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2국장 방호석 안녕하십니까?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구성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승태 행정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 참석으로 부득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축하와 더불어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제2교육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하석종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주요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감사관실은 정원 85명으로 전문직 6명, 일반직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 기강확립, 직무감찰,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30쪽 주요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감사 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을 위한 감사 실시,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지원 그리고 사학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제도개선, 공정하고 정밀한 감사수행, 사전예방감사 활동, 소통과 배려의 감사문화 정착을 통하여 교육다운 교육 실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첫째,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단위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20% 내외 그리고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목되었던 학교 운동부, 사학기관, 사립유치원, 공사 관리감독 분야를 중점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감사 실적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해당지역의 관내 단위학교 15% 내외 그리고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사립특목고 등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지원입니다.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e-다산 감사시스템을 통해 학교회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회계사고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분석된 정보를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업무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e-다산 지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학교자율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합규성 제고는 물론 학사나 행정 등의 영역에서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하여 각급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ㆍ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공직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사학기관과 사립유치원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ㆍ회계, 학사ㆍ시설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국민의 세금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3쪽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는 저조한 성적에 머물러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영역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실무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이나 부당업무 지시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및 교육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하는 청렴편지로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 발맞추어 경기교육투명사회협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전문가, 업체, 관련단체, 일선학교 실무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반부패 5개 분야에 대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분야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분야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의 홍보를 강화하고 분야별 강좌 개설 및 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다운 교육위원회의 제시대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성폭력 사안, 간부연루 의혹이나 갈등민원, 사립유치원 등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보상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ㆍ지도ㆍ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감사관 김거성 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e-다산 감사시스템은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회계, 특히 입출금 내역을 바로 그다음 날 금융기관의 정보를 교육청이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의 그동안에 있었던 회계 관련한 어떤 질서의 무질서라든지 또는 잘못된 회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2014년부터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2014년에는 20억 단위, 잘못 지급을 했거나 또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찾아서 해소하고 또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보전조치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 해는 억 단위로 바뀌었고 지난해부터는 천만원 단위로, 그래서 이제 거의 회계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일부 아주 치밀한 어떤 형태로 회계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규모에 비해서 복사용지 또는 토너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해서 그러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현지 실지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찾아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특히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배제징계에까지 이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다산 감사시스템은 지금 우리 교육청 종합감사의 사실상 내용으로는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우리 교육청의 e-다산 감사시스템을 경남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경남에서도 첫해에 7억 정도를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견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모든 위원님들께 전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학교 운동부의 소관은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뒤로 이렇게 회비 등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것들을 집행한 것처럼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규정에 없는 별도의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평가에서 매우 낮은 4점대, 10점 만점에서 4점대에 머무르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해소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위험요소들이 좀 저감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주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취지로 2015년부터 이것을, 2014년 말부터 준비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경기교육의 구성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대로 보내드렸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각종 감사의 사례들 또 흔히 발생되는 어떤 규정 위반 사례들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등등의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경기교육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예방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감사사례집을 준비해서 지난해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e-다산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이메일 하나 더 받는, 그래서 읽어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뉴스라든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형태로 개선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관 김거성 14위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매우 낮은 성적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큰 교육청들이 성적이 안 좋은 편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원청마다 약간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복은 영역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 영역의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낮은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감사관 김거성 많고 특히 그 인기종목, 축구라든지 야구 이러한 인기종목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평가에서 매우 불리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평가대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 감사관 김거성 네.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크게는 물론 체육건강교육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동부, 학교의 소위 인기종목 엘리트체육에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 사실은 운동부가 제일 낮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개선할 요소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조사부터는 저희가 그 문제제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될 과제는 맞으나 청렴도 측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다산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사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회계 사고는 이제 아주 교묘한 형태 이외에는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적발한 건 이외에 외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거나 징계요구를 받거나 하는 사안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초점은 회계 이외 일상적으로 e-다산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기 어려운 학사와 행정의 일반을 다 보고 있고요. 특히 어떤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면에 초점을 좀 더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를 가면 꼭 어떤 지적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일 이런 데에도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학사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의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치게 되고 또는 재시험문제에서도 또 오류가 생겨서 재재시험을 치는 경우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정책과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첫째로 모범적인 유치원들이 없지 않습니다. 완벽하다, 100점이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3년, 4년 이렇게 회계검사를 해 봤는데 회계분야에 있어서 몇백만 원 수준의 착오로 뭐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심각한 경우는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고 또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진행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학부모들한테서 납부받은 그러한 비용 가운데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서 2억 7,500 정도의 금액을 지금은 이제 재학하지 않는, 이미 다 초등학교 진학을 했지요. 그러한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환급을 해 주도록 해서 2억 6,000만 원은 이미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환급했고 1,500만 원은 그중에 연결이 안 되고 또 계좌가 죽어 있고 그래서 아직 처리를 못한 사안이고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은 학교인데, 교육의 영역인데 교육의 영역이 학교의 어떤 형태가 아닌 학원처럼 운영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하자라는 취지에서,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또 납세자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왜곡된 형태로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유아교육이 왜곡되는 일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도 지금 저희 특정감사 부서에서 저한테 정보를 가져왔는데 감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원상회복돼서 부당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후속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랜덤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통보사안 그다음에 민원제보, 민원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닌 그다음에 예ㆍ결산서상 금액이 상이한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뽑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 10분의 1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랜덤까지는 지금 하기 어렵다. 또 규모가 작은 유치원들까지 전부 나가기는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감사 시기에 좀 더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까지는 사실상 랜덤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해서 랜덤, 많은 숫자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랜덤을 넣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감사관 김거성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감사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지검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100억대, 거기는 사립유치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조사를 해서 100억대의 어떤 비리를 발견하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는 2018년도 상반기 모범검사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것 가운데 일부는 “혐의 없음”, “불기소”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것은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감사인력은 감사원에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원 권고 기준은 감사대상, 교원을 뺀 교장ㆍ교감ㆍ전문직ㆍ행정직 수를 합한 2만 52명 중에 0.8%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교육청들에 비해서 우리는 1인당 담당인원이 1,629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들의 881명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형편이고 이것은 감사원의 자체감사 기구에 대한 평가에서도 점수를 나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내용적으로는 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청에 있는 감사담당자들은 감사인력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전국교육청감사관협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원청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 특히 초ㆍ중ㆍ고 중에서 초등ㆍ중등, 중학교까지의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주요범죄 통보에 대한 사전조사 또 민원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으로 직접 감사요구를 한다든지…….

