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이번 10대 의원님으로 뵙게 돼서 경제실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으로 뵙게 돼서 뜻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조언,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통과 여러 가지 협력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업무보고 5페이지의 조직 및 정원을 보시면서 소개를 받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실은 2개 관 12개 과로 구성돼 있어서 단일 실국 중에 도에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먼저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대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경제실장이 참석 대상인데 제가 오늘 의회 참석으로 대신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석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국제협력관이 되겠습니다.

(인 사)

먼저 소개해 드린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 산하에 9개 과가 배치돼 있고 방금 소개해 드린 김현수 국제협력관 산하에 3개 과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실의 주무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창범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지금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송용욱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의 간부소개를 마쳐드리고 저희 경제실 산하에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는 내용이 있으십니다만 공공기관은 각 개별 공공기관별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부족하거나 좀 모르는 부분에는 국장,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데 전체적인 윤곽 차원에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실국에 대한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정원이 저희가 23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2급인 저부터 해서 별정직, 8급 이하 직원까지 해서 총 231명이 남부에 4개 과, 북부에 8개 과가 현재 지금 배치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 2부지사 소속의 북부청 소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경제정책의 방향은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과 함께 공정한 경제와 노동자의 삶이 향상되는 경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과별 업무의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양질의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ㆍ공시를 하고 노ㆍ사ㆍ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맞춤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노동자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도 해소하고 또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내의 재정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청년연금사업은 올해 2차 선정자까지만 지원을 하고 마이스터통장 및 복지포인트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의회와 상의해서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입니다. 도내의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300명을 모집해서 현재 7,5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일자리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쪽 일자리재단의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 지원 플랫폼사업인 ‘잡아바’ 사업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재단 자체의 사업이 많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 특히 취업하는 대상에는 밀접한 사업이고 밀접한 기관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30쪽의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성과평가, 우수상담사 표창 등 보수교육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수준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서비스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4050, 5060 재취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전문직 은퇴자 등 신중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고용시장에 자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도 역시 같이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 7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11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또 산업계 등과 협업을 통해서 기능인 양성과 기능경기대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소상공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추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 및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도 이양을 통해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 전국 최대로 많은 지역이고 비정규직 또한 지금 타 시도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항상 필요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지적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활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ㆍ폐업까지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화, 재기 등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민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의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등 각 시장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권의 활성화구역 지정, 경기공유마켓 추진 등 민선7기에 들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서민들의 빚과 서민들의 금융 부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민간의 가계부채가 과중한 채무로 인해서 채무조정을 받는 도민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여 굿모닝론이나 재도전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7개 지역센터를 12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노동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근로정책 기본계획의 이행과 상생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노동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42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협력적 근무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를 확대하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노무컨설팅 역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 노동권 교육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지원하고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권리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예비, 초기, 성장, 글로벌 등 창업을 하기 위한 각 단계별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등 맞춤 지원을 통해서 혁신창업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앞부분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금융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창업 실패자 등 맞춤형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자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진단 연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한 신기술 사업화 및 판로 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성장의 걸림돌에 대한 발굴ㆍ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내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첨단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 부지공사 공정률이 현재 89.5%가 진행되고 있고 2019년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ICT기업 등 선도기술 보유기업 입주 및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으로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은 자율주행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제2판교의 산업단지를 자율주행의 테스트베드 및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산단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자율주행, AI의 핵심모체라고 할 수 있는 AI 자율주행사업을 판교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에 대해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식ㆍ첨단형 업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반월국가산단, 성남일반산단, 시화국가산단의 재생ㆍ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단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 인프라 조성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추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기금 조성을 통해서 친환경에너지 