 그냥 가고요.

두 번째 공기업 혁신안 이런 이야기, 혁신안 이런 걸 상위기관에 아니면 정부기관에 안 마련해서 보고하신 적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혹시 다른 상부기관에 보고한 게 있다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조직 기구표가 나와 있는데 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이거는 재생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왜 필요했었죠?

○ 이선구 위원 언제 생겼죠?

○ 이선구 위원 이거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위인설관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역할이요? 그러면 그 각 부서별로 각자 맡은 업무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서별로 업무실적은 자체적으로 업무실적 파악을 어떤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실적파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이선구 위원 그럼 두 기관의 실적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센터장의 맨 뒤 칸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장의 직급이 없어요. 무한 직급입니까?

○ 이선구 위원 초빙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파견하고 초빙하고…….

○ 이선구 위원 도지사, 어떻든 도시공사는 규모나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변화하듯이 도시공사도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공사다운 도시공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사의 본래 목표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위인설관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나 이거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식 기구에다가.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해서 한 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학 사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2년간 같이 상임위를 하면서 더 나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전에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셨죠? 지금 오신 지가 1년 좀 넘으셨죠?

○ 배수문 위원 대표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차이점, 나은 점, 부족한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짧게.

○ 배수문 위원 제가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말을 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인력도 많고 가장 잘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남도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시공사도 있을 것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표로 늘 분석하면서 나은 것, 부족한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경기도에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얼마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 미래의 설계를 할 때 아니면 지금 하는 일들을 할 때 얼마만큼 비교를 하고 어떤 게 정답인지 찾아가는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늘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일하시는 분은 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지 그런 것 비교할 만큼의, 시선을 돌릴 만큼의 여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부님들께서 늘 그렇게 시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계속 코치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다른 데 계시다 오신 게 아니고 인천도시공사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행감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비교를 해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교하고 뉴스로 비교해 보면 어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개 사업 때문에 묶여 가지고 거의 자금이 잠식돼 있고 아예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경기도도 그런 큰 프로젝트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직원들이 전체 교육이 돼서 공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순환보직이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시야를 좀 넓혀주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개발이익을 공공시설로 재투자한 사례와 사회공헌한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가끔 하시기는 하는데 인력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과 LH와 비교해서 사실 LH는 경기도에서 나는 수익을 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경우인데 여기는 그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 지역에 쏟아붓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경기도민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후분양제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걸로 아예 정책전환을 지금 하고 시범으로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대책, 장단점 그다음에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연구는 아직 한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분양제에서 항상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딱 덜렁 2년 뒤로 그냥 분양이 되면서 진행되면 별문제 없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이대로 갈 것 같아요? 후분양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전환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를 한 2년 동안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데 LH는 그런 걸 받을 규모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도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받기 전에, 그렇게 발표가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는 검토가 끝난 다음에 얘기가 됐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발표는 해 놓고 나중에 실적 없다고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것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인지 검토를 좀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상상은 가능하죠. 상상은 가능한데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상상을 한다고 될까요? 그건 아니죠. 수치로 나와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연구팀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연구인력이 아주 없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에 연구 좀 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 배수문 위원 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즉흥적인 정책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받는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에 맞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걸 그렇게 안 받아주시면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 못 했다고 야단만 듣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서 안 해 주시면 어느 분이 할까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배수문 위원 주택개량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햇살하우징, G-Housing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에 보면 재원이 어떤 것은 공사 자체 기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기부금이 어떤 의미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서 이익금 중의 일부를 투여했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도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 배수문 위원 그걸 기부금으로 표시하나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됐나요?

○ 배수문 위원 기부금이라 함은 사실은 제가 복지현장에 있던 사람이어서, 이 기부금을 그냥 단순히 기부금으로 표시할 게 아니라 진짜 기부로 명시가 된다면 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것은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거 그냥 덜렁 월급에서 떼어 가지고 “다 기부야.” 이건 참 무책임한 거고요.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되기가 힘들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니면 이런 쪽으로 아예 이용을 하셔 가지고 기부금으로 다 받고…….