○ 감사관 김거성 일상감사,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e-다산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회계감사는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e-다산 감사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지원청을 쭉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위험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20% 정도를 선정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 감사인력으로는 사실은 실지감사를 전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다산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회계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종합감사 이외에, 종합감사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들은 10년에 한 번도 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경남교육청에서 시작했던 학교자율감사제도가 시행이 됐고 그것이 감사원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자율감사제도를 동원해서 일상적으로 내부에서 또 소위 동료집단 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 감사관 김거성 특정감사에 네 가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덩어리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넣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어떤 공공성 이것을 교육감님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시험지 유출 사례는 저희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다만 생활기록부를 사후에 조작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 건이 공익제보로 밝혀졌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2015년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온 자료에 보면…….

○ 감사관 김거성 그렇죠. 네.

○ 감사관 김거성 그 해당업무는 유아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회계교육 또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명사회협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사립유치원들 내부에서 스스로 좀 더 법규를 잘 준수하는 형태로 노력을 함께 해 오고 있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시민감사관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들 가운데에서 순환보직으로 가는 감사담당공무원 이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참여를 통해서 감사현장의 공공성 또는 어떤 중립성, 불편부당한 것들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전에는 규칙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최근에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가 지금 최종 인쇄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배포ㆍ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감사관에서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그건 보호돼야 될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양식을 외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해당 감사대상 유치원에 그것을 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또 그 담당자를 만나서 그 사안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취소하는 그러한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사과는 이미 드렸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해당 기사의 그 사안은 맞는 기사고요. 나머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각종학교는 학력인정 대안학교 쪽에서 각종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중에도 각종학교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정원 인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인력은 감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2년 동안의 임기로 위촉하고 또 임명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거기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임기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명은 시민감사관입니다. 시민감사관으로 처음부터 임용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학부모가 주고 갔는데 그 내용을 신고해서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선생님이 그것을 법원에다가 넣어서 학부모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좀 어렵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아, 모르는 상태에서 놓고 갔다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불법찬조금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건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 감사관 김거성 아니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정감사 영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방과후학교 또 어떤 경우에는 특성화학교들, 특성화고등학교들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주제를 할 때 감사받는 해당 교육지원청 가운데에서 그 영역을 더 살펴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매년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부 운영교는 종감 대상 학교다 이런 건 아닙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는 운동부 운영이 특정감사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운동부 주제가 빠지면 또 그거는 아닌 다른 주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마찬가지였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마찬가지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해당 주제만으로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렴도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인사분야 이런 것은 10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학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지자체 소관의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청에서…….

○ 감사관 김거성 학교의 영역만.

○ 감사관 김거성 그러니까 학교의 영역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41조 연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어떤 개별 교사가 이 41조 연수를 달고 해당 도서관에 정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리고 그 부분들은 해당 학교 또 해당 지원청 이런 영역에서 대부분 살펴야 될 영역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그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41조 연수라는 이유로 교원들이 어떤 사기 충전을 하고 휴식하고 하는 것들도 내용적으로 있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 감사관 김거성 아, 내용적으로. 그래서 다만 공무외 국외연수를 41조를 통해서 진행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보고서 이런 것들이 없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적을 해 오고 처분을 하고…….