자립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은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과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설치 및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역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과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는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의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섬유 강소기업을 도내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패션디자이너 육성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섬유산업, 4차산업에 맞는 섬유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와 가구인증센터 등 가구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과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섬유와 함께 특화산업과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뷰티산업, 화장품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도내에도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 국제규격 표준인증과 뷰티R&D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내외 뷰티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내수시장의 진작과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은 포천에 조성되고 있는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신성장산업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현재는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돼 있는 결과에 따라서 기관별 역할 분담이나 분양 활성화에 대해 별도의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향후 포천시와의 협의, 또한 다른 사업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있는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의 경기도형 4차산업혁명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헤드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지원과 거점별 지역사업단의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의 인프라에 이어서 핵심산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제공을 통한 데모 스마트팩토리를 구축 중에 있으며 드론, 로봇, AI 등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은 바이오, 나노 등 유망산업 연구 지원의 확대계획입니다.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과 마케팅 등 사업화를 통해서 차세대 유망산업인 바이오와 나노산업 등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판교는 삼평동에 기이 조성돼 있는 판교단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컨설팅, 근무자 문화활동 및 주거 지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를 국내 대표의 첨단 R&D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는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외교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경기도 브랜드 제고사업입니다. 국제적 위상에 맞는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 및 도내 중소기업의 선점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흥 개발도상국에 한국어 스마트교실 운영 및 상수도 구축 등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는 아주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기존 교류지역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 신규 교류지역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 등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비한 공공외교에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구ㆍ미주지역 도정핵심 연계 파트너십 심화사업입니다. 북유럽 등 교류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정기적인 면담과 회의를 통해서 기존 교류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를 통하여 지역 지도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는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히트상품의 창출 및 수출유망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멘토링, 수출보험 등 수출기업 안심수출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수출을 통한 유망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재작년부터 있었던 중국의 여러 가지 사드라든가 보호무역 중심으로 인한 국제통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신규 판로개척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서 대외무역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는 FT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극대화 지원계획입니다. FTA 활용 컨설팅 및 교육 지원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FTA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FTA 개정 및 추가협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국내 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입니다. 국내 전시회 지원 확대 및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을 통해서 전시산업을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경기국제보트쇼의 꾸준한 개최를 통해서 해양레저산업을 제조 및 지역소비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투자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4차산업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입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정상화 추진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이나 복합개발 등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도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해외진출 기반의 구축입니다. 유럽비즈니스센터를 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했습니다. 유럽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서 유럽 기술강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와 부품 국산화,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외투단지 관리운영 및 투자환경의 개선입니다. 현재 8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구인, 대중교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서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부족하고 짧게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고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과장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공정경제와 노동권이 살아 있는, 삶의 질이 높은 경기도의 경제환경을 위해서 경제실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제과학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 경제실장 임종철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인수위에 보고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내년 2019년…….

○ 경제실장 임종철 달성 목표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올해 8,900원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미리 좀 보실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해외 이주노동자는 사실 위원님, 아주 명확하게 어떤 정책방향이나 사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발굴을 하고 또 대처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GBC는 저희 경기도 내 지금 10개국,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해당 지역에 진출하거나 해당 지역 인근 나라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 지원입니다. 그래서 GBC의 모든 인력은 여기서 아주 필요로 하는 소수만 파견을 보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으로 필요하면 현지인도 뽑고 있습니다. 주로 어학, 언어 문제 때문에 교포나 지역에 오래 산 우리 한국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현지인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현지인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소수의 인력으로만 구성을 해서 여기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통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하고 나이로비에 진출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종래에 중국 중심의 GBC가 운영이 됐습니다. 중국이 워낙 수출이 높기 때문에 했는데 지난번 사드 사태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옴에 따라서 수출이 상당 부분에 타격을 많이 입어서 수출의 다변화 및 중국 의존의 탈피 등을 위해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래도 시장 영역이나 수요가 높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거점이 되는 독일을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 아프리카는 저희가 그전부터도 신성장 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두 군데를 새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출하게 됐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를…….

