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새로운 경기 민선7기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경기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팀장까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굿모닝하우스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류다영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진명종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배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인 사)

엄지영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세원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조사팀장님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태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회계과입니다.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형 계약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계약2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본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한병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홍준표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수사6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정리된 인원만 남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ㆍ1실ㆍ1단 48개 팀으로 정원 369명에 현원 36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19조 1,34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6.2%인 10조 7,498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4%인 6,625억 원이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규모는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6쪽 민선7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8쪽 총무과에서는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경기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7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 복무제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근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정의 날 및 유연근무제를 권장하는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1일 1시간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부모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등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탄력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자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 공무원 체육대회 등을 시행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점수는 직원 5,070명을 대상으로 평균 1,308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 200포인트, 둘째 2,000포인트, 셋째 3,000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지원,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가정이 행복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운영, 맞춤형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마음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체결한 제5차 단체협약 사항을 소통과 협력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소통의 날 운영,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로 노사 간 소통증진 및 신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노사한마음 워크숍,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방ㆍ공유ㆍ소통의 굿모닝하우스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365일 도민이 행복한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 1박 2일 프로그램, 주말 가족 소풍,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정기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만드는 대관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작은결혼식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공개 및 행정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 사전예고서 및 임박메일 발송,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00개 목록의 행정정보를 정보공개포털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표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확대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독서낭독회 등을 개최하여 도서관 활성화는 물론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록관리체계 강화와 효율적 활용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중요한 종이기록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을 지원하고 시군과 교육기관에 홍보하여 경기도 행정역사관 및 보여주는 행정박물 수장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6쪽 화합ㆍ소통의 협치행정 강화입니다. 도-시군 간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정례회의,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시군 부단체장 현장중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가칭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도-시군 간 정책협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갈등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안협의회 개최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기본권 증진입니다. 금년 3월 경기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경기도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인권보호관제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 간 인권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원,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ㆍ가족ㆍ은퇴자 등 생애주기별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재활용품 수집,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 상한제 및 자부담제도를 운영하여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분권체제 확립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고자 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타 시도와 분권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하고 지방분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도민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성과ㆍ소통ㆍ배려가 함께하는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22쪽입니다. 적재적소 배치,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입니다.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고충 핫라인, 인사모니터링, 신규직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졸자 등의 공직채용 확대 및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급 전보권의 인사과 환원, 전보인사시스템 개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자 징계양정 강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제 시행 및 전문직위 지정과 내실 있는 평가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민선7기 도정철학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정목표, 비전, 핵심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제2의 직업설계를 위한 퇴직준비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화를 위해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훈련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개경쟁, 경력경쟁, 개방형 직위,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임용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역량면접, 집단토론,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하고 다양한 면접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음성지원,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개인성적 출력서비스, 공채 시험일정 단축 등 제도개선으로 응시자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도민주권 실현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365일 언제나 소통ㆍ공감 행복민원실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민원실과 친절한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전철역에서도 다양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원역 민원센터를 연중무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 창구 등을 운영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민 주권 실현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5만 명 이상 청원한 안건에 대해 도지사실에서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운영하여 도민 주권 실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건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요구 등 도민이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원안건이 정책에 반영 시 제안자가 직접 참여하는 청원자정책실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소통의 최접점 부서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SNS를 활용한 상담 및 실시간 민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릴레이 토크와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모니터 운영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하고 정확한 120경기도콜센터 소통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스마트 콜센터 운영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외국어상담 및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접수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 