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1차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에 2차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황윤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홍정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재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정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구명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여재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부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박은경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른하고 아마 조금 힘드실 텐데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우리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 최근 3년간 공모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3년간, 올해 포함해서 3년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에는 도내에 교육부에서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선정 도시 명단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제공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명도 좀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최근 3년간 명사 초청 사업 관련해서 요청자 그다음에 강의명, 강사명, 강사료. 강의명에는 부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시, 참석 인원까지 최근 3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서 학업중단 예방지원단 현황이랑 활동내역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같습니다. 활동내역이랑 구성내역 그리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저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서 교육복지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취약계층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대상들을 말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추진현황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하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운영학교 선정 기준 그리고 각 교를 어떤 지역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잠깐만요. 평생교육학습관에 경기봄날학교 운영 및 문해교육 관련돼서 이게 각 교육청마다 다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신지?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한 3년 정도를, 그러니까 몇 명이 공부하셨으며 졸업은 몇 명이 하셨고 이런 거를 좀…….

○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우리 교육도서관 있잖아요. 각 교육도서관별 프로그램명과 예산지원 내역서 이거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교육도서관입니다. 도서 구입방법 및 수요자 중심 도서 구입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 외 계획서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찰방법이 있고 또 하나 선정하는 데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건 제가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자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고요. 행감 전까지 교육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학생들의 이용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과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도서관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센터 내에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입해서 독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연말 행감 전까지, 이건 미리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준 데 보면 교육정책국에 172페이지 보면 창업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협동조합 지원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학교가 지금 2개로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성장맞춤형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교육부 특교금으로 해서 순증액이 됐는데 지금 175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대입진학지도리더교사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740명 이게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리더교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것만 이수가 되면 자동으로 발급받는지 현재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교원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리더교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자료……. 깜짝이야.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먼저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학원 연수에 대한 거, 학원장들. 그 계획서 좀 나왔나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이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오늘은 안 될 거고 한 이번 달 안으로 되려나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다음에 저기 의정부교육도서관인가요? 지금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그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 정하용 위원 4~5월. 그럼 그때 나오시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화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먼저 전년도 예산 할 때 우리 김회철 위원님도 화성교육도서관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 또한 화성하고 의정부도서관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길래 증액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여기도 아직 자세한 계획서가 안 나왔죠?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나오면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추가자료로 평생교육사 채용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학업중단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시고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무상교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잠시 언급하셨죠?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복지과.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최근 3년간 우리 교복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했는가, 교육지원청별로 아마 입찰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이.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굉장히 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2022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물가가 인상됐고 인건비가 굉장히 또 인상됐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해 왔는가. 왜냐하면 금액을 재조정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늦어지거나 오늘 준비가 도저히 힘들다 할 경우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꼭 양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입니다.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융합교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보고서 200쪽 보시면요. 여기 도서관 사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서교사랑 사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치교사는 따로 구분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김광민 위원 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년에는 다 구분이 돼서 표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 갑자기 구분을 안 하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구분해서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건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시면 지금 상치교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시잖아요?

○ 김광민 위원 이분들 인력대체 계획 잡히신 거 있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사서교사 아니고 사서요?

○ 김광민 위원 사서교사는 수급 인원 파악은 되셨나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포함해서 향후 배출될 사서교사 인원 이런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 김광민 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야 해당 인원들을 채용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해당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서교사를 채용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김광민 위원 사서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사서교사를 뽑겠다는 겁니까? 계속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 김광민 위원 사서교사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 김광민 위원 지금 그건 현황이잖아요? 기간제교사…….

○ 김광민 위원 배치현황에서 지금 상치교사들이 예컨대 최장 3년 정도 사이에서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처음에는 사서를 뽑겠다고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사서교사를 뽑겠다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다시 사서를 뽑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걸 뽑으신다는 겁니까?

○ 김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개입을 하겠는데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일반교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상치교사잖아요. 이분들을 일단은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어쨌든 최장 4년까지는 보장해 주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임용되신 날로부터 계산해서 4년이 될 때마다 이분들이 어쨌든 계약은 만료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현황이 파악돼야 될 거고 그 현황에 따라서 그분들을 사서교사 내지 사서로 충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배출되는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의 현황 예측도 되셔야 될 거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몇 명을 유치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사서 자격을 가진 분들은 또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질문드리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해소된 자리에 사서교사 내지 사서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충원할지에 대한 예측이 있으신가 질문을 처음부터 했고요. 그 질문 지금 7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요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해소는 되고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위법 사항이니까 해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법률 위반이고요. 해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해소되는 인원을 어떻게 대체할 건가라는 계획이 지금 교육청에 없다는 말로 들리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자료까지도 예년에는 상치교사 숫자를 명기해서 보내셨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상치교사 없이 사서교사로 뭉뚱그려 버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치교사가 사서교사 아니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다가 그냥 사서교사에 넣어버리시면 법률을 위반하시겠다는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해소되는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계획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빨리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국장님, 지금 김광민 위원님의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7분 이상을 같은 질문 하나로 하셔야 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숫자는 정확치 않아도 상황 설명에 대한 말씀은 명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김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셔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요, 잠깐만요. 상치교사가 무엇이고 뭐 사서교사 이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김광민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했건 못 했건, 좋든 나쁘든 명확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이드에서 들어도 답변을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딱 한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 위원장 김미리 이번 한 번만, 현황조사가 됐든 이런 내용 숙지가 덜 된 건 이거 하나이기만을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 포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소희’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다음 소희’? 없으신가 보죠? 안 보셨다면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해당 영화가 2017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있고 이게 특성화고 학생이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업무 과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걸 영화화했고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 관계자들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다 이런 객관적 수치에만 뭐랄까요? 매몰돼 있다, 몰두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학률, 취업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지 또 여건은 어떤 곳인지 확인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꼼꼼하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취업 얼마 했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있는 곳은 어떤 기업들이고 아이들이 가서 일하는 곳들은 어떤 곳인지. 이게 19세, 20세면 사실은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나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하나의 그냥 한 줄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다음 소희’ 영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문제들은 본인들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이런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교육들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취업률이나 이런 것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 문승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소희라는 인물이 진로직업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요.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네가 계속 다녀야 되고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 기업인데 버텨야 네 후배도 가고 그렇다. 그것도 못 버티면 네가 무슨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융합교육국에 좀 질의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무상교복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제가 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요즘에 교복보다는 애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교복을 주로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체육복 많이 입고 다니고 생활복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현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교복을?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일부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면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더 많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교복 업체와 예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물로 제공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이거에 대해 교육청에서 그런 거 따로 논의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 문승호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면 무상교복은 됐고 무상체육복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현 도지사의 교육정책 공약이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무상체육복에 대한 계획들은 수립돼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 문승호 위원 무상체육복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언제 이게 계획이…….

○ 문승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204쪽을 보시면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육복지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누구입니까?

○ 이자형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가족돌봄 청소년도 이에 해당이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국장님, 가족돌봄 청소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닙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가족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나 조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케어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나 조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4쪽에 명시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가족을 간병하기 때문에 출결에서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가 아파서 간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는 교우 관계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주고 진로진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 사례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대부분 관심 있는 교사가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정책을 소개시켜 줬을 때만 발굴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돌봄과 부양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도리어 돌봄을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지만 진정한 교육복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단 하나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교육 공백과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질문을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드렸을 때도 아무도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이랑도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발굴과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방금 교육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11개 교육지원청이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교육복지 안전망을 활용하면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에 더 힘을 쓸 수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조속히 다른 지원청에도 다 완전한 교육복지 안전망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시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 관계와 우리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 장한별 위원 융합교육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이란 게 있는데요.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순히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학교 밖 학생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학교 안에서 대표적으로 학습장애로 인해서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DHD, 알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교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장한별 위원 일반 학급에서 대부분 ADHD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고 하더라도 한 80%는 약물치료로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학교교실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칭찬이라든지 최대한 감정을 싣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가족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자, 지금 ADHD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학생들의 경우 그럼 학교에서 잘 케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그 말을 제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도 부단히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실제 사례입니다. 한 학교에서 아이가 ADHD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약간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대응이 어떻습니까?”라고 학교 측에 연락을 당연히 하겠죠?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 교육적 조치가 전학도 포함이 됩니까?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서 “이 아이는 학교의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 전학을 가셔야 됩니다.” 모진 언어로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설득도 아니고. 강압적인 말투와 강압적인 태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미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예전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계실 때 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알고 계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다시 융합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나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이 그냥 이름만 있는 정책이네요? 아예 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교육적으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물론 제가 모든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더 품어주고 더 따뜻하게 배려를 해 주고 또 더 어울리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검색만 해 봐도 부모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인터넷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우리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그러면 실례가 아니라면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장으로 계셨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장한별 위원 심각한 사안이죠?

○ 장한별 위원 네. 융합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여기에도 그 사례가 포함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정하용 위원 20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무상교복지원사업을 하셔요. 그리고 이 무상교복 지원뿐만 아니고 보면 교복은행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교복물려주기사업도 있죠. 세 가지가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좀 합쳐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상교복에도 예산이 꽤 많은 돈이 지원되고 또 교복은행도 예산이 꽤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이 나는 거는 학교에 장학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교복물려주기사업도 보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의 어떤 일 양이 과중되다 보니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사업은 한 가지로 단일화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1학년 들어올 때 그때 한 번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2학년, 3학년 가다 보면 교복이 다 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도로 있나요, 이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세탁해서 수선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학생통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세 번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최를 했죠?

○ 정하용 위원 개최를 하고 지금 대상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학교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되셨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22년 8월에서 12월까지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신다고 여기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 정하용 위원 그러면 TF팀도 구성이 됐나요?

