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예산ㆍ조직 등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기치로 내걸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장석 우측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말씀이 끝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부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10선거구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회의를 갖게 돼서 참 좋고요. 앞으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입장으로 또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또 정대운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낙후됐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위원장님들, 저기 계신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도 감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우석 위원 반갑습니다. 포천시 제1선거구 김우석 위원입니다. 오늘 기재위 쪽 직무와 소관기관을 안내를 받았는데요. 살펴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기조, 통일이라는 이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고요. 또 경기북부와 남부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장님과 또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특히 민경선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3선이고 아마 기획위원회에 막대한,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재위에 왔는데 너무 기쁘고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의 기능, 합리적인 견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박관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광주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정대운 위원장님과 또 3선 민경선 위원님과 같이 기획재정위에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광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광주 문제 해결할 것들이 참 많아서 기획재정위에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젊은 청년 정치인이기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고 가장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청년세대답게 청년의 문제해결 그리고 또 접경지 도시 출신답게 통일과 평화의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 유광혁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시 제1선거구에서 온 유광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됐는데요. 정대운 위원장님과 민경선 위원님을 위시한 11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멋지게 남은 기간 동안 의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밥값 하는 도의원이었습니다. 시에서 그런 선택을 받고 왔는데 과연 제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밥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 수)

○ 유영호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공부하고 많이 듣고 선배ㆍ동료 위원들과 더하고 나누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 이종인 위원 안녕하세요? 양평 2선거구의 이종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자치를 하고 24년 만에 최초로 저희 민주당 도의원이 됐습니다. 아는 거 없지만 우리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정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우선 정대운 위원장과 그리고 또 존경하는 민경선 선배님과 함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늘 협업하는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도정활동 또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이혜원 위원 저는 비례로 당선되었습니다. 사는 곳은 부천이긴 한데요. 유일하게 당이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정대운 고맙습니다. 기획위만큼은 정당을 초월해서 가겠습니다. 또 민경선 3선 의원님이 기획위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 중에도 시의회 3선 하시고 의장도 하시고 부의장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박관열 위원님과 정승현 위원님 계시고 또 여기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의 모든 조직과 재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 도민들을 위해서 챙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집행부와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선임ㆍ의석 배정의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어 해당 조례가 확정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으로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의 교섭단체 간사 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위원님들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기획실과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소관 담당자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DMZ 관광 인프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동두천 출신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력상으로도 미군부대에 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DMZ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굳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했던 미군들과 미군 가족들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6ㆍ25 때 참전한 21개국의 참전을 했던 그런 분들의 수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관광에 대한 가이드를 해 주시면 국의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신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유광혁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민선7기 추진방향이 나오죠? 이게 결정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 김경호 위원 동북부지역 현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몇 군데죠?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7개 시군이죠?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뭐, 뭐 안 되는 것 혹시 아시죠?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대규모 공장이나 시설,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아까 여기 표현한 걸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역의”라고 표현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도 세 가지로 나뉘죠. 나머지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웬만하게 어느 정도 행위가 자유롭죠, 그나마 자연보전권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실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환경 관련법이 굉장히 많죠?

○ 김경호 위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전부 묶여있죠?

○ 김경호 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입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팔당유역 내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적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마 세 군데서 연구조사한 거 보니까 3조, 가평 같은 경우 3조의 지가하락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부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껏 추진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민선6기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기금도 있죠, 물이용부담금으로 받은 수계기금. 그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기인데요. 거기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이나 아니면 균형발전에서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관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1기, 일차적인 계획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계획이 들어갈 때 팔당권역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종합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꼭 염두에 둬서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고 계획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이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얘기하는 게 정비발전지구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도지사님이 한강수계위원회 회의를 나가시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그 부분들이 설득이 될 겁니다, 비수도권에서 반발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과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이라고 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기획실 안에 DMZ정책담당관이라는 게 있고 DMZ관광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국에도 관광과가 따로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을 두고 있다라는 건 정책적으로 북부 쪽에, DMZ 쪽에 관심도 있고 거기에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관광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관광공사에서 주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경기관광공사랑 같이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보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선형관광 마케팅이라든지 캠프그리브스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사실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마케팅하는 부분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 속에서 DMZ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인적 구성원들 조직도를 보니까 거의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인력구성들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상품개발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인력들은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소스로 활용해서 이용하려면 개발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도 이루어지고, 실제 그런 인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관광공사 내에 국내사업팀 쪽에 있는 부분들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상품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부서는 따로 있지만, 기획을 하는 것들도 한 일곱 명의 직원들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별도의 부서를 만들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외에 별도로 그 국내사업팀 안에 별도의 DMZ 전담하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보강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그래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상품 속에서도 지금 캠프그리브스 안에서, 이게 관광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는 무슨 수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특성상 민통선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선형관광이라는 부분들하고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또 지역, 파주에 있으면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인근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경기관광공사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점이거든요. 점에 대한 부분들이지 지금 얘기하시는 선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벤트성이라고 보여져요. 단발 이벤트성 축제행사밖에 안 돼서 가장 필요한 건 이게 상설 프로그램화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보면 매일매일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벤트로 어느 기간 동안에만 오고 그 기간이 아니면 찾지 못하고 주말에만 행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도 예산을 투여하든지 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공연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선도적인 남북협력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의 인수위와 협의를 해서 작성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내용을?

