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봄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1년 여름 기준 월평균 95시간 근무하며 월평균 수입은 약 110만 원인데 이는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에는 월평균 104시간 근무하며 월평균 수입은 약 1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육아도우미의 경우 아이돌봄이라는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종사자를 위한 각종 처우 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육아도우미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요양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 모두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이용 아동들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직결되기에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아이돌봄종사자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종사자에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육아도우미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관리감독 및 지원이 미비했던 육아도우미를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정부,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3,522명이고 대기 아동 수는 448명으로 돌보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아도우미에 대한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아이돌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던 육아도우미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향후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 같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이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윤경 의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도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경 위원 정윤경 의원님이 하시죠.

○ 정윤경 의원 저는 이제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할 말을…….

○ 김진경 위원 그걸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회에 대한 의견이 없으나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빼고 나머지 11명의 위원님들이 전원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된 상황인데 갑자기 동료 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 발의하는 당일 날 아침에 전원 보이콧을 놓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이라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기회조차도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3선 도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 의원을 하는 데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의 소견을 들어봤고요. 모든 의회는 의회 회장에서 반대 논리도 있을 거고 찬성 논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논리가 있으면 반대 논리에 대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또 우리 도민들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유감을 표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15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