○ 정하용 위원 여기도 2023년 2월에 구성하기로 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아직 구성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럼?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법 위반에 어떤 해석이 있다면 먼저 그러면 법 해석은 받아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서둘러 주시고 여기 통학 지원에 보면 수량하고 괄호 치고 대하고 명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20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차량 대수인가요, 이게 인원수인가요?

○ 정하용 위원 버스를 운영하시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통학차량 운영비 해서 노후차량 교체 지원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를 임대해서 어떤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학교나 교육청에 소유를 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자체 구입을 했다는 건 교육지원청 소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소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한테 어떤 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선정 대상학교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선정 대상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추가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아직 계약이나 어떤 단가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학교가 어딘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정표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3월 1일 자로 발령이 되셔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건 알겠는데요. 뒤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분들,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답변이 매끄럽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저도 그거 잠깐 하나만 여쭤보면 통학순환버스가 법령 검토 때문에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제처에 의뢰를 하신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아직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은 거고 통학순환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에 보면 통학순환버스가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학군체제로 운영을 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로 통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없는 데를 우리가 이 순환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죠. 그런데 이게 노선버스에 대한 이런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또 노선버스의 수익과 관련돼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제처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4년간 명사초청특강 사업비 내역서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명사 강의가 있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위원님들도 자료 다 있으실 겁니다. 명사 2020년 학생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유튜브로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명사한테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방송으로 해서 240만 원을 또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명사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송출해서 240만 원을 더 준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유튜브 내용을 제작을 한 겁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명사의 기준 그다음에 명사 선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지금 지급한 금액을 정한 기준 이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명사가 되면 저한테도 이만큼 주실 겁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기준, 명사 선정기준, 금액기준은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는 특별강사, 강사1ㆍ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기준 기본 40만 원, 초과 20만 원씩 이렇게 되면 여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서 명사라고 칭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명사의 기준을 교육청 내에 기준이 없어서 지금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을 해당 명사들이 속해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처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계획돼 있는 프로그램을 대강당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굳이 대강당에서, 물론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제작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측면에서 대강당을 활용을 했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 넓은 대강당에서 명사를 500만 원을 주고 방송에 또 240만 원을 주고, 이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오랜 관례죠. 관례여서 “이만큼은 그냥 드립니다.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올해 23년에는 좀 참고하셔서, 이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또 이게 나간다면 강의를 했던 내용을 지금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니까 참고하셔서 23년 계획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질문이 1분 남았는데요. 자료 요청을 더 할게요. 우리 평생교육과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조금 상이하게 해서 왔는데 저는 평생교육기관 관련 공모사업, 그러니까 지금 자료 194페이지에 보면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에 3억 7,200, 3억 6,600이 돼 있는데 이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 61개 기관에 지원된 프로그램명하고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지원내역을 달라고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20개 단체에 지원이 됐……. 20개와 21개 단체에 2억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억에 20개 기관에 지원했다 이게 아니고 제목하고 그 세부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규 관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동안 그게 관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특징적인 사업이라는 거, 그 특징적인 사업이 왜 특징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비를 줄 때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언론 무슨 재단이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떠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관을 거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융합교육국장님, 홍정표 국장님.

○ 심홍순 위원 책자 201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학교도서관 서비스 제공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협력 해서 2억 5,3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 거죠?

○ 심홍순 위원 혹시 거기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는 보셨어요?

○ 심홍순 위원 지금도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예산이 5억 3,500에서 3억 3,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준 금액의 거의 한 70% 넘는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편성을 했어요. 여기 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 심홍순 위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각 학교가 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책을 다 주문할 수가 있고 또 독서 토론방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자체가 다 지금 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방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022년 8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동아리도 있고 여기에 맞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한테 잘 교육만 되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도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고 이거 지금 향후 계획에 넣으셨으니까 올 연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심홍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 심홍순 위원 67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데 분관 예산현황에서 경기김포교육도서관에 예산이 178%가 올랐어요. 증감을 했어요. 어떤 이유죠?

○ 심홍순 위원 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김포도서관은 관할이 고양시…….

○ 심홍순 위원 도서관 내에 있는데, 제가 이……. 몇 번이죠? 141쪽에 보면, 140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연계 세계 명화 프로그램 해서 초ㆍ중ㆍ고(김포, 고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김포 직속이지만 그래도 고양까지 다 아우르는 건지 궁금해서…….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대상에 고양을 계속 넣었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본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아니라고 그러셔서…….

○ 심홍순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했습니다. 궁금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정책국 그리고 융합복지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 본 위원은 2년 동안 도심과 구도심의 교육의 편차의 차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질의 전에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교육 편차적인 차등지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행정감사 때 당시요, 국장님. 2년 임기를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도심지역 외 쪽에 도농복합 특성의 지역들에 많이 배치가 됐었던 사례를 지역청별로 선별을 해서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이 도심과 구도심에 차등 없이 많이 지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인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등적인 어떤 인사 편성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 김일중 위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 말씀처럼 전보인사의 준수기준에서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개인의 업무능력, 출근의 편의 그리고 건강 등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보인사의 기준이 준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2년 퇴임 임기를 앞둔 그런 인사들이 있고 나서 학교에 상당히 많은 소극행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에 있어서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제가 올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 중의 또 하나가 기존에 제가 자료는 전산망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자료가 25개 지원청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대한 현원 급수별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북부권과 동남부 권역의 지원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초임 급수에 계신 일반직공무원분들과 초임 선생님들이 또 많이 배치가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전보인사 준수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승진인사의 경우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교통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온 서기관 등을 본청으로 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런 어떤 인사적인 부분에서의 편차가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서 올해 인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교육의 편차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시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지금 교육복지 교복 무상복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지금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입찰업체들을 선정하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김일중 위원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왜 체육복을 더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앞서 질문해 주신 답변에 질 좋은 교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질 좋은 교복이 지금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하다 보면 교육적인 어떤 복지의 질이 상당히 저조하다.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의 민원들 혹시 접수받으신 사항들 있으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 김일중 위원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들을 했죠?

○ 김일중 위원 제가 질의드릴 항목들이 좀 더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앞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또 질의도 있으셨는데 제가 오늘은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 책 건의사항, 처리계획 우리 시정처리, 행정감사 이후에 주신 자료집 111페이지에 이게 통학버스 관련한 처리요구 사항이었죠.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111페이지 추진현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 “완료” 자 지워주시고 ‘추진 중’이라고 바꿔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혀 완료가 안 되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김회철 위원 통학버스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단위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도 또 그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듯 보이면서도 지자체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아마도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6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6개의 사업을 통폐합해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핸들링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잡은 방향성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방향의 흐름이다.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적정 규모나 농어촌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단일화돼 있고 핸들링이 잘 되는 케이스죠?

○ 김회철 위원 4개 사업은 핸들링이 잘 되고 컨트롤도 잘 됐고 그동안 쭉 통학버스 자체가 운영되어 온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는 데 비해서 그 위에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이라든지 통학여건 개선, 통학차량 지원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비교 대상도 많을 뿐더러 도교육청이나 또 교육지원청 외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111페이지의 추진현황을 완료로 하지 말고 추진 중이라고 꼭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우리가 문제로서 제시했었던 “통학차량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정작 3월에 들어와서 아마 국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 김회철 위원 기본적으로는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지원이 교육청 단독으로 갔든 대응해서 지자체하고 갔든 지자체 별도로 갔든 간에 현실적으로 유류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기타적인 이유, 이거 외에도 기타적인 이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상승 요인이 상당 부분 있어서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대당 한 5,000 중반 정도로 예상했던 금액이 6,000 중반까지, 심지어는 7,0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버스 1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당 가격 올라갔죠?

○ 김회철 위원 아주 과한 곳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과하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실제 운영이 8,000만 원이 들어간다, 연 단위로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는 지원된 학교운영비 중에 일부분을 일단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학교운영비라는 게 쓰일 곳이 참 많은 곳일 텐데 이 상승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가 2,000이든 1,500이든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 단위학교에서는 다른 곳에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교육적 혜택이 줄어드는 거라고 봐야겠죠.

○ 김회철 위원 일부 성립합니까? 그러면 일부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 김회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교 자율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이 그렇게 전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그 자율예산 더 내려온 것 갖고 아이들 교육에 더 쓸 수 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 비교하면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좀 수정하시죠. 아까 답변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또 있었을 테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 김회철 위원 담당 과장님, 그거 자세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전수조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 김회철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 분명히 차액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서에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 김회철 위원 네, 본 위원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페이지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행감 때에도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장학사가 남부 1명, 북부 1명 이렇게 한 분씩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923건 그리고 23년도의 목표는 2,150건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이 건이 리더교사들도 다 포함된 상담 건, 대면상담 건입니까?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 수가 34만 5,000명인데 상담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0.26%, 23년도에도 0.6%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프로 수가 좀 나름대로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인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앞으로 경기진학정보센터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영기 위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협조를,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국장님, 독서실은 학원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죠? 일반 독서실.

○ 김영기 위원 네. 그리고 스터디카페 혹시 아시나요?

○ 김영기 위원 그 차이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지요?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김영기 위원 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아니, 독서실. 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독서실이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사항이 제한이 다 있고 또 운영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시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상시 관리자도 운영이 돼야 되는 등 그리고 남녀도 구분해야 되고 독서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독서실 설치규정에 의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스터디카페는 현재 일반 임대업에 해당되어 왔고 그런 기준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스터디카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인으로 24시간 근무, 남녀 구분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 스터디카페를 수원시에서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1심ㆍ2심에서 벌금을 맞았는데 최종 대법원에서는 아마 그게 파기 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스터디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어떤 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 황윤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도 하이테크 또 반도체 이런 분야의 직업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과 개편이 상당히 힘들죠?

○ 안광률 위원 재원도 재원이지만 또 힘든 게 지금 교과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정책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두 과목을 지금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죠?

