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민생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새 학기를 맞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민선5기 주요 교육정책의 실행 동력 확보와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 지원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민선5기 학교현장 중심의 학교행정 추진이라는 조직개편의 취지를 생각할 때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본청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ㆍ미래교육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행정국 중 재무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순으로 해당 실국 과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부위원장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BTL로 학교 설립된 현황표하고요. 그 관리, 언제쯤 BTL계약이 끝나는지 그다음에 그 내용 정리된 것 하나 천천히 오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 1부씩과 전문위원실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차례이나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라 채용 진행 중으로 김인숙 홍보기획관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인숙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ㆍ미래교육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사무 중 재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선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박교선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하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저희 교육기획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협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거의 교육기획위에 초선으로 와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경기교육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책임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기획위 위원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교육기획이 하나로 가는 이유는 여야가 없이 단지 학생과 학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12개의 상임위가 있지만 교육기획은 하나로 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최근에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예산이라든지 사업,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또 집행부와 논의가 되고 그게 각 현장에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몇 가지 엄중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블릿PC 보급 문제입니다. 작년 추경에 태블릿PC 보급으로 약 2,800억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해 왔던 마스(MAS) 방식은 우리가 2021년도에 대당 5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대당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향 조정된 이 예산은 틀림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제품과 협상에 의한 유지보수까지 첨가해서 만들어 달라는 의지에서 의회가 대당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달라고. 그거는 좋은 품질의 태블릿PC가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예결위에 올려서 그게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원청에 공문을 그냥 시행했어요. 의회가 의결한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마스(MAS)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끔 내려버린 거죠. 위원장한테 어떤 사안도 같이 논의도 없이. 집행부는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지를 가슴에 새겨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자칠판, 저희 교육기획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 예산이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얘기하자면, 기계로 치면 저희는 거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인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교육행정은 거의 사업부서죠.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업부서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00억의 태블릿PC 보급과 전자칠판 100억, 500억의 인조잔디입니다. 전자칠판 보급 100억, 친환경 운동장 조성 500억의 예산도 집행부에서 지역별 안배나 초ㆍ중ㆍ고별 안배 등의 기준을 정해서 각 지원청에 배부해 준다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섬세하게 단계별로 본청에서 내려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을, 그 지역을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게끔 정말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 교육기획위의 예산들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휘둘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권에도 휘둘리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교육현장을 생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심하고 유념해서 행정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학생과 올바른 교육에 쓰여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세세하게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기조실 예산을 보면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 올려준 건 11조의 금액이었는데 예결위 통과된 건 12조 원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금액이, 저희한테 사업에 대한 부분이 11조였는데 예결위에서 그 이상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금액을 사실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조실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 한번 주신 적 있나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신 적 없죠?

○ 안명규 위원 차후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위원들이 증액한 그런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기조실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혹시 우리 세입 추계 예산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 추계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왜 있냐 하면 앞으로 점점 내수나 국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월액이라든지 내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도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가실지 그러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추계예산심의위원회 중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청에서 그 예산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까? 경기도에, 추계예산위원회에.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시정ㆍ처리요구서 2011년도에 보면 그거 들어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거 추진하시라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뭐 말씀만 그러시고 지금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2011년도 동료 의원ㆍ선배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저도 2022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 추계예산심의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돼 있고 또 도하고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협조하려면 교육청에서 반드시 들어가서, 그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은 꼭 상반기 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추계예산심의위원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57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국제바칼로레아에 대한 운영 부분 있습니다. 저희 파주에서도 이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학교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학교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떨어진 학교에 대한 부분은 관심학교로 가려면 교장이 연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수비용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 부담이라고. 그런데 큰 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게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시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는 사실 교장 연수 100만 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IB에 대한 부분에서 떨어지면 다른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장이 만약에 표현을 난 하겠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가요?

○ 안명규 위원 대안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이거 업무보고서 얘기입니다. 저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행정관리담당관에 보면 소액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은 서류 간소화는 필요하다. 다만 500만 원은 이게 시작입니다. 저희는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도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아예 명시를 해 버렸어요.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 조기 완료하겠다. 이걸 더 상향하실 의향은 혹시 안 갖고 계신지?

