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 때 태블릿PC 보급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예산 집행의 기준이 학교 현장 교육과 학생들의 요구임을 항상 가슴에 새겨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시 외압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오로지 학생과 올바른 교육에 쓰여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에는 언제든지 집행부에 힘을 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ㆍ교원인사과ㆍ유아교육과ㆍ특수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ㆍ생활인성교육과ㆍ체육건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송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송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저는 어제 준비를 해서요. 어제인 줄 알고 어제 질의를 드렸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조성환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지금 복합특수학급 운영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또 신설학교를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거나 권역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계획, 대책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학생들이 특히 초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또 중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다음 교육과정으로 넘어갈 때 중단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장애 수준은 그대로인데 교육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동수단을 확보하셔서라도 특수학교에 여유가 있는 곳으로 더 학생 정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어떤 외곽에 신설학교 유휴교실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우리 각 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맞는 지역은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줘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 안 가고 가정에서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실태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할 때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승인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어떤 이 기준이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죠?

○ 조성환 위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인정도서로 이렇게 인정받고 승인받은 게 담당자가 바뀌니까 제외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교과서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도서도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럼 바뀔 수 있다는 건 정책뿐인 거잖아요, 정책. 교육과정하고 어떤 교육당국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제외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 조성환 위원 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제 아까도 보고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상당한 어려움들이 예상돼서 안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밀 문제도 있고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돼야 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조금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발생하죠?

○ 조성환 위원 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그러려면.

○ 조성환 위원 선도지역들이 있고 선도학교가 있잖아요. 여기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지금 있고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고민,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 조성환 위원 온라인이나 순회교사를 통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선도지역 시범학교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의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아까 보니까 지원청 단위에 버스를 확보해서 운영하겠다.

(타임 벨 울림)

○ 조성환 위원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 버스는 누가 계약을 합니까?

○ 조성환 위원 버스를 운영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이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요청을 할 거잖아요, 담당 부서에. 거기 담당 부서에서 또 맡아서 할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거기서 “버스가 안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군데군데 조금 미흡하거나 아직 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이거는 신속하게 논의하시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고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

○ 조성환 위원 제가 그냥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요청을 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피드백인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피드백이 와야 그다음 단계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특수교육과에 아까 장애학생들을 위한 우리 평택하고 파주에 있는 그런 시설들, 만약에 부족하면 그런 시설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도 정확한 자료 보고가 안 오고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신속하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신속하다는 건지를 좀…….

○ 조성환 위원 그럼 벌써 계획이 나왔잖아요. 지금 3월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요구와 필요 예산을 작년 12월에 확보하고 또 저희가 증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계획이 잡혔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그런 얘기 일절 없이 그냥 알아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 힘을 써주시고 아무튼 또 새롭게 이렇게 맡아서 업무를 하시니까 일단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 기대는 오래가지 않고 6월 이전까지만 일단 기대해 보고요.

○ 조성환 위원 그때 별다른 발전방향이 없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김송미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 유영두 위원 3월 1일 자로 발령…….

○ 유영두 위원 정책국장님 계시다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적인 질문이에요. 여기 가시니까 정책국장보다 더 나으신가요?

○ 유영두 위원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등교육, 초등교육 다 연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45페이지 보면 중등교원 연수 운영에 교원 성장단계별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정책연수를 통한 미래교육 핵심역량 강화로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책연수라는 건 광범위할 텐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직무연수 내용에 추진현황이 있어요. 각 과정별들 다 봤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기 안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오늘 조례안에도 그게 나옵니다마는 혹시 여기, 왜냐하면 정책연수라는 게 타이틀이 워낙 크잖아요, 타이틀 자체가 정책연수라. 왜냐하면 경기도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연수의 내용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생 인권이라든가 또 교원의 교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교육이 같이 다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그 안에?

○ 유영두 위원 네, 짧게.

○ 유영두 위원 그럼 원장님, 차후에 계속해서 또 1년 내내 계속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럴 때 그러면 1년의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때그때 또 틀립니까?

○ 유영두 위원 언제 한번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 그냥 큰 타이틀만. 타이틀만 해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워낙 정책연수에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책연수를 통한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이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제가 살펴보고 싶거든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외부의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연수를 통할 때 어떤 강사분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그분들이 뭐 몇 분이, 어느 분이 어느 정도 통해서 그분들이 그걸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중등교감 또 자격연수 이렇게, 중등교장 자격연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감ㆍ교장선생님이 이제 학교 현장으로 가실 텐데 그러면 이 연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좋은 방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검토할 거고요.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큰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또 그러면 그 전문가분께서 어떻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런 좋은 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각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실 거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어떤 걸로 자료를 해서 교육을 가는지, 직무연수를 하는지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 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엄청난 큰 거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시 또 복직 교사에 대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또 할 수 있는 어떤 직무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대단히 그전부터 실은 궁금했었어요. 어떤 내용일까, 뭐로 그럴까 하고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좀 그것 답변을 자료로 공문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업무보고 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은 동일한데,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교사 연수를, 연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선발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 연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선발기준을 말씀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보다 강화해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강화하신다는 얘기죠? 강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 변재석 위원 가르치는 분들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사 선발과정 그리고 여기 보면 수업 잘하는 수석교사의 선발기준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수업 잘하는 수석교사가 뭡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역량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어떤 사람이 수업을 잘하는 수석교사인지 그리고 그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뭔지 그거를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 변재석 위원 업무수행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역량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수석 일, 그러니까 보시면 수업 잘하는 수석교사의 선발기준, 수업 잘하는 수석교사가 과연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로 인해서 연수를 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의 선발기준이 뭐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초등 신규임용 예정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학생 이해 역량 영역에서 보면요. 학생 갈등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쓰여 있어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대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변재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릴 때 자세한 프로그램을 다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만 보내주시면 어떡하죠, 또? 여태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부터, 작년부터 계속 제목만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까지 누가 봐도 자세하게 5회 차를 요구, 요청드린 걸 기억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 프로그램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 제목만 보내주셔 가지고 “학교 적응 및 학교생활교육 관계를 위한 멘토링”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자꾸 보내주실 거예요? 자료요청을 하면 제대로 온 적이 왜 없냐는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물론 우리 김송미 원장님께도 계속 질의를 작년에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과장님께서 이걸 총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 문자에 보면 5회 차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제대로 안 보신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초등 자격연수과정 전문역량영역에서요. “공동체를 연결하는 상담과 소통 중 회복적 생활교육” 제목은 아주 좋아요, 주제는. 이런 용어들은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궁금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중등교사에 대한 이런 교육은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는 당연히 없겠죠.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 위기학생 지원, 진로교육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자,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역량 기반 성장단계별 연수 중에서 여기 자료에 쓰여 있는, 제일 하단에 쓰여 있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벌써 학기가 시작됐고,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학기가 시작됐고 이제 4월이 다 돼 가요. 그런데 이거 언제 하실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 변재석 위원 일전에 말씀, 이거는 계속……. 과장님, 언제 인사이동이 있으셨죠?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가 심각해요. 교권침해가 심각하지만 교사가 몰라서 행하게 되는 아동학대도 심각합니다. 그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대상별 학생들의 성향하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인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화부터 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게 교사도 모르는 새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학부모에 의한 또 학생들에 의한 근본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만큼의,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시간만큼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분들 모두 교육대상별 학생 이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교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학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또 싫어하는 그런 학생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랑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의 원인은, 원인 중 일부는 교사들에 의한, 일부 교사들에 의한 지난날의 과오도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뿌리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교양성이 아닌 철저한 정기적인 교사 마인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마인드 그리고 교육대상별 학생 이해교육에 대한 연수,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원장님, 김송미 원장님과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본 위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요청드렸던 게 아니라 어떤 연수를 진행하는지 연수 과정 그 내부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사항 없음”부터 시작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게 아마 더 상세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상세한 요구라면 당연히 그 자료를 요구를 한 만큼 성실히 답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정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 원할 때는 거기에 상세하게 좀 넣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특수교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특수학급을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많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렇게 되면 특수교육 지원사에 대한 인력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 같은 경우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올해가 23명 특수교육 지원사, 지원교사가 23명 배치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 민원인데 보시면 저희 김포시 인구가 25만일 때가 22명, 1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50만이 다 됐는데도 겨우 1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인력이 이렇게 증원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과밀학급이고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즘 추세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지원교사에 대한 인력 증원은 예전하고 계속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 학교에는 특수교육 지원교사도 배치 못 받은 학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왜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이런 민원은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 오세풍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포가 거의 4.6반당 1명 배치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약간 좀 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체방법으로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다 남자 아니십니까?

