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오신 서정민 님 등 아홉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지사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시의 지원비 부담 실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 인상을 건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며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설별ㆍ아동별ㆍ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의 발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이 대부분 국가사무로 환원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현재도 지방사무로 남아 지방비 부담을 악화시키고 있기에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무는 지방사무에서 반드시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경기도의 아동복지행정에 대해 고민한 결과 도지사께 아동복지시설의 도비 보조율을 높여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15개 시군에 25개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905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으로는 23년 경기도 예산이 총 428억 7,111만 원이며 이 중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364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도내 25개소 시설보호아동 905명과 종사자 726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당 기본운영비 월 6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아동 개인별로는 월 14만 2,5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투입되는 운영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보호아동 중 93%가 타 시군에서 의뢰하여 입소한 경우로 관내 아동은 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비 85%를 분담하여 매년 약 70억에 해당하는 과중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도지사님, 현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시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 예산부담 비율 확대와 조정을 촉구합니다.

도비 보조율 인상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경제적 발전과 균형 잡힌 인구구조 형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하나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가산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시설 운영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역시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ㆍ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신,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지방이양사무로 인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아동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에 차등이 생긴다면 과연 바람직한 행정정책일까요? 아동시설 운영 또한 장기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실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특정학교와 단체 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공립ㆍ사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시설의 종류에 체육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에 위치한 평촌학생체육관과 부천에 위치한 도당학생체육관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ㆍ부천ㆍ화성 세 곳으로 체육관과 수영장 시설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과거 설립 목적과도 다르게 운영되고 변화되는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 채 매우 폐쇄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설립한다는 당초의 시설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인 육성에 대한 사회적 여건,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감소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또한 질적 성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중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고자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생존수영의 경우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 둘째 교육생 대상자인 학생, 셋째 전문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은 많은데 전국적으로 수영지도자가 매우 부족하여 현재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적합한 수영장 시설 확보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만 열심히 찾아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생존수영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개선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춰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비인기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사회경제산업의 활성화와 학교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교육 실행으로 학교체육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스포츠클럽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학교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지역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케어러 또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족돌봄청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홀로 가족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가족 부양, 아픈 가족의 간병은 오롯이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만 하는 가정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삶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자형 의원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일명 청년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2살 청년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은커녕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또래와는 다른 생활환경으로 극심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간병비용 마련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일, 서투르고 미숙한 집안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병실이나 집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립감이 그것입니다. 게다가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열악한 학습여건과 저조한 학업성취로 인해 진로탐색의 기회와 자립능력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내 돌봄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는 달리 부서 간 업무 미루기로 담당 부서의 편성이 늦어져 조례안 발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사소한 일도 도전에 가까운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에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돌봄청년들이 대구 간병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도내 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조문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에 담긴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첫째, 도와 교육청이 학교ㆍ지자체와 협력하여 도내에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둘째,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 지원대상별로 생계, 간병, 학업,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약 없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판수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판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67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은주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강태형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제365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5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65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존경하는 1,397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방안과 학교 설립 지원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도민들께는 기피시설이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왜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맞습니다. 핵심은 악취 때문이죠.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죠. 지사님께서는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에 악취방지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라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은주(화성7)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자료를 보시면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업자에게 분기 1회 이상 부지경계 및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농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업무지침을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침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기도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통해 실제 주민의 민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은주(화성7) 의원 소리가 좀 많이 작아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기본생활권까지 침해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민원을 받은 후 본 의원은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요구한 악취포진 및 시료분석의뢰 결과서 그리고 환경지도과에 요구한 악취 관련 현황 보고 및 추진사항 또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요구한 악취성적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한 경기도 전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측정지점과 채취자 그리고 분석기관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도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복합악취는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에서만 측정한 경우가 아주 다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서 부지경계와 배출구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은주(화성7)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의 정확한 차이점을 여쭤봤는데요. 배출구는 악취가 발생하는 최초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부지경계는 악취가 발생하는 최초 지점부터 일정 기간이 떨어진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악취 문제의 근본인 배출구는 검사에서 다 빠진 것을 자료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실제로 화성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분석을 의뢰했는데 배출구는 채취하지 않고 부지경계 시료만 채취하여 악취방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아까 배출구와 부지경계에 대한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보건환경연구원과 화성시는 부지경계에서만 시료를 채취했을까요?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그 이유는 뻔한 답입니다. 