○ 배수문 위원 그걸 다시 리턴을 받아서 공사를 하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서 직원들이 낸 기부금이 단순히 그냥 사무실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그런 개념, 그렇게 된 건 아니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급여에서 기부금으로 다 돌려주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여기 기부금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고요. 도비 100%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국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보건복지국인가요?

○ 배수문 위원 주택자금인지, 아니 이게 성격이 좀 달라서.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한창 바쁠 때 3건 올렸다가 보류돼 가지고 되게 힘드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거 내용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상황이 되시면요, 상황 자체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일을 벌여놓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의회는 당연히 승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까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고…….

○ 배수문 위원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이 처음부터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 사실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331회 임시회 의결추진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만 하셨는데 이걸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고 가야, “일은 다 진행돼 놓고 왜 승인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처럼 몰리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처가 있죠?

○ 장동일 위원 현재 역할이 무엇입니까?

○ 장동일 위원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부동산이나 주택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DTI나 LTV 규제가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고 앞으로 별 변동 없을 것이고…….

○ 장동일 위원 또 가처분소득도 줄어들어서 여력이 없는데 제가 미래전략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전역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만큼 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그런 전망들이 불투명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에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고 하는 것은 시장 외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그런 운이 좋았어요, 한마디로. 도시공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요인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에 그런 것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공사에서 상가 같은 것 잘 분양 안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렴하게 사회적기업에게 30% 낮게 분양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도시공사 리스크로 올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은 계획을 획기적으로 다시 잡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사장님,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행감이 됐든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요. 우리 공기업의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맨 첫 장 서두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렇죠. 공기업이 됐든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공기업의 일종이니까 주민 또 도민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든 해답은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한 사업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 민원을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모르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을 결국 발생된 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장의 생리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기업과 다르고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연에 주민, 도민, 국민의 세금을 갖고 설립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나가야 되고 그 점에 더 관점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이창균 위원 동감하시는 겁니까?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답변을 사장님이 하시면 정말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말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길게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고 형태니까. 저는 남양주 출신입니다. 다산도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 이창균 위원 시를 통해서 그동안에 요구해 온 것들, 참으로 대안제시도 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11건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협의된 것도 있고 아직 미협의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을 할 때 광역도로 또 단지 내 도로죠,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이창균 위원 사장님 생각만, 의중만 얘기.

○ 이창균 위원 설명이 좀 기신데 우리 부지조성 내 도로, 그다음에 광역도로 두 가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사장님 생각이신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부지조성 자료는 다 100%에 가까워요, 이미 기이 된 것이.

○ 이창균 위원 8쪽이요.

○ 이창균 위원 기반시설 광역도로에 대한 것은 59.6%로 표기를 해 놓고 1-5호선은 30%예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동안에 무수하게 제안을 해 왔었어요. 지금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양주시만, 다른 데는 현장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입주를 시작했어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광역도로가 완성이 안 돼, 지금 60%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안 된 거거든요, 60%는. 그러면 이 교통체증을 그냥 불 보듯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LH가 됐든,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처음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LH에 누누이 이것을 제안했었어요. 저도 현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해는 합니다. 현장의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부가 부족한 현상, 이것을 첫 번째로 저는 꼽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양심껏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정말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도로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입주시기가 돼서, 그 입주하는 분들은 뭐냐고요. 이것이 좀 형평성 있게 현장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장님이 일일이 현장을 다 가서 체크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 지금 단장님들 와 계신데 다른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마지막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남양주시 46번 국지도, 양ㆍ가평으로 가고 춘천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엄청난 차량들이 다니죠.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됐어요. 단지 내 도로는 100% 다 완성됐단 말이죠. 거기는 민원이 필요 없어요, 단지 내 도로는. 그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또 S자 형태, T자 형태가 형성됐기 때문에 도로를 이전보다 변형을 시켜놔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또 노면 자체도 피니셔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467 깐, 57이 아직 안 올라갔죠. 467 깐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맨홀 부분은 다 튀어나와 있고, 50㎜가 더 안 깔려 있으니까. 조금만 속도 내면 차가 튀어요. 실제로 가서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 관련된 것은 현장에서 해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을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로 제언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해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만 이행을 해 주시면, 우리 공기업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그것만 가져가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믿어도 되겠죠?