참여 및 주요 전철역사 홍보를 통해 120경기도콜센터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매월 콜데이를 운영하여 상담 지침 및 자료를 최적화하고 상담사의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도세목표는 10조 7,498억 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면밀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리인상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세수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월별 세입분석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상사업비 지원, 세수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도세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도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금고운용 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수확충 및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조력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세정 기반구축을 위해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기준을 수립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중앙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 및 세정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분야별 업무연찬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납세편의 시책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사를 기존 3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 추진하고 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등 납세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성실납세자 도지사 인증 등을 추진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198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공정한 세무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로 도민에게 납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현년도분은 소관 실과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전담 징수하여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업무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이월체납액의 95.1%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절차 개선을 통해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조세정의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원관리입니다. 금년부터 1억 원 이상 도세 행정소송 사건은 도에서 공동수행하거나 보조로 참가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가평군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과세정보 및 공간정보를 연계 표시하는 등 지방세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개연성이 높은 6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직무교육을 통해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대형화재 위험건축물 등 취약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범칙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시 통고처분ㆍ고발 등 강력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ㆍ추심ㆍ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체납정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징수활동비 및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액 분납허가 및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광역체납기동반 현장징수 및 추적조사 강화입니다. 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현장징수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광역체납기동반의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대여금고,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 은닉재산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 개발한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전산압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2019년까지 동산 전산공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처분 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파를 통해 고질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을 홍보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재정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금관리 업무가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안정적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통합관리를 통해 인건비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하여 계약사무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높이고 도, 시군 계약담당자 간 계약업무 소통방을 운영하여 전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통합결산의 전문성ㆍ실효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회계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5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ㆍ축제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작성으로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가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분야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ㆍ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도유재산 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매각계획에 따라 대규모 부지를 우선 매각하는 등 안정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행정도서관 등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설비ㆍ전기 시설물의 적기 정비와 주기적인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 설비 가동 시 적정온도를 준수하고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용차량 행복카셰어 사업을 금년에는 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사회적일자리 사업인 어르신 스팀세차장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전기차 구매 등 업무수행 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통근버스 노선을 다양화하여 도청사 내 주차난 해소 및 직원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안전한 삶과 공정한 가치를 위한 민생경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민건강을 해치는 식품범죄사범 강력 단속처벌입니다. 건강기능 및 다소비 식품의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전문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성수기, 휴가철 등 계절별 특수를 노린 농축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생활밀착형 환경오염 행위 중점 기획단속입니다. 금년에는 대기ㆍ수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숯가마ㆍ찜질방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가축분뇨시설, 캠핑장ㆍ골프장 등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양ㆍ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 등 환경오염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고금리 사채와 불법 다단계 판매 등 불공정 경제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공공보조금 부당 집행 등을 집중 수사하여 불법 금융 및 경제활동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범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60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장학관장과 센터장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1쪽부터 89쪽까지는 의정활동 시 참고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등 자료를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기 건설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항상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장학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시설규모는 8,03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7,487㎡ 규모의 건물로 192개의 사실과 식당, 도서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2인 1실 기준 384명입니다. 장학관 운영인력은 저를 포함해 21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도비 19억 원을 포함해서 25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사생은 384명으로 수용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우수학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지원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도 고려해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입사생 선발은 중첩된 평가와 도ㆍ장학관 합동 검증단 운영, 입사생선발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총 지원인원은 940명이었으며 이 중 예비후보자 257명을 포함하여 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방학기간 토익특강을 지원하고 총동문회 일자리 멘토단을 운영하겠으며 매학기 재사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등 재사생의 성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과 커피특강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관 운영 내실화 및 사생 자율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관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장학관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등 장학관 운영 전반은 장학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며 재사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사생 학사관리 업무와 예산, 회계,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 의무 이수제를 통해 직원 역량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생 자율성 제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경기장학제, 