배출구와 부지경계는 당연히 악취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를 보고 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복합악취 기준을 배출구 300 이하, 부지경계선은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화성시에 발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보면 부지경계 악취가 자료에 보듯이 14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 10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내라고 잘못 성적서가 발급됐습니다.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답변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기준치 이내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집행부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자료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채취 즉시 부패ㆍ변질ㆍ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ㆍ매연ㆍ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ㆍ진동ㆍ폐수ㆍ오수ㆍ하수ㆍ호수ㆍ해수 등 현장에서 전처리를 꼭 해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료를 채취하라는 조례와는 달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채취하지 않고 관할 시군 공무원이 채취해 온 시료를 단순히 검사만 하였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시료 채취부터 측정까지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맞는 소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입회하기 전에 담당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다라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 1년만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기존 경기도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측정 현황 중 2개 회사가 다 진행한 자료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시료 채취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현재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채취를 단 몇 개의 환경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도내 500t 이상인 171개의 공공하수처리장 중 122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분석을 주흥환경, 혜성환경 두 곳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수원, 남양주, 김포 등 16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단 두 곳의 환경 회사가 악취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공성을 띠는 이런 기관에서 채취한 곳은 동두천의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또한 악취 채취자 명단을 보면, 성적서에 보면 채취자 명단까지 다 자료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명단을 보면 해당 환경 회사의 5명에 불과한 인력이 이름까지 다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5명에 불과한 인력이 도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악취를 채취했다고 하는 자료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이 두 회사가 악취 채취 및 분석을 대부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단 두 개의 업체, 5명의 채취자가 분석한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은주(화성7) 의원 지금 보시는 2개의 환경 회사가 진행한 122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단 한 곳도, 자료에 보시면 아까 우리 지사님 얘기하신 부분 “공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반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곳도 배출구에서 악취를 측정한 곳이 없습니다, 지사님. 경악스럽습니다,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시험성적서를 민간에서 발급하다 보니 악취방지법을 어기는 일이 거의 다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삶, 기본생활권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악취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모든 공공하수처리장에 최소 1년 3회 이상의 악취 측정을 하고 있죠. 이 중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직접 채취한 시료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차후 본 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발의할 예정이긴 한데요.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민원 제기에 따른, 민원인 것이죠. 의무적으로 1회 이상의 시료 측정이 아닌 민원의 발생에 의해 제기되는 악취 분석의 경우에 마찬가지 공정성이 확보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 직접 시료 채취 및 시험성적서를 발부해야 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가 경기도에서 의무화된다면 연구원의 인력이 좀 전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지사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도민의 대변인인 경기도 의원으로서 두 가지 대안을 지사님께 제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지사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그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지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면 당연히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구와 부지경계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한 곳도 배출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지사님께 “배출구와 부지경계를 알고 계십니까?”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다음은 도내 출산율 증감에 따른 문제와 또 대안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6,139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 10만 명을 넘어선 도내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7만 명대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추세면 조만간 6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를 자료에서 보면 6만 7,399명을 기록해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갈수록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최근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현재 경기도는 작년 정부에서 이양된 지원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주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 횟수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에 더해 난자 냉동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살펴보면 소득기준 상관없고 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하면 연 4회까지 지원을 하고 전라남도 또한 횟수 제한 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 부산, 대구, 세종 또 경북, 경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알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아직 소득기준도 살아 있고 또 횟수 제한도 현재 있고 그래서 이런 제한에 의한 한정된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난임부부들이 출산을 다른 지역보다 쉽게 포기한다면 출산율 저하는 난임부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난임 경기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 이은주(화성7)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꼭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시군 간 제각각인 다자녀 혜택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9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도자료도 함께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다자녀 기준 또한 일부를 제외하면 전부 2자녀로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시군은 아직도 3자녀 이상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려 4자녀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곳도 꽤 많은 것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무려 244개의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이 중 사업대상이 3자녀 이상 137개, 4자녀 이상은 5개. 전체 사업 중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약 한 60%가 3자녀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6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236개국 중 홍콩을 제외한 꼴찌 수준입니다. 2자녀 가구도 역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3자녀, 4자녀 위주의 다자녀 정책은 안일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넘어서 인구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제각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내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하는 등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도내 공공기관 전체에 다자녀 혜택을 무료로 했을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 약 3억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마다 티켓비와 인원이 좀 달라서 산출이 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기아트센터처럼 예산 추계가 어려운 기관을 포함하더라도 연 4억 수준이면 전체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지사님! 경기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책정된 예산만 자료로 보면 1조 5,500억 원입니다. 4억 원이면 아마 출산장려 정책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0.03%인데요. 이 정도 예산도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제 지역구인 화성시에도 똑같은 제안을 제가 했고요. 화성시장님께서도 관련 비용을 또 전수조사해 보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나서서 다자녀 혜택을 전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이은주(화성7)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1995년에는 남성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점점점 개선되고 있는데요. 청년세대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가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해야 하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진, 결원 보충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한다라는 경우를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를 지사님께서는 바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들로 하여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웃는 소리 없이는 경기도가 무슨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출산율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육아휴직에 대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 또 더불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그래도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특성상 그 기간을 넘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도, 사실은 인력 충원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청 소속 201명의 임기제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건수를 살펴보니까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제공무원도 경기도 직원이자 가족입니다.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약기간 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 어렵겠지만 고려를 해 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 하지 않았던 방식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아유, 당연히 지켜봐야죠. 적극적인 행정의 답변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다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지사님께 질의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라 제가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문처럼 질의를 막 드릴게요.