○ 오세풍 위원 다 남자분이시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여학생 부분, 여학생들이 탈의라든가 화장실 지원이 안 돼서 약간 거기에 대한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증원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비장애 학생 그다음에 담임교사님 그다음에 다른 분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민원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 오세풍 위원 네, 제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 오세풍 위원 저희가 어제도 교육단체 학부모님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학교도서관에 교과서 말고요, 책 같은 경우에 약간 과도한 성행위가 표현된 그런 책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도서 같은 경우는 누가 선정해서 들어오나요?

○ 오세풍 위원 사서교사가 결정하시나요?

○ 오세풍 위원 학교 측에서 그거 사전검열하지 않고…….

○ 오세풍 위원 네, 필터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 내용을 보면 조금……. 몰라요, 제가 물론 보수적이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림 자체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노출되면서 표현된 그림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한 그런 약간 자극적인 문구도 많이 들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랐습니다.

○ 오세풍 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그 받은 자료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ㆍ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표현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과장님. 정말 몸이 불편한 학생은, 정말 몸이 불편한 학생일 경우에는 등하교하는 것조차 사실 그 친구한테는 도전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집 가까운 곳에 그런 지체장애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나마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다니는 학생도 그렇고 숨통이 조금 트이겠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교원 또는 행정직원 중에는 이렇게 지체장애를 판정받으신 분들이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민원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지역 민원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성분이셨는데 지체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가 아니라 전혀 먼 곳에 지금 배정을 받으셔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출퇴근 거리가 1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운전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또 내려서, 그 학교에 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일 장애인이 다니기 어려운 구조로 학교설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하는 데 역시도 정말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청은 한 가족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선 배려가 있어야만 저는 원활한 교육 이런 방향들이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지 내부에서는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에 대한 인사이동 또는 지체장애 판정을 받거나 이 행정직원들 또는 교원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선 배려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런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이 주요 경력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민원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교직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교학점제 목적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민원사항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자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원래 전문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공부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선생님들은요,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 그러니까 교과과목도 가르쳐야 하지만 행정업무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문계고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을 또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중학교에 가서 학교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또 해야 하고 본인의 승진과 관련된 공부를 또 해야 합니다, 사실상. 저희도 사실 한 가지 일을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지역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지만 아마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과중되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학생한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행정의 역할은 행정직원들을 조금 더 늘려서 행정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교학점제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별로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점점 업무의 과중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윤정 위원 말씀해 주신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하 질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전문가가, 또 다른 과목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끝난 이후의 방과후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가 아닌 집에 가서까지도 공부를 해야만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날 그다음 날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냥 1시간 정도 수업자료 만들고 대충 설명하고 끝내는 그 정도의 수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중에 장애아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장애학생들이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려면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버스가 지원이 되나요?

○ 부위원장 이학수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장애학생들이, 중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평일에는 놀러 갈 수 없고 또 부모들은 그 자식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탄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주말에 다 같이 한번 야유회를 가려고 하면 버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 약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할 텐데요. 주말에 장애 학생들 혹시나 버스 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청 협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년제는 폐지가 아니라 학기제도 하고 학년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활동도 개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러한 학기를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의 선택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학교만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뒤로 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돼 있는지?

○ 안명규 위원 결국 자유학기제든 학년제든 하는 부분은 진로 탐험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인에 대한 진로가 어디에 맞을지, 뭐가 맞을지 사실 그게 그 학교에 있는 지역 특성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논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답변 이거까지만 제가 듣고 우리 교원인사과 심상웅 과장님, 저희가 136페이지를 보니까…….

○ 안명규 위원 인사과장님이 이거 정책은 잘하셨네요. 칭찬 좀 드리려고. 왜냐하면 하도 야단을 맞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저는 13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없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석사과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저는 굉장히, 저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월별 추진을 보니까 4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그 결과를 해 주는데 대학원 특성상 대부분 5월 말부터 6월 달에 대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달에 되게 되면 선생님들이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을 학기, 내년 학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는 부분이 가을 학기를 가려면 최소한 7월 달에 하는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해 줬으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좀 더 당겨서 이렇게 봐줄 수 있을까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교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200명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0.000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증원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더 정말 많은 부분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타 시군, 시도와 같이 협력하고 협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증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김송미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27페이지를 보니까 그 외 사업 중에 예산안이 68.12%라는 그 예산안이 있는데 물론 그 예산안은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그러한 부분이 40%가 넘게 되면 최소한 세부내역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세부내역을 한번 붙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애로사항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렸고 회의록에 남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유아교육과 과장님 잠깐, 저희가 유아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폐원에 대한 차후의 방안이나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가요? 단기든 중기든.

○ 안명규 위원 지금 폐원……. 보충질의 없이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점점 유아가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점점 많이 폐원되고 사실 또 자료상도 보면 폐원되고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그러한 단기든 중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저도 145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보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유치원에 대한, 감소에 대한, 유치원 폐원에 대한 이런 단기나 중기 계획이 나와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중장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1페이지에 보면 유아체험교육 확대에서 지자체 유아숲 체험 공원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권역별로 해서 한 250억을 더 투자해서 지금 권역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각 31개 시군에 보면 시군구에 각자의 시청에 대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31개 시군하고 지자체에서 유아숲에 대한 부분을 좀 하면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유아교육과 거기 안에 보면 어쨌든 권역별로 해서 250억이라는 돈을 갖고 또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31개 시군 지자체하고 협조하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따 조례 할 때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유아체험원장님.

○ 안명규 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꿈샘 진로체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31개 시군하고 진로체험을 같이해서 협조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31개 시군하고 유아숲도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유아교육과하고 우리 유아체험원하고 같이하면 지자체에서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이나 장윤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에 대한 얘기지만 아이들에 대한, 지체장애우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먼 거리를 이렇게 체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3D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인데 물론 그건 별자리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차라리 그렇게 장애인 학교 체육관에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누워서 볼 수 있게 또 앉아서 볼 수 있게 하면 그런 영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3D에 대한 부분을 촬영해서 집어넣으면 누워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다 볼 수가 있길래 저런 걸 우리 장애우 학생들에게 멀리 가지 못하는 불국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찍어서 보여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사실 여기 책자에도 보면 장애우에 관련된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7분 시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본인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유아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과장님, 유아교육 지금 유보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유보통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가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2023년도에 시범 운영이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 최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의 흐름이 광역시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국의 3분의 1의 축소판이긴 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셔야지 경기도는 도심 중심이랑 농어촌 지역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서울, 인천 아니면 부산 이렇게 교육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패러다임을 못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만 막 계속 질주하지 말고 살피면서 가야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 형평성을 이룰 거라 생각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지금 114페이지부터 쭉 훑어봤는데요, 기초학력 관련돼서. 123쪽까지인가 이 내용이 다 이름만, 내용만 다르지 다 기초학력 관련된 거예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다 쪼개져 가지고 내용이 다 다르고 그러면 계속 세분화돼서 이거 진행해라, 이거 진행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항목을 보니까 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바가 비슷할 텐데 쪼개서 내려보내면 그때마다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고 어떻게 통합으로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네 학교에 맞는 핏에 운영될 수 있게끔 선택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게 너무 다양하게 막 내려오니까 어느, 똑같은 내용을 약간 동음이의어처럼 진행되다 보니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적합한 기초학력시스템을 선택해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게끔 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의 자료도 보면 이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내용만 좀 바꿔 가지고 이름은 같은데 예산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걸 선택해서 지향할 때 이건지 저건지라는 좀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기초학력에 대한 게 모두의 바람인 거잖아요. 향상에 대한 게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에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 최효숙 위원 부담이라기보다는 탭을 똑같이 선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탭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그 취향에 맞게끔 그걸 선정할 수 있으니까. 통예산에서 구분 지어 놓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에듀테크도 하고 AI 기반도 하신다니까.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교육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진로직업과장님…….