○ 감사관 김거성 아주 엄밀한…….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정책과와 좀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주장이시라고 보고 저희도 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 감사관 김거성 예를 들어서 도서관으로 했는데 도서관에서 외출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들은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함께 더 협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 비정규직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해당 부서들과 함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복무감사 영역에 빠져 있었던 부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예를 들어서 변호사 두 분이 계신데 해당 주제에 대해서 원격으로도 업무협조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어떤 특정 사안, 예를 들자면 성추행 관련한 사안 이런 것들은 그 관련한 영역의 변호사님이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또 현장 감사에 참여를 함께 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상시적으로 직업을 접어두고 여기 오는 방식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 감사관 김거성 매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년에 거의 뭐 백몇십일 이런 정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자유영역,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또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분들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감사관 김거성 같은 수당이 아니고요. 하루에 참여하면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

○ 감사관 김거성 네, 하루에 7만 원 내지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 그런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급식분야 전문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시고 또는 회계사 그런 분들은 다 영역별로…….

○ 감사관 김거성 회계감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면 건축사가 참여를 하고 또 유치원의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 학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급식도 유치원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다 나눠서 살피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한 유치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속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활동협의회 때에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상당수는 또 왜곡돼서 그러한 표현들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반대의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담당자들 또 감사 참여한 시민감사관들에게 폭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쪽의 왜곡된 정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아닙니다. 학교급별 또는 규모별 양이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다, 토너다 그러면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왜 이렇게 특별히 이 학교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는 800만 원 쓰는데 여기는 1,800만 원을 쓴다,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죠.

○ 감사관 김거성 크게 벗어나는.

○ 감사관 김거성 앞에 말씀드렸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업체하고 짜고 실제로 들여놓지 않는다거나 또는 토너를 구입했다는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해 놓고 바로 영수증 출력한 다음에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물품을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어서 사실은 이 금액이 지금 2,7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는 유치원에서 병설유치원인데 교사가 쓰기 위해서 다이어트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방식이어서 아주 정밀하게 이런 패턴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엑셀 자료들을 활용하는 기법이 있어야 찾아볼 수 있는 영역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회계횡령이라든지 회계사고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여기에 연결되지 않은 학교들은 또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의 실지감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문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해당 부분은 재무담당관 쪽에서, 공유재산관리 영역이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해당 지원청이나 또는 직속기관 등을 종합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처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자료로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지적 받고 또는 처분 받은 사례들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공익제보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서울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들이 특이한 것은 자기 해당학교나 이런 데에 관리자가 신고대상인 경우 그동안에 일반적인 공익제보 보호라는 것은 그 해당 관리자가 없는 다른 데로 자기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그 관리자가 옮겨가도록 인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같은 학교에 교직원과 자녀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 17년? 정확하게 지금……. 2016년도에 특정 주제로 스크린을 북부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전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의 사후조작 이런 것들을 살펴서 1개 학교에서 그 내용을 찾아냈고 그래서 고발해서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학교에 가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그 학교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요를 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정책과 등과 협의해서 좀 더, 일단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학교를 가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도 유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컨펌을 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감사요구가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필 예정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해당 내용의 정확한 답변은 유아교육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처음학교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내가 서류를 들고 가서 누구 아는 사람을 뽑아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처음학교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도 일부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0%가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줄 서서 밤새서 지원하고 또 선발과정도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해당 부서가 특성화교육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교육2국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 감사관 구성원들과 대화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사관 업무는 정신노동이냐, 육체노동이냐. 둘 다 아니고 감정노동이다. 그런데 사실 업무의 어떤 과다뿐만이 아니라 민원인 또는 피민원인과의 사이에서 아주 힘든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한편으로는 선호부서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사관 증원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평가에도 점수가 나쁜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증원이 필요한데 현재 제가 그러한 감사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확답을 받은 부분은 없고 다만 인수위원회, 교육다운 교육위원회의 논의에서는 현재는 두 분의 서기관이 계신데 일반적인 다른 부서로 보면 과장직이죠. 그래서 한 세 분 정도로 하고 전문직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온 이후에 약간은 증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공무원단체관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9쪽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정무직 1명을 포함해서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민원 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청사이전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경쟁력을 갖춘 중견관리자 선발을 위하여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 간 순환근무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지방공무원 2,03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신규 지방공무원 834명을 선발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운영하여 성과급 지급 시 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또한 고급관리자 과정 및 교육정책대학원에 지방서기관 및 사무관을 파견하여 전문적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230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만 8,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관련 민원, 학교배정 민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간 경쟁유도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1년간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준수, 답변 성실도 등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속기관 민원처리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의 준수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경기교육행정 실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에듀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017년 총 10만 9,000여 건, 올해 상반기 5만 3,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도민ㆍ학부모ㆍ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7년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과 각 부서 간 간담회 및 협의회를 통하여 노사 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창구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노사문화 조성의 일환으로써 2018년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공무원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동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은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편의 증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청사 내에 있는 교육정보기록원이 함께 이전하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이고 연면적은 4만 3,466㎡, 지하 4층ㆍ지상 18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6월 청사 신축 이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8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7개월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3월 자체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하였으며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9월까지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며 10월에 설계공모를 발주하여 2019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9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2021년 12월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에 현장 투시도 및 조감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에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관실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두어서 관내 학교의 감사를 수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커다란 범위에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아까 감사관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일단 규모상 봤을 때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감사관 인력을 본청에 더 충원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아까 감사관도 답변드린 부분에서…….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2, 3년 전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지금 85명…….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학교 설립과 관련된 민원은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이 들어오고 해서 설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어느 지역에서 학교 설립 신설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신설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옆에 있는 학교에 분산배치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신설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왜 아파트는 세워졌는데 학교는 안 세우냐!”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자꾸 조율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꼭 설립할 수 있도록 중투에 가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설립하는 걸로 통과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업무특성상 외부에서 관련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를 개방형직위로 지정을 해서 채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과장급 4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4명을 개방형직위로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 개방형 모집공고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대변인 또 율곡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정책기획관 이렇게 다섯 자리가 지정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게 개방형직위와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4급 개방형이라면 4급 개방형의 직위에 맞는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하한으로 시작해서 또 그게 특수한 어떤 경우가 있다면 12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책정할 때는 하한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 규칙이 아니라 상위규정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관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공모할 때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됐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하한액은 아니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아까 말씀대로 원칙은 하한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12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럴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현재 60세 정년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교육전문직은 62세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교원도 62세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 지방직?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은 뭐 저희 구조가…….