○ 민경선 위원 전문가는 누구하고 토론하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긴밀히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지 말라. 능동적이고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올 스톱된 상황이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뭘 해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상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에 보면, 제도정비 보십시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편, 확대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확대 개편하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위원들은 다 전문성이 없고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 손에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구성이 됐으면 운영을 잘 했느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고 전혀 회의를 안 했는데 확대 재편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확대 재편하겠다. 그게 말이…….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시간도 아니고, 개최현황을 보니까요. 실제 2015년 1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 3월 20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원칙은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2017년 8월 25일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도 안 해 보고 이제 와서 확대 재편하겠다는 게 공무원 시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전혀 활용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거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것은 실장님 변명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실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남북관계가 언제부터 개선이 됐습니까? 올 초부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전혀 회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 핑계댈 겁니까? 7월 달에 핑계댈 겁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도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마치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잘못된 것처럼…….

○ 민경선 위원 아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 민경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는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게 우리 기획재정위에 있는 소속 실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있는 실국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민선7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화됐던 것을 좀 공무원들이 자각하고 변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별도로 경제실과 같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에 피해를 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행정편의적인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2017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했고 올해는 50억,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계획상 내년도 기금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실장님, 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런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는데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북한의 의향이, 그러니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창구도 역할이 있어야 되고. 만남, 접촉.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받아낼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사전에 준비돼야 합니다. 기금이 준비됐어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계획상에 차질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좀 주력해 주시면 좋겠고 이재명 지사님도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그에 대해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를 좀 참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부 산하의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차별화를 가지고 지역 내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분야가 많이 소외된 쪽 분야라서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직 인지는 못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일교육원 소속 강사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세우셨을 겁니다. 특히나 접경지를 두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분명한 소명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통일교육 중에 상당수가 이미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매우 중첩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교육을 또 경기도에서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까 공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의 어떤 분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역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저는 계속 눈여겨서 이 부분을 지켜보겠지만 통일교육이 특별히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담은 통일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 방향성을 분명한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적응지원 사업을 기재하셨어요. 이거 쭉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대상은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돼요.

○ 신정현 위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남한의 주민들이 변하지 않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탈북민들을 초청해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으로는 도저히 탈북민들을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아니면 아예 그 가치 자체가 담겨져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바로 앞의 페이지에서 통일교육과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탈북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평화감수성 교육을 담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소수의 한두 명이 독일 갔다 오는 문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담은 통일교육이어야지만 비로소 지금 학교 안에 함께 더불어 교육받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 할 수가 있고요. 마을 안에서 탈북민들이 지역민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인식개선 및 적응지원사업과 이 통일교육을 반드시 합쳐서 같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의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통일교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민선7기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 및 전략 연구 진행 중이네요?

○ 정승현 위원 혹시 이 과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아니, 용역 주면서 과업 주셨을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정승현 위원 여기 혹시 앞서 민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 정승현 위원 네.