○ 최효숙 위원 아, 그래요? 저희 현재 미달되어 있잖아요, 진로 학교들이.

○ 최효숙 위원 제가 그래서 교육감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특성화라고 치면 예술도 특성화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역량개발 같은 경우도 특성화로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친다면 중학교도 예술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직업고등학교랑 예술고등학교가 똑같은 특성화라고 바라봤었을 때는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때 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좀 특화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교육감님한테도 저희 교육청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직업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좀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예술고등학교나 아니면 외고나 이런 아이들처럼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고민…….

○ 최효숙 위원 다음 때도 제가 또 질의할 거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다음은 특수교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특수교육 학교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사회적인 연계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방치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한 교육을 오롯이 다 짊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학교 특수교육, 지금 특수학과에서 그러니까 특수반 아이들 관련돼서 계속 지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지, 고등학교 나가기 이전부터.

○ 최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자면 그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연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면 현장의 인식도 바뀔 텐데 딱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지역연계가 없으니까 다시 그 아이들이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이 오롯이 그거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오롯이 가족한테 그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육과에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특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교육 입장에서 가장 지금 애로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래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학급, 과밀학급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 이호동 위원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원래 학생 4명당 1명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일단 상위법령, 법에 보게 되면 유치원 4인, 6인, 7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이호동 위원 이 부분을 되도록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이호동 위원 일반학급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지금 결국은 가장 학교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된다고 일단 규정도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지켜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아까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이 부분 관련해서도 타이트하게, 특히 특수교사에 있어서는 지켜주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여기 보니까 인권지원단, 긍정행동지원단 해서 학생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8,200만 원짜리 예산도 있던데 여기도 보니까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적정 배치를 그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수교육 학생들의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에 반면에 특수교사도 상당히 업무상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에서 교권보호사업 외에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사의 업무상 애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특수학생들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치원 1학급당 6명, 초ㆍ중 9명 이렇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용변을 해결 못 하는 학생과 같이 있다고 하게 되면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어떤 모종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책을 특수교육과라고 하면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으십니까, 지금?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일단.

○ 이호동 위원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들도 업무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호동 위원 해 보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ㆍ초ㆍ중등 포함해서 3,000여 명 정도의 신규 임용교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 배치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임용되고 나서.

○ 이호동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 인사적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방안이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임용되고 나서 바로 발령 나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네, 명예퇴직 방금 말씀하셔서 명예퇴직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년에 전부 수용하고 21년 전부 수용했지만 22년에는 수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던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기로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수용을 다 해 주시면 현장의 교사들 그냥 들어보면 코로나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런 장치 같은 부분에 좀 서투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못 받아들여지게 되면 효능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 또 휴직도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받아주시면 이런 인사적체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의 교원인사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전문직들 장학사들의 임기, 보직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3월 1일 자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생각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이런 의지를 가지면 변화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자리매김해 가서 특정지역의, 어떤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임기제 장학사의 전문직 선발과 관련된 얘기들. 지난 2월이죠, 2월에 토론회를 다시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또 여러 담당자들과 장학사들과 협의회를,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네, 과장님 전체적인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때 황대호 의원 주관으로 했던 임기제 장학사들 관련돼서 TF는 관련자들과 관련되어서 임기제 장학사와 관련된 TF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지난 3월 17일까지 마감하기로 돼 있는 전문직 선발과 관련된 공문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임기제 장학사 선발 의견도, 의견 제출기한이 3월 17일까지로 돼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역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부 입장과 또 타 교육지원청,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을 보면 임기제 장학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2년 전직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는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직 2년 동안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경기도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전직 2년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 응시가 아니고 발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석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문장을 검토해서 이것이 규정과 또 실제로 임기제 장학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지금 대부분이 현직으로 돌아가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난 3월 1일 자로 발령된 장학사들 제외하고는 지금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직으로 돌아가면 일몰돼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다시 장학사로 전직하거나 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한규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제가 전문상담사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전문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도가 한 14∼15년 지금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상담사와 상담교사의 차별, 예를 들어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문을 시행했을 때 전문상담교사로 시행을 내고 전문상담사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장에 있는 전문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이거는 그럼 서은영 과장, 과장님 지금 나오셨나요?

○ 이인규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것도 이제 담당 장학사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특수교육과장님.

○ 이인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장애학생 학습교구ㆍ교재용 가방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제가 그때 시각장애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각장애학생들이 경기도에 78명 정도 있다. 그래서 장애학교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말씀을 답을 들었고 그리고 역시 시각장애자들이 예를 들어서 해당자들이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으로서 부적절한 또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 또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적극 행정에 좀 부정적인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타 시도에는 이게 시각장애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에 없는 것이 나름대로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의 시각장애학교에 가거나 또는 통합학교에, 지금 일반장애학교에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탁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어요? 김윤기 과장님.

○ 이인규 위원 직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교육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학력이 저하됐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교장선생님으로서 현장에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력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역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에듀테크 기반 조성, 기초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교육과정은 그동안의 비상 상황에서 어찌 보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데 그 역할을 감당해 가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금 제도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많은 역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연수원장님.

○ 이인규 위원 김송미 원장님, 그동안 정책국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경기교육연수원이 비전처럼 미래교육연수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미래교육,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미래교육이 경기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미래라는 것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순간 미래역량 강화 교육 또는 미래준비 교육 이런 의미면 괜찮은데 그냥 미래교육 하면 혹시 도착점이 오발탄 내지는 오차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하고 도착점의 미래하고는 굉장히 오차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에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한 그 역할을 우리 연수원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의 비전을 한 말씀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가 7분이면 7분을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실 말씀이 또 있으면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연수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전에 앞서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교원 명퇴 관련해서도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교원인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대비 교원충원율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원 명퇴 관련 이런 부분도 연계되고 또 여러 가지 교원 수급, 채용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혹시 대책, 개선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단지 총액인건비라는 예산 문제라고 한다면 명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아무래도 20년 이상, 30년 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명퇴 예산을 적용하면 신규 교원을 두세 명 이상 이렇게 충원할 수 있지 않나요? 단지 예산 문제라고 한다면.

○ 오지훈 위원 네, 그러면 그 총정원에는 혹시 기간제교사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까?

○ 오지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명퇴 예산은 명퇴 예산대로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세이브 된 만큼 기간제교원을 충분히 채용한다면 교원 충원 문제도 해결되고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 같은 상황은 과도기적 상황이니까 그래도 임시방편책을 일시적으로나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아실 테니까 개선책을 좀 신속히 마련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교육과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예산은 전년 대비 많이 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페이지 115페이지에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주도 교수학습 설계 확대가 전년 115억 규모에서 올해 예산은 한 12억 규모로 큰 폭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오지훈 위원 사업 부서가 이관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에듀테크 활용 관련해서 미래교육담당관으로 부서가 사업이 이관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같은 에듀테크 활용 사업 같은 경우인데 미래교육담당관과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조금 중복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담당관은 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과정정책과에서는 그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시는 건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 혼란도 있겠지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올해랑 내년에는 사전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사업으로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 계획을 쭉 보면서 지금 교과순회전담교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확대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배치 확대라는 의미가 인원수를 늘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 명당 담당하는 범위를 늘린다는 뜻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에는 91분의 전담교사분이 계셨는데 23년도에는 81분으로 10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위에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0명이 감소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 오창준 위원 이게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순회전담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원래는 교육청의 취지는 지원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발해서 이분들을 배정하기로 했었는데 인원이 모자라니 본인이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임의로 선발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는 혹시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항상 강의만 하시는 학원 강사분들이나 인터넷 강사분들도 사실 두 과목 이상 하시는 걸 되게 버거워하시고 잘 안 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업무가 훨씬 많은 학교 교사들한테 두 과목 이상, 많게는 세 과목까지도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의 과다나 이런 거에 대해서?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대안 같은 건 혹시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기사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사를 봤는데 꼭 교원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대안으로 그때 교육감님 인터뷰인지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런 류의 대안은 혹시 생각 중이신 게 있는지.