○ 경제실장 임종철 네, 4개입니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GBC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도시첨단산단이나 이런 것도 전부 같이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기존의 노후산단이나 오래된 산단만 조금 봤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도내에 7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 작년 민선6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좀 R&D라든가 기술 지원, 전시회 참가가 아주 기초 수준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비 같은 경우도 한 5억에서 10억 미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등에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경과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이 드론이나 AI나 3D프린팅 같은 사업을 좀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번에 화성에서 전용, 원래 화성도 역대, 계속해서 중앙에서는 수도권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 수도권에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수요시장이나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게 워낙 활성화되니까 수도권에, 화성이 이번에 국가에서 해 주게 된 사안이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경과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투자나 이런 걸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게 아마 공공기관 총괄 차원에서 하는 거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지금 저희 경제실에서도 안을 냈고요. 조직 담당부서인 기조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노동, 전에 우리 민선6기의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불공정거래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운영하는 건데 역시 이거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기반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지금 현행법은 전부 다, 저희가 경기도 나름대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노무사나 여러 가지 가맹 판매사 이런 것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해당 편의점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저희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의 분쟁조정권 시도 이양을 위해서 지금 법령 개정이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인 것도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에 대한 분쟁조정권 일부는 시도에 내려옵니다. 그런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업 등이 아직 하도급법이나 그런 관련된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은 하나도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민선7기는 그런 모든 권한 등이 지자체하고 같이 중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 건의와 법령 개정에 좀 역점을 두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고 협의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드리면서 할 계획이고 현재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중앙에서 내려오는 권한에 맞춰서 저희도 인력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사안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거는 올해 내에 조례라든가 이런 건 하고 내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반기에 다 해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꼭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걸 아마 업무보고에 못 담은 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된 사안이, 제가 위원님, 사실 외람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경제농정국장도 하면서 제가 2010년에 섬유산업도 하고 지금은 이제 경제실장이 돼서 섬유산업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는 그때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 거기 국내 인력이 잘 진입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외국인 쿼터제 폐지나 이런 부분 등을 국가랑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섬유 관련된 거는 원래는 기업지원과에서 일반적인 기업 지원이나 산업 지원으로 같이 운영 중인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양포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산업과라고 해서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섬유하고 가구하고 뷰티만 합니다. 그냥 다른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는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가 같이 수행을 하는데 거기만 특별히 그렇게 해서 전담 과를 만들었는데 그거 아마 결산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지적해 주신 거 같아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사업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근로실태 모니터링사업, 그다음에 여성노동권 보호나 청소년노동권 보호,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생활안정사업이나 이런 것 등 단위사업이 한 5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한번 자료를 좀 깨끗이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은 기조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노동 관련된 전담부서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꼭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큰 인프라 사업 같은 것은 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벅차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일시장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전체 권역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형이라든가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인프라에 맞춰서 저희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천이나 안산지역, 성남에 있는 도심형 시장과 양평이나 가평 쪽에 있는 시장하고는 전혀 캐릭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봐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관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제일 큰 것은 시장에서 항상 요청하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위원님, 경기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비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까 체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시장 안의 일부 빈 점포나 아니면 이런 데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몰을 저희가 인프라를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몇 개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하니까 해당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시군 자체적으로도 꽤 많이 합니다. 가령 수원 같은 경우는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이라든가 기타 일부 시장에서도 청년상인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국가에서도, 정부 중소벤처부에서도 청년상인을 시장 내에 상인몰 육성하는 게 역점사업이라서 국비사업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주차장 사업에 원칙적으로는 도비 지원이 없는데 일부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과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방침 정해 주시면 한 10% 내외에서 도비 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체크는 못 했는데요. 지금 저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실이나 인사부서에 제가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계약이나 뭐 이런 것.

○ 경제실장 임종철 일부 있습니다. 교통이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 사업뿐만 아니고요. 지금 경제실 내의 웬만한, 뭐 웬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 인수위 보고하고 이러면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면서 사업집행이나 예산 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의 이런 것은 아마 기조실에서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기조실에 확인해 보고요. 우리 경제실 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난주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현재 결재 진행 중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교류부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교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확대가, 그것을 위해서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아니면 ODA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수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진출 등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선진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 일본은 배워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일본이 한때는 저희 수출의 최고 우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 대비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이해한 것은 접경지역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 접경지역의 다른 어떤 외국에서의 진출을…….