○ 총무과장 이정만 피라미드형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러니까 밑에는 많고 위로 갈수록 적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2,000명 중에 6급이 한 2,500명 되면 5급이 한 500명, 4급이 50명, 3급이 11명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는 명퇴는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 자기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지방직 공무원은 4급 이상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면 후임자를 뽑을 수가 있고요. 5급 이하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명퇴는 별도로 자기가 원하면 할 수가 있고.

○ 총무과장 이정만 도청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로연수는 1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퇴는 명퇴대로 하고.

○ 총무과장 이정만 후배들…….

○ 총무과장 이정만 불만은, 저희가 공로연수제도가 있고 그래서 원래 4급 이상도 6개월 있었는데 2019년부터 그것을, 올해부터 3급 이상은 1년으로 늘렸고요, 또 4급은…….

○ 총무과장 이정만 올해는 58년생이 지금 퇴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9년생 시작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원래 도청도 정년은 60세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59년생, 58년생부터 인원이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타 부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59년생이 내년도 1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인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도 그래서 1년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1년 미리 먼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총무과장 이정만 도청은 먼저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1년 늦게 결정이 돼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준공이 들어가는 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조건부가 어떤 거냐 하면 통과는 시키되 이런 거는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도교육청 부지에는 정보기록원이라고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지 내에 있어서 그 부지 출입구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다 이전해서 그 부지를 팔고 저희가 재정을 조달할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냈었는데 더 자세한 계획을 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재원도 하지만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중에서, 우리 부지를 팔게 되면 저희가 탁상감정해 본 결과 한 860억 되는데 그 860억을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서 특교를 몇 % 달라 했더니 860억 원은 자체재원이 되는 거니까 빼고 하라는 그런 거 조정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교육 관련자들이 특히나 교직원이 많습니다. 교원 11만 명에다가 일반직이 1만 2,000명, 교육공무직 해서 비정규직이 한 3만 5,000명 되거든요. 도청같이 그 인원들이 다 어떤 민원이나 일을 보러 들어오는 게 도청은 안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회의를 하면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회의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도 많고 학부모도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관련, 학부모ㆍ주민ㆍ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공간배치를 잘하라는 그런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건 저희가 다시 자료를 내서 일단은 오케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은 내일 행정국 할 때 답변드리도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사이전이 2020년으로 됐다는 말씀 그 부분은 도청ㆍ도의회가 작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청ㆍ도의회는 20년도에 준공이 되고 저희는 1년 늦게 해서 21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고, 원래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아닙니다. 도청하고 도의회는 같이 착공을 했고요. 저희만 2019년도에 착공하게 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남사 이 부분도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 흐름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일 행정국 할 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저희 민원실 앞에 전광판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몇 개, 처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진행 중인 게 몇 개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학교 증축이나 신설과 관련된 민원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정만 아마 광주 쪽이 아시다시피 작은 규모의 연립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학생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민원은 8명의 콜센터 인원이 있습니다. 콜센터 인원이 계속 전화로 대기하고 있으면서 오는 걸 계속 받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직접 처리하든가 아니면 직접 처리 못하면 관련부서에 연결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빠르게 응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주로 불만족이 계속 누적되는 게 학교 설립과 관련된 민원이…….