○ 안광률 위원 다과목을 지금 하게끔 하는데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 교과 말고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지금 당장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정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금 지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물론 현장 방문해서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농업에 대한 교육과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농업교육에 대한 것을 절실하게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정책국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 지금 새울학교라고 이천에 있죠? 공립 대안학교.

○ 안광률 위원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 또 이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 같은 기능을 하는 학교인데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 지금 새울학교의 차이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은 무학년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학년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이 학생들이 여기서, 제가 그날 가서, 현장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 학생들이 꼭 국영수를 배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학생들이 여기서 치유를 하고 여기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계발을 하는 학교인데 굳이 여기서 국영수를 해야 된다 그거는 6개월 뒤에 학교로 복귀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 안광률 위원 영어, 수학도 꼭 들어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는 멘토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멘토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멘토링을 해 줘야 돼요. 물론 지금 선생님들을 통해서 멘토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외부에서라도 멘토링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빨리 적응 능력을 가지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있죠, 도서관. 도서관의 지금 우리 열람실을 보면 딱딱하게 의자로 다 돼 있어요. 좀 학생 친화형 도서관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광률 위원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직원수련원이 수덕원이 있죠?

○ 안광률 위원 가보셨습니까?

○ 안광률 위원 지금 물론 많이들 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교총이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안광률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비싼 호텔비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줄여주고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교총은 땅을 갖고 소유하고 우리 교육청이 건물 짓고 운영은 교총에서 하게끔 해서 조금 더 쾌적한 그런 휴양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지역 거를 꼭 그렇게 써야 되냐 이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럼요. 어쨌든 학생들도 지금 수학여행을 많이 가니까 좀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연수원들 몇 개 정리하면 건축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좋은 의견 주신 안광률 부위원장님, 빨리 진행돼서 저희도 이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저도 본질의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교과서 변경이라든지 개선이죠. 그러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천적인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우리 특성화고가 몇 개 학교가 있죠, 경기도에?

○ 위원장 김미리 아, 죄송합니다. 정책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108개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그중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100% 모집률이 되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00%가 있긴 한가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108개 교 중에 지역적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특성도 있겠지만 전체 통계적으로 몇 개 학교나 되나요? 학교 수를 모르면 몇 %나 되나요?

○ 위원장 김미리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20%나 돼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제일 모집률 저조한 학교는 몇 %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나요?

○ 위원장 김미리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 다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50% 안팎이거나 50% 미만인 학교들. 그럼 우리 교육청은 그건 그 학교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어떤 노력을 하세요?

○ 위원장 김미리 특성화고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 위원장 김미리 교육청 차원에서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은 입시철이 되면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학교들은 합니다. 성과를 못 내서 그렇지. 교육청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취업지원센터가 제목으로 보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업무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냥 진로직업교육과의 한 업무를, 파트 팀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 별도로 만났을 때 이후로 바뀌었나요?

○ 위원장 김미리 한 두 달 됐나,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1월 달 정도 뵀으니까. 12월, 1월. 안 바뀌었죠. 그동안 조직 개편하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뭘 바뀌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요청을 했던 건 정말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의 순수하게 목적에 맞게, 특성화고는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목표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그냥 부서의 한 팀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관들 모여서 업무를 한다면 아주 간단한 그중의 이만큼의 업무가 될 겁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 위원장 김미리 취업지원센터가 정말 취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교육청의 행정적 업무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다음에 융합교육국에 우리…….

○ 위원장 김미리 도대체 아까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서관 한 군데, 한 군데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담당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장애인 도서를 400만 원, 700만 원 도서 구입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예산인가요? 1년 도서구입비가 얼마인데 4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만큼 할 수 있나요? 우리 편견 없는 사회, 약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지난 행감서부터 예산까지 위원님들 수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도서 확충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들 하셨는데 하긴 했어요.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더 확충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더 확충하셔야 되겠죠?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국 내에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교직원 복지와 우리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의 교육복지는 도대체, 교직원 복지는 뭐가 다릅니까? 양 부서에 다 있는데요. 센터에도 있고 우리 교육복지과에도 교직원 복지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 위원장 김미리 한번 하나를 예를 들어주세요. 소프트웨어적인 게 뭐예요?

○ 위원장 김미리 맞춤형 복지 지금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교육복지과에서도 그걸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메인이에요? 우리 원래 이번 조직 개편이 막 부서 간 펼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간다의 취지 아니었어요?

○ 위원장 김미리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고, 심의기관,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확정된 걸 갖고 우리 센터에서 실행합니까? 그러면 센터는 집행기관, 우리 부서는 교육복지과는 기획기관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 위원장 김미리 수덕원 관리도 지금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관계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미리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기획부서고 집행부서고 그렇다는 거네요?

○ 위원장 김미리 또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네요, 이원화돼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 얘기, 마지막입니다. 통학버스가 여기 보면 6개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합쳐졌나요? 3월 2일 자로 모두가 다 합쳐졌겠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3월 9일 날 남양주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설립과에서 나가서 24년도부터 학교도 아니고 아파트에 통학버스 지원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오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년도 올해도 아니고 24년도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미리 못 하는 사항이죠?

○ 위원장 김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더군다나 “토록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학버스에 대한 거는 여러 군데 널려져 있던 것을 명확하게 취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 위원장 김미리 내년도 겁니다. 올해 초반에 확정돼서 한 확답이 아니고 24년도랍니다, 24년도.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아직 안 계셔서 다음 추가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신청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온 것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지 못할 것 같아서요.

○ 문승호 위원 우리 학원 설립 운영자 연수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자료 요청한 거 혹시 내용 확인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청했었는데.

○ 문승호 위원 2018년에, 2019년까지는 대면으로 했었더라고요. 8,000만 원하고 1억 6,000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지역으로. 그렇죠?

○ 문승호 위원 대면일 때는 각 시군에서 장소도 대여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학원 운영자들이 들어야 될 필수교육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 문승호 위원 2020년부터 22년까지 1억 6,000 그대로, 21년에는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했는데. 우선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대면과 비대면, 25개 시군에서 진행할 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인쇄물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승호 위원 네, 이 서버 구축비하고 콘텐츠 개발비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1억 1,000만 원, 9,100만 원, 1억 이렇게 매년마다 서버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거였나요? 어떻게 보세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서버 구축에 대해서 1억 정도가 매년마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문승호 위원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가 부산 업체예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 문승호 위원 부산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 문승호 위원 과장님, 그거 내용 확인하신 거예요? 경기도 내에는 없어서 부산 업체를 선택했다.

○ 문승호 위원 전해 들은 바에 의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이 경기도 내에 업체가 없어서 부산에 했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 문승호 위원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 문승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문승호 위원 23년에도 예산 이거 세워져 있는 거죠? 얼마, 똑같이 1억 6,000 세워져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에요,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에요?

○ 문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문승호 위원 온라인이겠지요.

○ 문승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온라인이 좋거든요. 근데 교육의 효과는 오프라인이 더 좋다는 거 아시죠?

○ 문승호 위원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관내 업체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업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올해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예정과 의도가 보인다는 점, 이 점들이 좀 상당히 미심쩍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자로서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다고 그냥, 전임자에게라도 확인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다가 좀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2023년 지역별 사업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안산이 21곳, 구리남양주가 11곳, 부천이 13곳이에요. 이 특정 세 지역이 신청한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학교가. 그 이유가 뭔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랑 부천이랑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1개 학교가 사업 진행되고 있는 학교랑 비교해서 봤을 때 1개만 신청한 학교가 10개거든요. 그럼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 이자형 위원 학교장의 관심도가 영향이 있으시다는 말은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관심도가 낮은 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학교 수가 1개인 지역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이런 데는 다 교육복지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자형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사업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는 그 까닭이 궁금하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라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님. 시간이 1분 30초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가 적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없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청 학교 수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교육복지사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업학교 수는 교장선생님이 신청합니까? 이거 시청에서 명단을 주지 않나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이게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숫자예요? 그럼 사회복지사는요? 여기 지금 숫자로 봐서는 사회복지사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회복지사도 이만큼 숫자 있잖아요. 다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다시 자료를 해 주세요, 분리해서.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장한별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강제 전학 압박을 받은 학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학업중단 위기를 맞은 강제 전학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이죠. 그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관련 내용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본 위원한테 앞으로 상황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도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랑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장한별 위원 업무보고 235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 부분을 보면 건강장애 대상이 있고 건강장애 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앞서서 언급한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가,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IT 분야, 디지털 일러스트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현재의 시대를 따라가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본연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향후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장한별 위원 앞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전 계획이 있다고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향후에 이게 화성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장한별 위원 28년도에요?

○ 장한별 위원 거기는 언제 이전 계획입니까?

○ 장한별 위원 올 7월에 이전을 하고 그리고 28년도면 5년 뒤에 이전을 하는 거네요?

○ 장한별 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그게 필요한 이전이, 지금 이전에 있어서 그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전 계획이랑 관장님 무관한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개하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하고 김회철 위원님. 그럼 잠깐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저 벽에 있는 시계로 5시 15분이라서 5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먼저셨나요? 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억을 지금 20군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2억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 나가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하는지 아시나요? 대략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48곳이면 절반도 안 되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각 단체에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다음 두 번째 자료 요청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사 채용현황입니다. 요구자료를 참고하면 지금 162명이 채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 2명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7명 그다음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채용현황이 113명이 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다 교육청에서 지급되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확실합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한 현황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배치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채용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지원 안 되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알고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교육청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계속 교육청에 근무하셨고 또 교육계에 몸을 계속 담고 있으셨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시면 답변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평생교육사가 사회복지사처럼 국가자격이잖아요. 평생교육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학교교육복지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별첨3에 보면 직속기관에는 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직속기관이 아니고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너네는 일을 잘해라. 일만 잘하면 됐지 우리 줄 돈이 없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요, 평생교육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꼭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관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부에서 지정한 평생학습도시 경기도 관내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31개 시군이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경기도에서도 평생학습과가 있는 거 아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평생학습관이 지자체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고 경기도청에서 하는 평생학습 사이트 혹시 지식(GSEEK)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모르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지식이라는, GSEEK라는 지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온라인 강좌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요점은 뭐냐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평생학습관은 솔직히 지자체로 다 이관을 하고 이 인력을 저는 다른 더 훌륭한 일을 하는 데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저도 다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에서 채널 한두 개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한 과나 한 팀에서 소규모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인원 거의 60명 되죠?