○ 안명규 위원 서류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비단 500만 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서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가자는데 여기는 500만 원 미만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정책 추진 공감대 해서 저희가 보면 향후 계획에 행정개선정책협의회는 본청하고 간부공무원이 연 2회 그다음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권역별 협의회는 연 2회라고 돼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저희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추경을 하고 예산 결산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거의 1, 3 아니면 1, 4 그다음에 7, 10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 4회는 해 줘야지 1월 달에는 전년도 거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 1월 달에 아니면 4월 달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게 하고 7월 달에는 나중에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려면 연 2회보다는 연 4회로 해서 날짜도 못을 박고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른 동료 위원 얘기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황진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학교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마스(MAS)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우선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혹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얘기나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청취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이학수 위원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학수 위원 아니, 지금 태블릿PC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데, 이 태블릿PC가 지금 조달청이나 어떻게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받았을 때 느낌이라든가 그걸 사용하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요소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다음에 2023년도에 7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준 이유는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걸 쓰라고 던져준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7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여유로운 돈 아닌가요? 1인당 태블릿PC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정확한 선을 던져서 만들어줘야 되지 너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예산을 더 세웠던 거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PC를 공급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더 지원한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삼성 제품을 50만 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지보수기간을 5년으로 잡았어요.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유지보수기간을 지금 이거 마스(MAS)로 하게 되면 1년밖에 안 하고 또 1인당 1만 2,000원씩인가? 그 유지보수금이 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그쪽으로 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의문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년밖에 안 되고 1만 2,000원 예산을 또 세워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질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겉포장지가 좋아서 학생들이 그걸 내던져요. 그리고 포장지조차도 뜯는 것도 일반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자산 갖고 자기 돈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장님 아이한테 사준다고 하면 마스(MAS), 대만 제품 안 좋은 거 그런 거 사주겠어요? 애들이 그걸 팽개치고 다시 이중으로 학부모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하고 아이폰, 아이패드로. 그거를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학교에서 쓸 수가 없대요, 학생들이. 물어보고 왔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굳이 집행부에서 지급한다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70만 원 세웠는데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50만 원 갖고 삼성 제품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70만 원씩 줬는데도, 예산을 70만 원씩 넣어줬는데, 무려 2,800억이라는 예산을 넣어서 해 줬는데 70만 원이면 20만 원씩 남아요. 그리고 유지보수 금액도 안 들어가요. 얘들은 5년 동안 보장이 돼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방식을 열어놓고 만약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면 밑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나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지원해 주고 2,8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인당 70만 원씩을 내줬는데 50만 원이면 가능하고 유지비도 50이면 그 나머지 금액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뭐 조달청이 어떤 형태다,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건 그래요. 끊어줄 건 끊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의 역할이 정확하게 끊어서 내려보내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래? 그러면 나중에 하자 걸릴까 봐 그 친구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실장님!