○ 이은주(화성7) 의원 나중에 답변을 몰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 지원에 따른 지역의 낙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교육감님, 자료 보실 수 있으시죠?

○ 이은주(화성7) 의원 2015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화성 능동지구의 공동주택 용지를 초등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청의 반복된 요구로 인해 공동주택부지가 학교부지로 바뀐 것입니다. 위 내용을 자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화성시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원청은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초등학교 신설, 중학교 추가 증축 요인이 발생한바 초ㆍ중학교 학생 수용 및 변경 협약에 대해 지원청과 재협의할 것을 회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다시 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신설 및 중학교 증축 변경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답변을 보내면서 강력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지원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초등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협의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 복잡한 여러 과정의 결과로 지원청과 화성시는 어떻게 협의를 봤냐? 가칭 능1초라고 신설을 하고 중학교는 인근에 있는 4개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거쳤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공동주택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설정 고시를 한 것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원청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화성시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당 부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를 당해 연도 2015년 8월에 고시했던 점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능동지구 내 가칭 능1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추진경과를 살펴보니 교육청의 자투는 4회를 모두 통과했지만 교육부 중투에서 네 번이나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려 그 후 6년 전인 17년 중투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안은 전무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초등학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분양공고 홍보지에도 ‘초1’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겠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지에는 유사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홍보지나 또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지계획도에 보면 ‘초1’, ‘중1’, ‘유1’ 이런 식으로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있는 주민들은 이런 사유를 알고, 어떻게? 시행사가 허위 분양을 했다면서 아우성입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죠. 그런데 본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건 시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허위 분양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본 의원 생각을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아까 교육감님이 나오신 자료입니다. 이건 시간을 빼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교육감님, 생각나시죠?