○ 이은주(구리2) 위원 66명이 되는 인원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인원들이 우리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6개 교육지원청으로 인력이 재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아니었나요? 아,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아까 통학버스 관련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김회철 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버스를 지자체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이렇게 시군별로 많이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각 시군 MOU, 미래교육지구 MOU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조에서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 아니죠? 올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국장님도 아시는 사항이실 테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관련된 거를 하나의 일괄된 창구로 모아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로?

○ 김회철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과가 주관을 해서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폼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러려면 현재 각 지자체별 아니면 각 시군별 또 도교육청하고 대응지원이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지역구로 둔 화성시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전혀 제로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5억 5,000 정도의 대응지원 사업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니 이런 것들을 대응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셔서, 어차피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네, 누가 얼마를 내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어떤 통학버스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고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던 지역에서는 그걸 갖고 또 다른 어떤 교육적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올해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조를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회철 위원 지역에서 어찌 보면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요. 비단 저희 지역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십사라는 걸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통학버스가 크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어찌 보면 일부분, 다 틀리지만 통폐합이라든지 또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어떤 이런 사유 때문에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럼 결국은 교육적 혜택에 대한 반사적인 어떤 나름의 혜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필요 없는 수요가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위학교의 모든 행정절차로 결국은 귀결점이 그렇게 가잖아요, 촉수적으로는. 단위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을 하고, 단위버스를 말입니다.

○ 김회철 위원 임대할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도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대상을 통해서 그 버스를 임대하고 하다 보니 송구스럽게도 해가 갈수록 사업이 진행될 때 버스 임대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담합으로 의심되어지는 경우도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 김회철 위원 뭐 100%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위 행정실장, 행정실, 단위학교 행정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현실적으로 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천차만별로 어떤 해는 내려갔다, 어떤 해는 올라갔다 또 어떤 해는 행정실장 바뀌면서 계약조차 잘 안 되는 이런 아주 그냥 너무 정리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번에 어쨌든 올 한 해를 두고 통학버스도 하나의 일련된 사업으로서 정리가 돼야 된다면 최소한의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 검토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종합 검토되어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지는 면면에서 보고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국장님 말씀 끝에 조금만 보탠다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정 부분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또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서 어쨌든 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지금부터 따지더라도 한 9개월, 10개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또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윤재철 관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우리가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107강좌 올해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 안광률 위원 네, 지금 학폭이 제일 핫이슈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이들의 학폭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학폭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하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부모 강좌를 이런 학폭,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학폭의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강좌를 열었으면 어떤가 싶어요.

○ 안광률 위원 ‘더 글로리’가 요즘에 한창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런 복수극이 현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분노조절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초기에 잘만 잡으면 우리가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거를 소송까지 가고 변호사 사고 막 이런 사항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부모님들이 학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규 관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올해 명사초청특강 사업계획이 이렇게 쭉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본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농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교육에 대한 이런 강의를 좀 명사 강의를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농업이 애그테크라고 해서 상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맞물려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 결국에는 농업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KBS에서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셨던 강사분이 애그테크 전문가이신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이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센터장님, 혹시 센터장님이 아니고 관장님이신가요? 호칭이…….

○ 위원장 김미리 네. 아니, 명사특강을 주로 듣는 대상자가 학생이에요, 성인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명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할 만큼의 시간들이 되나 봐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찾아가는 학교에는 교직원들과 학부모까지 같이 그렇게 듣나요?

○ 위원장 김미리 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 위원장 김미리 너무 명사에 초점을 안 맞추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필요하고 재밌고 쏙쏙 들어오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많은 학교 해 주세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난 절대 해야 된다. 네,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2023년도에 주요업무를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도서관 있죠? 도서관의 2023년 주요업무보고서 추가 요구 답변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을 했는데 도서관별로 보니까 지금 4개 도서관은 도서정가제 가격 10% 할인이라는 이런 제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줬어요. 줬는데 여기 중앙교육도서관에서는 원가대로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서정가제 가격 10%를 할인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가격 10% 할인해 놨거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10% 할인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내용에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질의해 봤습니다. 이거 3년 동안 구입한 내역 그리고 전체적인 목록 다 제출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다음 도서관별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비슷한 항목도 있고 다른 항목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충 비슷비슷해요. 여기 2개 도서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경기화성교육도서관하고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의정부도서관 관장님.

○ 한원찬 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다 학생들을 위한 거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걸 한 강좌를 넣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명칭을 썼나요?

○ 한원찬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근데 뭘 또 이걸 갖다가, 애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뭘 이걸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 한원찬 위원 이게 특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각 주요 곳곳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화된 형태에서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이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특화된 걸 해야 되는데 특화되지 않은 모방의 형식으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2023년도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어디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님.

○ 한원찬 위원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은 아주 자료 제출을 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도 평생교육 상반기 프로그램 994만 원, 하반기 프로그램 994만 원, 학교 밖 프로그램 60만 8,000원, 방학 및 동아리 특강 60만 원. 이게 무슨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 사업명이 없어요. 이렇게 갖다주면 누가 자료를 알겠습니까, 이거?

○ 한원찬 위원 뭐 상반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런 자료를……. 지금 다시 제출해 주실래요?

○ 한원찬 위원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의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대안을 찾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도대체 평생교육 뭐 어떤 걸 하는 건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자꾸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왕 하실 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네? 잠시만요, 말하는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를 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는 좀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3월 초반에 조직 개편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그동안은 조직 개편 때문에 못 했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두 달을 지나왔다면 이제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하신 이런 제안들이나 건의사항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네. 우리 특성화고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보고자료가 부실하니까 우리조차도 좀 많이, 사실 예산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어느 곳이나 만족스럽진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54%나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죠? 54%나 된다고 하니까. 54%인가요, 54교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50%, 네.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특성화고의 정말, 아까 여주자영농고의 농업계를 좀 더 제대로 지원해 주고 받침해 줘야 한다는 것처럼 특성화고가 좀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기교육이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 부위원장 안광률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미투 관련해서 집계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와 돌봄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역 구분해 주시고요. 학교명, 학교별 인원수 구분해 주세요.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업무 역할과 평균 보수를 주 단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오셨나요, 오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자형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은 내일입니다. 우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 폐암 건강검진한 거 있죠?

○ 정하용 위원 그 결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사업명이 바뀌어 들어와서 좀 찾느라고 그랬는데요. 최초에 카페테리아 급식으로 사업 시작했던, 지금 보니까 자율선택급식 추진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 김회철 위원 이거 아마 사업 진행은 그대로 했겠죠, 예정대로?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체 운영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10개 교 운영 해서 예산 지원하고 다 집행된 거죠?

○ 김회철 위원 결과보고서 있으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장한별 위원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성적유출 사고 관련 감사관 대응내역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안녕하세요?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교원단체 지원현황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있으면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 하신 겁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우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우리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활성화된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좀 약간 외적인 부분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업무를 하시다가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청렴과 반부패의 어떤 청산을 위한 이런 정책 추진의 소관만큼 공공업무 중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 김일중 위원 이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을 실시하시다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재판이 걸려 있는 분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관리ㆍ보호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 김일중 위원 네, 그거 꼭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작년 행정감사 당시 우리 지역 간의 교육 지원에 대한 차등을 줄이고자 많은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우리 정책국과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서 인사적인 부분에 문제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임기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북부권과 동남부 권역에 많이 파견이 돼서 학교 자체의 운영이 소극적이게 이루어졌고 그 소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응사업의 특성을 가진 교육청이 많이 활성화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또 동남부 권역에 있는 지원청을 순회를 하면서 지원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급별 공무원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상당히 초임분들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소관하시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대개 어느 정도 팀장님급 소관의 진행되는 업무들을 책임져주실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자가 필요한데,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 대개 지원청과 학교에 초임분들이 많이 배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3월 16일 지난주 목요일 날 해 놨는데 전산상으로 자료를 요청해 놔서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우선 제가 자료가 오면 자료 토대로 다시 과장님과 한번 긴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공무원분들의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우선 그 전반에 대한 편차를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결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위원님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네트워크망이 있으시죠?

○ 김일중 위원 그 연락망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각 부서와 긴급히 소통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안적인 정보들을 공유해야 될 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 넷을 좀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교육행정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님들 교육청 전반에 모든 문제점들이나 새로운 어떤 정보들의 공유들을 소관하시기 위해 필요한 소통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유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김일중 위원 과장님, 그 앱조차도 아직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기도교육 발전에 종사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만큼 저희 경기도의회의 교육행정위원님들도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같은,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소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신 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1만 4,000명이시라고 그랬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한 700명 정도 계신 거네요?

○ 부위원장 안광률 1만 4,000명 중에 700명.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과후 교육전문가하고 방과후 교육전담요원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방과후 교육전문가와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 애초에 이렇게 나눠서 뽑았는데 애초에 뽑힐 때는 다른 자격조건으로 뽑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명칭에 대해서 복구, 명칭 복구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할 계획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노사협력과에서 지속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드셨죠.

○ 문승호 위원 본 위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그 내용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승호 위원 거기에 보면 명칭이 교무행정사라고 해서 나옵니다. 맞죠?

○ 문승호 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이분들이 명칭이 바뀌면 학교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 명칭,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것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고 나서?