○ 이학수 위원 아니, 방식이야 있죠. 근데 학생들한테 피해 가는 방식 그걸 추구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이학수 위원 아니, 현장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 이학수 위원 현장에서도 안 좋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진짜 이 금액이 남아야 할 부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이 있는데 왜 굳이 1인당 유지보수 1만 2,000원씩 지급하면서, 1년 하고 4년 동안 지급하면 그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5년 동안 유지보수기간을 두는데, 50만 원에 5년 동안 유지보수기간을 두는데 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제품, 애들이 썼을 때 더 편하고 그리고 고장들도 별로 없고 빠르고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학수 위원 아, 정말 저는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마 뭐 집행부들이 어떤 일을 한다, 뭐 어떻게 만들어 간다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그럼 이유가 안 좋으면 그걸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싼 거 10만 원짜리, 애들이 뭐 어차피 보지도 않는 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주고 집에서 부모들이 사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중으로 들어갈 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해요. 우리 미래들이에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럴 거 같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걸 다른 데다가 쓰는 게 낫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돈이. 우리 열심히 다 일한 사람들 세금, 진짜 우리 지역이나 모든 사람, 경기도민,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낸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뽑아서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할 일들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부의 할 일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상처 주면 안 됩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학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인데 저는 학교에서 또 학교장으로서 현장 근무도 하고 또 이 태블릿PC 상황에 대해서 여러 학교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마스(MAS)라는 구매 방식과 또 협의구매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급식실 자재라든가 또는 소모품들 중의 일정 부분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이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 태블릿PC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기존 보급돼 있는 상황, 이제 2023년에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PC가 보급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 보급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유지보수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40∼45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유지보수까지 했을 때 약 50만 원 정도 가고 있고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현장에서 지금 이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당 5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70만 원에 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회사 제품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학교에서 사항을 요구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대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 부대조건으로 이것을 마스(MAS)가 아닌 협의구매로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고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법규 사항이라든가 또는 도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결과가 결국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좋은 제품을 쓰고 학교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단위학교에서 사실은 컴퓨터 교사, 정보담당 교사가 이것을 구매하고 하는 데는 굉장한 인력과 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협의구매를 통해서 단위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일반 학교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지금 이학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협의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재시행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부담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17개 교육청,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 16개 교육청에서 마스(MAS)가 아닌 협의구매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16개 교육청이 아마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얘기죠.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2021년, 22년 이제 마지막 보급인데, 규모 면에서 가장 큰데 학교현장에, 제가 전에 근무할 때 특정 회사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기업 제품과 또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했는데 학교 안에서 전산실의 컴퓨터하고 또 선생님들 컴퓨터하고 또 교실의 컴퓨터가 다른 사양이 있었을 때 유지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AS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제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제품을 보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유지보수비용도 적게 들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우리 핸드폰 보면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입니다. 5년이면 이미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도 이것을 감안해서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PC 보급, 마지막 보급에 예산이 약 한 2,8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협의구매를 통해서 단위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우수한 제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이것이 어떤 창고에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공간에 있을 때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서, 그것이 잘 사용해서 5년입니다. 4~5년 사용되면 마지막에 이것이 학생 개인한테 보급되든지 비용을 부담해서 보급되든지 어떻게 사용하든지 하면 길어야 5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보급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이미 나간 공문 시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황진희 자, 자율권을 주는, 자율권을 준다는 그 미명하에 학교에 전산직이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특성화고라든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가 2021년도에 각 학교에서 다 자율로 하게끔 한다는 것을 교육청까지 끌어올렸어요, 제가. 그러면 이 25개 지원청을 왜 각각 조달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스물다섯 번 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그런 방식을 왜 25개 지원청이 공히 스물다섯 번을 해야 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율이 아닙니다. 현장이 요구하면, 정말 자율로 해야 될 부분은 안 해 주고 자율로 해야 될 부분은 무시해 버리고. 지금 기조실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셔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과정을 잘 몰라서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조영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B 선정학교 관련돼서 저희 교육기획위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 잘 아시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건 선정되고 나서 한참 후에 저희가 그 선정학교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점이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 최효숙 위원 본 위원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IB 선정학교가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학교도 선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위원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여기 IB 학교가 선정되었으니까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라는 건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서 학교에 진행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협조가 이루어질 텐데 선정되고 나서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알게 돼서 직접 물어본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IB교육 관련된 것을 예산심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위원님들이 협조해 줄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걸 앞에 필두로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나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미래교육담당관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미리 알고, 위원들은 사실은 상임위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학교에서 알고 도의원들이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갔었을 때는 도의원들이 전혀,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청 간에 협력팀을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지원교류협력팀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에 따져서 본다면 전혀 소통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소규모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학교 다 정해지고 예산 다 내려가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심의는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개별 민원이 들어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하고 그 예산을 저희가 미리 챙겨주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좀 미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는 민원인데요. 저희 지원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포의왕지원청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 두 군데 지원청한테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정보화기기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단말기가 현재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어떤 지원청이든, 25개 지원청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래하는 시점이 다가왔단 말이죠. 도래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 이거를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은, 지역에 있는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금방금방 어떤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체가 불가하다, 그러니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예를 들면 1544-154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권역에는 어디 어디 해당 지역, 2권역에는 어디 해당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질 좋은 서비스 유지보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학부모도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최효숙 위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추경 심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지원청별로 학교 충전함의 폭발사고들이 있어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그 화재예방 단자에 대한 내용이 안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할 때 불분명하다. 지금 정보화 교사들이 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온다 하더라도 벽에 내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만이라도 그냥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학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단자함 내에는 화재예방시스템이 없으면 책임소재를 가지고 서로 공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재 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진설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넣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이번에 많이 보급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기계든 나쁜 기계든 관계없이 폭발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 소재가 없잖아요. 비행기에서도 핸드폰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비행기가 중간에 가다가 멈출 정도로 진행되는데 이 폭발에 대한 위험이 너무나 많이 기계가 배급되고 나면 아마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니면 정책기획관님 두 분 중에 한 분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저희 심의 예정인 쟁점 조례가 총 3개 정도 있는데 학생인권 관련이랑 교권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렇게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여기에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결국 학교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양상이 총 세 가지 정도인데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둔 다음에 조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컨대 교권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양상을 조기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예컨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조금 더 윤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이나 학생인권도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는 취지의 조례안인 거죠?

○ 이호동 위원 결국 화해중재단의 구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해중재단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생활인성교육과가 이 사업 주무부서인 건 알겠지만 기획은 아마 기획관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골자는 자문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변호사, 장학사, 주무관 이 3인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되 이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분들을 넣겠다 이런 취지 아니십니까?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채용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 이호동 위원 재공고가 났더라고요. 재공고 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 이호동 위원 2월 17일 자에 1차 공고 있었고 3월 17일 자에 2차 공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직무기술서라든지 담당업무를 보면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당업무가 사실은 지금 생활인성교육과의 업무분장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거랑 이 1명이 담당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우를, 직급을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연봉의 하한액을 높이든지 그런 부분이…….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업무분장을 바꾸고 나서 그 이후에 남부나 북부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제가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워크에서 어떻게 업무의, 누가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일단 전화 연결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신지.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호동 위원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사업 일하는 방식 개선…….

○ 이호동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학교 지원사업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이호동 위원 현장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결국 교육청에서 지원청 거쳐서 학교현장으로 업무가 내려오면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교무실 업무인지 아니면 행정실 업무인지 이거 가지고 많이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다른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아예 공문의 라벨, 최초에 예를 들어서 1로 시작하든 2로 시작하든 A로 시작하든 B로 시작하든 이런 식으로 분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는 시도교육청이 있긴 있는 거죠?