○ 오창준 위원 아무래도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자체가 교원 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교원 수의 부족이랑 교과순회전담배치랑 또 오히려 상충되는 사실 조건이거든요. 교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과순회전담제를 운영한다는 건 교원 1명한테 점점 부과되는 부담을 늘린다는 얘기로밖에 사실 해석이 안 돼서 이게 2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교과순회전담제가 지금 교육부 전체에서,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전체가 다 전국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만 하고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결국 경기도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 교사들한테 부담을 가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에듀테크 기초학력 보장 사업들이 워낙 종류가 많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 교사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충분한 설명의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들이 막 난무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의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다. 통합을 할 건 통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AI튜터 활용으로 교ㆍ사대생들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멘토링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 뒷장 한 2장만 넘겨보면 또 교ㆍ사대생들 대상으로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교대생ㆍ사범대생들이 멘토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름을 나눠서 하나는 AI튜터로 붙이고 하나는 그냥 튜터링으로 붙이고 하는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유의 사업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행정수요도 감소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교과순회전담 배치 확대, 인원 수 준 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유아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죄송합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보고서 151페이지 관련인데요. 유치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이호동 위원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호동 위원 연간 8시간 아이들한테 교육하시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그 담당자들도 교육하고요?

○ 이호동 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호동 위원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내실화 협의회라는 것도 운영하고 업무담당자 연수도 하고 계신 거죠?

○ 이호동 위원 성교육 내실화 협의회 및, 151페이지.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례가 보고되는 그런 게 케이스가 많나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여기 보면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이렇게 대별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할 수준’ 같은 경우에는 강요, 폭력, 심신 피해에 이를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이호동 위원 목적성이, 당연히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즉시 중지, 분리조치 이렇게 한다고 쓰여 있는데.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호동 위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탑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 공유를 좀 요청드리고 이게 교육부에서 발간한 것도 있고 여가부에서 발간한 것도 있고 이런 매뉴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근간으로 해서 교육하시나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아직까지 정체성 확립이 덜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자료들 보니까 여자놀이, 남자놀이 이런 내용도 나오고 분홍색이나 파란색 네임 이름표를 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른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아이들이 결국은 좋다고 하게 되면 좋은 걸 하게 기본적으로 내버려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어른의 관점에서 라벨링을 씌우는 게 타당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구를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추가질의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특수교육과 한규일 과장님, 답변석에 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특수학교 차량 보조원에 대한 증원 배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현실적으로?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황진희 그거 문제인데요. 우리 한규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름학교 교장선생님을 했었고, 기존의 37개 특수학교의 교장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수학교 차량 보조원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만 그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건가요? 아니시죠?

○ 위원장 황진희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두 번째, 특수교사하고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하면 한 교실에 교사 한 분이 몇 명의 아이를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죠? 교사 한 분이?

○ 위원장 황진희 지금 그거도 더 배치해야 되죠?

○ 위원장 황진희 그것도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리고 다른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는 있습니까? 없죠?

○ 위원장 황진희 있어요?

○ 위원장 황진희 저희 경기도도 있나요? 특수교육.

○ 위원장 황진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도의 특수교육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황진희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 세 가지를 저한테,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ㆍ교원인사과ㆍ유아교육과ㆍ특수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교육체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ㆍ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건강과 성정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인조잔디 예산을 150억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350억 해서 총 500억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아는데 3월부터 집행한다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모르겠습니다. 상임위라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교육기획위에서 예산을 뿌린 건데 그게 국민의힘 대표단, 집행부들이 그게 관여가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그동안 마사토니 해서 학생건강 문제로 해서 인조잔디가 안 깔리고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사토에서 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게 뭔지 또 학생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건 운동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허락을 맡고 누구 허락을 맡았다는, 나는 그게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차를 밟아줬으면 그게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 이학수 위원 피해는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저는 강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각 우리 상임위가 결정을 해서 교육위라는 기획위원회의 상임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우리 동료,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피해를, 어떤 누군가라는 그런 사람이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과연 관여를 해야 될지 난 도저히 이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 이학수 위원 거기가 한 80만 정도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 영재나 과학고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죠?

○ 이학수 위원 영재고 하나?

○ 이학수 위원 그럼 서울에는 몇 개 있어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학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20만, 15만, 30만 되는, 잠깐만요.

(이학수 위원, 자료 확인 중)

부산이나 대구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공주나 대전 같은 경우는, 광주ㆍ대전 같은 경우는, 광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6만 9,000명 정도, 17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과학고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천 같은 경우는 30만인데 또 틀리겠죠. 인천 같은 경우도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도 학생 수가 24만 명밖에 안 되는데 2개 고가 있어요. 그러면 140몇만 되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제 한 2개 교 정도는 더 설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맞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있지만 학생 수가 140만에 육박하고 인구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만 정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인적자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인구의 70%를 좀 더 편안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이학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뭐 경기도 학생들의 수혜율이 0.61%로 17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삼성이라는 게 있으면 그 삼성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그런 자원들이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의 학생들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국장님이나 또 융합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검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폭발적으로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양을 하고 우리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저기, 먼저 다른 건 다 저거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6개의 학생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 유영두 위원 제가 그 6개 학생야영장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봤는데 심각하네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파악되는 그런 상태라든가,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각 시설 같은 걸 보고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야영장을 간다면 좀 저녁에는 설레기도 하고, 공부를 떠나서 그럴 텐데 과연 그러면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걸 볼 텐데. 자, 용인을 들어가 봤어요. 용인을 들어갔더니 용인에 에어컨 없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없으면 다 없어야지 왜. 자, 가보면요. 이 사이트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숙소의 천장에 선풍기 하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 용인에 캠핑 간다.”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어, 선풍기밖에 없어.” 그리고 또 보니까 취사장이 여기는 실내가 없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취사장이 야외 취사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이트에 보면요, 숙소가 물론 옛날 건물이니까 한, 인원이 꽤 많이 들어가요. 아주 그냥 대단히 많은 인원이 가서 숙소를 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냉온수기도 없고 또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공동화장실이고 또 안에 보면 이불이 없는데 덜렁 거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의 군 모포가 있어요. 이불 모포로 줍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이트 자체를 지금 당장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애들이 이거를 경기도 학생 용인 야영장 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불이 군대 모포고, 애들은 아마 그거 평생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근데 위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야. 근데 실내 취사장도 없고 실외 취사장이야. 그리고 화장실도 또 밖이야. 그러면 애들이 여기에 가서 과연, 여기에 보면 다양한 수련ㆍ체험활동으로 호연지기, 협동심, 모험심을 배양하게끔 되어 있는데 걔들이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뭐라고 나올까를 저는 참……. ‘야, 가지 말 걸.’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 유영두 위원 워낙 노후화가 돼서. 여기 보면 지금 잠깐잠깐 리모델링을 해요. 김포ㆍ양평ㆍ연천, 그렇죠? 잠깐잠깐 리모델링 이거 올해가 벌써 4월 달에 끝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적인 리모델링 갖고는 어림도 없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럼 용인학생야영장부터 하자 해서 한 곳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쪽을 먼저 제대로 현대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조금씩 해 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걸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려야만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추경을 세워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접고 잠시 캠핑장 가서 호연지기를 겪고 와야 되는데 호연지기를 겪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꼭 좀 뽑아서 원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 거고요.