○ 이은주(화성7) 의원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신 거니까요. 마침 지난 2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중투를 면제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이은주(화성7) 의원 이제는 중투라는 핑곗거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 이은주(화성7) 의원 앞서 지원청이 화성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공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OECD 국가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귀 시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바란다.”라는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왔듯이 교육청이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올해부터 바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교육청이 답할 시간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2015년에 약속했던 초등학교 설립,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 중투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고요. 발표하신 것처럼 교육청 자체 예산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학교 설립을 해야겠습니다. 자투는 통과했으니 그 당위성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최초 계획했던 대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교육감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해결 방점이, 스타트가 본 의원이 지역구인 능동지구의 능1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의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경기도의 관행 또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을 말입니다. 경기도가 또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행정은 작게는 지역주민, 시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게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맡은 많은 행정에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올바른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관행에 젖지 않고 항상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겨울방학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해 일일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맹자의 4단과 4덕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도로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니 아이들 대부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학교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시스템이어야 합니다. 1,390만 도민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행정집행의 감시자와 독려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의 중심 경기도, 미래교육의 중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에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성적 유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의원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학력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교육청에서 번갈아가면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4개의 교육청 중에 경기도교육청만 별도 시스템인 GSAT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의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학생들의 답안지를 회수하고 전산화하는 작업은 성적처리 용역업체에 맡겼고 GSAT라는 성적관리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해서 별도 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발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의 수가 매우 많고 성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역시 많습니다. 즉 유출의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담당하는 직원 외에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다양하면 그 작업은 더욱 철저하게 보안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 김민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함께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성적처리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성적 전산처리 결과는 12월 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이때 성적처리 결과물은 엑셀 및 한글 파일입니다. OMR 답안지는 교육청이 정하는 기한까지 성적처리 용역업체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에 폐기 처분합니다. 성적처리와 결과 등에 대한 보안 유지를 의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로 제출했다면 해당 파일은 업체에도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 파일이 언제, 어떻게 파기돼야 하는지에 대해 과업지시서에는 전혀 명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안에 구멍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 김민호 의원 그러니까 그 관례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

○ 김민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기간의 문제입니다. 성적처리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3년 1월 6일까지, 성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계약기간은 제2부교육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성적 유출일로 추정되는 날짜인 23년 2월 19일 일요일에는 성적처리 업체도, 성적관리시스템도 위탁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누구도 관리할 책임이 없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관리했다고 하기엔 시스템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호 의원 교육감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우선 계약부터 점수 공개에 이르는 모든 방식과 그 내용 일체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자료입니다. 청렴이행각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보안 세부 이행사항으로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사무실 매체장비 반ㆍ출입 보안, 네트워크 접근 보안을 명시했고 누출금지 정보를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정했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소속과 이름, 과목별 성적, 석차가 모조리 나와 있는 자료는 법률상 명백히 개인정보입니다. 원론부터 따져본다면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연합학력평가를 치른 학생 모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조사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가운데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가 각성하고 고민할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리고 디지털생태계 내에서의 안전 대책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시험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보도자료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000개가 넘는 학교 홈페이지 속 개인정보를 전면 재점검하시고 디지털생태계 속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물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직 다 안 돌아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활약,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고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의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 김민호 의원 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항상 청렴과 쇄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종합청렴도 내용 중에 청렴노력도가 5등급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민호 의원 네, 지사님 말씀처럼 청렴도는 체감도와 노력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참 이상하게도 체감도는 성적이 좋은데…….

○ 김민호 의원 노력도는, 노력도가 다른 말로 하면 반부패에 대한 노력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체감도가 높으니까 반부패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 귀에는.

○ 김민호 의원 그러면 올 23년은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등급이 상승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민호 의원 네, 또 연말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호 의원 우리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민호 의원 21년, 22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보시다시피 1등급 기관이 없습니다. 지사님, 유관기관 중에 22년 청렴도 평가결과 가장 낮은 등급 기관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민호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 김민호 의원 처음 들으시나요?