6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등 학생 자율회 주관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연 2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운동, 동아리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생활 모범사생 표창 등을 통해 재사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심급식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매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장학관 급식소는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식소는 서울시 관할구청으로부터 9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 사생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즉시 초동진압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전기, 가스 등의 정기 안전점검과 청사 내외 방역소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노후 세탁기, 컴퓨터, 청소기 등을 즉시 교체 비치하고 CCTV 교체, 생활관 도배, 장판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장학관은 시설 노후로 인해 인근의 타 시도 학사들에 비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학관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과 함께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장학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학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영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처 5팀 체제로 정원은 23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3억 1,8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52억 4,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 코디네이터 사업 국도비 4,007만 원이며 그중 민간위탁금 52억 4,600만 원은 사업비 37억 2,161만 2,000원, 경상적경비 15억 2,4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28만 5,404명으로 전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쪽 2018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입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와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안전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도만의 생명사랑 자원봉사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해 가기 위해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명사랑 행복경기 4대 중점과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역량과 신뢰를 갖춘 관리자 및 리더, 교육강사 육성과 현장 실천 봉사단 구성으로 본 사업이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성심껏 운영하겠습니다.

59쪽 생애주기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 도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권역별 공론워크숍 실시로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퇴직자, 공무원 등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현장 수요에 맞는 테마별 자원봉사 공모사업 추진과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명절음식 나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또한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마케팅, 홍보플랫폼 등 자원봉사 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자원봉사센터 전문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신입직원 소양교육 분야 및 직급별 직무교육, 리더 역량강화 전문교육, 관리자 학습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센터의 역할 고도화와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 구성 컨설팅, 연합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구성된 베이비부머 은퇴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등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자원봉사 환경 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직으로 도센터 위상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세입은 원활하게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상반기까지는, 6월 말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세수전망은 목표달성하고 한 6,000억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우선 세원관리과에서 또 지방세에 대한 체납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강화해서 전담요원도 더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원관리과장 오태석 세원관리과장 오태석입니다. 저희가 성남시에서 시행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해서 체납자들의 권리분석을 자세히 하고 현장징수 독려를 강화할 거고요. 저희가 광역기동체납반 인원을 더 확대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독려를 많이 해 왔는데요. 그 이하 100만 원 이상 소액체납자들도 저희가 강력히 체납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원관리과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총무과장 이소춘입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신규임용이라는 말씀은 언제…….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비서라인 별정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작성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저희가 지금 11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2017년도에 1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11건 중에 제일 큰 종자관리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500억에서 2,000억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 매각하고 그 매각에 따라서 잔여분을 매각하려고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종자관리소가 매각이 결정돼야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부족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 박태영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 박태영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후생복지제도에 변화는 현재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아닙니다. 축소계획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복지제도는 연초에 시행한 그대로…….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행한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도와 시군하고 중앙부처와의 교류는 상시 필요한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리가 생기고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고 또 저희도 중앙부처로서 또는 그다음에 시군으로서 가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도와 시군 간에는 지금 한 30여 명 정도 교류가 되고 있고 중앙부처와도 교류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때 교류의 기준은 어떤 업무에 대한 사안이 발생, 중앙부처에서 업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정원으로 인한 어떤 교류 건도 있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저희는 일대일 교류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환경관련 법률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한 사항도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함량을 초과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실제 기소가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적게 처벌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고 또 환경단속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사업에 따른 이익 중에서 분명하게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단속을 나가다 보면 그런 인식은 아예 없습니다. 돈만 벌어야겠다 뿐이지 대기배출시설 같은 걸 설치하겠다, 모른다 이런 답변이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급한 것은, 경기도 환경국에서 별도로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일단 최고로 먼저 우선시 생각할 것은 앞으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추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사과에서 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각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있어서 각 소관 법령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제가 전담해서 교육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2017년도에 세외수입 총액 말씀하시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총액은 부과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징수액이 9,126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126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의 구십…….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건수는 제가 바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알아서 말씀드릴 텐데요. 95.1%가 사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체납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전담해서 이월체납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주로 시군 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월체납액 징수 독려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합동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요원을 2명 정도 더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그래서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말씀드린 게 95.1%가 사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이월체납액의. 