○ 문승호 위원 설문조사는 다른 얘기일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사라는 명칭을 붙이면 교육지원청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로 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야기한 교무행정사와 우리가 애초에 뽑았던 행정실무사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 문승호 위원 우선은 첫 번째, 명칭이 실무사로 뒀을 때 학교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교무행정사와 행정실무사, 처음에 저한테 실무사라고 붙였을 때 학교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채용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우리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실무사가 지금 교육청 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계속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 문승호 위원 방과후 교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문승호 위원 다 서포트를 하고 있다?

○ 문승호 위원 네.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에 대해서 불일치했고요. 두 번째는 당초 목적에 맞게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이거 명칭 복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아니, 대외협력국장님!

○ 문승호 위원 방과후 교육전문가하고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라고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분들 10년째 자기들의 이름 찾아달라 이것을 방과후 교육전담요원, 방과후 교육전담요원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2개를.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전문가로 뽑혔으니 전문가로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교육청에서 뽑을 때도 자격 요건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사가 있을 수 없다면 그건 전담요원 그대로 둬도 되고요. 전문가라는 이름만 회복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동의를 정확히 얻으셨어야죠. 지금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요, 직종의 원상복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무사를 학교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됐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이분들의 업무가 더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에 돌봄 관련된 업무도 여기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 격차도 25개 교육청에서 기본급 격차가 60~70만 원에 달할, 예를 들어서…….

○ 부위원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방과후교육과하고 노사협력과 진짜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좀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일단은 자료 받기 전에 궁금한 사항들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 이자형 위원 지금 학교 일선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쿨미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가해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이 가해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것인지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교명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인성교육과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고 감사관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이 스쿨미투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과가 이 자료를 담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그 가해 교사에 대해서 징계 및 처벌 그리고 그 학교명 공개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저는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랑 연계해서 본 위원한테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

○ 이자형 위원 지금 학교에 교내 돌봄자원봉사자 수가 보통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랑 돌봄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근무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실태는 어떠한 식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근무시간 말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어떤 환경인지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해당 시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청취한 내용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와 돌봄 자원봉사자 간의 역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직이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할의 차이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이자형 위원 어떻다고요?

○ 이자형 위원 아, 미미하게나마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신청사는 이제 거의 다 지어가는 건데.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의회에서 요구했던 회의실에 대한 의견이 아직 교육청에서 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게 준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의실, 지금 회의실이 있는 거를, 의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교육청 회의실로 쓰고 회기 때만 우리 상임위 회의실로 쓰는 것에 대한 것들 답변을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구청사 중도금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중도금 반환에 관련된 거.

○ 부위원장 안광률 물론 소관 사무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청사와 관련된, 어쨌든 원래는 그 대금을 가지고 신청서를 짓기로 했던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거 지금 반도건설인가요, 거기서 지금 반환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딱 내 업무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 심홍순 위원 32쪽에 보시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라고 하셔서 실시하시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경기도 관내 학교가 한 2,400개가 좀 넘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 보니까 희망교는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신청을 받고 그 받은 학교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그게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나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좀 여쭤봅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425개 학교가 했는데 이번에는 161,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인 거군요.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거 지금 425개 학교 감사 실시 작년에 하셨잖아요. 작년에 하신 거죠, 이거?

○ 심홍순 위원 작년에 하셨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거는 희망학교만 받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 심홍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현황에서 작년에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심홍순 위원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일원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통합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 심홍순 위원 네, 그 관련돼서 보니까 작년 3월에도 갑질 예방 표어 공모전도 실시하셨고.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다음에 소식지도 만들어서 전파했고. 이게 다 거의,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셨고 배포하셨고 했는데 거의 다 중복되거나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혹시?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좀 나아졌나요, 그래서?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갑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실은 그런 단어가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같은 동료나 상사나 또 직원들 간에 그런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 심홍순 위원 네, 과장님. 북부청사에 스마트오피스 구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 심홍순 위원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 반응이 어떤가요?

○ 심홍순 위원 6월 달에 하시네요?

○ 심홍순 위원 일주일만 좀 헤매시고 이후에는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 심홍순 위원 6월 달에 만족도 조사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일단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거죠?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학교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감사관의 소관이 아닌가요?

○ 장한별 위원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네요. 일단 학교에서 학생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라져야 할 단어죠. 갑질을 당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수사 의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고요. 운영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장한별 위원 에듀콜센터의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에듀콜센터의 홍보, 경기도교육청 블로그에 에듀콜센터가 홍보된 부분 찾아보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에듀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면 실망할 뻔했는데. 그러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이 완비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거기 채널에 친구 추가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저까지, 본 위원까지 포함해서 750명이 채널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장한별 위원 750명 기준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잘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이게 왜 750명에 머무냐 이런 생각을 한번 지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활용을 해 봤어요. 일단 질문의 척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여기 블로그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답을 안 해 줍니다.

○ 장한별 위원 여기 블로그에는 24시간 챗봇이 상담을 한대요. 근데 챗봇이, 제가 조금 전에도 해 봤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대요. 거기 구성된 메뉴를 눌렀는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일단 경기에듀콜센터, 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학부모든 아이든 누구든 간에 찾아보게 돼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경기에듀콜센터예요. 인터넷에 그만큼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전화를 걸거나, 요즘 아이들은 전화보다는 SNS를 통한, SMS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정작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당한 걸 당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도 심지어 그런 코너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만약에 가면 어떤 걸 묻고 싶냐고. 그런데 이걸 찾아보고는 여기서는 포기를 하게 될 것 같대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에듀콜센터가 있는 목적이 뭐죠?

○ 장한별 위원 그렇죠. 민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육적인 그런 과정상의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 장한별 위원 그런 것도 누구든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홍보가 되고 있어요.

○ 장한별 위원 그 보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보셔서 자료든 뭐든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관님한테 한번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지금 감사 요청을 하고 싶어도 그 내용상의 문제 때문에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 제보를 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감사관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업무적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사항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또 물론 교원들도, 교육가족분들도 있겠죠. 좀 더 쉽게 감사에 대해서 아니면 사소한 오해라도 풀 수 있게끔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친근한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가 어떻게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시나요? 얼마나 걸리실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자료가 안 와서 질의 못 하시는 위원님들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좀 빨리 취합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방과후과장님 계시죠? 방과후학교과장님이신가요? 김희정 과장님, 발언대 앞에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 부위원장 안광률 저기 늘봄학교하고, 늘봄학교의 돌봄시스템하고 지금 지자체 협력 돌봄교실하고 차이가 뭐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돌봄 거점형이라는 거는 학교 밖에다가 돌봄시설을 넣는 거고,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원도심ㆍ신도시형은 원도심 학교 내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신도시와 인접 지역의 원도심 학교 말하는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원도심ㆍ신도시형 같은 경우에 돌봄을 하는 교사분들은 교육청이 선생님을 채용하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채용하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역 거점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설만 임대를 해 주고,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학교 공간일 경우에 시설만 빌려주는 거고 나머지 시설투자나…….

○ 부위원장 안광률 아, 해 주고. 그러면 지자체가 이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선생님 채용은 지자체가 해요, 학교가 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지자체가 하는 게 맞죠?

○ 부위원장 안광률 기존의 학교 돌봄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 김영기 위원 교원 노조가 지금 현재 5개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도 5개 있고요.

○ 김영기 위원 그럼 현재 조합원 수는 각 단체별로 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 김영기 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앞으로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원 노조도 다섯 군데가 있고 공무원 노조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노조들하고 어떤 식으로 항상 단체협약을 하고 소통을 하는지,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섯 군데 중에서 대표 단체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단체교섭하고 소통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5개랑 개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5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로 협의하는 시스템이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비품 지원은 그때그때 상시 필요할 때마다 지원이 되나 보죠?

○ 김영기 위원 그럼 우리 단체교섭할 때 고문 노무사가 지금…….

○ 김영기 위원 3명이 있지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만 세 분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 어떤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교육지원청별로도 고문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 김영기 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 김영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교육청에 세 분 계시니까 권역별로 한번 이렇게 고문 노무사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제출돼서 아직 미처리된 거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되면 기존의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 몽실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거랑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은 한정이 돼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은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흡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협력 조례안으로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런 노력을 빨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회가 꼬투리 잡아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 조례 다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지원 근거 분명히 있는데 왜 진행 안 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조례 개정이야 나중에 조례 개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지금 근거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자꾸 의회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활동가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들 전하시고 하시는데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을 못 한 건 집행부의 잘못이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이것이 의회가 조례를 통과 안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하고 분명히 그런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저희가 어쨌든 의회가 50 대 50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집행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현명하게 잘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전문 감사들의 인원 현황을 보니까 감사관실에 장학관하고 장학사는 1명, 2명 이렇게 인원이 작은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학교 교원들의 감사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지원청. 그러면 지원청에는 인원이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몇 명씩이나 있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각 지원청별 장학사가 6명씩 감사관실에 있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국 단위에서는 있고. 그러면 교육지원청 25개니까 25명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기 정원 현황에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의 비율을 보면 하는 업무가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의 업무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 교원에 대한 감사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제외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교육전문직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나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아니면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와야 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해외연수라는 게 그냥 놀러가는 건 아니고 그 전문분야를 습득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충분히 역량을 개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다음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대외협력 업무 중에 교육지원청 TF 진행 관련도 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TF.

○ 이은주(구리2) 위원 주된 부서는 아니지만…….

○ 이은주(구리2) 위원 주된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랑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걸 보고해 달라고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5분발언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진행 사항 같은 거는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예산 비율이 있어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지자체별로 비율이 5 대 5, 7 대 3 이렇게 비율이 틀린데 이 예산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있나요, 따로?