○ 이창균 위원 2013년부터 보상을 했어요. 14년부터 공사 착공했죠?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 이창균 위원 4년 내 그 도로가 여태 그대로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 이창균 위원 이런 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듯이 사장님도 강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믿고 가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미심쩍은 게 있어요. 잘 하겠다,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가 되셨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 이창균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공기업의 설립 목적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경기도민의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득이 생기면 그 득은 반드시 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의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말씀대로 8월 임시회의 기간에 전문위원실에서 몇 군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안기권 위원 센터장님, 우선 경기도 지원센터에서 현재 활동가는 두 분, 센터장님 포함해서 센터장님도 활동가로 포함…….

○ 안기권 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활동가 두 분. 그럼 공사 직원은 몇 분인가요?

○ 안기권 위원 네 분이고요. 그러면 경기도면 31개 시군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와 업무 유기관계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어떤 걸 주로 하죠?

○ 안기권 위원 31개 시군 중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뉴딜 공모사업이나 재생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제대로 원활히 할 수 있게 협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생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

○ 안기권 위원 주민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걸 주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 안기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몇 회 차를 하고 있고 이게 연 몇 회 정도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거든요.

○ 안기권 위원 잠시만요. 현재 지원센터에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 안기권 위원 올해는 6억이고요. 그러면 경기도 지방재생지원센터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비슷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란 뭐죠?

○ 안기권 위원 마을의 복원이죠?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여쭤봤느냐면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안양냉천 주거환경에 관련해서 공사 최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타운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주거단지를 밀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되는,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은,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못 살고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방향이 아닌가.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 실은 LH공사에서 그걸 못 했으니, 우리 경기공사가 받았으니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라는 표본을 뉴타운이라는 형식으로 밀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라고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이유거든요.

○ 안기권 위원 도시재생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입니다. 서로의 정과 교감이 나눠지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점이고요.

제가 또 지역구가 광주다 보니까 광주권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해서, 12페이지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이 한 단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행복주택 해서 광주역 500호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광주역 분양주택 해 가지고 또 한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부지가 다 다른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광주역세권 이쪽으로, 경안동 쪽으로 유치한 역세권 안에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서 연구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쪽, 이쪽 뵈면 같은 식구 같기도 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또한 이론은 많이 알지만 현실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알려 주실 것은 알려 주시고 고칠 건 고쳐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쭉 봤는데 하나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고양시 사업 있죠?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

○ 권락용 위원 10페이지요.

○ 권락용 위원 이거 십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게 옛날에 한류단지라 불리었던 그거죠? 한류타운인가.

○ 권락용 위원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권락용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원 위원이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문제기 때문에.

○ 권락용 위원 그럼 4단계 끝나면 이거 다 끝납니까?

○ 권락용 위원 일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지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획된 부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상지 전체를 다 개발을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한류단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께보다는 제가 단장님께 얘기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께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장님에서, 위에서의 판단이에요. 이 사업이 돈이 된다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 권락용 위원 현물출자를 받은 게 얼마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게 받은 기간이 언제 받았습니까?

○ 권락용 위원 7,000억을 받은 거예요?

○ 권락용 위원 7,900을 현물로 받았다?

○ 권락용 위원 야, 이건 큰 문제네. 현물로 받았으면 매년 세금 나갈 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여러 가지 말고 세금 나갔죠?

○ 권락용 위원 얼마 나갑니까, 1년에 대략 평균?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평균, 대략이에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이든 30억이든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뒤에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 권락용 위원 대략 세금 나가는 게 얼마예요?

○ 권락용 위원 현물출자로 공사가 받았다면서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자산을 받았으면 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지금 재무를 담당하신다면서 그걸 몰라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물로 받았으면 그 현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이 나오는데요. 그걸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한두 푼이 아닐 텐데요, 이게. 현물출자 받은 것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걸 대략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행감 자리 아닙니다. 제가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현물 받아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 나가고 이게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얼마 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금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답을 못 한다는 건 더더욱 심각하네요. 저는 통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행감이라서 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나가는 게 있어서 나중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수익으로 마이너스겠구나 보이는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하고 계세요. 위원회까지 왔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질 것이고 큰 문제예요. 공사가 일단은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도에서 하다 안 되니까 내려보낸 것도 여러 중구난방일 겁니다. 적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파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억까지도 아니고 대략 20~30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뭔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여기서 답변이 되지 이렇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뭐합니까?