○ 정승현 위원 일부 돼 있나요? 하여튼 과업 주신 부분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고요.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준비돼야 될 그런 정책적인 현안들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90년이죠. 독일 통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통일을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라는 평가 또 내지는 전혀 준비 없이 통일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일, 통독 같은 경우는 동방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꾸준히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이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그런 준비는 저는 굉장히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봤었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 보면 교류협력 당사자로 지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 정도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위한 그런 활동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히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사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군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해서 연 2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례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각 지자체 내지는 단체장 내지는 어쨌든 의결기구인 의원들 구성원에 따라서 이런 통일 내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과연 국가사무로서 한정 지을 것이냐 아니면 지방사무로서도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견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혹시 각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이견들 보이고 있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를 들면 통일기금이랄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 내지는 이런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소 이런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거나 그렇다라면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안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인식으로 이런 협력사업 또 이런 협력정책에 의해서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정승현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도 있습니다만 시화ㆍ반월 스마트허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협력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어쨌든 역사ㆍ문화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남북이 굉장히 동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안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또 북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적ㆍ문화적 교류협력사업 또 내지는, 제가 안산만 예를 든 겁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정책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정착되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환경들이 북한에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환경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이런 지자체별로 분명히 자랑할 만한 그리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만한 그런 특색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정례회의를 한다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런 협력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 협조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는 통일교육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교육도 이제는 과거에 매몰된 교육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말 그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도 평통자문위원회가 안산에서 열립니다마는 각 지자체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서 갖는 통일교육이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안보교육, 땅굴견학 또 안보와 관련된 웅변 이런 형식으로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안보, 땅굴견학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전향적인, 진보적인 교육들로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각 지자체와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 방향들을 그렇게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경기 광주 박관열입니다. 13쪽 보시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후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 박관열 위원 그럼 대체로, 지역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왜 광주가 빠져 있죠?

○ 박관열 위원 그러면 낙후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낙후지역?

○ 박관열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7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1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차등이 있어요. 가평, 양평, 동두천 이런 지역에는 더 많이 지급됐고 그래서 그런 관계인가 혹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이.

○ 박관열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 박관열 위원 균형발전실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특별히 예산이 더 지급이 돼서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드릴 건데요. 6기하고 민선7기하고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일단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표시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천방법 중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북부지역의 역사ㆍ문화ㆍ생태ㆍ안보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실 때 분명히 낙후지역들이 지표상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과 그 지역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따로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건지.

○ 김우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접경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정주여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이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로 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감성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우석 위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 김경호 위원님 질의 한번 하세요.

○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저도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형관광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보면 선형관광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요. 아까 우리 김강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의 점형 형태로 해서 행사성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은 리기산 트래킹 코스 같은 경우에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이게 코스가?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게 한 300㎞ 됩니다, 300㎞.

○ 김경호 위원 네. 이건 주로 트래킹 쪽으로 해서 자전거,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300㎞이고 산 정상에 리조트 해서 거점으로 아주 굉장히 잘 해 놓은 케이스거든요. 이게 점형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케이스인데요. 실질적으로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 사업들 보면 아까 점형 형태로 부분별로, 우리가 관광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들이 단순히 건물형태로만 하나 딱 지어놓고 딱 지어놓고 딱 지어놓고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나 효용성이나. 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되는 요즘 최근의 관광 트렌드가 선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선형으로 가려고 하면 주변의 지역자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그냥 단위별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지역자원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하면 그거와 연결이 돼서 꾸준히, 진짜 300㎞ 이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북부권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북부권이 그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관광 쪽으로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바라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보태서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700억이, 수계기금에서 경기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700억이 있거든요. 그게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와 광역사업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성이고 그거는 또 특정지역에 한해서 보상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그래서 그건 보상성으로 조금 조금씩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돈들은 대부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물 보전을 위한 시설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지역 활성화 쪽으로는 전혀 그런 돈들이 거의 사용되지를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실에서 그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DMZ와 관련해서 팔당유역도 실질적으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광주 말씀하셨는데요. 광주는 사실 실질적으로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사실은 용인이 다 차 가지고 밀려서 늘어나는 거지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아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광주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이번에 다시 계획수립 때나 아니면 당장 급하면 내년이라도 팔당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 그걸 나중에라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을.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신정현 위원님이 또 이렇게 통일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개선, 저는 통일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틀에 매여 있는 교육이 아니라 민선7기에 획기적이고 많은, 특히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미래의 희망은 우리 청소년이겠죠?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탈주민들을, 그분들이 우리 한국사회를 인식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일반인도 북한 그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 왔는데 특히 시군 같은 데는 대통령 산하 평통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일반인, 딱 특정인들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통일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는 3억 예산에 14개 단체 그리고 민간통일교육단체, 딱 특정단체가, 저는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청소년들 대상 위주로 한 건가요?