○ 경제실장 임종철 북한과의 사업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도에서, 특히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북한하고 인접돼 있는 유일한 2개의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아직 뭐 확정되거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북한도 우리가 진출해야 할 외국인 경제협력지역이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외국에서도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지역과 같은 비슷한 레벨로 진출할 수 있는 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통일경제특구가 곧 지정이 돼…….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정이 되면 좀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저희 김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자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김포 중앙시장이나 통진시장은 아마 그전에 국비사업부터 지원이 되고 일부 도비사업도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나올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콘텐츠진흥과 이런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선7기에 4차산업 관련된 걸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등이 4차산업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서 한번 그런 거는 같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도시가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스사에서 관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관 연결이나 이런 게 경제성이 안 맞으면 거기에 독립되게 따로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도 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공급지역으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은 지역을 아마 지금 여기다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양평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한번 우리 에너지과장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윤중환 에너지과장 윤중환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저희가 지금 1,795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읍면동으로는 56개 지역인데요. 일부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 중에 안 들어, 중심부는 들어가 있는데 외부 쪽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을 갖다가 선정해서 지금 하고, 선정된 겁니다.

○ 에너지과장 윤중환 그런데 도농 통합형이기 때문에 일부 조사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요. 다시…….

○ 에너지과장 윤중환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기 경기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ㆍ인력입니다. 저희 공유시장경제국은 작년도 2017년도 3월 14일 날 신설된 조직으로 2과 9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경제과가 4개 팀 18명, 따복공동체지원과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공유경제과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블록체인 기반사업 개발ㆍ확산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지원과 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따복공동체지원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민ㆍ관 협력사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공유경제과가 181억 6,200만 원, 따복공동체지원과가 291억 3,100만 원으로 총 472억 9,300만 원입니다. 공유경제과 주요예산은 공유기업 및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11억,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유통채널 확대에 50억,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출연금 80억 원 그다음에 6쪽 따복공동체지원과는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에 약 143억,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47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은 작년도 3월 14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1월 공유시장경제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및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등 공유경제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쿱 활성화, 협동조합 간 자원 공유와 협업사업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3만 2,000여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2,334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주민ㆍ공동체ㆍ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ㆍ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3,0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였고 맞춤형ㆍ단계별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의 자세한 내용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공유경제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필연적으로 공유경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 흐름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2일 판교에서 공유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협동조합, 공정무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민간 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 20개를 발굴하고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멘토링, 사업계획 개선 등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데모데이와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마케팅, 판매채널 공유 등 산업단지 맞춤형 공유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유자원 조사 및 공유경제사업 모델 발굴과 산업단지 공유경제 자문단 운영으로 새롭고 접목 가능한 공유경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산업단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지원입니다. 블록체인 캠퍼스를 운영해서 블록체인산업 저변 확대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11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금 2기 교육이 진행 중인데 아마 이번 달에 교육이 수료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에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경기도형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해서 블록체인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경기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거점센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쪽 협동조합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경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독ㆍ방역업, 실내건축공사업, 가사돌봄업 등 3개 업종을 선정해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발굴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간 공유ㆍ협업 모델을 발굴하여 도내 영세한 협동조합이 공동상품 등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립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기도주식회사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총 13개 기관 94개 기업이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6년 11월에 발족이 돼서 지금 현재 한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획상품 개발과 판매, 중소기업 판매 대행 등 자체사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획상품 개발과 디자인 등 제품 개선과 경기도몰 운영 등 경기도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설립해서 금년 6월까지 매출액은 총 17억 6,800만 원으로 유통채널 다각화와 기획상품의 판매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상품 경쟁력 제고와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서 입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일 주식회사 업무보고에서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입니다. 