○ 총무과장 이정만 제일 많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드리고 다음에 그거는 바로 거기서 답변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과정ㆍ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런 걸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 기관에. 지도 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해 주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다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주로 사전정보공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보를 사전에 이런 이런 거는 공개를 하자 해서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고 있고요. 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주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거 또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위원회 결정과정에 있는 거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했는데 다시 또 재청구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까지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학교 간 비교…….

○ 총무과장 이정만 그것은 학교 간 비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학교에서 대학입시가 끝나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누구누구가 어디 갔다 그런 내용을 플래카드까지 걸고 했었는데 그게 교육적으로 안 좋다, 교육적이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플래카드를 걸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학교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비교육적이라는 판단 하에 비공개처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학생폭력과 관련된 전체적인 통계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연간통계라든가 그런 것은 공개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 개별학교에 대한 통계 같은 거는 저희가 비공개하고 또 비공개목록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나 규정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는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결정해서 해 놓은 비공개목록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지금은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도록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진행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전반적인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 수당에 대해서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수당을 별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에도 행정실이 있는데 지금 행정실장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을 때 학교에 있는 행정실 직원이 병설유치원의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직은 규정에 담아져 있습니다. 규정이 개정돼서 겸직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는데 수당은, 원래 교원들한테도 그렇고 수당은 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 총무과장 이정만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총무과장 이정만 규정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교육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고 계속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이게 지금 겸임할 수 있는 겸직 규정이 생긴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 됐고요. 작년인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수당도 그런 규정에 맞게 수당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당 중에 그 수당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진…….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다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면 바로 최종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해놔서 조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2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나영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허정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03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분장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교민주주의 및 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지역 및 경기학생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하고 31개 시군 지역학생의회와 사회참여 동아리 5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431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자체진단 및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교육 교원역량 강화 아카데미 연수와 시민교육 교과서 활동 학생토론교실 36팀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시범학교 1교, 중점학교 25교, 교사동아리 44팀을 운영하여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감과 함께하는 경기학생자치회,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결과분석, 지역시민교육 수업 실천사례 발굴 및 나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학생인권 및 교권 증진입니다. 자율과 책임 있는 학생인권의 보호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상담 254건과 구제 13건이 이루어졌으며 학생 기준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공동체가 기획ㆍ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상반기에는 25개 지역교육청에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치유 지원활동으로 심리상담 지원, 교원 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1인당 80만 원 이내에서 33명의 교원에게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교공동체 학생인권의 달 운영과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네트워크 25개 운영과 교사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체험중심 동북아평화교육 확대를 위해 2,310교가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감학교 통일교육 128교, 학생 평화통일동아리 40교, 평화통일교육 이야기 한마당 16교, 연구시범학교 13교를 지원하고 평화통일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260명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4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통일역량 함양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중심의 교사 직무연수와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31교,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4교, 탈북학생 특별학급 1교, 심리상담사 채용 2교,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중점학교 30교,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1,500강좌를 운영하고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 협력교육을 위해 다문화협력기관 3개 대학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25교를 지정ㆍ운영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예방을 위해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8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유관기관 연계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진로지원과의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 개발지원입니다. 진로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확산을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연구학교 14교와 선도학교 16교를 운영하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직무연수 1,400명과 워크숍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로체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단위학교 중 진로체험 운영 역량, 유휴교실 및 인력 등이 있는 학교 36교를 지역 내 진로체험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운영 컨설팅,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박람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설계 지원입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을 통한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연중 전화, 방문, 사이버상담 2,085건과 중ㆍ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단위학교 컨설팅 1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신장 지원을 위해 중ㆍ고 대상 진로진학 지도자료와 고등학교 대상 모집시기별 분석자료집 3종 1만 4,5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지역 간, 학교 간 진로진학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3회에 걸쳐 1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교사 대상 진로진학아카데미, 진학레터 ‘꿈진’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예방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8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9교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31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대안교육 