그 이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승인 시점에, 인허가 승인 시점에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발사업들은 금융차입 PF를 일으켜서 착공 시점에 사실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데 이거를 인허가 시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이월체납으로 잡히고 그런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이거는 저희가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공용차량도 세차를 하고 도청직원들 차량, 도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그 차량을 세차하는 세차장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현재 실태가 12명의 노인분들이 1일 3명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6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현재 노인분들 인력이 하루에 많은 세차를 못 하기 때문에 반 정도 그 정도의 수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100% 다 돌려드립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다 갖고 가서 그분들이 자기네 인건비를 다 배당을 합니다. 저희는 설치만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다만 정산결과만 받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갔는데요. 한 1년 정도는 해 보고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하다. 또 그분들의 소득창출에, 이익창출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선 저희가 인재개발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나 북부청까지도 확대하고 또 이게 잘된다 그러면 시군까지도 확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을 1년 이상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민간세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영역을 저희가 침범하면 안 되고 저희가 도 차량, 도에도 한 170여 대의 차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그 차량 수요도 있고 또 직원들이 평균 1,500대가 청내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량이 수요가 되는데 시군도 그게 가능하느냐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입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저희 민원실 내에서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거기 우만동에 있는 거는 여권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24시간 하는 거는 여권 플러스 일반 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수원역에서는 다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거기는 여권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여권은 안 합니다, 거기는.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어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수원역에는 지금 여권이 없는 거고요. 우만동에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조금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가, 장소를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여권 말씀.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권은 저희가…….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경기도청하고 북부 2청에 여권사무실이 있는데요. 그건 의정부하고 수원은 저희가 도청에서 하는 거고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그 외 시군은 시군에서 다 여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각각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시청에는 없습니다, 수원시에는.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그거는 일반 그냥 단순하게…….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월드컵재단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그쪽에 공간이 그 당시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가 쓰고 있는 걸로, 처음부터.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문제는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2002년부터 1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를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아시고 그래서 이용은 많이 아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 자치행정국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입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지금 자치경찰제는 2018년도에 자치경찰법 마련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는 걸로, 5개 시도를 시범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는 확정돼 있고요. 광역시도 하나하고 광역시 하나, 두 군데는 지금 건의를 받아서 총 5개 시도가 내년에 시범실시하는 걸로 그리고 후년에는 전면실시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저희는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저희는 서울시하고 같이 이원화하고 일원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원화로, 일원화는 현재 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조직과 건물 모든 게 다 지방자치단체로 포함되는 걸로 해서 일원화로 저희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국가경찰은 그냥 두고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저희가 그렇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요, 예산도 지금 확보,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금 첫 업무보고라 각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라든지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한 3,880명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체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결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갔다든지 휴직을 갔다든지 그런 정도의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출산휴가 시에는 대체인력이 증원되고요.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 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 말 또는 8월에 인사가 또 지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채워질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 최장기 3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최종 6년, 9년까지 간 직원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인력이 일반기간제로 채워질 경우도 있고 일반직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짧은 기간일 경우에는 기간제가 될 수 있고 또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하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산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보직제를 운영했으나 거기에 따른 인사모니터링제도라든가 인사TF 또는 노조와 함께 가는 인사혁신 이런 것들의 많은 회의를 통해서 출산휴가자, 출산을 하고 나오신 분에 대해서 희망보직제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그런 걸로 우선하고 희망보직제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금번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직원 설문하고 노조와의 간담회 그다음에 인사TF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징계받은 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된 듯 보였으나 어떤 통계자료로 해서 보면 그렇게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것은 또 감사관실과 연계해서 감사관실에서 월 또는 주중 금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상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민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이것의 목적을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구팔팔 클린세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시니어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선 하겠다는 그런 기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팔팔 클린세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의 것들로 활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아직 1년 정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경기도민회장학회에다 위탁을 준거고요.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식당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3식 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 식당은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뭐 도시락까지 싸 가지고 가거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면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식당 메뉴의 질이 상당히 높거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전체 384명의 인원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식당을 한 해, 두 해 운영한 게 아니니까 보통 아침은 200명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사례들 가지고, 그 통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재사기준이라고 해서 성적이 평점 평균이 B+ 이상, B학점 이상이라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사기간 중에 공동생활하는 데 결격이 없으면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균치를 보면 1년 6개월 정도가 재사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중간퇴사자들 많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선발할 때 예비후보를 뽑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저희들이 단순히 워크숍 가는 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단체장님들하고 워크숍 가는 경우는 그 자체에서 하지 저희 도에서 워크숍 가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원래 자원봉사는 무급성에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대가성보다는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보상이 아니라 자원봉사 그 자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입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위촉장은 시장ㆍ군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중앙에도 건의하고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박원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우선 물품 같은 경우, 세탁기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액 700만 원이고요. 