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용 의원님 초청으로 양주시에서 오신 성열호 경기도섬유종합지원센터장님, 김정희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송영진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장님께서 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후 발생하고 있는 학생 2차 피해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 학생 27만여 명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련 개인정보와 성적이 유출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학생들의 과목별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 학급, 이름, 성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약속과 함께 추가 유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및 재유포되어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유명인 이름의 성적 공개, 성적 전국 최하위 1위부터 1,000위, 전국 고등학교 순위, 일부 과목 만점자 명단 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대형 포털과 커뮤니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을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학생, 해당 자료를 본 사촌에게 성적에 대한 질타 연락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 학교폭력을 피해 전학을 갔으나 자신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긴 명단이 돌아 불안에 떠는 학생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청 등에서는 각종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즉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운 확산 속도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또 어떤 식으로 제공되거나 활용될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사기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인 규명과 2차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학생과 학부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2차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가해자는 최초 유포자처럼 특정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우연히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재미 삼아 지인의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학원 등에서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누구나 심각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미 1차로 유출된 자료를 가공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의무화하지 않은 사회 전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취급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생 피해 지원을 명시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조례로 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제안해 드립니다.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담은 가칭 경기도 개인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조례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고 전체 의원님 모두의 이름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여야가 정확히 동수로 나누어진 우리 경기도의회이기에 전체 의원 공동발의에 따른 조례안 발의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인권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수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검증해 경기도민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절실함과 단결된 행동이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에 전해지길 바라며 타인에 해가 되는 불법 정보 유출과 이를 유통하고 재가공하는 무분별한 2차 피해가 우리 사회에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36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지난해 9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과 공동협력을 위한 선언문과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하여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미래세대가 계절다운 계절을 느끼며 각종 기후재난에 잘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걱정 없는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발달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그 혜택이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방안은 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소에너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에너지와 달리 수소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부산물이 물뿐인 깨끗한 에너지로 특히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초 수소차를 양산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2월 단행된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은 어떤 모습인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그 의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명분을 활용한 보여주기식 선언과 정책발표는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 지난 12월 개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 등 경기도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인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를 에너지정책 및 산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에너지산업과가 아닌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보고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첨단모빌리티산업과가 속한 미래성장산업국이 2024년 12월 29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명시된 한시조직인 점이 저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 위축되지 않고 경기도의 수소생태계 구축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 우선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수소산업이 주요산업으로 육성되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편재된 수소산업팀과 친환경차보급팀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하의 에너지산업과로의 이전을 건의합니다.

둘째,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경기도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기도 수소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탄소중립 이행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부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도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동연 지사님께 평택시 견산리 중앙배수로 확장사업과 마산리 용수로 지중화사업 지원 요청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평택 진위지역은 장호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쌀농사를 짓던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의 농경지는 수천 년 동안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쌓여 이루어진 충적토여서 매우 기름진 농토로 전통적으로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장호들은 조선 후기 남한산성에 설치했던 수어영의 둔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에 의해 개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견산리는 예로부터 벌미 또는 벌말이라고 불렸는데 벌판을 내다보는 위치에 마을이 있다 하여 불려진 이름입니다.

견산리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은 농업을 기반으로 조성된 마을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견산리 일원 농경지는 장마 등 우기나 태풍 등 강수량이 많을 경우 농경지 내 자연배수로가 좁다 보니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농경지 침수피해를 본 농가는 총 33가구로 침수농지가 9만 2,00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마이삭, 하이선 태풍 영향으로 총 15가구 5만 3,000㎡가 침수되어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을철 햇빛을 받아 이삭이 영글어야 할 시기에 수일간 내린 비로 완숙기에 있던 벼가 침몰되고 영글지 못해 농민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최근 우리는 집중호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산리는 농경지 중앙을 관통하는 2.3㎞에 달하는 하북중앙배수로는 폭이 좁고 배수로에 외수 유입과 퇴적토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하북중앙배수로는 폭이 좁고 배수로에 외수 유입과 퇴적토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에 매년 배수로 확장 및 U자 관 설치공사를 요구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봄철에 겨우 준공 공사만 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올해 해당 지역이 수리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금을 받아 우선 일부 구간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57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일부 구간만 정비된다면 이는 농경지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견산지구 하북중앙배수간선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어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인근 마산리 용수로는 준공된 지 50년이 지나 최근 안전점검 결과 교각부의 노후화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 철근 노출, 단면손실 등 지수판 노후화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콘크리트 박락 및 고드름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민ㆍ차량통행구간 안전라인과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긴급조치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개선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부디 지사님께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마음 편히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견산리 중앙배수로 확장 공사와 마산리 노후 용수로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크낙새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크낙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기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이정하 작가님의 봄을 맞는 자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개나리가 피어나면 봄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은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피어난 개나리를 보며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서글프고 난감합니다.