강화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연구 2건을 실시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중학교 627교, 고등학교 374교, Wee센터 25개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업무담당자 연수 25개 교육지원청의 2,6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준비를 위해 담당자 간담회 운영, 시범사업 교육청 방문, 협의회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지원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사례집 제작ㆍ보급과 꿈키움멘토단 운영, 매뉴얼 제작ㆍ보급,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권역별 교원협의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사업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과학수업 혁신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45교, 과학수업혁신중점학교 25교, 융합인재교육선도학교 1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영재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561교,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선도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체험ㆍ실천 위주의 녹색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적인 학교 만들기 운영 137교 및 실천중심의 학생주도 환경프로젝트 동아리 39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창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교육센터 29개 기관을 운영하고 교과연계형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을 보급ㆍ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내 STEAM 수업 적용을 위한 교사협의체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핵심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생태교육과정 적용, 창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정보화교육입니다.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ㆍ선도학교 365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5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및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14교, 중학교 1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담당교원 및 관리자 연수 실시, 소프트웨어교육 및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자료 개발, 초등학교 305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취업선도학교 64교 지정ㆍ운영 및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2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습기자재 확충지원 92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4교 및 경기도형 도제학교 1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및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직업교육 내실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확대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산하여 청소년의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미래농업체험 교육을 위하여 특성화고 실습농장을 활용한 ICT기반 2세대 스마트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시,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게임마이스터고 전환설립 추진, 경기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625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08명, 중국어보조교사 58명을 배치하였으며 외국어 프로젝트 수업 연구지원 28교, 제2외국어 으뜸학교 3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4,027명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영어 튜터제를 운영하고 체험중심 영어캠프 562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지정목적에 맞는 외고ㆍ국제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컨설팅을 지원하고 외고ㆍ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영어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학교 우수사례 발굴과 나눔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문예교육과의 예술공감 행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공감터 조성에 103교를 지원하고 유휴교실을 활용한 통합 예술교육공간인 가칭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구축 중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강사를 1,537교에 지원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16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운영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 운영, 경기도교육청 예술편지 발행 및 보급, 예술공감터의 복합예술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참여와 성장 속의 인문교양교육입니다. 공공성 독서 인문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인문 교양교육 실천나눔교 105교, 학교인문학교실 300교를 운영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직무연수 240명, 독서토론 및 글쓰기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3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2,381교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생주도 동아리 375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학생봉사활동 운영 강화를 위해 지역연계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특화된 체험학습장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80교의 체험학습장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우수사례와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사례를 보급하고 학생주도 동아리 평가회와 지역봉사활동 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5만 6,812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만 1,569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629교의 농산어촌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돌봄교실 2,900실, 저녁돌봄 120실, 방과후 연계형 61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마을과 연계한 2018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공모사업을 통해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11실을 운영하였으며 43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2만 9,366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와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모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4기관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현장지원, 검정고시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 운영 대응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개의 사회단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와 불법 운영의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465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학생중심도서관 길라잡이 보급과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10개의 경기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지원청의 연계협력망을 통해 실무지원과 교육특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 교육2국장 방호석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을 명칭도 바꾸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교육2국장 방호석 올해 그렇게 바꿨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인터넷중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진단 그다음에 위험사용자군 관리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인터넷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에 정보통신윤리 주간을 정해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자율실천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중독단계에 들어간 학생들은, 위험사용자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2018년에 1,276명으로 조사한 학생 수의 1.03%,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참여 학생 수가 11만 1,000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1,561명이 위험자군에 들어가서 1.39%,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11만 5,000명이 참여했는데 1,350명이 위험학생군에 들어가서 1.18%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멘토교사 즉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서 상담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결해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쉼센터하고 연계해서 전화상담이나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아주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 상담의 전문가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스마트쉼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심한 학생들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인터넷 스마트 이용 전수조사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네, 그렇습니다.