컴퓨터는 1,650만 원, 소화기 600만 원…….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증축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제가…….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이거는 건물 증축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개 동씩 연차적으로 하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이거 용역비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연구해서 한 용역비.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용역은 완료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증축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 해서 전년도에 봉사를 100시간 이상을 하신 분에게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장 및 우수자원봉사장을 발부해 드립니다. 하면 그 자원봉사자 분은 그 증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우수 봉사자 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에버랜드, 병원 이런 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혜택이라든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도 전라도에서 눈을 치우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원봉사 1365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1365포털에 가입해서 정식회원이 되시면 2억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금 전국에 246개 센터가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시군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여기 본청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회계과…….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총무과장 이소춘입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일요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매주는 못 하고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횟수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 20회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현재 5실 운영하는데요. 작년의 경우 가동률 6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을…….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현재 성남에서.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자택에서 출퇴근하십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공관 건립 여부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현재 지사님 공관이 시민한테 개방이 돼서 현 지사님의 공관은 없습니다. 다만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교에 공관부지로다가 한 7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는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사님께서도 거기다가 공관 건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성남에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 쪽에도 작은 사무실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을 얻어라 말아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아파트입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사님한테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도 좋고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비서실하고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이필신 인사과장 이필신입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이필신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이필신 저희가 매년 시군에 미채용 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이필신 시장ㆍ군수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여기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에 권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이필신 그거는 들어와서 본인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이필신 지속적으로 권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용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3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6년 4월부터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소춘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실국장회의는 지사님 주재로 기존에는 금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하고 격주에 한 번씩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 그다음에 공공기관장까지 해서 그렇게 격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번 16일은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아침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연가라서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근대문화유산 등록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많은 부분의 변형은 있었으나 기존의 골격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봤습니다. 광역과 기초 다 방영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그거는 관사지만 도민한테 다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서도 집무를 볼 수 있게 사무실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거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시다가 거기에 많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다 보니 집무실을 꾸며놓으니까 그 면적을 쓰지 못해서 차후에는 없애고 거기에 다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주로 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 의도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당선되신 이후에는 기자분하고 해서 국회의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거는 지금 제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몇 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인사팀장부터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김상수 총무인사팀장 그리고 박헌진 계약팀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하태용 민방위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경리재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청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조승훈 365언제나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원진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오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일인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우성 한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 기구, 인력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은 1관 3담당관 11팀에 8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그리고 비상기획관 조직 내에 비상기획담당관과 군관협력담당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경우는 약 308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비상기획담당관 35억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 약 40억의 예산으로 금년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행복한 일터 조성 및 공정한 회계운영 사업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배움과 즐김 그리고 쉼 3개 분야로 공직자 에너지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근무자의 약 74%가 의정부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해서 직원들의 거주여건 개선과 피로도 해소를 위해 원룸형 생활관 확보와 통근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생활관에 한 채당 3명씩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원룸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9개의 통근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확대해서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청 출장 시에 자가운전으로 인해서 직원이 피로도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지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건강 증진을 위해 부속의무실 양방ㆍ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과 차량공유를 통해 도민행복을 증진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내에 근무하는 33개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추진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도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도 소유 공용차량 16대에 대해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과 공유하는 행복카셰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열린 광장입니다. 