○ 이호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서.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원장님, 경기연구원장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삼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또 요즘 급식실의 공무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직업병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삼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의뢰되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도 연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 교육청이라든가 본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된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분명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 부분의 조치결과가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 여부와 또 시행 여부에 보게 되면 적극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학교 재량에 맡겨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이강복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태블릿PC 보급과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조실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어쨌든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든가,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를 한다든가 내지는 적극 반영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계속 이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양쪽을 다 열어놓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기억할 때도 지금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부기를 달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검증한 거 아닙니까. 이 태블릿PC의 사용 주체가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과 PC 단말기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게 유지보수 또는 하자보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지적된 것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산 부분에 대해서, 싼 저가의 단말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지적사항이라고 문제점이 발견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애물단지도 되고 여러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많은 문제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문해서 분명히 부기로 담은 부분이 있었고 또 전국의 광역 시도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을 다 채택하고 있고.

제가 또 지난번 행감 때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협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뭡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야, 수요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자재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 건물과 관련해서 모든 자재구입한 것 보니까 50% 이상이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 나름대로 이런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의회 뜻을 존중해서 검토를 하겠다든가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각 시군교육청이 알아서 다 개방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공문을 자진철회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아주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목적사업에 맞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무능한 건지 아니면 무엇을 어떤 다른 어느 뭐 해서 강하게 뭔가 우리 교육청에 요구한 게 있는 건지 그런 걸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까지 우리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부터 하겠습니다. 정보기록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오피스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경기교육수첩 앱을 기록원에서 관리하시나요?

○ 오지훈 위원 지금 최근에 스마트오피스 하다 보니까 북부와 남부 간 공무원분들이 부재하거나 출장하는 경우가 좀 잦은데요. 이런 경우 지금 현재 유선번호만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안심번호로 일부 공직자분들은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특정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50여 명인데 핸드폰 안심번호 등록한 공무원분이 한 11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 등록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오지훈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혹시?

○ 오지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청 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직자분들의 핸드폰 번호가 일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수첩 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안심번호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 오지훈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라든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조금 더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폰 번호로 등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원장님이 우리 교육감님과 여러 정책 리더분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도청 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또 스마트워크를 지향하는 그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오지훈 위원 다음 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작년 행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관계 부서와 소통해서 연구주제라든지 연구결과물을 잘 정하고 보고해 주셔야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연구실적을 보니까 69건입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올해 연구예산이 23억인데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작년에 69건 중에 연구보고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혹시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결국 개인적으로 한 건도 보고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7월 개원 이후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개인 의원실로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매달 평균 한 2건 이상씩, 저도 세어 보니까 한 20권 정도 받았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연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인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조차도 지금 연구보고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해 23억이 지금 연구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23억 예산이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원장님께서는 작년 연구실적, 연구보고서를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경기연구원 정도만큼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올해 연구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메일로 자료를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 오지훈 위원 책자는 전혀 받은 기억이 없는데.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은 책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 형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거든요.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기조실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혹시 정책구매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구매제가 신규사업이고 취지는 좋은 측면도 있으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사항에 이 정책구매제가 빠져 있어서 작년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우려와 그 대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어서 저는 좀 궁금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교육담당관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에 IB도 그렇고 에듀테크 등 여러 가지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업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교육청이 준공되면 지금 북부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라든지 스마트워크를 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회기 중에는 여기 의회에 나오시지만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일정들이 더 많으니까 굳이 대면보고를 강조하지 마시고 메일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지금 스마트기기라든지 자료의 전송 여부는 충분히 다양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조금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담당관님, IB교육 때문에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IB학교 선정학교라고 그래서 나왔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서 놀랐었어요. ‘어? 선정이 됐네.’ 그런데 제가 몇 분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려다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그냥. 혹시나 하고 또 보내줄까 싶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역시 그런 게 없었어요. 행감 때도 그랬고 수없이 질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걸 질의를 하시고 때로는 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IB 신청 교가 59개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25개 교만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34개 교가 탈락한, 여기 보면 “IB 관심학교란 IB 운영학교 중 첫 단계로 IB 프로그램 등등등” 해 놓고 “운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탈락한 34개 학교는 거기에 실천하고 노력하지 않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선정 이유가 어디 있나요, 탈락한 이유가.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 유영두 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학교 자율과제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34개 교는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거를 그분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을 텐데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분명히 가능했나요, 아니면 위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거니까 그냥 마지못해 받았을까요?

○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없어요, 향후 계획에 그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59교가 신청했는데 25군데만 그냥 됐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탈락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보급을 해 줬다든가 그랬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시간 낭비가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 유영두 위원 얼마든지 그거는 쉬운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 배포해서 이러이러 했고 이렇게 선정을 했고 선정 기준은 이랬고 어느 분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사항을 다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질문을 계속할 텐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숙지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없을 텐데 계속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세요, 자꾸. 그렇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계속 그렇게 가니까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성된 게 있다든가 그러면,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양평, 부천, 가평 등등 안 된 그런 학교의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도 또 마음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방안이라든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차후라도 미리미리 좀 배포를 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 유영두 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교육연구원.