○ 김민호 의원 그럼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가장 청렴도가 낮을까요?

○ 김민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지사님이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 이유와 향후 노력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이 아예 없고 2등급도 지금 1년 사이에 하나가 줄었고요, 5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종합청렴도, 우리 도의 종합청렴도가 상승되면 아마 저는 이 부분도 상승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김민호 의원 화면에 나온 이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고 우리 기관장의 임기와 권한은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 모든 기관장은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책임을 다할 때 보장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죠?

○ 김민호 의원 누가 한 발언입니까?

○ 김민호 의원 그렇죠. 2022년 12월 7일 실국장회의에서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김민호 의원 이미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범죄나 비위 사건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 종합청렴도 자체가 아직은 성적이 좋지 못하니 더욱더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경기도 전체 기관, 공직자 스스로의 기강을 점검하고 지사님의 리더십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할 때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김민호 의원 다음은 접경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경기도 내 접경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김민호 의원 네.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입니다. 그렇죠?

○ 김민호 의원 2011년 마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7년 공청회를 거쳐서 19년 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총 7조 5,32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고요. 근데 2019년에 사업비가 총 3조 5,171억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당초 사업비의 67%인 5조에 해당하는 25개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아예 취소되었고요. 제 지역구인 양주의 경우에도 3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1조 5,000억 모두가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다시 반영된 사업이 곤충테마파크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3억 6,000만 원이었던 이 예산사업 역시 현재는 없습니다. 2011년 마련되었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중 접경지역인 양주시에 진행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행태가 첫 번째, 줬다가 뺏는 것. 두 번째,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예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이 더딘 것은 당연 각종 항공기, 사격장 등으로 인한 먼지, 소음, 접경지역 주민들은 늘 고통스러운 일상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전설처럼 그냥 문서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공약은 접경지역 특별법을 개정 건의하겠다는 공약 207번,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공약 208번, 연천과 파주의 지뢰제거 209번이 전부였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우리 경기북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호 의원 지사님, 경기북부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진심 감사하고. 불위호성(弗爲胡成)이라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반드시 그 생각을 행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옮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와 강원도의 지원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민호 의원 우리도 지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민호 의원 그리시고 있는 그 그림을 수시로 의회에…….

○ 김민호 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의 규정을 보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를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민호 의원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 주셔야 지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대한 진심이 도민들에게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것도 물론 재량이지만 만약에 이 재량을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말씀으로만 진심이라고 하시면 도민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 김민호 의원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불공정한 부분이 지역개발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민심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지역개발분야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불공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민호 의원 다음으로 2월 28일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지사님, 2월 28일 날 입법예고된 거 알고 계시죠?

○ 김민호 의원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두 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 김민호 의원 네, 가평ㆍ연천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또 발 빠르게 이렇게 광역단체 중에 처음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 김민호 의원 처음인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나요?

○ 김민호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행정ㆍ재정 지원으로 인구감소가 또 다른 차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8조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다시피, 하여튼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런 지원을 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양주시만 해도 일부 지역은 인구가 신도시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감소지역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동일 시군 내에서도 또 이렇게 지역마다 인구증감의 편차가 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지사님,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기 나와 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대략적인 그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 김민호 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조례안도 내시고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심 지역이라는 그 근거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그 고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이 고시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시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ㆍ포천이 관심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 김민호 의원 그러면 이 고시와 지금 이렇게 제정하겠다고 내신 조례안이 그럼 이 관심 지역 선제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까? 이 고시 외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지역을 선정하고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까?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이 조례안의 의미가 굉장히…….

○ 김민호 의원 퇴색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시는 지금 말씀처럼 참고로 하시고…….

○ 김민호 의원 이 고시에 나와 있는 기준 말고 여러 가지 기준을 삼아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정말 이 조례안은 또 굉장히 훌륭한 조례안으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죠.