최근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청년-노인세대 간의 세대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체제 개편 논의에 고령자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나 요금 인상 같은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독일에서 실시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자가용 이용률을 낮춰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3개월의 시범도입기간 동안 180만 t의 탄소를 감축시키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 독일은 올해 5월부터 대중교통 정액 무제한권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논의는 진행된 바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 안에 들어있고 세종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관내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경제논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환경 관점의 검토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통패스 무제한권의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은 현실이겠으나 이런 부담보다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김동연 지사님의 도정 슬로건입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지사님과 함께 이 기회의 경기도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요금체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당연히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2023년엔 기존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유발하는 무임승차 대상 축소 논의를 넘어서 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이라는 새로운 논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자차 이용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중교통 수요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개나리가 피어나니 봄이 온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구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개회사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운 겨울 끝을 지나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피어난 개나리를 본 지 두 달 만에 이제 마주하는 봄입니다.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부디 50년 뒤에도 이 말이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50년 뒤에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말했던 이 5분발언을 회고하면서 그때의 노력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피면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이 진리를 여전히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였으나 현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동두천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시 면적의 42.5%를 주한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평균 3,000억에 이릅니다. 또한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활용 가치가 큰 케이시 및 호비와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과 빠른 반환 절차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없이 생색내기 발표만 이어져 주민들의 설움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공여지로 내어주며 희생을 감수했던 동두천에는 겨우 3,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올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용산공원에는 토지비 10조, 조성비 1조 5,000억 등 천문학적 지원을 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70여 년의 세월을 참고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온 동두천시에 합당한 처사입니까? 반환 및 개발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시간 동안 동두천시 재정 여건은 나날이 열악해지면서 추후 자체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주한미군 급감 및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는 버틸 수 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도 모자라 언제까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야 합니까? 이런 아픈 현실이 동두천시의 잘못입니까? 책임입니까?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온 묵묵한 희생 속에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민선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내걸었고 작년 8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정책 협의추진단을 구성해 10월 현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북부 주민을 위한 설명 및 결과 없는 논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거창하게 추진단 만들어놓고 여태 한 번의 논의밖에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반환 및 합당한 보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교육 현실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하여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학교 5곳이 신규 지정되었지만 경기북부 학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가산점의 지역점수 축소로 북부근무 교원 유인책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북부 교육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국가안보 희생 속에서 생겨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지역적 역사성ㆍ특수성을 고려하여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북부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북부 도민의 삶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과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장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하며 야간과 주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는 300만 대, 주차장 확보율은 137%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해서 2배인 600만 대인데 주차장 확보율은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 학교 주차장 개방률은 낮은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동장이나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9.9%, 중학교 60.9%, 고등학교 72.2%입니다. 초ㆍ중ㆍ고 전체 개방률은 64% 정도로 개방률이 낮습니다. 특히,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교의 개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따라 개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며 개방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4조제2항에 일몰 후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시설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교장이 시설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 주차장 시설비 등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개방 시 학교의 비용부담이 별도로 없는데도 학교장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운동장, 주차장 등 시설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으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정책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학교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면 차량의 출입구를 달리하고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학교 정규 시간을 피해 차량을 통행시키면 됩니다. 또한 관리요원을 배치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안전에 대한 답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장과 주차장을 야간과 주말에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 개방해 지자체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예산 지원 등 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의원님과 김도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0명 중 찬성 1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5일에서 3월 16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4명 중 찬성 1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