○ 위원장 정대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남북분단에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경기도가 중심이잖아요.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이것은 통일교육단체 플러스 청소년단체. 왜? 쉽게 말해서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청소년단체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활동은 될 수 있으면, 그 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마 한 개 이상은 될 겁니다, 비영리법인들이, 청소년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 계획을 잘하면 각 분야에 요청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플러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부모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쉽게 말해서 인식개선이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통일을 빨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건데 그 아이들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이 되겠죠. 거기에는 일단 교육도 필요하고 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어떤 통일교육 전문단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왜? 바깥으로 퍼져있는 어떤 다양한 욕구, 청소년은 청소년단체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강사로 초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참여해서 끌려 다니는 통일교육이 아니죠. 또 서로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즐거움도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일이면 연정부지사 관련해서 조례가 평화부지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하겠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가 평화지만 이 평화가 엄청 무거운 이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는 도민들의 어떤 질타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통일은 우리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는 뒷받침 그리고 민간단체가 많이 주도를 해서 남북교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평화마라톤을 준비하신다고 했죠, 내년에?

○ 위원장 정대운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이해관계, 성사가 될 확률이 있나요? 개성까지 간다는 것이. 희망사항이겠죠?

○ 위원장 정대운 그런 것도 의회에 좀 협조를 구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지원하고 이것은 딱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또 파악을 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잘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교류 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특히 내년 예산 확보, 본청에 기획조정실도 있지만 북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예산 확보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죠? 본청의 기획조정실에 다 맡기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정대운 아뇨, 예산 확보요. 전체 국비…….

○ 위원장 정대운 같이 협력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통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통일하려면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예산도 지금 10조 좀 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별도로 해서 이 남북관계 관련 이런 예산들을 많이 정부를 설득해서, 공직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니까 총예산이 13억인가요?

○ 위원장 정대운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 위원장 정대운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 겁니까? 4페이지에 보니까요, 구분해 있는 거 보고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 위원장 정대운 도정의 전반적인 감사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 위원장 정대운 없고. 그럼 사업은 일절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감사관실이라서?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북부 10개하고 나머지 남부하고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정대운 북부 감사관실에서는 북부 10개 시군만 관리하고…….

○ 위원장 정대운 나머지 21개는 남부에서?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지금 현재 북부는 일부가 시작됐나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럼 팀을 나눠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씩 끝나고 도나요?

○ 위원장 정대운 남부는 아직 시작 안 했죠?

○ 위원장 정대운 하남시.

○ 위원장 정대운 이렇게 보면 도민들도 보는 눈이 참 예리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니까 공직기강도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내가 예전에 8대 때 많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억울하게 공직자가 희생이 되는 경우도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런 건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죠? 잘한다고 감사를 너무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확인도 안 된 사건을 가지고 같은 공직이면서 너무 심하게 해서 아주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도 봤어요. 결론은 제가 잘못됐다고 그때 예전에 8대 때 지적했는데 다 무혐의로 나온 것도 봤는데 그런 억울한 사례 통계 같은 거 내놓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요청을 하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재심을 요청하고 또 정부, 위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내려온 사례들도 많던데. 분포도가, 예를 들어서 연도로 따지면 감사 부분들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경선 위원장님도 3선이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공직사회가. 그래도 감사관실은 존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거죠. 좋아졌죠, 예전보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죠.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으로 잘못 행위를 하는 것은 과감히 처벌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하다 보면 음해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직사회도.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매장하려면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생기는 공직자 특히 지역에 위탁 관련해서 도비를 쓰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철저히 보겠지만 억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늘 도청을 순회하다가도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발길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도 모든 순간에 억울한 공직자가 생기니까 잘 살펴주시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던 걸,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은 정말 지적을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군 감사도 나가겠지만 이거 중징계 아니고 경고성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다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이 벌여놓은 걸 왜 공무원들이 총대를 메야 되는지 내가 그런 것도 못마땅해요. 그건 도가 지금 지자체장한테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강하게,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든가, 페널티를 주면 되잖아요. 왜 공무원들을 그냥, 앞으로 공직이 창창하신 분들, 공무원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관님? 모르시죠? 공무원의 꽃이 무엇인지 아시죠? 몰라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승진꽃이에요. 딱 어느 위치에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인수 감사님. 자료 1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면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감사관 제도를 적용하시는데 주민감사관을 선출할 때 자격요건이나 그리고 누가 과연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유광혁 위원 말씀하셨듯이 짐작은 했었는데 주민감사관을 지자체 단체장이나 전문가들한테만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어떤 심사의 한계나, 사실 자기 친한 사람 추천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라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독립적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상 이 시스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유광혁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안이나 개선의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특히 감사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시에서 G-드림카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급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G-드림카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게 경기도 시군에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다 않고 있죠?