○ 유영두 위원 네, 따로 좀 그래야만 저희들이 그걸 알고서, 심각성을 저희들이 알지 저희 성인들이 갔을 때도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할까 하는 게 대단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 유영두 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좀 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작년 11월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어서 재차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소년체전이랑 전국체전에 안산교육장으로서 방문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 이호동 위원 현장에 방문한다면 학생선수들은 격려받음으로써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고 체육교육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득과 실을 판단했을 때 방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심사숙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인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따가도 조례 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문기구 관련해서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끝인가요?

○ 이호동 위원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3건 조례에 관련해서 원래 이미 기존에 심의기구, 심의위원회든 뭐든 명칭 불문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예컨대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상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견이 되면 화해중재단에서 선제적으로 중재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과 오히려 저는 달리 학생인권의 측면에서는 절차적으로 한 절차가 배제돼서 오히려 학생인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자면 조금 저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내지 조사를 바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학생은 조사 내지는 청구를 원해서 청구를 했는데 화해중재단으로 선제적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학생인권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한 절차가 더 생기는 거라서 그 침해된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절차가 더 생긴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결국은 지금 현재 3건 올라온 조례안이 학생인권만 강조해서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 이호동 위원 교권을 갖다가, 교권만 오히려 이렇게 증진하겠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 이호동 위원 학폭 관련해 가지고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빨리하겠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렇죠.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결국은 이게 어딘가 현장에 가게 되면은 특정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이호동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또 제가 변호사 얘기해서 죄송한데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하잖아요, 화해중재단.

○ 이호동 위원 여기 보면 학생인권 침해 사안 소관 업무예요. 학생인권 침해 사안 법률자문 그다음에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학교폭력 사안 행정소송 수행자,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법률 지원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장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및 행정소송 수행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비밀 유지 의무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해 사건 화해중재단에서 개입했던 분이 또다시 결국 행정청 대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타당하지 않거든요. 특히 화해중재단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이 변호사가 나중에 대해서 행정청 대리를 할 것인데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화해중재단의 대상이 된 그 학생이든 아니면 교사든지 간에 이게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워낙 중요한 화해중재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다시 돼 가지고 행정청 대리할 게 뻔한 분한테 화해중재단의 변호사 역을 맡기는 게 타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소관 업무에서 배제를 하셔서 소송 수행자는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화해중재단 업무에만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이호동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지 화해중재단이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 학폭이 우리가, 누가 답변하실래요? 인성과장님이 나오실래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 김호겸 위원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교권 보호에 대한 심각성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 김호겸 위원 교권침해도 많이 사례가 늘어나고. 그런데 경기교육연구원이라고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교육연구원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학폭 문제, 교권침해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연구원에 한번 연구자료로, 연구과제로 의뢰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학폭과 교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교육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의뢰하세요. 그런 기관 바로 해서…….

○ 김호겸 위원 이거 먼저 과제 주셔 가지고, 몇 개월이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일단 받아보세요,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전담기관 운영되고 있죠? 학폭피해 전담기관이 31개 기관인데 각 시군마다 하나씩 운영되고 있습니까? 피해 전담기관. 피해학생 전담.

○ 김호겸 위원 하나씩 있지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여기 운영을,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런데 무조건 500이면 연천도 500, 수원도 500입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학폭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심의기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전담기관도 상당히 의뢰, 상담 건수가 상당히 늘 텐데 그것 좀 유념해서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지금 교권 교육활동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확대 운영될 거죠, 시범적으로? 6개 센터.

○ 김호겸 위원 지금 교권 전담 변호사 현재 채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뽑혔나요?

○ 김호겸 위원 언제까지죠?

○ 김호겸 위원 오늘까지인데 2차 지금 몇 분, 몇 명 모집에 몇 명 의뢰됐어요?

○ 김호겸 위원 원래 몇 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분?

○ 김호겸 위원 6명 모집에 1명이 왔다 이런 얘기죠?

○ 김호겸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저조해,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조례는 바로 통과돼서 시행이 될 텐데 전담 변호사가 지금 모집이 안 되게 되면, 채용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업무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보수 규정을 맞춰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 김호겸 위원 가능하다면 보수나 직급을 맞춰 줘서 채용을 하시고 안 되면 시간을 좀 줄여서 한다든가 이거는 지금 8시간 근무 이렇게 원칙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서 하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호동 위원님, 변호사 하고 계시지만 또 이쪽에 관심 많은 변호사님도 계실 수가 있고…….

○ 김호겸 위원 목적사업도 이루시고 또 이 학폭피해 전담 변호사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또 특전을 줘서 우리 교육청의 고문 변호사로 모신다든가 이런 걸 확대 적용해서 관심 갖고 모실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강과장님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인조잔디 예산을…….

○ 김호겸 위원 인조잔디 예산을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당초에 150억에서 500억으로 조정이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고맙게 또 우리 학교 현장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500억으로 넘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350억이 증액된 거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계시다고?

○ 김호겸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 김호겸 위원 지금 말이죠. 인조잔디 관련 소관 상임위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입니다. 그러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 굳이 드릴 건 없지만 우리 당의, 모 당의 대표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소관 상임위가 우리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앞으로 인조잔디 운영계획에 대해서 바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의논해서.

○ 김호겸 위원 지금 여기 증액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 소관 상임위까지 있는데 그거를 따로 운영까지 이걸 증액이 됐다고 강제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바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바로 집행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의논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아니, 빨리 다음 주까지 해 주시라고, 의논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해 줬으면 우리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우리가 교육현장을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거 끝나고 월요일 날 오세요. 오셔서…….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

○ 변재석 위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릴 예정인데요. 디지털 인성 함양 과정 600명, 사제동행 인성 힐링캠프 350명, 강화 지역 특화 프로젝트 과정 1,500명, 체험 중심의 창의융합 프로젝트 과정 5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경기도 내 학생 수가 160만 명이 넘잖아요.

○ 변재석 위원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 변재석 위원 선발과정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학교에서 추천해서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 대체적으로?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임원 아이들만 위주로 이게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희망하는 학급이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선발, 그러니까 추천 및 선발과정 이거를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체육건강과장 성정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아마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시죠?

○ 장윤정 위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 쓰고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올바른 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경기도에 체육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학생들이 혹시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자료에 대략적으로 보기는 했거든요.

○ 장윤정 위원 네, 학생들이요.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경기도에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엘리트체육 또는 인재체육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몇 명의 학생들밖에 사실 선출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인재 등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체육전공을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실 체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상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성적이 안 좋아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에는 체육인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는 친구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잘되는 친구들보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미래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체육을 했던 친구들은 한 가지 종목만, “내가 이거를 꼭 성공하고 말 거야.”라는 욕심 때문에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보통 운동하는 친구들은 그런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체육지도자라는 학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있는 학과도 있고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 학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본인들이 또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에 계시는 관련된 학과 과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조금 조율하셔서 그런 체육인재였지만 본인이 못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다른 미래를 또 찾아줄 수 있는 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내용에 다문화 학생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라고 내용을 봤는데요. 이 확대되는 내용 대부분을 보니까 사실 한국어 공부 시켜주는 이 지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모르는 외국에 갔을 경우에 언어공부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할까요?