○ 권락용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자랑스럽게 여기 다른 공사보다 1인당 수익이 많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숫자놀음입니다.

○ 권락용 위원 숫자놀음이에요.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노른자 땅도 많고요.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경기도는. 인구도 유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공사가 해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수익성 없는 건 털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사장님이 털어내라 이 말 못 해요. 이건 지사님이나 어느 정도 결정권자가 털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원들과 담당 실국장 이상, 본부장님 이상급은 이게 수익성이 안 좋구나, 우선순위 리스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치인들이나 누구든 시민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에서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도 목소리 대변 안 해 줘요.

○ 권락용 위원 네,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누가 그걸 보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금 무슨 허위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좀 가까이.

○ 권락용 위원 지금 어디서 허위보고하고 계세요! 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얘기가 맞아요, 도가 가지고 있을 때는. 공사로 넘어오면 그다음부터 취득세 발생합니다, 재산세도 발생하고요. 공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공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가!

○ 권락용 위원 그다음부터는 세금 나가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 권락용 위원 그다음에 세금 나가는 게 없어요? 제가 재산세라고 정확하게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그다음부터 나가는 세금이 없다고요?

○ 권락용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되든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되든.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세금 낸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 권락용 위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세금 제대로 따질 테니까 감사에서 내용을 따질 것이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공사로 넘어올 때는 현물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여기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다른 공사에서도 다 문제가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성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따지고 들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장님 잠깐, 안 나오셔도 되고요. 갑자기 저는 업무보고받는 분위기인데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죄송할 거 아닙니다. 저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여기가 그냥 경기공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사가 그런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제가 판교테크노밸리 공사나 이런 산업단지들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는 경제 쪽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저희는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만 짜주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공간적인 즉, 물리적인 계획을 하는 데는 공사입니다. 저희 공사가 넘겨주는 대로 거기서는 거기에 맞게끔 공장을 설치하든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든 공간을 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에서 모든 걸 개발했는데 나중에 교통문제 되고 이럴 때는 경기도가 싹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나 이런 건 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시군은 돈이 없어서 경기도만 쳐다보고 경기도는 우리 일 아니라고 그러고 중간에서 애먹는 건 도민들이에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좋아요. 매출액도 잘 나가고 다 좋은데 출퇴근 시간은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 테크노밸리가 구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도 많아요. 거기도 똑같을 겁니다. 왜? 공사는 그냥 껍데기 까 가지고 땅 조성한 다음에 팔면 그만이에요. 그다음 운영되는 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신경 쓰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저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공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앞으로 향후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게 물리적 폭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를 그냥 잔디만 깔아놔도 돼요. 그렇지만 8m라든지 12m 도시계획도로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주고 녹지를 한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트램을 깔든 뭘 하든 해라. 그거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은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버스를 넣든 BRT를 넣든 그 향후 계획이 나중에 설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저희 공사는 지금 계획만 해 놓고 분양되면 빠져나간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구조적인 것을 사장님보고 다 바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어렵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무슨 도시계획 박사도 아니고 그걸 다 하라고 말 못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적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될 때는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도로 폭은 확보해 주자. 이걸 보행로로 놔두든 뭐든 좋다 이거예요. 폭은 확보해 줘서 녹지를 하든, 완충녹지를 하든 뭐가 됐든 물리적인 공간만 확보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공사가 빠져나가도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어서 대중교통을 넣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공간조차 확보해 주지 않고 나가면 그건 너무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가 개발될 때 공간적으로 대중교통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됐느냐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확보가 됐다거나 안 됐다거나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보행길이라든가 적어도 대중교통 가는 노선 한 차선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님께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판교 테크노밸리에 너무 많은 도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권락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저도 싸운 건 LH랑 싸웠어요.