○ 정승현 위원 22개 시군?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카드 발급절차를 보니까 물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급여 관리실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거 감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 정승현 위원 시군에서 이런 복지급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책적으로.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번 모 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 정승현 위원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니까 매년 약 3만 건 가까이 이런 심정지 사고가 나는데 그중에서도 발생장소가 비공공장소라는 것들이죠. 비공공장소라면 바로 주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50% 이상이 이 비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또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다수가 발생이 되는데 저도 시의회 있으면서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문도 했지만 그게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이게 법에도 이런 장비들은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고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과태료도 부담하게 돼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요청하셔서 예를 들면 보건소나 주택과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공공장소 내지는 설치 의무대상 지역에는 반드시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이 부분을 듣고 참 저는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다라고 보여져요. 앞서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는 감사가, 공무원들이 옛날과는 틀리게 굉장히 투명해졌고 사실 굉장히 모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만큼 이 감사제도 자체도 옛날처럼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계도하고 좋은 안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컨설팅감사제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시에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공무원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민원 해결 유무가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제약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극적 행정 내지는 정말 긍정적인 판단으로 어떤 고충을 처리해 주고 민원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동적으로 소극적 행정, 그렇게 돌아서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그러는 속에서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하면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 떨어지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사전신청에 의한 컨설팅감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732건인데 혹시 시군별 신청건수 현황을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 정승현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명예감사관 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게 자칫 이거를 좀 오버해서 운영하고 또 위촉받은 자들이 오버해서 역할을 한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계도나 그런 취지와는 달리 적발 또 고발 위주의 제도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명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특정감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금 등 회계분야 이런 부분을 특정감사를 했는데 특정감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제보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슈화돼서 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공항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인수위원회가 곧 완료가 되는데 새경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특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동안에 어떤 감사가 진행된 게 있었나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3명 이상에서 5명 이하로 해서 100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지만 시장ㆍ군수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ㆍ군수에게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민간전문감사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수나 연구소의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60%가 업체 관계자입니다, 업체 관계자요. 그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인력풀의 한계도 있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추천받은 명단에 있는 분들이 실제 경기도에서 주 사업에 관계되는 수주를 받은 업체들이에요. 과연 객관성이 있겠는가. 뭐 제척사유가 되겠지만 이후에 연관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하는 데 상당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직을 그만두고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좀 객관성이 담보된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학계에서의,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업계에서 일했던,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 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시는 연구직이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실제 건설 부분에 대해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직사회가 좀 깨끗해진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구심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도 감사에 있어서 감사인력이 있지만 거기에 도민감사관, 특히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이런 부분을 좀 민선7기에 앞서서, 시작됐으니까 좀 새롭게 감사관이 탈바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당 부분이 좋다고 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대표발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써도 되나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민경선 위원 공공기관 감사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주기 및 기간이 3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경기도 감사규칙,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사규칙 11조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 규칙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든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건지요.