○ 김민호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전체 또 동일 시군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세밀성을 좀 관찰해 주시고 차이가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민호 의원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대응 계획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법이 있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 김민호 의원 거기서 감소지역 내에 교육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기에는 너무 기니까요. 한번 어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올해 계획이 어떤지를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 김민호 의원 다음으로 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에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알고 계십니까?

○ 김민호 의원 제가 지난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군부대 군사기지 시설은 북부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2022년까지 지원의 100%가 경기남부권의 학교였고요. 2023년 지원계획을 보면 총 지원액이 98억 원인데 이 중에 북부지역 지원학교 4개 교에 7억 8,000만 원. 그래서 연간 규모의 7.9%가 처음으로 북부에 지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균형성이 없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민호 의원 지금 공항을 말씀하셨는데 헬리콥터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제 지역구인 양주 광적 헬기부대 그것이 들어올 때 온 마을과 정치인, 시민 모두가 일 안 하고 반대운동을 펼쳤지만 결국 국가안보라는 대의 앞에 모두 수긍을 하고 현재 헬기가 하루에 수십 대가 뜨고 내리고 있고 당연히 근거리에 학교가 있습니다.

○ 김민호 의원 저도 가 있어 봤지만 정말 있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직원들께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 김민호 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소외됐던 북부의 군 소음피해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시겠다고 확답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간략하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66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개정 촉구 결의안 기억하시죠?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 사항이 바로 실무 TF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현재 이 실무 TF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김민호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 김민호 의원 네. 수시로 의회와 아니면 해당 위원회와 공유를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의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 지역에 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

○ 김민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이 지금 실제로 강화됐고 제 지역구인 양주에도 센터가 설립되고 또 조직이 더 증가돼서 업무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분리 설립되기 전의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 센터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괜찮지 않겠느냐,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지역에서 들립니다. “자꾸 왜 이렇게 센터를 강화하지?”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항상 우리 간부공무원들 모두가 다 염두에 두시고 목표는 1시군 1교육청 설립은 확고하다.

○ 김민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 중이라는 것을 수시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민호 의원 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김민호 의원 그런데 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 김민호 의원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각종 사건사고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잘못을 해도 모두 인사조치가 정기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시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징계를 당하고 정기인사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심지어 전년 11월에 처벌했음에도 그다음 해 9월에 인사조치한 사례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다 지금 정기인사 시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 인사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 김민호 의원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찾았는데요. 지금 3년간 음주운전 적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여튼 3년간 교원이 86건, 공무원 33건이 단속이 된, 교육공무직원이 0명입니다. 뭐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점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못 쓴 건지 한번 이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 김민호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직원 같은 경우에 범죄경력 자료를 처음에 제출받으시나요?

○ 김민호 의원 그다음에 혹시 계약이 갱신되고 할 때 또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민호 의원 계약이 있으면 반드시 범죄경력 자료를 동의를 받아서 제출받아야 정확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 김민호 의원 한번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경기도의회는 지난 경기도의회와는 다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께서 78 대 78이라는 숫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색깔을 구분하고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서 편 가르기 하라는 뜻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6명의 의원님 모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도정을 살피고 도민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미래가 어제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1,390만 도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민생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복원해야 하는 유물이 아닙니다. 민생은 반드시 어제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민생을 위해, 그 어떤 정책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민생을 위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과 하나의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5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농정해양위 강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취임 10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 및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면에서 보듯 본 의원이 입법 제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의 안전대책, 두 번째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향후 운영방향, 세 번째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문제, 네 번째 공무직 직급 마련, 다섯 번째 농민기본소득 추계 오류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순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화면도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 내용은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도청 13번 압수수색, 경기도정도 멈췄다.”라는 경기도ㆍ경기도의회의 검찰 압수수색 기사입니다.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을 이유로 도청과 도의회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청을 떠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사업 시행도 하고 있지 않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대의 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사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내용은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지사님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사님께서 올리시면서 밝히셨듯이 검찰에 의해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사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의원 아, 오늘도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의원 여기에 계신 의장님과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대의기관인 경기도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도 의원 여러분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 강태형 의원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한 본 의원의 5년 전 5분발언과 4년 전 도정질문 편집 영상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될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참사에 대해서 경기도의 안전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바로 하나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국회의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 인용 여부가 달려 있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 어떻게 될지 달려 있지만 지사님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습니까?