도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축제와 계절적 행사 그리고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청사 내에 도민의 휴식공간 그리고 경기도 정체성을 홍보할 수 있는 역사ㆍ문화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측 19쪽 1번에 해당하는 파빌리온에, 파빌리온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독서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경기도의 정체성, 금년에는 특히 경기천년과 관련된 역사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회의실 2개소와 통로를 리모델링해서 소공연장과 토크콘서트, 세미나, 강연 및 기획전시공간으로 도민들께 개방코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장이 준공되면 광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는 수도권 규제와 DMZ 접경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온 지역입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브랜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문화와 역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도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열린 광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3대 전략은 첫 번째 평화기반 조성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자원 공유, 세 번째 도민이 주도하는 광장운영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광장 운영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의ㆍ경원ㆍ경춘권의 3개 축에 문화와 안보관광을 이 광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 아마추어 동호회 그다음에 도민참여 공모사업 등 작은 행복무대와 경기도민장터, 여름물축제 등 주제별, 계절별 365일 끊이지 않는 즐거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도민중심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낮에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을 위한 여권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해서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 도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도민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2일 이상 기한이 정해진 민원 120종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열린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바쁜 생업으로 관공서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역에 연중 쉬지 않는 365일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는 서민금융, 일반민원 등 도민 이용률이 높은 기능 중심으로 도민의 생활과 밀착된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 10개 부분으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비상기획담당관실 조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 6ㆍ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상생의 관계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평화시대에도 안보는 그 어느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남북관계에 부합하는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평화안보조정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보자문 및 군사규제 완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삶 도모를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테러 등 신종 위협 대비 기관별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 4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안보체험 및 교육 추진입니다. 군장비 전시 위주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안보교육에서 평화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체험과 교육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안보페스티벌의 경우는 군장비 전시 외에 재난장비, 문화체험 등 도민이 언제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올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안보체험과 관련해서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 등 안보체험대상을 다양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파주DMZ 일원에서 개최했고요. 하반기 10월에 또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안보교육입니다. 기존 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외에 통일과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반영한 안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역이행에 대한 예우와 예비군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우와 실제 사용가능한 장비 지원 등으로 예비군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병역 명문가 예우지원 사업은 금년도 선정된 병역 명문가를 대상으로 안보현장 탐방과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140가문에 대해서 10월 중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비 관련해서는 예비군이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과 개인천막, 야전배낭 등 장비와 훈련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ㆍ5ㆍ6군단, 17ㆍ51ㆍ55사단, 해병 2사단 대상부대입니다.

다음은 평화와 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체계 확립,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을지연습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안보환경이 급변할 경우 언제든지 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금년 을지연습을 대체해서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고 도와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 직무교육은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을지연습을 을지태극연습으로 개편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태극훈련에 을지연습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고 중앙과 도, 시군 간의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충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관 분야 26개 분야에 21개 부서가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앙과 도, 시군 간에 충무계획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토의해서 상호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충무계획 작성 순기를 지키고 시군별로 충무계획 시행태세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체제 유지와 중점 대상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종합상황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서 국가지도통신망의 관리와 점검을 통해 완벽한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안보 FAX와 무선망, 위성통신망 등 10종이 되겠고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 정기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또 매월 15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원 대상자원의 정확한 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동원의 경우는 약 224개 면허ㆍ자격증 소지자 104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동원은 5,975명이고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11개 분야에 약 1,3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제조사 금년도는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피시설을 도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도민 구호장소와 또 마을의 회의장 등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지원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가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은 평소에는 경로당과 체육시설, 소규모 마을 모임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62개 대피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서 생활공간으로의 활용을 추진하고 앞으로 설치 예정인 14개소에 대해서도 도민 생활공간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반영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체험 위주의 교육과 훈련으로 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도내 초ㆍ중ㆍ고생이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구조할 수 있는 실전체험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39개 학교의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등 찾아가는 실전체험 순회교육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심 훈련으로 각종 재난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민방위대, 직장과 지원민방위대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훈련도 하고 직장민방위대 역량강화 교육과 지원민방위대 현장중심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이미 했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재난 등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해서 동원 가능한 민방위대 지역, 직장, 기술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전체 민방위대는 1만 6,429개 대에 93만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열을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대피시설 2개소, 파주지역 그리고 성남 4개소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화생방용 방독면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도내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 군사규제 해결을 위한 군관협력 추진입니다. 민군 갈등 조정과 협력을 위한 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군 관련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3야전군사령부 간에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매년 2회 하고 본회의를 도지사가 주재, 3군사령관과 동시에 주재해서 2회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관협력지원단은 상시적으로 군 관련 민원사항을 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사규제 합리적 해결을 통한 주민 편익 도모입니다. 