네이버, 경기도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네이버 스토어팜 온라인 판로채널인 ‘경기행복샵’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가 상생협력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확대 및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개성공단사업 협동조합, 공정무역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업하여 경기도형 사회적가치 전달에 기여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유익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도시 운동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와 소비 확대를 위해 시흥 바라지마켓 내 공정무역 공간을 조성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ㆍ판매 전시대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포트나이트 캠페인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쿱 공공플랫폼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경기 공공플랫폼 발굴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탁ㆍ이용 확대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교육, 유통, 복지, 에너지 등 분야별 경기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과 경기쿱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경기쿱이 공유시장경제를 선도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 및 자산화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를 위해서 부동산 상가매입비를 융자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 접근성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금융 접근성 제고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행복한 삶터 복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495개의 공동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중간 지원조직이 있고 희망하는 9개 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휴시설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50개 공동체 공간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26개 청년모임을 선발해서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공동체 민간ㆍ시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올해 4월 27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속가능경영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그 센터의 규모는 3실 9팀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89억 정도 되는데 32억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45억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주민현장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체별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 2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현장성 있는 지원과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 시군통합센터 운영과 전문인력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여 마을공동체가 지역에 정착하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우수활동사례나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동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해서 공동체 조직과 활동가들이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우수마을 현장체험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창업교육, 창업 지원금 및 보육공간 등을 지원하여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상품개발, 마케팅 등 역량 강화사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 공무원,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마련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와 성장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간 협동화와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태조사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산물품의 판로 확대 및 전시ㆍ판매를 위한 복합 지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성장과 역량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채널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생협이라든가 대형마트, 시군 나눔장터 지원 등 활성화되어 있는 기존 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네이버 ‘경기행복샵’ 등 새로운 판매망을 확보하는 민간시장 판로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공급 가능기업 DB 구축과 적합상품 발굴,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평가 등 구매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확대와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제 설명이 부족하면 저희 과장들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국 직원들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동안에 설치된 것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건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사랑방…….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관계공무원을 향해)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빼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지표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반갑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23쪽 자료를 보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저희 20억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2018년도에 80억을 편성해 주셔서 1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억 원은 개별상가 임대사업 하거나 개별상가 매입비에 50억 원을 상반기에 공모절차를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개별상가가 있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타운형이 있는데 타운형은 월요일 날 공고가 나갔고요, 2차 타운형은. 개별상가는 기이 공고가 나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2개 업체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개 업체는 해당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담된 금액은 79억 정도, 저희가 5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담하고 있는 것은 79억인데 그 79억이 아마 다 융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목표치 50억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운형은 지난 월요일 날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 접수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 50억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고정금리 1.5%로 해당 은행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또는 15년으로 사업자가 선택해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장기저리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융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연도별로 총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는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확정된 데가 두 군데고요. 나머지 지금 상담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게 열한 군데.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상담 중에 있는 게 79억인데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이게 얼마가 될지는 은행하고 상가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물임대료 올려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물매입비 융자 같은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전 9대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비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10년 또는 15년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래서 대출과정에서 또 그 업체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대출받는 데 뭐가 어렵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들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이 상가를 매입하면 그 소유는 그분 건데 다만 은행에 대출 융자관계라든가, 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아, 임대를 받아서 뭐 다른 용도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아. 저희가 그렇게까지, 설계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 우리 공유경제과장 보충설명을 잠깐.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상가 정책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자산화 사업도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나 LH 측에서 보면 최근에 공공임대상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상가도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운영관리의 문제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자산화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임대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다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융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 손실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지금 50%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은행이 지도록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이제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10억을 출연해 주고 그 10배 범위 내에서, 10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손실. 그래서 특례보증해 주는 거는 뭐 저희가 2%,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2%는 부담을 해 드리고요. 요새 은행 금리가 보통 한 4% 내지 5% 되면 2~3%는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회수를 못 하거나 그러는 거는 거의 9%, 회수 불가능한 게 9%…….