○ 유영두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가끔 AI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과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가끔씩 메시지도 받아보고 합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주요업무를 보면 유ㆍ초등 교원 연수 운영 중에 성장단계별 직무능력에 적합한 현장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장단계별 직무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교육을, 그런 연수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유ㆍ초등 교원 연수 운영 업무개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유ㆍ초등 교원 연수 운영에 보면.

○ 유영두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유영두 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책 주신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성장단계별 직무능력에 적합한 현장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 운영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대단히 멋지게 돼 있는데 성장단계별 직무능력에 적합한 현장 그리고 성장단계별이라는 그게 수요자 맞춤형 연수라고 그랬는데 성장단계별 연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성장단계별이라는 걸 내용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 유영두 위원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중등 교원 연수 운영에 대해서 정책연수를 통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유ㆍ초등에서 중등 교원으로,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정책연수를 통해, 정책연수라는 건 어떤 정책연수를 통해서 그런, 업무개요가 거기에 돼 있는데 그게 내용이 어떤 거죠?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구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경기미래교육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학생인권이라든가 교육활동, 학교폭력 그게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같이…….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일부분 포함돼 있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수를 하거나, 여기에 모여서 중등교육 연수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직급별로 논의를 하셨거나 토의를 하셨던 부분이 한 번 더 계신가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여기 업무개요 주요내용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을 지금 깔고 가셨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경기미래교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개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런 걸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그런 교육을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요만 그냥 멋있게 경기미래교육의 기반 조성 해 놓고서 경기미래교육의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하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 보셔서 그 토의가 서로 간에 이런 게 참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괜찮겠습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들 중에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USB도 주시고 또 메일로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 장윤정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원장님한테 받은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저한테 기고문자 또는 칼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명절에 보내주신 문자 말고는 사실 받은 내용이 없거든요. 메일로도 없었고요, USB도 없었는데 혹시 저희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건지.

○ 장윤정 위원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희는 교육기획입니다.

○ 장윤정 위원 아, 네. 아쉽게도 저는 일단 받지 못했고.

○ 장윤정 위원 네. 그다음에…….

○ 최효숙 위원 아쉽게 저희들도 받지 못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쉽게 저희는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 장윤정 위원 여기 연구실적 내용 또는 연구 과제명을 보니까 우리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내주셨겠지만…….

○ 장윤정 위원 저희가 못 받았으니 한 번만 더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리고 저는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번 저희 현장방문 말고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에 안산을 현장방문해 주셨었던 걸로,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현장방문했었던 그 당시에 저희 원곡초등학교를 갔다 왔었거든요. 원곡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전교생 중에서 11명 빼고는 모두 다문화가족이 있는 학교입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방문하는 당시에 여기 학교가 IB교육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 안산은 사실 한 군데도 없어서. 이게 59개 교에서 들어온 수요라고 한다면 지역 안배를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선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겹친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선정기준이 무조건, 물론 있었겠지만 지역이 한 곳은 막 겹쳐서 4개나 선정된 학교들도 있는데 이게 지역 안배도 다 되신 거겠죠?

○ 장윤정 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학생에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사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는 붓, 캔버스 그다음에 물감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연주하는 연주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악기와 좋은 음향시설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더 좋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원하시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 안에 디지털 교육환경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사실 필요할까요?

○ 장윤정 위원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질문은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AI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당연한 에듀테크 기반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는 태블릿PC를 사실 필요로 합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PC가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또 너무 좋은 PC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른 분들한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 아무래도 교육청에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시기도 하고 실장님도 또 새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교육감님의 성공적인 공약 실행을 위해서 모두가 한 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감님의 성공적인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 장윤정 위원 아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이 저희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는 그런 답변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보도 또는 지역의 홍보 또는 학교홍보 또는 부모님들을 향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현장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청 그다음에 학교현장 또는 그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풀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1국하고도 많은 분들이 감축되었잖아요. 그럼 지청에는 대략적으로, 모든 지청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가 지청에 발령을 가셨을까요?

○ 장윤정 위원 지청에서 감당해야 되는 업무의 강도 또는 양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결국은 지청 또는 학교의 업무 강도가 많아지면 공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성공적인 무언가 일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청에 많은 인력이 파견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실 또는 그 직원들이 혼자서 그 업무를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많은 인력풀을 감소했다고 하시지만 하지만 지청에서는 그렇게 전혀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지청에서 무리한 업무가 아니라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민원도 받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가족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학생 중심,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하셨잖아요?