○ 이은주(구리2) 위원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얘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지자체에서 다 그 정도는 부담하겠다 얘기했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법령에 없다는 얘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청 118페이지에 보면 교원단체와 일반노조, 지방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교원단체만 해 주셨더라고요. 이거 추가 자료 좀 다시 한번, 지방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례 부분인데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이 부분을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쪽 변호사 이렇게 법률 검토를 한 걸로 나오네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법률 검토가 지금 아까 선거법 관련에도 이게 영향이 있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고 이 세 가지 집행부 자문한 내용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선관위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행위 쪽 입법 쪽에서도 아마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려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요약정리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데 간략하게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시간이 이제,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하시려면 중앙선관위에 하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그 예산을 의회는 심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죠? 규칙에 의해서 하면.

○ 부위원장 안광률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법적 근거 가져오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김민호 위원 아까 이자형 위원님께서 스쿨 미투 현황을 요구하셔서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가 굉장히 지금 간략간략하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발언이나 침입 이런 행위야 명백해 보입니다마는 “일상생활 중 접촉, 일상생활 중” 이런 말만 봤을 때는 좀 모호한 면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당연히 성 관련 비위 사건은 엄중 대처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엄중의 전제는 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범죄도, 저도 당연히 성범죄로 밝혀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닌데 피해자의 진술에 완전히 무게가 실려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단 수사 기조도 그렇고 감사나 징계 기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도 인권 탄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은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굉장히 또 신빙을 하다 보니 제가 이런 걸 가끔 봤습니다. 지금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심지어 그런 경우까지 봤습니다. 자기 의붓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 아버지가 실제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구속됐다가 뒤에 항소심에서 풀려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런 거를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간혹 가다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특히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진술만 있는데 석연치 않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원점부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실 때도 하셔서 이게 어쨌든 형사처벌이든 감사든 성비위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강한 처벌 뒤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물론 굉장히 극소수지만 극소수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때 좀 수사를 하시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이상이고요. 대외협력국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 김민호 위원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한번 좀 볼까요? 저도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행위에서 이렇게 자문을 보낸 자문서를 보면 비판의 지적도 있다 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청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편법이고, 그렇죠? 그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에는 의회의 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견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전임 교육감 사업을 지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3번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라 볼 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교육청이,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편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 계신데.

○ 김민호 위원 아니요, 법률 자문을 묻는 게 아니고요. 법률 자문 저도 다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이게 워낙 지금 우리 교행위에서 시끄럽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까지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 저도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조항, 일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청의 생각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지역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아주 구체적인 기재를 해 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오픈을 해 놓는 것이 각 지역의 특성에도 쉽게 맞출 수 있고 그런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김민호 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하심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몽실학교와 이 조례 외에 한번 그 예를 들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런 순수한 의도라면 한번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조례 외에 또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실 것인지를 위원님들께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예측이. 예측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한다. 또 의회의 견제를 피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구체성 있게 지금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조례 말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특정 지역을 잡아서 예를 들든지, 그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충질의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 좀 바쁘시네요, 대외협력국장님.

○ 김회철 위원 꿈의학교 언제 시작했죠?

○ 김회철 위원 꿈의학교 시작하기 전에는 꿈의학교하고 비슷한 사업 없었나요?

○ 김회철 위원 꿈의학교가 지금 시작되고 그다음에 꿈의대학이 시작되고 또 몽실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되면서 진행이 됐죠?

○ 김회철 위원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 적에 어쨌든 간에 사업명 변경까지도 고려해서 200억 예산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200억 원이 지금 통과가 되어 있지 않아요?

○ 김회철 위원 확실하게 파악 못 하셨으면 지금 조례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무슨 예산으로 하시려고요? 지금 예산 다시 잡으실 거예요?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룸학교라는 명칭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게 맞죠? 정식 명칭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양보해서 조례 제정,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것까지 해서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국장님?

○ 김회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를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셨나요?

○ 김회철 위원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일단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들어서 조금 여쭤본 겁니다. 따로 연락받은 기억도 없고 이메일로 받은 것은 조례안을 한번 상정하려다가 그렇게 해서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꿈의학교하고 몽실학교가 선거법이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회철 위원 없었죠?

○ 김회철 위원 그럼 없었으면 굳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꿈의학교든 꿈의대학이든 몽실학교든 교육감님이 새로 되셨고 그걸 재구조화하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하고 쭉 얘기했지만 꿈의학교 재구조화가 단순한 사업명 변경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 김회철 위원 그때 뭐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아니다, 모르셨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 말들의 근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위원도.

○ 김회철 위원 설령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조금 뜻이 갈려서 뭐 이렇게 얘기가 다르게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갈고닦고 단점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서의 안 좋았던 부분들 보완해 가면서 끌고 온 사업인 거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선거법이든 기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보완이 돼 있는 상태의 사업을 단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좋습니다. 꿈의학교, 이룸학교로 바꿔도 좋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바꾸는 거, 명칭 바꾸고 단점 보완하고 장점 살린다, 충분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모든 조례는 싹 무시되고 왜 다시 엎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왜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요. 활동가들조차도 몇 년을 활동을 해 왔으며 우리가 논하는 게 법적인, 조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는, 그리고 이거 종류가 있잖아요, 만들어가는. 기초단계에서 돈 500만 원 받아서 회계처리까지 열심히 밤새가면서 해서 다음 단계 올라가 가지고 하고 그걸 회계정리하고 인증받고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업? 그렇게 해 왔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가들을 키워냈고 그 속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참여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또다시 자기들 후배들을 가르치겠다고 그 교육을 받고 또 노력을 하고. 우리 법적인 거, 조례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 노력들의 흔적은 이 사업에 전혀 지금 없는 겁니까? 그 노력의 흔적, 그 노력이 쌓였던 시간들, 그들의 노력, 애환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 김회철 위원 말씀하세요, 네.

○ 김회철 위원 자, 거기까지요. 국장님, 거기까지요. 네, 알겠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재구조화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있는 조례에서 그것을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뭔가를 또 보완요소를 넣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조례가 아예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본예산에 통과되었던, 그게 꿈의대학의 예산이든 꿈의학교, 몽실학교 합친 예산이든 이름, 명칭 바꾸고 약간의 개정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룸학교로 바꿔서 통과시켰던 예산이든, 그 어느 예산이든 이 예산이 지금 2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교육청에서 발의해서 내민 조례하고 사업적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 김회철 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윤태길 위원님하고 정하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잠깐 이따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질의.

○ 이은주(구리2) 위원 아, 본질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외협력국장님.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텐데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윤태길 위원 3주 만에 이거를 다 이해하시거나 업무파악하시기에도 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 윤태길 위원 과장님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밖에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좀 이따가, 질문 좀 이따가 드릴게요, 다시.

○ 윤태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보고.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뭐야. 담당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지 왜 배석을 안 하세요? 배석하시라고 하시고요.

그럼 다음 우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에 관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 오시면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차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여기 대상이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자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대상인원 중에 한 88%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폐암 의심 소견자가 12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폐암검진계획에 보면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검진비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51쪽에 보면 교직원 종합검진 및 업무협약 체결 해서 예산은 좀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보니까 실비, 종합검진비용의 한 40∼50% 절감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직계가족에 배우자, 부모, 자녀도 동일한 수가로 해서 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공무직원들도 이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원 운영 지원에서 132페이지를 보면…….

○ 정하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 월 4만 원, 그 외 부양가족 2만 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 정하용 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부양가족이 배우자 외에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직원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무직원분들을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혜택을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분들 외의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운영과장님.

○ 정하용 위원 북부청의 지오이카페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내용은 알겠지만 여기 본 신청사에 대한 부분도 아까 보니까 카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지금 현재 카페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본청에.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아니, 남부청사에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아니, 남부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부청사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 정하용 위원 2월 말로 종료가 됐다고요?

○ 정하용 위원 그때 제가 운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부청사에도 카페를,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어디 여기 수원의 어떤 장애인학교로 운영을…….

○ 정하용 위원 제가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에서도 그 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월에 벌써 종료를 시켰다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신청사로 올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 주시나요, 운영에 대해서?

○ 정하용 위원 아니,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 남부청사에 계시는 그 학교에서 이 신청사로 옮기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다시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월에 종료를 시키고 이제 와서 다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을 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하신다는 그 논리이신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북부청사도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학교 측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아보니 그 반대의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이거를?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학생들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잘하셔서 하시라고 좀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일하고 금전적으로 얼마나 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크나큰 희망이고 꿈이에요. 북부청사에서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솔직히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 정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우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 조례, 우리 경기도 지역협력교육에 대한 기본조례안,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처음에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 드릴 때 그때가 몇 월 달이에요?

○ 윤태길 위원 작년이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 발의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해 왔죠?

○ 윤태길 위원 이게 준비하면서 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죠, 저한테도 했으니까?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 윤태길 위원 받지 못했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설명을 안 들었어요?

○ 윤태길 위원 이 조례 제정한 이유와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대한 목적, 이 조례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전체 위원님 앞에 다시 한번.

○ 윤태길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감의 권한을 더 가지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거고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되고 그러면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님 역할들도 많이 중요할 것이고 이걸 하면서 또 교육장님이 권한을 더 많이 가지니까 시장ㆍ군수들하고도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몇 달씩이나 계속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 윤태길 위원 아니, 법적인 건 변호사 자문 구해서 괜찮다며요.