○ 민경선 위원 아, 행정규칙입니까?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 민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3년에 1회면, 실제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방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되는데 3년에 1회 한다고 하면 제가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이 2년입니다. 경기연구원만 3년이고요. 나머지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다 단체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감사관님 말씀 감사한데요. 11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2년에 1회 이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감사인력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이 규정 하나만 바꿔도 실제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행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 있었을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런 필요가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 위원장 정대운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고충민원 해결, 23페이지 보면 실제 민원처리 업무 폭증 및 처리기간 증가로 원래 보통 건당 6일인데 16.2일로 10일 가까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원처리에 대한 업무의 성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 업무인 건지, 시군의 업무인데 도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감사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오히려 투명성 있게 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민원의 성격이라는 거죠.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경우에 6일 이상, 10일 이상을 답변한다는 건,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경기도의원이지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해당 시군에 해서 1시간 만에 처리해요. 그런데 16일이 걸린다고 하면 너무 늦는 거거든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자체 소관이면 지자체에 떠넘기고 경기도 본연의 감사기능 그다음에 민원고충처리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방분권과 오히려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별 그다음에 어떤 문제, 법률 문제인지 아니면 감사 문제인지 그냥 단순민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가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지금 16.2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업무 폭증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보고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원을 보충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별 시군이 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분류한 것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보니까 3년에 1회 규칙으로 지사가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사가 규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산하기관장이 2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2년만 하고 또 다음에 연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규칙으로. 그리고 특정감사는 수시라 했는데 수시라는 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지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든 한자리에 특정해 있다 보면 굼뜰 때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효율성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2년만 하고 공공기관장이 끝날 수도 있고 또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럼 아무래도 2년에 최소 한 번 한다고 하면 또 연임을 맡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니까 규칙은 지사님께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대운 고치는 거 문제 있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없죠?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이니까 한번 수일 내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고충민원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고충민원의 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행정적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진짜 민원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고충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럼 공무원 당사자가 민원을 하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더 가중처벌 해달라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아, 이해관계자.

○ 신정현 위원 정말 소소한 것들도 있고.

○ 신정현 위원 그래서 혹시 작년에 523건, 460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볼 수 있어요?

○ 신정현 위원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쭉 훑어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분류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 신정현 위원 그럼 여기에서 523건의 고충민원에는 공익신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서로 구분돼서 카운팅이 되는군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옴부즈만에 대한 건데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따로 있고 여기에 고충민원부서를 통해서 접수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 신정현 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위촉돼서 하는 일이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523건이라는 이 민원업무에는 옴부즈만에 접수된 건 또 제외된 건가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옴부즈만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서서 523건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 월례회의를 통해서 뭔가 해 달라라는 이러한 요청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옴부즈만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이 절차 말고 옴부즈만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 신정현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 본청이나 소속기관에서 이걸 처분실적이나 감사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건수가 매년 줄고는 있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국 5위 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평가내용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5위라는 건 점수로 해서 나오는 순서인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각각의 순위들이 토털로 돼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청렴도는 몇 위인가요?

○ 김강식 위원 제가 보기에 외부청렴도나 정책고객평가단, 그러니까 결국에 내부에 있는, 지금 내부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내부에서 청렴도가 17개 중에 14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추세나 추이가, 매년 이거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강식 위원 매년 몇 위 정도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 김강식 위원 7위에서 내려간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 김강식 위원 7위라고 해도 그렇고 14위라고 해도 그렇고 그다지 높은 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지는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 김강식 위원 청렴도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보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익제보자들 보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낮은, 전체적으로 다 낮은 부분들이라서 14위를 했다고 하면 평균 이하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위 간부님들에 대한 교육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겠지만 그 제보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분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런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운영하고 보호해 주고 해야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연장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포천의 김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공익신고제도가 감사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익감사청구와 같은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 김우석 위원 네.

○ 김우석 위원 여쭤본 이유가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감사원과 감사관에 대한 신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있으세요?

○ 김우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 시민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특정한 일 때문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사회에서 궁금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조사결과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알려주는 과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기에 있는 B라는 곳이 잘못돼 있는데 “이거 좀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B라는 기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해 주는 게 답변서가 왔는데 “B라는 곳에서 얘기하기를 문제가 없더라.” 이러고 답변이 와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있나요?

○ 김우석 위원 단적인 예로 되게 중요한 건 발전허가사업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구두신청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냐 했더니 잘 모르겠으니 행정소송을 하든 밝혀내래요, 공무원께서.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도 “그럼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식의 답변들을 받곤 했거든요, 사실. 경기도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할 때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받는 것도 제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제보를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예감사관 제도라든지 민간전문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취지는 사실은 행정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그런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시민사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대개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다 보면 훈련되지 않은 과정들 때문에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한 가지 요청사항이 감사관과 시민사회가 같이 가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없다, 다른 문건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 주시면 조금 업무량이 줄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대형공사 건설 현장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서 현장감사를 하시나요?

○ 박관열 위원 대형공사장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어떤 경우에 가서 하시냐고요.

○ 박관열 위원 어떤 경우에.

○ 박관열 위원 공사현장은 꼭 매번 가서 1회 정도 하나요? 50억 이상 되는 현장감사를.