○ 장윤정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융합정책국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안산에서 교육장님 하셨으니까.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구경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사소통이 몇 가지 될 수 있는, “얼마예요?”라든지 “깎아주세요.”라든지 이런 언어가 능통한, 약간 몇 가지의 의사소통을 외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다문화 아이들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 장윤정 위원 다만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 학교에서 담배를 소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근데 다문화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는 가지고 다니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놀라는 거예요. 저걸 왜 가지고 다니냐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위압감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잘 돼야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니까요, 선생님이랑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반면에 문화를 이해하는 것 역시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살짝만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원장님, 저는 여기가 어딘가 했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옛날이거든요.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93년생이어서 제가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여기가 어디인가 하고 검색을 해 봤는데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때 그 기억이 나 가지고 친구들이랑 거기서 뛰어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시설 면에서는 여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마 김현철 원장님 너무 유능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게 개선될 거라는 걸 믿어도 되겠죠?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입니다. 저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체험 활성화 지원이 코로나19 때보다 지원금액이 삭감됐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도에는 코로나도 지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체험 위주의 교육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예산을 보니까 좀 당황…….

○ 최효숙 위원 근데 여튼 이게 제가 계속 교기위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또 학교 내에서도 관심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6년 내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조금 균등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체험활동이 적극적으로 좀 더 권장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때보다 지원금이 좀 줄어들어서 약간, 저번에 저희가 지원청인가요, 저번에 현장체험 갔을 때 그때 체험활동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설정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교실 관련돼서 제가 계속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 최효숙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1.5배 교실일 수도 있고 교실 하나 정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과학실이 2개더라고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지금은 계속 그 두 과학실이 다 실험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이 잘 활성화가 되면 한 곳은 융합과학 위주로 지금 공간 재구조화되는 상황으로 될 것 같고 실험실 위주로 될 것 같아서 지금 저번에 추경 때 반영했던 학교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잘 롤모델링하셔 가지고 학교에 그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다양한 각도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구성하셔서 예산에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학이라고, 이제 학교는 그냥 계속 실험 위주로 진행됐던 거를 그때 예산이 편성되니까 조금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를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처 그걸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흘려서 똑같이 어차피 과학기자재 보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내용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관련돼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3월이고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실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 기본교육이랑 인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최효숙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는 되게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기 때 학교에 계셨을 거니까 드리자면 3월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든지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만약에 1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다가도 2학년 될 때는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환경이 될 때. 그때 3월에서 4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그때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니 지난번 때 이때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립내용 보니까 또 1년이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4월에 또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면으로 보여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의지가 3월에 인성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 때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저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딱 적응시기 때는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알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하는데 애들은 매년 학년마다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선생님, 그럴 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 때 선생님들이 초전에 아이들에 대해 어떤 활동이나 인성교육으로 안 잡기 때문에 지금 그냥 수업진도 빼기 바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이 학년이 저학년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계도 받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충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좀 더 쓸게요. 경기도융합교육원장님이랑…….

○ 최효숙 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너무 기대하고 갔거든요. 시대는 4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AI 시대로 가고 있고 에듀테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원에 딱 갔었을 때 1980년대 추억의 과학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원장님께 질의할 때 좀 난감한 질문들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한테 예산 지원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에 지금 무엇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최효숙 위원 네, 하시는 거는 이제 맞고요. 애들이 지금 현장체험을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여기는 그냥 학교에서 할 거 없어서 잠깐 현장답사하는 정도,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의 의무 어떤 플레이스로 생각할까 봐, 스페이스 공간으로 생각할까 봐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아, 융합과학원이 이렇게 잘 돼 있구나!’라고 느끼면 그게 꼭 가야 되는 공간으로서 느끼게끔 지금 현대 시대에 맞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아직 지원 안 했는데.

(웃 음)

평화교육원장님께 여쭤봐서 제가 어저께 이것도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 최효숙 위원 저희가 보는, 그냥 학교에서 느끼는 IB 교육 말고 현장체험형으로 진행되면 그것이야말로 IB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서 그날 인력 충원이 많다면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활동의 영역을 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가장 제일 먼저 어떤 걸 늘리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도서관의 평생교육원 관련돼서 검열 누가 하는지, 도서 체계 관련돼서.

여기 안 계시나요? 평생교육…….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의 우리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서은경 과장님.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생활교육, 학폭 또 생활학생위기지원단, 양성평등, 교권보호 여러 가지 기구들이 통합되어서 새롭게 재편된 모습을 보면서 이 담당 과에서 상당히 여러, 어떻게 보면 대표선수를 뽑아서 새로운 한 팀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또 그 일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율해 가고 실마리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과장님의 노고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지혜롭게 이 부서를 이끌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서 Wee클래스, 교육청에는 Wee센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가 지금 구성돼 있죠?

○ 이인규 위원 그 안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통계자료는 전문상담교사가 약 1,589명이 되고 전문상담사가 387명 해서 상담사가 한 25%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한 14∼15년,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부터 학교 안에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전문상담사가 아니고 전문상담교사 수요가 되어 가지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상담사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발인원 규모가 축소되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상담사는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기존에 학교에 배치돼 있는 한 38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문상담사들이 전문상담교사와 달리 현장에서 차별적 대우 또는 급여에서라든가 또는 호칭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러한 창구를 정례화 또는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또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집단이라 생각되고 그것이 교사였든지 또는 상담사였든지 학생들의 위기를 지원하고 위기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도 지원과 또는 사기 앙양을 통해서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진행했고 추후에도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동참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 내용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국제교육원 유혜영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원장님, 현장에서 교육국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국제교육원장으로 오셨는데 국제교육원 하면 저는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국제교육원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국제교육원의 전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 이인규 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 이인규 위원 외국어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이었죠?

○ 이인규 위원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 국제교육원에 걸맞은 프로그램보다는 언어교육연수원의 기능이 여전히 핵심 기능으로 남아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육원만큼은 안 되더라도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그에 걸맞은 교육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보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발전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원장님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제교육원이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고 다문화 학생들, 최근에는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가는 한국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 또는 베트남 학생들 또는 인도네시아 이런 학생들이 대거, 예를 들어서 500명이고 1,000명이고 국내로 유학을 들어오겠다. 그런데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이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제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지원하고 또는 초ㆍ중등 교육과정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준하는 그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것을 교육부에서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나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대규모 유학을 포기하고 개별 유학으로 들어와서 정원 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육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 교육은 물론 지금 주 기능이 교원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학생들 또는 다문화 강사들, 외국어 교육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K-컬처,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K-의료 또는 여러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 학생들이 선호하고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받을 준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주문합니다.

○ 이인규 위원 프로그램이 살짝 제목에 녹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떨지는 좀 더 보면서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조율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먼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먼저 드리면 지금 여기 과학중점학교들 중에 과학점핑학교라고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학교인지 잠깐 설명…….

○ 오창준 위원 요약하면 약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학교라고 인식을 해도 괜찮을까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했던 질의에 연장을 해서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의 숫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서울의 두 배 정도 되는 학교로…….

○ 오창준 위원 이번에 또 늘어서 50개로 늘었나요, 44개에서?

○ 오창준 위원 어쨌든 그렇게 늘린 상태인데 반대로 아까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개가 적은 상태죠?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언젠가 제가 생각…….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과학 교육들을 조금 더 이수할 수 있고 과학 과목에 대한 이수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다만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과학 교육과 영재라든지 특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분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과학고등학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래서 과학중점학교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좋은 현상이지만 그에 비례해서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숫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창준 위원 저희도 당장 몇 년 안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든지 정책협의회를,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내부적으로 논의는 계속한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걸 위한 토론회라든지 정책 과장님들, 실국장님들끼리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한테 보여지는 게 없어서.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을 말씀하셔서 말씀하는 건데 사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제가 학창시절 한 15년, 20년 전에는 숫자가 많았었는데 그 수가 좀 축소되고…….