○ 권락용 위원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기도고 경기도에서 공사가 그래도 거기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LH 불러와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꼭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자료요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면 우리 도민들이 편합니다.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용학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현안사항 및 대책의 주요 신규사업 적기 추진에서 사옥을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알고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지금 현재 사옥이, 제가 건물구조하고 면적 같은 걸 잘 몰라서 간단하게 현 사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유통센터가 있죠.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다녀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도시공사 활동하고 면적, 주차, 교통 다 열악하다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 말고 각 사업단에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 김태형 위원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업단도 있으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런 건 배제하고, 일단 빼고 공사 본사를 광교에 청사 이전하면서 같은 시기에 입주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면적이 5,800㎡라 그랬는데 그게 대지면적인가요, 아니면 연면적인가요?

○ 김태형 위원 대지면적만이죠?

○ 김태형 위원 대지면적 5,800㎡에 사업비가 1,839억 그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요. 산업단지에다가, 판교 얘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1구역 해서 판교 제2산업밸리 1단계 F1블록의 대지면적이 7,000㎡고 지상 9층에 지하 3층에 사업비가 1,689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아까 LH 제가 흉보고 막 그랬는데 LH도 비슷한 나쁜 선례를 밟은 것 같거든요. 호화청사 해 갖고 뭇매 맞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1,839억, 물론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그런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같지만 조금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워낙 차이가, 면적도 더 작은데 금액은 훨씬, 땅값 같은 것도 판교가 훨씬 비쌀 것 같고 이미 개발이 돼서 쌀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장님이 설명 어려우시면 다른 간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태형 위원 판교사업단장님이 하시고, 이건 신사옥 건설도 판교사업단장님이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김태형 위원 판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도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오타네요?

○ 김태형 위원 잘못된 거네요, 업무보고서가?

○ 김태형 위원 부지가 그러면 더 작아……. 1만 2,000㎡. 이런 보고서를 받는 게 심히 유감스럽고요.

○ 김태형 위원 앞으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옥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장님은 설명 못 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또 요구를 하면 하고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되고 지금 대지면적인데 연면적이 얼마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중요한 것 같은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연면적이요?

○ 김태형 위원 계속 틀리시네, 그러니까.

○ 김태형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에너지제로를 선언하시고 하신다니까 그건 제가 다른 기관들 사업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번 돌아오는 331회 임시회 때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때 올라오는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숫자도 정확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정확하게 당연히 나와야겠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기존의 현재 공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간다고 치면.

○ 김태형 위원 그냥 매각이요?

○ 김태형 위원 매각보다 좀 더 어차피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옥을 지으면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더 악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주거복지 내지 어떤 공공임대 영역을 확보하면서 도민의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치면 단순한 매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쪽 지역이 조금 낙후돼 있어요, 거기가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출신지는 아니지만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미에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양이 적었고 그래서 내용은, 처음 오늘 상견례하는 자리라 업무보고서 받는 거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부터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사장님이 총괄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못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편하게 자리하시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기도시공사의 창립멤버로 입사해서 20여 년 넘게 근무하고 금년 3월 2일 자로 명예퇴직하기까지 근무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 발전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되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선사항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사항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사항보다는 당부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업무보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7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많이 유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경기도시공사가 나아갈 사업과 방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이재명 지사께서 도정 업무보고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성평등위원회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현재 우리 경기도시공사 일부 간부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헬프라인으로 신고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그것 간부들을, 감사관실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주 적시가 돼 있고 거기 지금 최고 간부가 실명으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 담당하고 있는 고객지원처장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2018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온라인조사 결과 나온 거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결과 제가 볼게요. 최근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경험 해 가지고 시각적 성희롱이 4명, 언어적 성희롱이 10명, 신체적 성희롱이 17명, 성폭력이 2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간접경험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경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자의 직급이에요. 고위직이 15명이고 부서장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동급자가 3명이고. 부서장이 10명이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린 적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그 조사 결과 내용은 굉장히 좀 상황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걸 가지고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경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보고 내용에 두 번째가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평화 경제공동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노동의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DMZ를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경기도를 한반도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7개의 테크노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이춘표 실장님께서 앞으로 경기도 내 개발사업은 LH공사보다는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특별한 사항,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LH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어제 큰 힘을 실어줬으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신 본부장님들 계시죠? 본부장님들께 제가 좀 염려 섞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오셨잖아요. 공기업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앞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 해서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들 공기업에 가셨으니까 어떤 공공기관, 공무원으로서 있었던 마음가짐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공기업의 마인드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의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면책제도 있죠, 사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면책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현재 보면 공무원보다 더한 마음가짐으로,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게 전부 위에서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대해야지 그게 공기업의 취지에도 맞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저기 하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하우스 건설과 관련되어서 담당 본부장이 업체선정 심사위원 내부직원들에게 특정업체를 밀라고 지시해서 문제가 되어서 조사받으신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동탄신도시 담당 부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어서 현재 평택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개인의 비리를 떠나서 조직적 비리이고 경기도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입찰제도를, 지금 잘못되어 있는 입찰제도 있죠?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개선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직원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장님들은 오시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 동안 미매각되었던 토지들이 판매가 많이 되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부동산 호황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외부에다가 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 과대포장해서 외부에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거의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경기도,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큰 대규모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것도 잘 운영하고 그 사항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경기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복지. 지금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살고 최고의 복지가 주거입니다, 주거. 따라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많이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지었는데 이제 경기도 많이, 우리가 부채도 많이 갚았고 부채비율도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섰으니까 본래의 목적인 임대주택 쪽을 많이 지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사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공기업 시행령상 200억 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보고하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조그마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데도 최하 1,00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금, 땅 값이 워낙 높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택지, 산업단지, 토지개발, 주택 건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어떻게 시행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한 건지 이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하는 데에 지장도 있고 건건이 다 의회에 보고하다 보면 그 타이밍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떨 때는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저희 도시환경위 쪽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심규순 위원 지금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의 성추행ㆍ성폭행 문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특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지금 도시공사 내에서 일어난 일을…….