○ 박관열 위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 박관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사현장에, 대형공사현장이라든가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참 많이 나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역할, 감사를 통해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박관열 위원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런 안전사고, 그래서 사망사고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박관열 위원 감사를 통해서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아까 전에 사실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제가 미처 질문 못 드려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랑 고충민원 접수를 이원화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원화될 이유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에는 근거로 옴부즈만 구성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민원처리 부서와 옴부즈만에 대한 성격도 제대로 아직 규정이 잘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충민원 접수를 하신 시민들에게 “나 지금 공무원들이, 너희들이 처리한 것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럴 때 옴부즈만으로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민원 처리됐던 내용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인가요? 이게 25건 정도인데 한 3개년 정도 거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처리율이 나와요. 보면 문제점, 민원처리 업무량 폭증 이런 것 나오는데 저는 처리라는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민원을 했던 시민이, 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기각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민원성 없다 해서 기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거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처리라는 개념으로 여기 적시가 된 건가요?

○ 신정현 위원 다 포함이 됐죠? 그러면 이따가 고충민원 접수현황 주실 때 처리된 내용 있죠? 해결된 내용. 실제로 해결된 것과 기각된 내용,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러면 이거를 옴부즈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둘 다 기각된 내용과 해결된 내용들을 구분해서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기각률이 얼마나 되는가, 고충민원과 옴부즈만을 통해서 지금 민원 낸 내용들 중에서 기각률이 있죠?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돼 버렸던 기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좀 데이터로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페이지에 옴부즈만을 한번 보면 월 1회 정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례회의 개최가 6회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올 상반기만 적용이 됐나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회 다 매월 진행이 됐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매월 모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 제안입니다. 여기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충분히 설명을 하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 민원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시민 옴부즈만 매월 모일 때 여기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간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저는 감사를 잘 모릅니다. 감사당할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그냥 질문하는 거니까요. 지금 감사인력이 4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부 행정공무원 출신인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자리를 이동하나요?

○ 김경호 위원 2년 정도요?

○ 김경호 위원 이거 감사 잘 해 가지고 건수 많이 올리면 진급에 영향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전문성입니다. 사실은 감사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법인데 2년에 한 번씩 바꿔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게 거의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피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명예감사관, 옴부즈만 쭉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은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전문감사관을 민간인으로 해서 고용의 형태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많이 할수록 판단이 정확해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이론이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한 사람의 어떤 인신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사실 감사를 제보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보조금인데 여기서 민간보조금은 어떤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께서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는 단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제공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인건비가 제공되는 단체들은 행정업무에 있어서 회계업무가 정확히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사실은 회계업무가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도 없이 계속해서 감사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구분을 좀 대부분, 그리고 주로 민간보조금은 그 구분에 있어서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단체들의 어떤 정책감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들이 시군에 있는 단체들하고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든가, 시군을 없애든가 아니면 경기도를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았어요? 그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드리려고,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봐 예는 안 들어드리고요. 한번 중복되는 사업들은 향후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부탁만 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자체감사 기구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고 1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공공기관이 스스로 감사 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대운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네요, 그게 안 돼서.

○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거 꼭 지켜서 다음번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3년에 1회 이상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 3년에 1회 이상은 좀 내가 생각해도 깁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전혀. 감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들 쭉 살펴봤더니요, 제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잠깐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 김경호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요.

○ 김경호 위원 몇 건이나 되죠?

○ 김경호 위원 3년 기준으로.

○ 김경호 위원 2건이요?

○ 김경호 위원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여기에 보니까 300인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사실 300인 이상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연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군을 감사를 시키는 데 시군 조례에 따르라고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제보를 하면 경기도에서 일반 시군 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갑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일반 시군에 미룹니까?

○ 김경호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사람 한 분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시군 감사관에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 감사는 대부분 덮어주기식이나 아니면, 그런 감사의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이렇게 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민경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규칙문제, 그것은 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해서 이러이런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공기관들의 투명,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걸 그냥 차일피일 미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지적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했어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죠?

○ 위원장 정대운 얼마 되셨어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이제 파악 중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제안했으니까요. 곧바로 지사님한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민선7기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에요. 이거는 수일 내에 보고하고 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정승현 위원 지금 3년에 1회 이상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했었을 때 지금 우리 현재 도 감사실 인력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규칙을 고칠 때는, 예를 들어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고치게 되면 반드시 2년에 1회 이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