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소개로 청년포럼 강동찬 청소년정책개발팀장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입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경기도의회 142개 의석 중에서 135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안겨주셨습니다. 6ㆍ13 지방선거 결과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젖히라는 준엄한 명령도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민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절박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란 말씀처럼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제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과업을 해결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경기도민들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 염종현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도의원들 모두는 경기도 16년 적폐를 청산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 잘 받들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사명,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남북통일 기반 확대를 위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 맨 앞자리에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이 서겠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의 삶을 위한 8대 정책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 확대 위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제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ㆍ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편안하게 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뉴타운 후속 대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책과 함께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 주거환경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을 확대 강화하고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중ㆍ고생 무상교복,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확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135명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10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7기 경기도, 민선 3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많은 한계에 봉착했던 연정의 시대를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늬만 협치, 구두선에 그치는 협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력이 담보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과정과 결과까지 그 책임을 무한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시대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가칭 경기도정정책협의회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경제와 교육정책 전반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치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여서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수행,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135석의 강한 여당! 강한 도지사!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부여한 본질적인 사명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며 일 잘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자 도의회에 부여된 기본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의회의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해 경기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책임 있게 추동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관계에서도, 경기도의회 여야 관계에서도, 당 운영과정에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의회,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 민주적 절차와 수평적 리더십이 구현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수야당과의 협력과 존중을 실천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이 바라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분, 정의당 두 분, 바른미래당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의회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차별하지 않고 대표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외된 부문이 없도록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추진에 이해와 공감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경기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항구적 평화의 시작이 될 종전협정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번의 회담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난관을 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대결과 반목,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항구적 평화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있어야만 한반도의 번영은 물론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이 매년 0.81포인트씩 추가 성장하고 5년간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3,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이 추진 중인 1,600만 ㎡ 규모의 통일경제특구가 모두 완성된다면 최대 4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분단의 현장이었고 남북의 대치와 갈등의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평화협력의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로 남북협력의 중심이자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평화협력의 시대!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평화경제협의체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제 등 외교적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만들어졌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는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7~8%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득 재분배 및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상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사업 확대, 식자재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영세자영업자 긴급대출 이자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확대 추진해 그분들의 어려움을 더 공감하고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 중반에서 답보 중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고용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 21.3%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산하기관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아시아 생산거점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에 공장 증설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를 막아선 것은 공장총량제 규제였고 그 회사는 사업장을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 왔어야 할 4억 달러 투자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 있은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과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주거안정은 생존권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 문제가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이동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서울에서 2만 2,367명이 빠져나간 반면 경기도에는 4만 4,57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 대부분의 원인은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만료,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 주택문제가 7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주택수요의 증가와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을 확충하고 그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땅장사, 수익성 부동산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의 주택수요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청춘들은 기운을 잃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수입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첫 번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땅, 헬조선이라 부르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 3위, 2000년 대비 청년실업률이 4.3% 증가해 증가폭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제안하여 경기도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1점을 기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 청년정책으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 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도의회는 청년에 대한 좋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청년에게 희망을, 꿈을 살려주는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대책, 공공의료 강화, 여성취업지원, 장애인복지 확대 등 산적한 경기도 민생현안을 꼼꼼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10대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는 경기교육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의 가치를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유롭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고 모든 혁신공감학교를 혁신학교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과 걱정을 경감하기 위한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과 고교의무교육의 조속한 실현, 학교체육관 건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대책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을 표방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학교교육급식, 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꿈의 학교, 혁신교육지구의 확대와 9시 등교 및 꿈의 대학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면에 실제 학교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경시된 부분이나 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혹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특성화고 학생중심의 취업지원체계 구축 등 도교육청이 관심을 두지 않아 소외되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제기해 왔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정책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꼼꼼히 헤아려 주시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교육이 진정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991년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와 자치의회는 비록 더디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물길처럼 발전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8대ㆍ9대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수없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제10대 경기도의회도 자치와 분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가 촛불혁명에 담긴 요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전제입니다. 자치분권의 중심은 지방의회입니다. 끊임없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10대 의회가 개원된 지금까지도 아직 뚜렷한 결실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의 일정과 방향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6년 자치분권 개헌을 한 일본은 3만 달러로 주저앉았던 GDP가 2010년 4만 달러로 다시 도약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체제의 단일성보다는 지방분권의 다양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치분권은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는 특성을 살려 자주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 중심의 국가운영방식으로 더 이상 경기도가 각종 규제의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중심인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헌법이나 법률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 나갑시다.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경쟁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의회사무처 보좌인력들이 집행부 보조자의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전문가로 재탄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조직 내외부의 우수인력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확대는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가점비율을 조정하고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 정책 및 예산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도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 1.8명을 전국 평균인 2.7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일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계획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무사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 가두려 했고 언론사를 장악해 비판적 보도를 원천봉쇄할 구체적 계획까지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시민들을 진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ㆍ특전사 등 우리 군의 최정예들을 투입할 구체적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이 2016년 겨울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00만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국정농단으로 흔들린 나라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6ㆍ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도민들의 선택은 경기도도 새롭게 바로잡아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는 16년간의 경기도 적폐를 개혁하고 새로운 경기도, 평화의 시대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민생을 세심하게 보듬고 경기도 곳곳에서 도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대로 일해 달라는 명령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저 염종현을 비롯한 135명의 의원들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승리에 담긴 뜻을 두렵고 또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염종현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께서 8대 정책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경기도. 둘째,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셋째,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넷째, 주거복지정책 대폭 강화. 다섯째, 교통불편 해소. 여섯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 일곱째, 혁신교육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여덟째,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는 8대 정책비전이 구두선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정정책협의회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책의 개발부터 도민이 체감하는 결과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무한책임으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2명 중 찬성 1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2명 중 찬성 1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국중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안양지역 국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 6건 모두 우리 위원회안으로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0대 도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일하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위원회의 정책과 예산심의 등 기능 측면에서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체제 강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두는 간사제도를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부위원장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규칙안의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 직제로 하고 부위원장 구성 등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부위원장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7명 중 찬성 127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0명 중 찬성 1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31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3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강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강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번째 조직개편안으로서 지난 6월 30일 민선6기 중 추진하였던 도의회와 연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연정부지사의 명칭을 평화부지사로 변경하고 평화부지사 밑에 평화협력국 신설과 관련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통해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6ㆍ12 북미정상회담 등이 가져올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시대를 접경지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가 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2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0회 임시회는 8월 28일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