○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그게 비공개로 되어 가지고 저희는 인원만, 여기에 제시된 인원만 인터넷상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어느 학생이 어떤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작년까지는 저희도 다 출력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통계자료만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네, 알겠습니다.

○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네, 알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외고ㆍ국제고는 일반고와 고입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특목고 5년 단위의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라서 2020년 운영성과 평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한 행정ㆍ재정,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 등 영역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서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외고 중에는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등 공립이 3개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 매각계획은 없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가 광교로 이사하면서, 거기가 실제로 가보시면 안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남부청사 안쪽에 상당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청사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계획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자세한 것은 제가 관련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만일 가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간다 그러면.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그 문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수원교육지원청 이전한다는 게 중투위 심사과정에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이전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치단체와의 협력문제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네, 79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네, 리모델링보다는 아마 청사가 이전되면 반드시 저희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수원교육청이 중투위 같은 데 통과돼야만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 저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나눈 적 없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도 직접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전해야 되고 이전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 저희가 11개의 경기도립도서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칭 변경 전에. 그런데 도립도서관 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서관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방자치화되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 200,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30~240개 정도의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개 도립도서관은 명칭만 도립도서관이지 실질적으로 그 뒤에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 도서관하고의 차별성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많이 낡았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생교육지원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조례 제정을 바꿔서 그 도서관에서 학교교육에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전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저희가 독도교육을 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약 2,310교가 독도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2,310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서 독도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립기념관하고 연계해서 독도탐구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이때에는 독도바로알기 교재를 초등학교 저학년용ㆍ고학년용 그다음에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4종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독도탐구학교를 초등학교 약 25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교 교원 2명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탐사하고 독도교육연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교에는 독도교육자료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 독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이트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라든지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독도에 탐사 가는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보이스카웃이라든지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 잡지는 않았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여러 가지 일본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다케시마의 날을 운영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의 영토 또 주권수호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독도교육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또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독도 주간 이외에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업중단한 학생들의 현황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숫자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그게. 포함된 숫자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3학년 학업중단 현황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포함된 숫자고요. 이 중에서 학업중단 학생은 질병이라든지 해외 출국으로 해 가지고 나간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저희들이 인정한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8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9개 그리고 미인정한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정확히 그 숫자를 파악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우선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 권유하기 위해서 학업숙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려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2주에서 한 5주 정도 동안 학생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이러한 공립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보통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대개 한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숙려제 활동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 교과서라는 인정도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계시민 교과서, 통일시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통일시민 교과서가 바로 평화교육 교과서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교재가 상당히 어렵게 태어났는데요. 지금 그 교재는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한 4개의 시도에서 지금…….

○ 교육2국장 방호석 평화시민 교과서는 작년도, 2017년도에 처음 발행을 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통일.

○ 교육2국장 방호석 2017년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안산은 선일초, 원일초, 원곡초, 관산중, 선일중 이 5개 학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국제혁신학교하고 다문화 특별학급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80군데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학교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예절을 배우는 예절체험장이 만들어졌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시설을…….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도 와서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체험학습장은 경기도에……. 아,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리고…….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학생야영장 여섯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학생교육원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수덕원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원 설립은 그냥 정체된 상태고요. 개인과외교습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개인교습자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종사자까지 하면 한 20만 이상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한 10만 명, 10만 한 몇천 명 정도 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학원 담당하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교육청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원 7만 3,00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 교육2국장 방호석 학원 말씀하십니까? 학원 담당하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 교원정책과 인원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러니까 선생님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교원정책과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0명, 4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걸 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한 대입같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을 시키는데 유관기관은 어떻게 선정했고, 유관기관을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북한 이해능력을 제고시키기에 적합한 그러한 기관들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네 기관이 있는데요. 경기평화교육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어깨동무, 소원, 흥사단 이 네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단체에서 학교로 나가서 약 1,846학급에 3,692차시에 걸쳐서 평화통일교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진로교육협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에 구성된 구성인원이 과연 전문가인가 그렇게 여쭤보셨고 그 명단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은 검토한 후에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진로연계 교과수업지 꿈꾸는 교실이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계가 돼 있는 내용이냐 이렇게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꿈꾸는 소식지를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이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번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연계돼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어디에 있는…….

○ 교육2국장 방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적 인성교육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지역단위 인성교육을 네트워크화시킨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결국 시민적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인권리와 책임을 본인이 자각을 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을 길러나가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생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 했지만 마을과 함께한다는 것은 마을에 있는 어떤 마을단위의 그룹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후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성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 학교에서 성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희 자체 내에서, 저희 기관 자체 내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해서 설치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리고 또 임시회도 우리가…….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어떤 그러한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전엔 부서별로 따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성인권보호센터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한 8개 내지 9개 부서가 총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폭 부분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만, 성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분들의 명단도 저희들이 만약에…….

○ 교육2국장 방호석 직업군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위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이라든지 경기여성연대라든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든지 또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지 지방경찰청의 주임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적극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게 지자체 위탁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하는 방법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데 교육청 자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른 외부기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 또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31개 시군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꿈키움멘토단은, 이 부분에 관한 지금 현재 매뉴얼 제작 보고는 10월경에 할 예정이고 꿈키움멘토단은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은퇴 교원이나 학부모나 또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선정하지만 학교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촉장은 아마 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진로지원과장 정만교입니다. 꿈키움멘토단은 교육지원청별로 규모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거기 해당되는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지역은 한양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내에 그런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꿈키움멘토단은 몇 년 됐습니다.

○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세부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네, 알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게 20개 교가 있습니다. 20개 교가 있고 또 지난번에 2018년도 예산에 20억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올해 10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교당 2억 정도 지원하고 계속 컨설팅도 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제교육은 저희들이 직업교육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전체.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 10개 교가 이제 늘어난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기존에 20개 교에서 경기도형 도제학교 10개 교.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 가지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 선두주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이 직장, 그러니까 기업과 학교를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삼일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는 예견컨대 한 85% 이상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번에 선정된 10개 교만 있습니다. 10개 교만 있는데 남부ㆍ북부를 나누면…….

○ 교육2국장 방호석 여기 남양주공고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남양주공고 보이고요.