○ 강태형 의원 그렇더라도 소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이어서 본질문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지사님 답변은 생각을 잘 정리하시고 요약하셔서 간결하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강태형 의원 지사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 강태형 의원 곧 9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 강태형 의원 지사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괜찮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 강태형 의원 지사님, 살짝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10년 기억식을 하게 됩니다. 참사 이후 경기도는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지사님의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바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는 알고 계십니까?

○ 강태형 의원 표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의원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416생명안전공원 전체 483억 중 국비 403억, 시비 37억, 도비 43억입니다. 본 의원이 입법을 하면서 이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렇게 했는데요. 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400억,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순수 77억을 투여해서,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제외하면 대학 등록금, 교육환경 개선 등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2020년을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특히……. 다음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416생명안전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경기도가 말씀한 지 9년이 지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 480억 원 중 국비 403억 원, 도비 43억 원, 시비 37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떴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가 한 달하고 하루 남았습니다. 아직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지금 세월호에 관련돼서 기존의 국무총리실 산하 사참위라든지 해수부 소통채널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안전…….

○ 강태형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듯 외국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상설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이지만 인구수가 1,060만 명으로 경기도보다 다소 적은 스웨덴의 경우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사고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SHK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기구를 구성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강태형 의원 10월 11일 도민안전대책 발표에서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스마트안전관리 강화 이런 등의 답변요지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 강태형 의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 강태형 의원 경기도는 대형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판교에서 발생했던 환풍구 붕괴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2020년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대비해서 참사나 인명사고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전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더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민안전혁신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아홉 분의 자문위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단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도민안전혁신단을 발족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 강태형 의원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웨덴의 SHK라든지 조금 전에 재난안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연구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 주시고요. 특히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꼭 내주십시오.

○ 강태형 의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시 또 조금 이따가 나오시겠지만.

○ 강태형 의원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지사님에서 교육감님까지 오기가 이렇게 멀군요.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경기도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강태형 의원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 강태형 의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자료 유출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지난 한 주 많은 언론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시쳇말로 도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육청에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교육감님!

○ 강태형 의원 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충분히 질의했다고 생각하고요. 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어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 강태형 의원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의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교육감님, 이어서 김동연 지사님께 물었던 내용을 동일하게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 강태형 의원 저희 지역인 단원고 학생 희생자 수는 아십니까?

○ 강태형 의원 교사 희생자 수는 아십니까?

○ 강태형 의원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친구들이 동거차도 앞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건, 취임 전 일이라고 대답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 강태형 의원 304명의 전체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그중에 생때같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150명 희생됐습니다. 아니, 250명이 희생됐습니다. 교사들은 1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감님이 경기도 교육 수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감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햇수로 9년이 흘렀습니다. 참사 이후 경기도의 학생들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감님께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 강태형 의원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지난 2020년 10월 본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라고 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세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입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에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청의. 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의원 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요.

○ 강태형 의원 세월호에 관련된 416생명안전공원 건립부터.

○ 강태형 의원 우리 생때같은 학생들의 희생자 수가 25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월호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이 추진된 지 9년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애도와 추도만 하다 오시겠습니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실 겁니까?