교통불편과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도내 군사시설 중에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군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낙석과 고가 낙석 등 교통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시설의 경우 개선과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지뢰도 제거하고 또 지뢰안전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해서 민군 간에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대상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지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축소 등 합리적 군사기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제정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7개 시군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서 위문공연과 격려 그리고 전입병사에 대한 안보ㆍ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의 군과 군관 협력이 도모되고 지역사회의 유대가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문공연은 약 10회, 작은공연 약 10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전입병사에 대한 안보ㆍ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약 15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에 상시적인 소통ㆍ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우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미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최 행사에 가능한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소통을 지속하고 또 주한미군과 유관기관 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에 대해서 경기도를 소개하는 특강을 개최하고 전입장병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역사ㆍ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 대상으로 안보ㆍ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으로 4개 시에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 한미 한마음축제, 의정부 미군 초청 간담회, 동두천 K락 페스티벌, 포천 미군과 함께하는 포천 바로알기 등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8군 군악대의 경기도내 주요행사 참여를 지원하고 있고 주한미군 연탄나눔 봉사활동 그리고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도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주민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소음과 진동 그리고 유탄과 도비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평사격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훈련장입니다. 54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격장 인근에 영중면ㆍ창수면ㆍ영북면에 약 6,3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이 65㏈인데 최고 소음은 80~112㏈입니다, 훈련 시. 그리고 도비탄과 유탄 피해가 최근 4년간 15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주한미군에게 영평사격장 주민안전대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영평사격장 갈등 해결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총리실 산하에 대책TF 구성을 건의했고 금년 2월에도 피해방지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시민대책위와 관계기관, 관계기관이라함은 국방부,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영평사격장 주민피해대책 지원 제1차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 두 가지 사업, 포천시의 생산농산물을 군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공여구역발전종합계획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논의했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안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격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영평사격장의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국방부에 주민지원사업 등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방문 그리고 이슈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와 관계기관 간 정례회의를 지속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국방부, 주한미군에 전달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 피해현황 조사와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피해 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까지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방공무원들 또 교육공무원들ㆍ소방공무원들이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사실은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근무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룸사업도 안전행정위원회 9기 위원님들께서 아주 마음을 내셔서 추진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초임, 막 공무원을 시작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북부로 안 가고 자꾸 남부에만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원룸을 확보하게 되면 관리비만 내게 됩니다, 보증금도 없이.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부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부보다 더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북부를 꺼리지 않고 기꺼이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중장기계획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상의도 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1,115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전체 예산이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전체의 20% 정도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1,115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때 교통국이랑 건설국이 같이 왔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때 약 300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넘지요. 그전에 800명 정도에서 우리가 천백…….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다 준공됐습니다. 별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전체가 3,800명이니까요, 한 2,700 정도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자치행정국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그럴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하나 행정관리담당관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비상기획 업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비상기획 업무는 국가위임사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군관은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일반법과 특별법 각각 한 분, 법을 2개를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국방위에 가 있는데. 그 지원 자체는 희생에 대한 보상은 사실 전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도 예산이나 시군 예산을 통해서 군사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사업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도의 역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하기에는 힘이 미약하고 해서 영평사격장 같은 건은 부지사가 책임지고 지금 중간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도 직접 건의하고 차관한테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입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전부, 일부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알겠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입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일일 100t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관심 가져 주시는 4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 1개소는 LH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8월 중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물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은 확보가 안 되는데 비용은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죠?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완성이 되지 않은, 준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용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는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지금 그 지역을 옮겨서 용수 확보를 전제로 해서 해 보겠노라고 저희한테 답을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저도 현장까지 다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용수가 좀 어려운 지역 같고 그런데 성남시가 일단 장소변경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노력해 보겠습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최명복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하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한 직분을 맡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 시군 공무원 인재양성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하명열 교류연수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완 교육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스마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천문기 미래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역량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수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조직은 인재개발원 산하에 2과 10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8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이러닝 교육부담금은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대한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인재개발원 내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27필지에 15만 9,073㎡, 건물은 15개 동에 5만 5,71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소재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가족여성연구원으로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교육운영 실적은 금년 6월 30일 기준 약 213만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집합교육은 67개 과정에 5,326명으로 종합교육만족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이러닝 교육은 6,211개 과정에 213만 3,26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도 및 시군의 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 직급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인권혁신 