○ 오세풍 위원 학교행정 지원기능 확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 오세풍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본청 인력 재배치하면서 지원청에 147명을 증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김포교육지원청에는 행정인력이 1명 증원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도 교육지원청도 아니고 학교 쪽에 지원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업무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3월 되면서 더 많이 있어서 약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김포가 지금 조직이 보면 과 체제인데 국 체제로 승격 요청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 들으면 국 체제의 승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요건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행정 지원, 보통 다 내용이 학교행정 지원기능 확대인데 그럼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인구 50만의 기준보다는 학생 수 6만에 대한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됐지만, 외국인 포함 50만 명 그리고 학생 수는 7만 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외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하던 추세였어요, 김포가. 그런데 최근에 검단신도시가 분양을 하면서 인구가 이동을 하다 보니 좀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는 계속, 아시겠지만 김포 같은 경우가 전국과 경기도에서 2위에 속하는 과대ㆍ과밀학교가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렇게 해서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순간 수치상으로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도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해서 그 체제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인력을 지원해 주시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김포는, 제가 확정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포에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좀, 본청에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외국인 인구수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생 수에는 외국인 학생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승격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외조항을 반영하시든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 행정 지원인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얘기하기가 조금 아픈 구석이긴 한데 2월 19일에 있었던 성적 유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성적 유출을 경찰에 해킹 사례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사실 해킹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그냥 사람으로 인한 유출사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해킹이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보안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게 해킹으로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관련 예산을 좀 봤는데 작년에 사이버 정보보호 강화 관련 예산이 보니까 1억 2,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300만 원으로 삭감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물론 어떤 개발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그런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꼭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죠.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여기 제가 사업개요를 보는데 정보의 침해사고 예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예방으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대비가 아닌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책자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79페이지에 보면 학교 업무 효율화 사업 밑에 정책 추진 공감대 형성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 오창준 위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약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실국장님들과 담당관님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협의회 사업이 있고 그 밑에 권역별 협의회가 따로따로 두 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단위로 다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25번, 연 2회라고 여기 적혀 있어서. 횟수가 연 2회. 25개 지원청에 대해서 연 2회씩이면 대충 50회 정도로 봐도 되는 거죠, 지금 계획이?

○ 오창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학교행정개선정책협의회 본청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한 협의회는 연 2회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권역별 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50회란 말이에요.

○ 오창준 위원 근데 예산을 봤는데 지금 본청 간부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 2회의 정책협의회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약 1,938만 원이 잡혀 있고요, 연 50회를 해야 할 권역별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1,8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서. 혹시 예산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오창준 위원 왜 이렇게 갭이 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아서 5개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연 10회이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연 2회와 연 10회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권역별이 훨씬 대상 학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참여 대상자나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준 위원 좀 과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권역별 협의회의 예산을 늘리든 아니면 행정개선정책협의회의 예산을 줄이든, 어쨌든 이 두 개가 사실 비용이 거의 같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보고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2월 달에 교육감님과 미팅을 하면서 교육감님에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게 있고 답변을 받기로는 3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저희 지역에 곤지암고등학교 관련해서 현안 사안을 보고받으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일 처리가 되게 빠른데 비해 반대의 경우에는 일 처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 또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밸런스를 조금 맞춰서 필요할 때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필요 없는 부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것들을 재산관리과에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입니다. 1년간의 업무들을 계획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간의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질의드릴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자서전 제목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짧게 짧게 질문드리고 짧게 짧게 답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우리 융합교육국은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내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긴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은?

○ 조성환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복합특수학급 운영 계획이 있으셔요, 올해.

○ 조성환 위원 14개 학교를 선정해서 유휴교실이나 신설 학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장애학생 비율이 늘어나면서 과밀지역에는 또 장애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유휴교실이나 신설 학교들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세부 계획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 좀 같이 의논해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인정도서 개발을 하게 되죠? 127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교육과정국인가요? 그러면 교육과정국장님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도서 개발을 하고 교과들을 인정…….

○ 조성환 위원 아, 이것도 내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년 치를 머릿속에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다 말씀드렸네요.

그럼 고교학점제 이것도 내일입니까? 그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조실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실장님, 오신 지 이제 한 달 좀 넘으셨죠?

○ 조성환 위원 그럼 이제 넘는 거네요?

○ 조성환 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아까 BTL 운영학교 현황을 제가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BTL 학교들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죠?

○ 조성환 위원 업체가 관리를 하고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고, 교육청에 있고.

○ 조성환 위원 시설 수리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관리 업체에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융합교육국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계획이 우리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BTL 학교들 같은 경우에 공간 활용이 안 돼요.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파주에도 17개 학교에 치어리딩을 하는 클럽 협회에서 공간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답변 온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막대한 임대료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교육시설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냉난방, 방수 이런 유지보수는 또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돈은 돈대로 다 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 설립 부분도 말씀드려도 되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작년에 학교 설립할 때 학생 예측이 틀리거나 또 예상외로 달라지거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과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LH, 건설사, 시, 교육지원청, 우리 담당 선출직 의원들, 학부모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거나 이에 대한 계획이 예정돼 있으십니까?

○ 조성환 위원 계획에 보니까 연구용역도 있는데.

○ 조성환 위원 문제는 연구용역하는 분들도 그 지역 특성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잘못된 예측, 예상과 다른 현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선출직 의원들은 적어도 4년 이상 그 지역을 면밀히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법 아시죠?