(자료확인 중)

대위변제율이 4.4%, 그러니까 12년부터 18년까지 33건에 11억 800만 원인데 대위변제율이 4.4%입니다. 그런데 만기 도래해 버린 경우에는 대위변제율이 9.1%.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지금 현재 그 용역업체가 이제 좀,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업체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올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용역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인수위원회하고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확정적인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자료요구도 했었고 이런 장점 저런 장점 또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인수위 끝나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는 나눴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지금 제시된 건 없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아마 공청회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돼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준비 잘해서 하여튼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분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 분야도 의견을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지금 현재 1기 교육은 끝났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전문가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목적 자체는, 교육만 시켜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 수료한 분들이 창업하거나 또 그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공고를 했더니 경쟁률이 10 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1기에 180명이 수료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2기도 한 200명 되죠?

(「120명 정도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기에 12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응이 좋아서 아마 다음 달에 추경이 있게 되면 좀 더 사업비를 추가로 제출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실증사업은 각 시도별로 지금 여기에, 저희가 189억인가요? 국비 142억하고 민자 47억은 이제 실증사업을 실행하고 이 거점센터 구축에 관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어떤 센터나 만들고 이런 건지,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제 같이 연계할 것 같은데 아직 예타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질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아닙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안 했고 이제 올해 하는 건데 업체만 지금 선정돼 있고 진행 중이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실태조사하는 데 그 비용을 그쪽에다가 할애를 한 게 있냐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별도로 용역한 거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아마 일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분야별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이렇게 몇 가지 형태의 그 모임, 모임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협의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000인데 협의단체에 1,900만 원씩 6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은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또 뭐 같이 워크숍 하는 것도 있고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협의체별 소통과 어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광교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건물 이름이 뭐더라?

(「광교비즈니스센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는데요. 1층 631㎡ 그다음에 R&DB센터 7층에 203㎡,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수원.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여기는 지금 부천, 평택, 안산. 올해의 경우에는 부천, 평택, 안산인데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지금 현재 열몇 개를, 기존에 화성서부터 양주까지 13개를 기존에 지원해 왔고요, 열세 군데는. 올해 세 군데 하고 나머지 또 추가로 필요한 데는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도지사 표창 정도는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지사님께 보고드렸더니 지사님도 그 인센티브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구매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또 저희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라 그러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보면 그냥 권장하는 사항 정도로 표현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매율이 아직 저조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제일 필요한 게 그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직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초에 공무원교육원장, 인재개발원장한테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 좀 시켜 달라.” 그래서 “특히 신규로 발령받아서 교육 들어온 사람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넣어 달라.” 그랬는데 그걸 많은 시간은 할애를 못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과정을 좀 신설해서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구매부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 개설하면 한 30명 내지 50명밖에 못 듣거든요, 과정 하나 개설해서 해 봐야 2~3일 정도 교육받으면. 그래서 신규로 오는 공직자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도 했었고요. 어제도 제가 건설ㆍ건축 분야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고양에 가서 간담회를 한 두 시간 하고 왔는데요. 그분들 역시 어제 주문도 구매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물론 가야 되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가점 같은 것을 저희 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종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5,000만 원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조건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제 시행령 개정 의결을 했습니다.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속하게 시군이라든가 관련 구매담당부서에 전파는 하는데 담당부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지사님께서도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시고 구매 부분도 관심이 크셔서 이왕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적경제 제품ㆍ서비스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시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저희가 하여튼 활성화계획을 마련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주식회사의 어떤 성장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또 그다음에 실적, 사업아이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식회사 대표께서 위원님들께 아마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자료,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주식회사가 이제 1년 반 됐는데 진짜 사실 오프라인매장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대문 DDP 매장, 옛날에 야구장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동대문 DDP 매장이 있는데 거기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시흥 바라지마켓이라고 프리미엄아울렛 내에 매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매장 비용은 저희가 대는 것은 아니고요.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공유시장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6,000만 원, 그 바라지마켓 운영비를 주식회사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매출은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온라인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쪽에 하려고 해도 수수료도 높고 그다음에 페이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많이 도와주면서 온라인 마케팅 쪽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매출이…….