등 4개 과정과 도 5급 팀장과 도, 시군 6급 역량개발 과정 등 총 50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운영,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 등 경기도만의 특성과 긍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성실 봉사하는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분야별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에 잡히는 법률, 예산계약실무, 매력적인 기획과 보고서 과정 운영 등 총 21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안전관리, 건설공사 현장실무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기술분야 공무원 직무교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현장문제 해결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실무현장 적용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 양성을 하고자 4차 산업혁명, 남북 긴장 완화 등 사회적 동향과 과제를 반영한 교과목 편성 운영과 행정과 인문의 통섭역량을 갖추기 위한 인문학 교육인 인문학광장을 5회 실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세미나도 아울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교류연수 과정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협력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지식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이러닝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수요분석을 통한 개인별 추천 교육과정 운영, 학습실태조사ㆍ연구를 통한 콘텐츠 도입 편성, 국정과제 등 공직자 필수 이러닝 과정 사이트 개설, 저자와의 만남, 전략적 글쓰기교실 과정 운영, 학습자와 공감하는 이러닝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쟁력 촉진과 미래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멀티미디어 교재인 기초연금 실무과정 개발과 스마트강의실 교육 추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자살예방, 인권 감수성 등 이러닝 콘텐츠 강화와 블록체인, 디자인씽킹, 인권 감수성 등 6개 과정을 신규 개발ㆍ운영하여 새 정부와의 도정 가치공유, 직무능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이러닝 학습실태 및 성과측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도민행복과 경기도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핵심인재, 공직인재, 전문인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도와 시군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 양성 등 4개 전략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추진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첫 번째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도와 시군의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 밀착형 교육성과를 창출하는 핵심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을 하고자 정부 국정과제 및 도정 주요과제 분야 2개 과정 그다음에 조직의 핵심리더 역할 분야 7개 과정, 자기주도학습 체계화로 도와 시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관리자 양성 분야 2개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선7기 도정철학과 핵심가치 공유 및 공약사항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관리자 교육과 실천 중심의 실무자 교육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과 경기도 미래 교육 운영, 자살예방, 성인지 등 인권 6대 분야 교과를 추가 편성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에 충실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직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관 정립을 통해 성실 봉사하는 도민 중심의 행정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자 과정 등 공직가치 분야 3개 과정, 경기도바로알기, 역사따라 걷기 등 2개 과정, 문화예술로의 초대 등 2개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7기 도정방향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해 신규자 교육과정에 대한 인권, 평화, 자살예방, 성감수성 교육과정을 추가편성 운영하고 공공실무 수행 실천 강화를 위한 공무직원 소양교육 실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성 및 퇴직 예정자의 인생설계 지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현장 중심의 성과창출형 전문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무와 학습이 결합된 현장 중심의 교육과 미래환경 변화를 통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건설공사 현장실무 등 3개 과정, 디자인씽킹 기법을 활용한 사람 중심의 현장 문제해결 과정 그다음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과 인문의 통섭역량을 갖추기 위한 인문학광장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력 함양을 위한 교육 운영, 통일대비 역량전문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협력기반 조성입니다. 한중 공무원들의 교류연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국제정세 이해를 통한 글로벌 지식 함양으로 국제적 안목을 제고하고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산둥성 등 5개 성과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장쑤성, 산둥성 등 2개 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 과정과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KOICA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는 공모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국제정세 이해를 통해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민선7기 도정가치 공유 및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공직 이러닝 운영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개개인의 최적화된 이러닝 운영과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이러닝 교육은 213만여 명이 실시하였고 국정과 도정과제 실적은 사이버 176과정 7만여 명과 모바일 345편 69만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도정가치 공유와 행정변화 대응을 위한 공무원 특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미래교육에 대비하고자 교육관리시스템을 단계별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7기 새로운 도정가치 공유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 개발, 4차 산업혁명 등 국정ㆍ도정 과제 이러닝 확대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운영체계 혁신을 위한 스마트강의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운영체계 혁신을 위한 스마트강의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형 협력학습을 위한 다목적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양방향 소통ㆍ공유를 위한 스마트강의실을 운영하고자 사전에 모의시연, 교육과정 운영자 실무교육 실시와 외부강사와 교육생용 간편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수ㆍ학습체계 도입을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 확산을 위하여 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에 이용자 중심 시설 개선 및 청사시설 도민개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내 교육시설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원내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해서 도민 이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도 공무원과 원내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원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가 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강당, 체육관, 식당 등을 중심으로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강당과 식당은 지난해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걸쳐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체육관은 금년 하반기에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현재 추진 중인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국중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교육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보다도 호응도가 높아서 교육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콘텐츠를 개발해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준비 과정 확대 요구는 국정시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서도 국가시책에 맞게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강사님 프로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별도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역량개발지원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입니다. 공무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산하ㆍ소속 기관에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경기도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소양교육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복무 위주로. 그래서 시군은 아직…….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저희 현황이 무기계약직만 750명이고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기간제근로자가 400명인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받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하루 합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교육을 이수로 하고 있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아닙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네, 4급 승진자 대상을 사전에 선발해서 3일 정도 교육을 서류함기법이라고 해서 4급 과장급으로서의 역할과 수행능력 이것을 우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패스 식으로 갑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그것은 인사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은 그렇게 받고 있고요. 패스 안 하더라도 승진한 예는 있었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경쟁이 많은 행정직은 시험을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쟁이 없는 그런 공업이라든가 기술계통은 패스를 안 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