○ 조성환 위원 이게 학교 근처의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의해서 안전성 평가서를 우리 교육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잘 제출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잘 제출되고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인근 공사업체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안전성 평가가 제출된 현황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제 본질의가 모든 위원님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지금 다섯 분 신청했는데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 연이어서 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보화기기, 태블릿PC가 제대로 공급돼야 된다. 좋은 품질의 사양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높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문제점들과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주시는데 그 취지는 좋은 품질의 정보화기기들,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기들이 보급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약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방식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 수준에 차이가 결정되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하고 이 방법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선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또 예결위의 의견도 있고.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논리를 갖고 정리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25%가 올해 보급돼야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여러 의견을 드렸고 또 기존에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보급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 제품의 좋은 제품들도 일부 공급이 돼서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기존의 방식에 공급된 부분들은 저가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동일한 사양으로 올려줘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 공급, 구매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자녀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태블릿PC를 지급받았는데 서약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서약서를 보니까 훼손되거나 문제되거나 이러면 다 학생 책임, 학부모 책임으로, 제가 약간 겁날 정도로.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서약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서약서는 유지보수라는 내용은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의 서약서로밖에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유지보수 부분을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각 교육지원청의 전산팀장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유지보수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부분이 좀 다른 방식으로 권역이라든지 지원청 단위로 지금 업무가 정리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계약방식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이 저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돼요. 어느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이 부분에 계약 전문가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라도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업무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일 원장님.

○ 안명규 위원 주신 자료 16페이지 보면 이슈페이퍼 해서 교사 연구년제의 효율적 시행 방안 이거 이슈페이퍼로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 안명규 위원 결국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안식년을 해서 뭔가 충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방안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박정일 원장님의 교육연구원 그 중에 이슈페이퍼라고 해서 교사 연구년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조실장님 보실 때 교사 연구년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냥 짧게만.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교사 안식년 제도에 대한 부분은.

○ 안명규 위원 다만 예산이나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위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교사 안식년제에 대한 부분은 기조실에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교육연수원 거기에 보면, 원장님 거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조직개편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페이지가 145페이지예요. 145페이지 보면 교사연구년 직무제도 해서 조직개편 예산이체 2억 6,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 예산안이 2억 6,000 그리고 또 하나는 148페이지 조직개편 예산안 5억 그리고 149페이지 조직개편 예산안 3억 7,500 이거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오늘 것은 아니지만 내일 교육정책국 인사과에 있는 항목이더라고요, 맞죠? 교육정책국 인사과에 이 항목이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기조실장님, 저는 충분히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이체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체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이체됩니다.’라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에 지방 간 아니면 지역 간 하는 부분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오늘 올라왔으면 오늘 우리 의회 또 위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봤더니,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수석한테 여쭈었더니 수석이 우리 기조실장님을 살리셨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분기별,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달 다음 말 일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분기면 1분기에 있는 4월 말까지 의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이체에 대한, 조직개편 예산에 대한 이체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 말로 돼 있지만 이미 업무보고서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체가 됐으면 이런 부분은 미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방재정법에 이게 없었으면 저는 또 이 부분을 한번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4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변동된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까 우리 미래교육연수원장님.

○ 안명규 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 현황 1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 안명규 위원 맨 밑에 항목에 보면 “그 외 사업예산” 해서 빈 공란이 있죠?

○ 안명규 위원 거기에 본예산 전체 31억 중에 15억 8,000이 50.83%예요. 그러면 다른 본예산은 예를 들어 교사연구년 직무연수 2억 6,000, 8.32%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는 그게 없는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는 부서별 기관운영비라든지 고위 공직 인건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50% 이상까지 갈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50%가 넘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세부계획을 한번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창준 위원이 79페이지 질의했던 학교업무개선담당 이운재, 맞죠? 담당관님.

○ 안명규 위원 아까 오창준 위원이 질의하실 때 저도 권역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맨 처음에. 저는 연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4회로 늘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지원청에 대한 밑에 하부 기관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히 4회는 가야 된다. 4회에 가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해 갖고 1월 달에는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든지 4월은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하든지 7월은 임시회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오창준 위원한테 자료 주실 때 저는 연 4회로 해서 이걸 한번 맞춰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어쨌든 밑에 있는 각 지원청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아마 회의를 많이 하시게 되면 회의에 없는 것도 나오고 또 있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일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임태희 교육감님의 생각이고 또 그런 공약이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까 메일로 주셨다길래 제가 메일을 살펴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메일로 주셨더라고요.

○ 오지훈 위원 제가 정회시간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몰아서 주시기보다 개별 건 단위로 단행본 형태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22년 연구 목록들을 쭉 보아하니 총 69건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평소에 임시회 때 말씀하시고 행감 때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궁금한 건 이렇게 총 69건의 정책연구, 현안보고, 이슈페이퍼, 기술보고, 기본보고가 있는데 이 연구결과가 완료되었을 때 보고 선이 어떻게 됩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교육감님이라든지 정책관련 부서에 보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관외라든지 어느 선까지 배부가 되는 겁니까?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다 배포한다는 말씀이시죠?