○ 심규순 위원 지금 회의록에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1조 6,000억을 맡길 수 없어요.

○ 위원장 박재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두 시간여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오랫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임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대한 현안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경기도형 행복주택 신규사업 3건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이런 내용이죠?

○ 김영준 위원 이게 폐기되어서 다시 우리 10대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회의 동의 전에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게 결국은 국고보조금 때문이라고 명시가 또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을 위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진행을 하신 거죠?

○ 김영준 위원 공사로서, 공공기관으로서 결국에는 세금을 좀 받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 김영준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민의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신 거죠?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투트랙 전략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낭패를 본 케이스, 이게 마음이 선량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아무리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을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을 지금 각 지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 김영준 위원 저희 경기도 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다섯 군데죠?

○ 김영준 위원 완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제일 늦게 마무리하고 싶은 지역, 시기.

○ 김영준 위원 지금 구리ㆍ남양주 그리고 양주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하고 있는 데가 3판교가…….

○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조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 김영준 위원 판교를 포함한, 판교에 이미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테크노밸리를 향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인 광명도 예외는 아닌 것같고요. 그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방적인 지구지정에 의한 보금자리, 그 후유증으로 광명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특히 그 자리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소망이나 지주들의 소망은 이게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10년 이상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미리 돈을 차용해서 썼던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 가지고 압류되고 결국은 전부 다 차압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희망이 약간 보이는 그런 도민들에게 좀 더 선물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쉼 없이 달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완공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사장님께서 직접 체크해 주시고 저도 지금 기존 특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경기도 테크노밸리를 조기 완성하기 위한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좀 더 많이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많이 좀 사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확인만.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사장님 혹시 우리 주택사업 하는 중에 쓰레기 처리하는 크린넷 시설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건 모르십니까?

○ 권락용 위원 있냐 없느냐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 권락용 위원 계획도 없죠?

○ 권락용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LH가 해 놓고 저희 성남시로 넘겨 가지고 이건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꼭 자료요청이나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 업무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임원님들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이 1,300만 경기도민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 위원장 박재만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모든 사업을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물론 LH공사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고 잘못되면 철거하겠다 이 말씀은 신중히 하셔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런 곳을 본인들이 잘못 해 놓고 본인들이 철거하겠다? 참 이게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답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물로 받았는데 이자 나가는, 세금 나가는 게 없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 위원장 박재만 직접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평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모든 내용을 사장님이나 뒤에 계신 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시공사 발전에 보탬이 되게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경기도 도정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퇴장)

위원님들은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로 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더 알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셔 갖고 업무를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3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좀 미비한 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