○ 오창준 위원 그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관심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 융합과학교육원에 현장방문을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이슈를,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의 대중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수재들보다는 한 명의 뛰어난 천재가 과학을 많이 발전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우리나라 과학 교육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재교육들이나 그런 특수한 교육들을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재교육원도 좋지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과 함께 연계해서, 융합교육원에서도 그런 영재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 오창준 위원 그런 것들의 확대라든지 인원 충원들, 그런 고충들을 잘 듣고 함께 협업을 해서 꼭 외부 시설들을 활용할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생활인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조례이긴 한데 또 3건의 조례가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뒤에 논의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5,207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8,600여 건, 학생인권침해가 21년 700여 건, 22년 500건, 교육활동침해도 21년 연간 500건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생인권침해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먼저, 제가 더 관심이 있기에 이거 부분에서 먼저 중점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 학폭 심의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 오지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두 달, 길게는 2년까지 가다 보니까 또 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 현장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갈등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소송이라든지 극단적 해결과정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보고자 이번 3건의 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극단적인 행정소송과 심판 건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수요도 많이 들려왔기에 이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부분 목소리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과정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호동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좋은 화해중재단이 물론 있지만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실행된다면 6개의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장학사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주무관 1명의 실무인력과 함께 이 조례안의 핵심은 30여 명의 화해중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비상임 인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오지훈 위원 여기 화해중재단은 그러면 비상임 인력 30여 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나요?

○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법률자문을 하실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상임 인력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앞서 또 이런 법률자문과 소송대리인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비밀유지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해 충돌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업무 부담을 좀 줄여서 채용과정에서 조금 더 채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3건의 조례 취지는 결국 기존의 학교 현장에 수많이 발생하는 세 가지 교권침해, 인권침해,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교육적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교육감님의 이런 정당과 진영을 떠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진 자문위원회라든지 2018년부터 있었던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기존에도 이런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라든지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까?

○ 오지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다 통합돼서 더 확실한 독점 권한을 갖는 그런 거대한 권력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사후 절차적 그런 분쟁조정기관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시행착오 바탕을 경험으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비 중재라든지 중재 시스템도 있고 또 예방적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더 홍보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생활인성교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학교폭력 심의할 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었을 때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에 심의할 때 학생들 대기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학생들이 지금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텐데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공간이 창고는 아니지만 약간 컴퓨터 저장 공간, 보관실 이런 데에다가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다른 지원청도 만약 그렇다면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과장님 바쁘신데요.

○ 오세풍 위원 최근에 코로나 방역이 많이 완화되면서 대중교통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예전에 방역인력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약간 예비비 그런 느낌으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는 방역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도 그 인력은…….

○ 오세풍 위원 종료 계획도 있다는 것이죠?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체육특기생 동계훈련 지원비라고 해서 각 특기생마다 200만 원씩 지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떤 부서에서 처음으로 받았다고 매우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우리 학생건강과장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까 다른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보다도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강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부탁의 말씀, 그런 말씀 한마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예산안 이체 현황을 한번 미리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융합교육국 같은 경우, 특히 융합교육정책과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181페이지 보면 저희가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지금 54개 학교 운영하지만 향후 계획이 77개에 그다음에 생태숲 해서 학교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사실 19억에서 6억 6,0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제대로 다 운영이 될 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 안명규 위원 예산의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2023 탄소중립 학교라든지 숲에 관련된 생태숲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미래로 가는 사회에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 갖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현숙 과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1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보면 학생들 예술활동 기회 확대 중에 특색 있는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교육들이 뭉뚱그려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세분화된 게 아니라 뮤지컬, 연극 동아리, 미술 동아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학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안명규 위원 외려 동아리 활동이면 저 같은 경우, 학생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첼로, 피아노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기를 원치 않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오케스트라를 관리하는 교사는 학교에 있다고 하면 그분이 다 목관악기나 타악기나 첼로나 이런 거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 안명규 위원 강사님이 오셔서 하신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예를 들면 예술인총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술인총연합회하고 이러한 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협업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본 사업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이게 교육청에 내려가면 교육청에서는 강사가 오니까 그 강사 외에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 파주면 “파주에 있는 예술인단체하고 협업을 좀 해라.” 그 한마디만 들어가면 지금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음악협회나 미술협회, 국악, 문인, 무용, 사진 다 있습니다. 또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이 전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세분화적으로, 교육청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하고 좀 했으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이고 그게 필요한 부분이 지금 학교마다 사실 교실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케이스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폐교에 대한 부분도 여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없는 학교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웅변을 한다든지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받아보셔서 프로그램을 더 심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은 우리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잠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 안명규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검토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답변서를 줬을 때는 경기도 내 폐교의 경우 양평, 가평, 연천, 포천에서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쉼터 공간 조성이 쉽지 않다 이 부분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노후 건물이 80개 학교인데 45년이 다 됐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년 된 데도 있고 2년 된 데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한 9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과정 조직이나 인력 등의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쉼터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는 예방에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하려니까 이런 센터나 기관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센터에, 31개 시군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거 갖고 그 센터가 이거 기능 하겠습니까?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권 치유나 학생인권 그다음에 학교폭력, 가해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쉼공간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면 저는 반드시 폐교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학교폭력 쉼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토론회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대안을 한번 갖고 계시는 게 어떤가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 얘기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스포츠 대회를 연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16개 정식 종목과 관련돼서 이 종목별로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다 있나요?

○ 조성환 위원 우리 현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정식 종목과 관련된 클럽을 몇 개나 갖고 있나요?

○ 조성환 위원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 거죠?

○ 조성환 위원 보면 1번 종목의 치어리딩부터 해서 쭉 연식야구, 티볼, 줄넘기, 킨볼, 넷볼, 우리 아이들의 창작댄스까지, 시범종목까지 정말 스포츠를 활용하고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클럽들을 활성화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런 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는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런 클럽들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지금 여건에 있거든요. 막상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운영을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올해는 13억 2,9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2017년도 이후에 단절되었던 교육감 대회를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도 돼 있고 그런 것들이 파악돼서 얼마나 이게 활성화돼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대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참여하는 클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얼마나 많은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먼저 됐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대회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같은데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2월에 업무담당자 협의를 하셨나요?

○ 조성환 위원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 조성환 위원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 그거 파악된 내용을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우리 생활인성교육과. 자살 예방 관련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작년에 619명을 상담하고 조치한 실적이 있네요?

○ 조성환 위원 그 이후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 현황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한 학생, 사람은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살과 관련된 지원 사업 내용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료지원 활동가라고 해서 자살을 경험한 분들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다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와 별개로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좀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정책과. 우리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은 어떻게, 잘 끝났나요?

○ 조성환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영어전문강사가 475명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 조성환 위원 현재는 몇 명이 지금 올해…….

○ 조성환 위원 50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 조성환 위원 자발적인 퇴직.

○ 조성환 위원 자발적인 퇴직 맞아요?

○ 조성환 위원 그 50명을 제가 전수조사해서 스스로 그만두셨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작년에 계속 질의를 드렸고 개선점을 좀 찾고 했는데 또 이렇게 50명이 줄었고요. 아니, 뭐 줄 수도 있죠, 사업이 일몰사업이라고 치면. 그런데 또 사업 내용에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원어민으로 꼭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한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또 영어회화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굳이 단체교섭의 갈등을 겪어가면서까지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또 채용을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계획은 없으셔요? 그냥 이대로…….

○ 조성환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 조성환 위원 단체교섭과 관련된 최종 권한은 우리 융합교육정책국에 있습니까? 과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 조성환 위원 대외협력에다 얘기하면…….

○ 조성환 위원 노사협력에다 얘기하면 노사협력에서는 또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고 의견에…….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서로 핑퐁하면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 조성환 위원 제3자가 모여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로 다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뭔가 한 발 진전된…….

○ 조성환 위원 방안으로 같이…….