○ 오지훈 위원 전부 다 배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하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결국에 배포를 안 하셨다는 말로 이해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굳이 경기연구원과 비교드리는 게 인력 면이라든지 예산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경기연구원의 연구사례라든지 연구보고를 보면 물론 피드백도 빠르지만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임시회 때 5분 발언이라든지 일문일답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연구과제로 삼고 그거에 대한 연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경기교육연구원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임시회 때 제기하고 상임위 때 제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연구과제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경기교육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주실 거죠? 연구원장님.

○ 오지훈 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이 69건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대략 건당…….

○ 오지훈 위원 그럼 3,000만 원에 관련된 그런 예산인데 연구용역의 가치가 저희 위원들한테는 전혀 이렇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됐으면 올해 연구과제는 내년 3월 무렵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폐단을 막고자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정보기록원장님께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20%에 불과한 홍보, 안심번호로 이렇게 한 기관이 원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님.

○ 이인규 위원 그동안 경기교육에서 지난 행감과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IB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가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설명 듣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IB교육 관심학교 25개 교 선정된 것 조금 전에 최효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배경을 보면 이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9개 교가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5개 지원청에 1개, 처음에 우리가 200개 교를 선정하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최종 도착점이 지금 25개 교고 그중에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4개 교, 12개 교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로 남부ㆍ북부를 보면 남부지역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북부지역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를 보면 소규모 학교들, 예를 들어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가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31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교육청 단위는 25개지만 선정되지 않은 교육청도 5~6개가 되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7개 교육청인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은 없고 중학교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소규모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결과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 수원에 신청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 이인규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또는 이해가 되어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추후에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IB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경기교육의 중점적인 정책과제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동의와 또는 예산의 집행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이것의 관심학교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혹시 지원 학교가 많지 않지 않았나. 또 그나마도 소규모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돌파구라든가 비전을 찾아가기 위해 교장선생님들이 자구책으로 지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결과 분석을 따로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과 추후에 위원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교육행정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 이인규 위원 자료 96쪽에 보면 폐교 재산 현황과 관련돼서 최근에 총 폐교 수가 94개 교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나 또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2023년에 폐교 예정인 학교가 몇 개쯤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폐교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폐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또 제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또는 구성원들 간의 절차를 통해서 폐교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주체가 사립학교일 경우는 폐교 절차가 법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폐교에 대해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절차에 대한 안내나 또는 앞으로 폐교가 필요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한 안내 또는 폐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가는 부분들을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의견 삼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미 있는 매뉴얼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매뉴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또 시대 상황에 맞춰서 폐교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있도록 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조영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자꾸 여쭤봐서 죄송해요. 지금 55쪽에 에듀테크 활용 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에서는 콘텐츠 공유 ‘잇다’ 운영을 위한 수업자료 지원을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계획에 선도교원 양성을 4월 달에 추진할 거고 현장자문단 운영 및 지역별 선도교원 이런 게 지금 4월부터 진행할 거니까 3월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그리고 전에 거랑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전에 거랑 같이 연결돼서 있는 내용인 건지?

○ 최효숙 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이니까 현장자문단이 구축이 됐나요?

○ 최효숙 위원 지역별로요?

○ 최효숙 위원 지역별로 선도교원 양성을 하기 위한 거니까 현장자문단도 지금 아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효숙 위원 현장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 최효숙 위원 저희도 자문단 구성 인원 볼 수 있게끔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반기 때는 못 하고 하반기 때부터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효숙 위원 준비해 가지고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진행하실 거다라는 말씀…….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좀 다녀왔었거든요.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 가본 곳들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북부교육청, 새로 신규 청사 되는 신규 교육청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이용하는 시설보다 융합과학교육원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여기가 지금 70년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장님한테 어떻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현장형 중심으로 체험형을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물었는데 계속 답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산권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거기 직접 가보시고 실장님, 애들이 하는 환경인데 그냥 저희가 느낄 때,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과학교육원이라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평화교육원, 교육청 평화교육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이제 설계가 되긴 하겠지만, 완공이 되긴 하겠지만 50명 정도의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파견 교직원들이 너무 없으니까 3명 갖고는 인력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다양하게 1년 내에 모든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용 못 하니까 인력이 있어야지 밖에 파견을 내보낼 텐데 그런 인력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것까지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은 우리 기조실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라기보다는…….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더 명확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은 많지만 저는 각 부서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ㆍ미래교육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학교업무개선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행정국 사무 중 재무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치된 의견을 주신 대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2,800억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계획 추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학생과 올바른 교육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사무 중 교육과정정책과ㆍ교원인사과ㆍ유아교육과ㆍ특수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융합교육국 사무 중 융합교육정책과ㆍ생활인성교육과ㆍ체육건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