(공유시장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반기까지 한 10억,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가 25억 정도 예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오프라인보다는 하여튼 온라인 쪽에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효과는 아직 사업을 진행 중이라 저희가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목적 자체는 쿱 5개를 지정해서 그 쿱이 유사업종과 연대를 해서 보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종의 협동조합 내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유사한 업종끼리 같이 협력하고 컨설팅도 해서 협동조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성과는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 올 연말이나 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한 5월 달쯤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목적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이 됐든, 저희가 5개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먼저 배경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경기쿱이 진행되는 방식은 작년까지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있는 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내 주겠다 이런 입장을 해서 10개의 플랫폼을 구성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협동조합에게 그걸 위탁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혜논란에 또 휩싸여서 작년 말, 올해까지 해서 사업방향을 좀 바꾸었고요. 지금 상황은 5개 협동조합을 선정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5개가 아니라 그 5개 협동조합은 그 업종에서 대표 격을 갖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단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수렴이 돼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시청 또 이런 데의 공공기관과 협상할 때 좀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다가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전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5월 정도로 늦춰졌고요.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11월, 12월 연말까지 상황을 좀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연장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일부 탈락을 시킬 건지 그건 또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그때 10개 협동조합이 아니라요, 10개의 공공사업을 상정했고요. 하나의 협동조합, 도민 1만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쿱협동조합이라는 대표성을 갖는 특정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경기도쿱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예를 들어서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의 역차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적기업에 어떤 가점을 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역차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시작 자체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좀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역차별 문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자료를…….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검토를 받아서 도에서 신청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9개 시군은 도에 아예 올라오지 않고 그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저희가 준 금액 범위 내에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차 가는 거는 도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하되 결정은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그 하나하나 사업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으면 해당 그룹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도에서 심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더니 벌써 시군에 아홉 군데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인구비례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담당과장이 그 시군에 신청할 때 인구라든가 규모라든가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아, 제 뜻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다른 데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건 아닙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윤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뭐 충분히 그건 100%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마을기업 뭐 이런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된 것은 저희가 2,500개 정도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기획재정부하고 이쪽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폐업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활동하지 못하는 게 한 50%가 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조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올해 조사를 좀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고민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리스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자료가 금방, 조속히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명심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도민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행정과장과 개발과장은 2018년 7월 1일 자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황해청 기본현황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경제자유구역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의 132만 평에 2개 사업지구 평택BIX와 현덕지구를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504억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5년 1월 1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장소로 출범하였으며 2015년 10월 평택BIX 부지 조성공사 착공, 2017년 10월 산업용지 시범분양을 실시하였으며 현덕지구는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17년 8월 지구 사업성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관현황입니다. 황해청은 청장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투자유치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한 경제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투자유치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해서 현재 정원은 32명입니다. 2018년 예산은 국비 24억 2,800만 원, 도비 34억 1,300만 원으로 총 58억 4,100만 원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지구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청은 일부 기반시설 공사비와 행정지원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기획행정과는 청의 종합 조정ㆍ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투자유치DB 구축,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과는 평택BIX와 현덕지구의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및 경자법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 건축 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681개 위임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타깃기업ㆍ입주예정기업 관리,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에서 8쪽에 있는 201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국제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발률 100% 달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별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평택BIX 부지 조성공사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평택BIX는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을 투입하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입니다. 2018년에는 산업단지 지정과 입주수요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분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공정률 90%를 달성하고 산업ㆍ물류시설 용지공급 등 공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 국비 60억 원 및 광역 교통망을 확보하여 분양원가 인하를 통해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본분양 개시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인허가 처리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택BIX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00억을 투입하여 추진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약정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 대출 약정을 독려하고 사업정상화 촉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성 제고방안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현덕지구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MOU 7건 6,000만 불, FDI 1,500만 불입니다. 7월 현재 MOU 1건 3,000만 불, LOI 2건 1억 1,800만 불, 분양계약 300만 불 등 총 1억 5,100만 불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FDI는 2건 20만 불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IR을 통해서 실투자 가능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투자자 중심의 소규모 Round-table형 IR, 국내외 외국기업 초청 현장설명회, GBC와 연계한 IR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평택BIX가 산업부 공모에서 중점 