(웃 음)

고양고등학교가 보이고. 10개 중에 4개가 북부에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10개 중에 4개가 북부에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교육2국장, 자료 확인 중)

기존에는 거의 없었네요, 보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이거뿐만이 아니라 직업의 어떤, 취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내년이나 후년경에 조직을 새롭게 해서 북부 쪽에도 센터를, 의정부공고나 이런 쪽에 센터를 마련해서 취업 쪽에 좀 더 북부 쪽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에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형편없지는 않고 전국 평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양질의 취업처에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남쪽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은행 부행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약 20개의 매직사업, 매력 있는 직업계고가 특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관내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장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기업에 갈 수 있게끔, 우리은행에서는 매력 있는 직업학교 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기업에는 대출이자를 0.4% 정도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 교육2국장 방호석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부서가, 사실은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또 경기도의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2국에는 외고ㆍ국제고에 관련된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저희도 관련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앞으로 외고ㆍ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그럴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뭐랄까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언어가. 모든 학생들한테 학습의 기회가 공통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선발에 있어 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가 가야 된다, 그런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올부터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문예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원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 교육2국장 방호석 정책이라고 얘기까지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학교 한 책읽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190명의 사서직 연수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직 사서라고 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일반직 사서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참여하는 사람이 아마 190명 정도.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서직 저희 정원이 190명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일반학교 중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사실 학생위기지원단에서 자살예방과 또 그쪽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건 지금 학생위기지원단에서.

○ 교육2국장 방호석 공립형 대안학교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새울학교 하나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1만 5,000여 명인데 그 학생들이 다 저기가 아니고 해외유학이라든지 또는 질병으로 빠진 아이들 빼면 한 5,000명, 4,500명 그 정도 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 자살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2018년 현재 어림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더 기울여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위기지원단이 안전지원국 아래 북부청사에 있다가 작년에 교육감님 특명으로 교육감님 바로 밑에다,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남부청사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총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새겨들어 가지고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각 부서에서 서로 맡은 분야를 최대한 능력발휘를 해서 정말로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직접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 학원ㆍ교습소 설립 운영자 연수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단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보내줘서. 그런데 이 자세한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교를 지금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구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대개 여기 주요 연수내용이 학원법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든지 학원에서의 안전교육 또 아동학대하고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기타 온라인 민원신청 홍보 등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올부터는 의무교육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것은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진학과 관련해서, 대입진학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들 또는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수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마 여기 2,085건 세 가지 합쳐서 나온 거 보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여기서 전부 비상근인력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학교에 계시지 않고 여기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비상근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원단이 구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으로 또 진로진학 컨설팅하러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지원단이 또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여덟 분 말고 지원단이 따로 또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예체능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교사 대상으로 진로진학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또 직접 예체능 관련한 진로진학 대입설명회를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지역별로……. 올해 처음 지역에 나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전체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미래형 돌봄교실은, 저희들이 사실 돌봄교실을 주로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봄교실을 할 수 있는,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돌봄교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학교 내에서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거기 개입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아이들 수업시간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후에 다시 돌봄아이들 지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학교 밖에 있는 지역공동체와 또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목표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연천지역에서는 마을중심 모델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은 런조이회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포천에서도 마을중심형 모델이 있는데 책상없는 학교 협동조합에서 이 돌봄교실을 방과후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관중심 모델형은 양주에 있는 상수초등학교에서 상수공동체 엄마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학교 내의 어머니들 모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주 세종초등학교에서도…….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러니까 그게 상수공동체 엄마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학부모들의 어떤 재능기부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재능기부로 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예산 있습니다, 지금.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예산이 있고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위탁형 돌봄교실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탁형 돌봄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위탁운영자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대신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도 한 네 케이스 정도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2017년도부터 이러한 걸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자료들은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아까 그 예산 말씀하셨는데 연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에는 1실당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업중단 학생에 관련된 자료요?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올부터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연수비용은 교재 만들 때 프린트 비용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마. 그리고 강사비하고 그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계속.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럴 예정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는 않고요. 강사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방과후교육 강사는 액수로 이렇게 저는…….

○ 교육2국장 방호석 뭐 액수가…….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장 할 때는 강사의 질을 봤습니다. 액수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수시로 계속 뽑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글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두 번, 한 번 그 정도 방과후 담당자를 모두 연초에 우리가 학기가 바뀌면, 학년이 바뀌면 다 모셔 가지고 방과후교육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저도 그전에 도 장학사 할 때 방과후 담당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요, 가능은 한데요. 그 자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좀 샘플을 줄이면…….

○ 교육2국장 방호석 올해 걸로,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마을교육공동체에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많이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글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경우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만약에 그런 것이 정당에 가입된 분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그게 합당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배제가 있겠지만 제가 본 내용 중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