○ 윤태길 위원 또 위원님들도 이게 저도, 도청에 지금 보면 전에 부지사도 있는데 이번에 도지사님 바뀌면서 경제부지사라는 자리가 신설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여기도 꿈의학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지금 위원님들도 인정, 그 부분도 괜찮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저는 조례가 의원 조례라서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또 교육청 집행부 조례는 이렇게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어도 되는 문제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좀 더 준비를 잘하시고 더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하고, 이런 데 힘을 빼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많이 있어서 좋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례가 없이 불문법으로 더 좋은 안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잘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으로 다 정할 것 같으면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좀 더 협력하셔 가지고 조례가 잘 완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다 끝났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많은 조리종사자분들께서 업무가 과다하다,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원을 늘려주시는 것만이 방안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현대화사업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급식 위탁업체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없으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한번 가보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왜 시스템이 틀린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료영상 잠깐만 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영상이 있는데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 부위원장 안광률 보이시죠? 퇴식대 식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설거지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이 계속 저거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공간도 여의치가 않고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똑같은 영상이고 비슷한 영상입니다, 이것도. 컨베이어 벨트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일반 회사들, 그러니까 위탁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곳의 식당입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설거지하는 데까지 옵니다. 이게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인원이 없어도 돼요, 인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영상 거둬주셔도 돼요.

(21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 부위원장 안광률 이렇게 이런 어떠한 자동화시스템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급식 노동자분들의 업무가 좀 경감되겠죠. 최소한 1명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자동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이번에 급식기구 개선하면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검토, 보면 시중에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방과후교육과장님, 김희정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 문승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방과후교육 전문가랑 방과후학교 행정실무사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뽑힐 때 자격요건이 다르게 뽑힌 거 아시죠?

○ 문승호 위원 지금은 전담요원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고 공무직원들의 임금유형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당시에 전문가와 행정실무사도 나눠졌었죠? 임금체계도 좀 달랐죠? 차이가 있었죠?

○ 문승호 위원 이게 명칭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운가요?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해 오면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논의가 됐나요?

○ 문승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 문승호 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부터 해서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지금 노사협력과도 방과후교육 전문……. 아니, 방과후교육과도 다 대외협력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방안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략적으로도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거 안 되면, 제가 이거 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데요. 안 되면 제가 교육감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 직접 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 문승호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질의가 계속 나왔었는데 교육감님의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돼서 조사된 내용 이거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올해 2월 2일부터 23일까지 관련자 32명을 8일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모 비서관이 32명 중에서 10명에게 후원 의향을 물어본 것이 확인됐고 그것도 후원자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 문승호 위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 문승호 위원 어떻게 조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 사안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 모 비서관이 후원했던 것은, 특정 후원단체에다가 했던 것은 교육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특정 기관과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한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통지 없이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감사관과, 어디죠?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이런 배너를 올렸더라고요.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통지 없이 글을 삭제한다. 자유발언을 통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 문승호 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물론 거기에는 의원에 대한 비판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한 경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글들도 있는데 곪았던 조직의 경직성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통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직과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배너 딱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보고 나서 글을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올려라, 우리 내부적인 글도.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승호 위원 그거 이렇게 통제수단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막무가내로 막 삭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감사총괄서기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이자형 위원 우리 3월 6일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 부위원장 안광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마이크를 켜세요.

○ 이자형 위원 채용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홍보기획관 1명을 채용했는데 이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두고 굉장히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교육청 비서실에 있던 모 직원이 교육감님과 연관 있는 특정 재단 후원금 모금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타 부서인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에 응시했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자세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응모를 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 서류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감사관하고 상의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비리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으로 감사 중인 사람이 타 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만약에 있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여기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아, 합격을 취소합니까?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 이자형 위원 감사관님, 감사결과 나왔다고 하셨죠?

○ 이자형 위원 근데 감사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시기 어렵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 이자형 위원 지금 홍보기획관으로 채용된 분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분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일반 공무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감사과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모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개의치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감사관실의 역할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한 회의감이 듭니다. 일단은 감사결과부터 따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론 무죄원칙에 따라서 그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채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당연직 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채용공고를 내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때 지원했던 어느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호 위원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다시.

○ 김민호 위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지금 계속 잡고 늘어질 것은 아니고요. 한번 좀, 지금 법률자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법제처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사실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특징, 일반성ㆍ추상성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법학서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니까 일반적ㆍ추상적이어야 되고 그 구체성을 위해서 집행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그 하위 규칙 등의 제정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자치법이라는 법 하나에서 그냥 포괄적인 권한을 받아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나눠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조례 같은 조례가 있고요. 법령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 같은 조례는 뭐냐, 정말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지자체마다 흡연구역을 몇 미터로 정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정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조례에서 그 정확한 섹터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법령을 위반한 꼴이 되는 거죠.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라 하면 조례에서 반드시 그 과태료의 상한을 줘야 합니다. 그런 조례에서는 조례에서 추상적으로 쓰고 다시 규칙으로 넘기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지금 그런 위임이 없는 이런 조례, 이런 조례들은 추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령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자치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받아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법령과 유사하게 추상성ㆍ일반성을 띠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런 추상성 있는 조례에 대비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규칙 제정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일반적이니까 위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은 통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포괄위임이다, 적법절차 위반이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논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 오픈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일반성을 띤다. 그리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감 1명이 아닌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해서 일반성을 띤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납득이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에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와닿은 말이었는데요. 조례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의 법이 너무 많고 지자체에 조례가 너무 많은 현상은 저도 늘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위 법규인 조례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하위 기초자치단체와의 조례와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치 위원님들이 자기의 공적을 쌓듯이 이렇게 조례를 쌓아 올리는 것은 저도 늘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한번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설명 자체가 부족했던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봐도 이렇게 쭉 들었을 때는 ‘음’ 했지만 한번 좀 깊이 있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설명과 협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하고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보면 지금 조례안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서 법률자문 결과를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봤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한 거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거가 좀 상의된 게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 사항들은 우리가 모든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제처에다가 일단 의견조회를 항상 하죠?

○ 한원찬 위원 이 조례를 위해서 자문을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거 있어요? 의견조회, 법제처에. 조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우리가 할 때 내부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법제처에 의뢰한 내용이 있냐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의견조회를 해 봤어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항상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이거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반드시 의뢰를 해서 양쪽의 그 안을 또 갖고 와야 돼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는데 거의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제처에서 내려온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쭉, 의견조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률자문위원들의 상반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 법제처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제처 해석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전문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반드시 조례안을 연구할 때는 이 양쪽의 자문위원들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참고해서 하는 것이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참고하셔서 항상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때 이런 근거서류를, 법제처 의견조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앞서 감사관에 경기도교육청 성적유출 사고 관련 감사관 대응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보았는데요. 대응내역이 개인정보 침해사안 특정감사 계획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 대상은 물론 진로직업정책과고요. 그리고 유출 발생이 보고된 11교, 감사 내용, 개인정보 취급 관련 업무처리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의 적정성. 감사관님.

○ 장한별 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장한별 위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인가요?

○ 장한별 위원 처분이랑 대응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감사 대상이, 지금 실지 감사 들어가셨네요, 3월 16일부터.

○ 장한별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일단 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겠죠?

○ 장한별 위원 100% 수거는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유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 장한별 위원 2차 피해방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 장한별 위원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장한별 위원 대책반은 감사관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특정감사를 진행하시니까 감사관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대응전담반 그리고 몇 개의 단체가 지금, 단체, 몇 개의 조직이, 몇 개의 기구가 지금 여기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4~5개 참여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 감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감사관의 역할은 따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감사관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 장한별 위원 감사관의 역할은 문제가 있다면 시정사항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감사, 특정감사 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는 게 맞나요? 지금 감사 내용 해서 조치의 적정성, 적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대응의 적정성, 대응이 좋지 않았으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는 교육청이 업무 개편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처음 갖는 자리인데 업무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또 아니면 시정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더하고 싶은 부분 이런 걸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정사항을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관련돼서 4월 13일 실지 감사 끝나면 관련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더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 좀 바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좀.

○ 김회철 위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지금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또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 인수인계상 저기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역협력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쭉 해 오셨죠?

○ 김회철 위원 쭉 해 오셨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설명도 듣고 했던 것 조금만 지적을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확인 좀 할게요. 경기꿈의대학을 이룸대학으로 바꾸면서 몽실학교나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고교학점제하고 연계한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잡아서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 김회철 위원 이거 그러면 거의 공교육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정 부분?

○ 김회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았나요?

○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교육협력 기본조례에 이게 지금 공유학교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고.

○ 김회철 위원 이런 부분은 법률자문을 같이 받은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법률자문 내용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법률자문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법제처나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질문 자체를 좀 바꿔버리면 이건 또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결국은 이현령비현령이긴 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조금 위험한 말씀 제가 잠깐만 조금 지적을 하면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그러면 포괄위임을 해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사업화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위원들에게 행정집행권이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나요? 없죠?

○ 김회철 위원 저희는 행정을 또 다르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 김회철 위원 위원님들의 뜻이 어떻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순간에 맞춰서 말씀하신 부분 아닌가 싶어서 잠깐 그냥 지적을 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율을 강조하시잖아요.

○ 김회철 위원 아까 또 말씀 중에 제가 이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의 상한선만을 정해 준다. 사업에 대한 예산의 상한선만을 정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단위, 이 사업을 진행하는 활동가 내지는 교육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분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

○ 김회철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 김회철 위원 지금까지 그 자유권이 없었나요?

○ 김회철 위원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차이가 뭐죠?

○ 김회철 위원 이상,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시간이 오버되는 관계로 잠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고 지역에서 활동가들하고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스탠바이 상태로 ‘이 사업 언제 시작하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각 지원청 아니면 도교육청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께도 설명 듣고 그전에 또 미래국장님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안 계신 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과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너무 방향이 틀리다라는 게 일단 본 위원이 느끼는 지점이고요. 이게 보완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교육청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희한하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서라는 지금 이게 무슨 프레임처럼 씌워져서 질질 끌었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도교육청에서 절차상에 하자와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불이행적 불성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반성할 부분은 없나요?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잠깐 계십시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발의를 언제 하셨죠?

○ 위원장 김미리 네. 조례안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12월에 제출하셨어요?