투자유치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활용한 코트라 및 민간전문기업과의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평택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대중국 투자유치 거버넌스가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덕지구 내 SICO 동북아센터 건립 MOU를 추진하고 중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현장 팸투어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발전 연구용역, 평택항 해상특송시스템 구축 지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대중국 투자수요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개발한 투자수익 예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비전 및 전략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황해청 확대구상안 반영을 추진하여 확대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평택항 등 인근 입주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및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의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BIX 분양시기에 따른 기업 맞춤형 홍보와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해 투자유치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매사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즈니스센터 건립 필요성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남부권 쪽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한 부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이 올해 말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것을 대상으로 행자부에 타당성 검토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황해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올해 8월까지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는 그게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스케줄상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지금 한 2년여 전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 회사에서 PF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PF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그 PF가 완료되면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지금 저희에게 문서로 제출한 것은 중국성개발에서 6월 15일 자로 문서를 제출했는데, 7월 말까지 PF를 완료해서 8월에는 보상에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원활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른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2016년 6월 17일 날 내면서 한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다 확보하고 보상, 몇 가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돈을 다 내라 그렇게 조건을 붙였는데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PF 기간도 현재 2년이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사업능력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래서 6월 15일 날 저희한테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PF가 완성되지 않으면 자기도 어떤 책임을 각오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기간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2년은 PF의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몇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시행명령도 하고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금방금방 PF가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사업시행자가 계속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희가 2년이라는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도과하면서는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보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를 내고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둬서 착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 더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되고 현재까지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월 15일 날 저희에게 문서를 제출하면서 “7월 말까지는 PF를 완료하고 8월에는 보상에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확인을 해 줬는데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태로 PF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말까지 PF가 될까라는 그런, 확신이 제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 사업이 이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없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낸 인허가 기관이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상대자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인데 시행자가 2년이나 이렇게 저렇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약금,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사업시행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취소를 하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 아직 예산이 들어간 건 없고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보상되고 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에 대한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정해진다면 여태까지 설계를 했거나 인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시행명령이나 조치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업자가 빨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보고 주주사들 간의 의견까지 다 녹취를 하면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잘 가고 있지 못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도 다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또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기본협약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기본협약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서로 협약을 했는데 그 부분의 법적인 효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률부서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저희가 행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다 실효가 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준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사업시행자로서도 만약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도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저희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다 상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공장 설립에서부터 건축물 인허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재 중국성개발의 주주 변경은 아직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PF가 돼야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이 시작되는 구조인데 PF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이 못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50%.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PF는 이제 처음에는 미래에셋이 금융 자문사가 돼서 메리츠나 농협이나 뭐 다른 몇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PF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건설은 건설사로서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미래에셋이나 포스코 쪽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중국성개발에 있는, 그 개인이라고 돼 있는 사업시행자하고의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시행자 안에 있는 주주사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PF 마지막 약정이 안 되고 그 돈도 인출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민간, 주민들의 대표는 여럿 있습니다. 주민 대표단이 있고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보상금을 받지 않고 땅으로 받고 싶어 하는, 대토를 위주로 하는 주민들이 또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있고 여러 개의 주민들 대표성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부분은 PF가 완료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청도 들어가고 사업시행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해서 그때 구성할 계획인데 아직은 PF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게 연초 업무보고 때 자료로 아마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업시행자가 3월 말에는 PF를 다 해서 바로 보상도 하고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그 당시의 약속을 또 번복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시행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되고 하니까 사업기간을 자꾸 이렇게 까먹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 설계비를 요청했고 그래서 주관 부서인 산업부에서 기재부에다가 6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것도 같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전체 사업비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도로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는 어림잡을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하기 위한 것부터, 좀 사업은 지연이 되고 설계하기 위한 예산부터 내년에 국비로 좀 반영해 달…….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장님, 그렇게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