○ 조성환 위원 네, 그럼 저랑 계속 의논 좀 하시죠.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본질의를 다 끝냈고요. 이제 추가질의 신청하신 세 분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학폭과 관련해서 인성교육과장님.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오신 거죠, 과장님?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동안 학폭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경주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는데 혹시 EBS에서 학교폭력 진단검사 및 예방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김호겸 위원 나도 엊그저께 연구원을 봤는데 이수정 박사, 경기도의 이수정 박사가 책임연구원이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한 건데 EBS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와 폭력의 경향성을 평가하고 학폭 문제를 학폭 문제 유형에 대하여 진단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지도방안을 찾고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만약에 예방이 되고 줄어든다면 상당히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구체적으로는 못 봤는데 어쨌든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진단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언제 한번 맞춰서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진단할 테니까 그때 전화 연락을 드릴게요.

○ 김호겸 위원 그때 한번 같이 만나서 검토해 보시자고.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교육연구원에?

○ 김호겸 위원 교육연구원에 하셔서?

○ 김호겸 위원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오늘 우리 성정현 과장님, 체육건강과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십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작년 행감 때 우리 과장님한테 운동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표준안 인건비 그러니까 운동지도사 인건비 표준안 제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전임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일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안명규 위원 전임만 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일반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표준안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운동부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예산도 만들고 또 20억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 또 향후 40억 가까이 지원을 한다는데 그래도 운동부는 항상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인건비 표준안을 제시했듯이 전임뿐만 아니라 일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는 숙제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부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입니다. 그 인센티브가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선수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는 전임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임을 보조하는 일반 지도교사도 그런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그런 부분도 표준인건비나 이런 거를 한번 해 주면 어떤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성 과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운동부에 대한 부분은 장비라든지, 고가 장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다 보니까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그런 안이 올라와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위원님이나 김호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예산을 집행하기 전 또 계획의 수립 전 이러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부분을 전후로 해서 150억이었을 때 이런 부분이었고 500억이 갔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을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교해서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어쨌거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금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좀 구분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이따 있을 조례 심의 관련인데 좀 이따 정회하고 나면 아마 집행부와 조금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구랑 체계 사이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잖아요. 법이랑 시행령에는 가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괄호 열고 교사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서 이 관련 체계에서는 가해자라고 하게 되면 교사를, 가해학생 외에는 가해자라고 하면 교사를 포함한 것을 통칭하는 걸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원래 기존 조례에는 가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심의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개정 이후에 보게 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심화 이 부분을 중재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가해자라는 단어가 없다가 지금 현재 이게 신설되는 조문을 보게 되면 “피해학생 및 가해자 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었던 게 선생님을 포함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

○ 김호겸 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오늘 아주 인기가 좋으십니다.

○ 김호겸 위원 오시자마자…….

(웃 음)

지난해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IT 건강교실 있죠?

○ 김호겸 위원 교실 두 칸을…….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 가지고 25억 정도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감을 앞두고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 봤는데 유감스럽게 그것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운동장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교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육을 대신해서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보니까 그러한 9,0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수십억이 들어간 예산인데 그 교실을 방문해서 보니까 본래의 어떤 목적 취지를 벗어나서 뭐라 그럴까, 아이들의 놀이터같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25억 그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드렸을 때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학교에 나간 겁니까, 어떻게 정해진 거죠? 그때 그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하여튼 이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프로그램이 다를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애들 선호도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게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운영을. 귀한, 소중한 예산이 투입돼서 교실을 막아서 하는 것만큼 운영의 효율을 거둘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만족도 검사를 우리가 실시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선호하고 있나.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늘려갈 것인지, 중단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족도 검사도 좀 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공문 시행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아이들 놀이터 하고 있다니까. 그 VTR 그냥 두고 다 꺼버리고 거기서 그냥 공놀이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가니까. 어느 학교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어떤 다른 학교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의 효과가 뛰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하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ㆍ생활인성교육과ㆍ체육건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설정과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3항의 유아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효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최효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명규 의원님께는 유아교육 관심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 제6조3항 “유아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은 유아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강행규정에서 재량행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유아숲 체험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를 “유치원 체험활동 운영 시 유아숲 체험활동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최효숙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학교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7조에는 현행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및 본 개정조례안의 자문기구,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윤정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저희 교육기획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아주 신속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9조의2제1항은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과정에서 자문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제2항은 자문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는 자문기구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호겸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6항에 피해학생 및 그 가해자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서 관련된 합의 조정을 의미하는 분쟁조정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2의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2항 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항목에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이외에 분쟁조정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 현행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자문위원회 및 본 개정조례안에 자문기구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지훈 의원님과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아까 회의 때 말미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명확히 하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그 동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가해학생이라는 용어가 주되게 등장할 뿐 가해자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과 시행령에 16조, 법 16조에 보게 되면 가해자에 교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의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설명과 개정이유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 심화로 경미한 사안을 조기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개정안에 보게 되면 피해학생 및 가해자라고 해서 주되게 가해자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에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라든지 혹은 제3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에 관해서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아무나.

○ 이호동 위원 학교폭력예방법에 보게 되면 주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경우에는 분리조치만 규정되어 있고요.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1에서 9호 처분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해자가 만약에 교사라고 상정하게 되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징계 소청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형사사건화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화해중재단이 원만하게 잘 운영돼서 실제로 화해중재로 인해서 사건이 조기종결이 되려고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감정적인 화해도 있어야 되겠지만 피해자나 가해자 공히 조기종결에 대한 어떤 유인과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사가 만약에 가해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화해중재단이라는 것에 또 다른 하나의 절차에 포섭이 돼서 말하자면 또다시 한 번 어떤 절차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징계 소청 그다음에 형사사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조기종결한다는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이게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할 때 화해중재단에서 실제로 피해학생이 처벌을 불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갈등이 봉합됐다고 하게 되면 형사사건에서 앞으로의 부제소합의라든지 아니면 민사사건에서 부제소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울러 마련해서 가해자가 교사가 되었을 때도 이 중재의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도 교사를 상정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 화해중재단의 어떤 그런 포맷을 설정할 때라든지요.

○ 이호동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사안이라는 게 원해서 휘말려지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교사가 만약에 이 화해중재단에 들어와서 결국은 중재 자체의 피신청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유인을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형사사건이 결국은 계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화해중재를 해서 중재가 됐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법기관에 예컨대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현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법원으로 가고 수사기관으로 가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징계 소청할 때도 양형 기준으로 이런 부분은 화해중재를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실제로 들어와서 더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단계별 어떤 세부규칙을 잘 마련해서 화해중재단은 소위 말하자면 경미한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큰 사건으로 가기 이전에 작은 사건들을 화해하기 위한 중재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이호동 위원님은 이게 가해자에 교사가 포함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사건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로 이렇게 말씀을 섬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 들어서 잘 세부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지금 이호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가해학생이라고 돼 있고 피해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저쪽에 보면 제안설명에는 개정이유에는 보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 의원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구하고 싶어서 발의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 학생 이외에 교사라든가 기타 다른 제3자를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률에 의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학교폭력은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최근에 학교폭력도 점차 다변화되고 복잡화되고 그리고 당사자 간의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이, 이게 당사자의 갈등이 분리단계가 명확히, 처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학부모까지 연루돼서 이게 되게 복잡해지고 사안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혹시 교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가해학생의 보호자 그런 부분까지 확장의 단어로서 피해학생과 가해자 이렇게 규정하는 측면이 조례의 취지와 지금 최근에 학교폭력 사태 현상에 맞추어졌을 때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개정이유에서도 그러면 가해자로 하는 것이, 거기에 피해학생 및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가해학생으로 한 이유가, 여기 개정이유에는 가해학생으로 하고 뒤에 신설 또는 개정안에서는 가해자로 한 구분된 이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 오지훈 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유와 조례에 담긴 내용에 있는 단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성의 원칙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이유보다는 조례안이 명확한 법적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 이인규 위원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의미를 확인하고 여기에 이의 없이 말씀을 하신 거죠?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태블릿PC 보급 관련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 결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인권 조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운영에 최선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해중재단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변호사 채용도 시급한 문제이므로 채용 직급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