○ 위원장 김미리 1월 며칠일까요? 1월 27일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무슨 몇 개월씩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밖에서 봤거든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1월 27일 날에 조례안 제출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을 갖고 있었어요? 그전에 저한테 가지고 온 게 뭐였죠? 계속 사업계획안 갖고 왔잖아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자리에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당장 이 자리 모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대외협력국장님, 꿈의학교가 평상시 1월 초면…….

○ 위원장 김미리 1월 초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요. 조례는 1월 27일 날 가져왔어요. 저희한테 왔다는 게 아니라 제출이 됐습니다, 1월 27일 날. 평상시 꿈의학교는 1월 초에 공모사업이 공고가 나갑니다. 평균 1월 한 7, 8일 정도에. 그런데요, 지금 경기도 지역 내에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의회가 동의 안 해 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운영을 해 왔던 분들이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해를 한 거겠네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의회가 그렇게 아니, 교육청이 그렇게 안 했다면 의회가 안 해 줬어요. 우리 예산 확보해 드렸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그 큰 금액 이제 지금 공고하고 들어가도요, 2학기밖에 못 해요. 그 큰 금액 2학기 잠깐 동안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불용시키실 겁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예요. 조례 심의 자리가 아니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 예산이 아마 지금 봐서는 상당액이 불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오셔야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내용인데요. 우리 국장님, 돌봄교실…….

○ 김영기 위원 돌봄교실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1학년, 2학년이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봄교실에서 탈락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영기 위원 그렇죠. 과밀학급 그런 데나 학부모들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유휴교실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게 원도심의 어떤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돌봄교실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서 돌봄교실에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 모듈러교실 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학교에 모듈러교실로 해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국장님이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그 교실을 돌봄교실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담임교사들이 맡은 교실이 또 돌봄교실로 전환되면 다음 날 여러 가지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영기 위원 하여튼 그런 저학년 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한 6개월이면 제가 보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근에 학교가 또 설립되거나 하면은 수요가 없어지면 다시 해체할 수도 있으니까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 이은주(구리2) 위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제가 요약해 달라고 했더니 잘해 오셨습니다. 검토결과 교육청 주관 변호사 여덟 분이 검토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검토 내용이었고 의회사무처 주관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구한 결과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부적절한 조례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처 답변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왔네요. 이 세 가지 검토결과를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잘 검토를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세 번째 검토결과를, 법제처 검토결과를 가장 높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는 일반 기관이 아니고 법을 그래도 정확하게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 높이 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조례로 운영되었던 사업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전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잘 못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얘기하실 때 내용을 보면 더 크게 담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조례가 되게 형편없는 조례로 지금 이렇게 비쳐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몽실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담는 내용으로 조금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조례 심의는 아니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은 조례 심의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조례 심의도 아니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 정하용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협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우리 교육행정위에서 자문받은 거 한번 보셨나요, 이 내용을? 교육행정위에서 변호사 자문받은 걸 한번 내용을 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결과에서 보면 그 뒤에 문구에 “조례의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규정한 조례들이 있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질의 내용 자체가 보면 우리 교행위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사실 이게.

○ 정하용 위원 내용이, 의뢰한 거는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 이게. 그렇다면 교행위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법제처에다가 이 안을 올려서 어떤 자문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법제처에다가 이거를, 이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 정하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행위 전문위원실에서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문의나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한 생각이나 어떤 의도를, 법률자문을 법제처에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문한 내용 질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이게. 그건 인정하시죠?

○ 정하용 위원 전체적인 어떤 틀은 비슷한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행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법제처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법제처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각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떤 협의나 어떤 의사전달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시간을, 1주일이 됐든 한 2주가 됐든 어떤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자문도 구해 보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을 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맞나요?

○ 이자형 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추가질의를 한 번 해서.

○ 위원장 김미리 아직 추가질의를 다 마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혹시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자형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이자형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연계 교육 조례안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가라고 여쭤보셨을 때 2명 빼고 설명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일모레가 심사인데 아직까지 세심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협력과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질의했던 거를 연장선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초등보육전담사하고 자원봉사자를 비교해서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역할이 좀 미미하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살펴봤을 때 보육전담사와 실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업무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업무의 모호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도 받아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전담사의 역할이 모호한 이유가 뭡니까?

○ 이자형 위원 제가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근무 수칙을 지켜야 할 준수 의무는 없습니다.

○ 이자형 위원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나와서 돌봄의 의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본인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공백이 생기는데 누가 돌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전담사는 학생의 돌봄과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실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있어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못 미더운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근무 수칙 준수 의무가 없는 자원봉사자가 지는 것입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 직원으로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은 짊어지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타파하실 계획인지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봄교실의 운영이 또 확대가 되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봄전담사의 공백을 분명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도 학부모회 윤번제, 대학생, 퇴직 교원, 교육 기부 등 자원봉사자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대학생들에게 그럼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 나면?

○ 이자형 위원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면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도 없으면서 지금 돌봄교실만 늘리면 끝입니까?

○ 이자형 위원 저는 임시 인력으로 급한 구멍을 메우기에 급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궁극적인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원봉사 활동비는 1일 4시간 이상에 1만 5,000만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1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그 금액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든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교육가족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그럼 교육가족으로서 이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 이자형 위원 큰 대가를 드리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돌봄하는 자원봉사자와 전담사 간의 업무 모호성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 명확성을 다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가이드라인, 자원봉사자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대처방안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도 어쨌든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자형 위원 교실만 늘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관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자형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기존에 총무과에서 다 분리가 된 거죠?

○ 문승호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부터 해서, 아까 우리 감사관께도 질의했지만 게시판에 되게 많은 성토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게시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오염된 정보도 있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 섞인 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기일 수 있고 본인이 다 내놓고 일종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TF가 구성됐죠?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1차 그리고 올해 1월에 2차에 걸쳐서 한 350명 정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했고 비대면을 통해서는 근평 365건, 승진 447건, 전보 553건, 채용에 관련해서 232건, 기타 332건 이렇게 아주 뜨거운 관심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보냈습니다. 이것들을 추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으셨는지?

○ 문승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이나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TF가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오려면 4월쯤으로 들었는데 과장님, 중간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면, 올 한 해 동안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행감에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인사과장님의 주요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승진과 관련된, 전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개인적 의견은?

○ 문승호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분들한테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공유했더니 본인들의 의견이 수렴 안 된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핵심과제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5급, 6급 이 정도에서의 불만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급, 3급. 2급까지는 얼마 없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불만인 거거든요. 그분들의 처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치를 한다든지 라인을 탄다든지 어디에 뒤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5급 이하의, 6급 이하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사제도를 개혁해내서 청렴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것이냐.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TF를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5급 이하, 6급 이하의 공무원분들께 이걸 설득해낼 거냐 그런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경기도민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그리고 그것들이 최종 정리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오늘 어쨌든 지역교육협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생 많으셔서.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 김회철 위원 저희 주신 자료 책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8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요청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 한번 보면 학생, 지역활동가, 정책자문단,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담당자 워크숍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교원 2,239명까지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80페이지입니다.

○ 김회철 위원 꿈의학교 재구조화가 단순 사업명 변경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의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밑에 처리결과로 내려가서요. 처리결과 주체별 현장 의견수렴, 학생, 지역활동가, 정책자문단,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담당자 워크숍,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교원 2,239명까지 참여했다. 이거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치 가공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자료, 원자료.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이 있었으면 그것도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원자료 주시고요.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계자료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 김회철 위원 이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원들한테는 들어올 수 있는 얘기가 아마도 활동가분들이 언제 되냐 하고 개별 지원청에 문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결국 의원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거를 “의원들이 안 해 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가 어쨌든 내일도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가는 과정에 누군가의 책임,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 김민호 위원 이은주 위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마지막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오늘 11시까지 장시간 힘들게 고생하시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를 우리 여기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컴퓨터가 진짜 작동합니다. 여기 작동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종이 페이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상임위 직원들이 여기다 탑재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로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이것도 주시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게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주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파일로 만들어진 거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이도 보고 이렇게 찾을 때는 여기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면 또 저희한테 자료 이거 어려, 개인정보 들어서 못 주시는 건 아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를…….

○ 위원장 김미리 감사는 신고 들어오는 거, 민원 들어오는 거, 그렇죠? 언론 보도로 인해서 터진 거 외에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냥 연중행사로 하는 무슨 특정감사, 정해진 감사 이런 거 말고요.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미리 성실하게 조사가 되고 있죠?

○ 위원장 김미리 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가 좀 허술하게 왔었어서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러나 하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저희 위원들도 많은 부분들을 민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민원을 들어서 저희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감사관은 저희보다는 좀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 적극 행정을 요청하시는 위원님 계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꼭 일반적인 행정뿐만이 아니라 감사에도 또한 적용된다라는 것 꼭 인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돌봄과 방과후는 지역연계에 들어가나요?

○ 위원장 김미리 돌봄과 방과후는 지역연계에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지금 만드는 지역연계 조례에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지역연계 예산이 얼마죠, 23년도? 지금 말씀하신 돌봄과 방과후와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몽실학교, 그 외에 미래협력지구서부터 해서 지금 교육협력……. 죄송합니다. 지역연계과에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김미리 미래교육과장님, 아니 지역연계과장님, 얼마 됩니까?

○ 위원장 김미리 얼마요?

○ 위원장 김미리 1,838억?

○ 위원장 김미리 그중에 방과후가 얼마죠?

○ 위원장 김미리 돌봄은 얼마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인건비를 왜 빼요? 다 포함이지.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들을 지금 지역연계 조례 하나로 가겠다는 거죠? 사업 명칭 하나도 없고. 아까 위원님 한 분이 기본조례에 사업이 담겨 있는 게 있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바로 그 부서에 있었어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그렇죠? 기본조례에다가 그다음에 뭐 있었죠? 협동조합하고 꿈의학교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 조례에. 기본조례와 함께.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