○ 강태형 의원 4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 강태형 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저도 잘 보고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ㆍ방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만 명 방문했다는데 더 많이 방문해야 되고요. 그 노력 해 주시고요. 9년이 지난, 햇수로 10년이 내년인, 10년이 되는 이 시간에 경기도교육청의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한 목소리는 내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 강태형 의원 그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저희 아이 27살에 육군 중위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살이었던 저희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생때같은 아이들이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추모하는 가장 시발점인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목소리를 내시겠냐고 묻는데 교육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 강태형 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전명선 원장이 잘 할 겁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의원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추모의 과정도 있고 추모를 통한 예방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강태형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416생명안전공원 같은 그런 시설이, 추모시설이 건립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목소리를 정파가 틀려서 내기 싫으신 겁니까?

○ 강태형 의원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416생명안전공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 강태형 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저의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태형 의원 알겠습니다.

○ 강태형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축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동영상 한번 띄워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조금 전 동영상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으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작년 7월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당시 뉴스 영상입니다. 지사님께서 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배경과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강태형 의원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감독,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엄마,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요.”라는 카톡 문자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을 당해 9월 달에 통과시켰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 스포츠센터 기관 하나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몇 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 강태형 의원 아, 잘못 알고 계시네요.

○ 강태형 의원 20층입니다, 20층.

○ 강태형 의원 20층입니다. 설립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도내 체육인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써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바로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 강태형 의원 누구입니까?

○ 강태형 의원 코리안드림을 꿈꾸다가 26세에 한국에 와서 30세, 2년 전에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명을 마감한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 속헹 씨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5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속행 씨 산재를 또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외국인 종사자 중의 70%가 아직도 화면에서 보듯이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108개 사업 중에서 진행하다 93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자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2의 속헹 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화면 한 번 더 띄워 주시죠,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렇게 우물쭈물 머뭇거리는 사이에 지난주에 또 도내 농어업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 분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살던 돈사, 돼지축사 바로 옆의, 돈사 바로 옆의 숙소 사진입니다. 경기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일명 속헹 씨 법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따른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다음 공무직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면,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72명이 공무직 동일직급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 26명, 직급이 없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재단의 84명 공무직 단일직급입니다. 한국도자재단 34명, 직급이 없습니다. 예로 경기도청에 청소하시는 분을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 강태형 의원 대부분은 김 선생, 이 선생, 김 씨, 이 씨 아니면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호칭을 부르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30년 근무하면서 김 씨, 이 씨, 김 선생, 이 선생 아니면 호칭이 없이 경기도청의, 경기도의 일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직급에 따른 임금체계를 반드시 갖춰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의원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강태형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강태형 의원 질의 못 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질의를 못 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리 준비한 소통과 협치 등이 담겨 있는 맺음말이 있었는데 그 말 대신 이 말로 대신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대ㆍ11대 도의원이 되어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람 냄새 나는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390만 경기도민을 향한 진심정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정치, 진심도정, 책임도정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5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또한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양시 출신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경제 격차를 줄이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및 경제 고도화를 이끌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 도로ㆍ철도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ㆍ운정ㆍ양주ㆍ다산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경기도의 경제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 즉 GRDP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년 기준 경기도 GRDP는 491조 3,000억 원입니다. 경기남부는 405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데 반해 경기북부는 85조 7,000억 원, 경기도 전체 GRDP에서 겨우 17.4%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북부 간 GRDP 비중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퇴보한 수준입니다.

표출자료 2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 시군의 인구를 고려한 생산액인 1인당 GRDP를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속도감으로 본다면 경기남부의 1인당 GRDP가 북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먼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평균급여액을 시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남부에서는 한 달간 평균적으로 294만 원을 벌어들이는 데 비해 경기북부는 263만 원 남부의 89.4%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불균형 구조를 경기북부 시군 자체만으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경기남부와 북부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제와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차이가 결국 생산의 차이, 소득의 차이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차이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경기남북부 간의 격차가 한 번에 와 닿습니다. 전통적 산업기반인 산업단지는 남부는 북부에 비해 2.6배나 많고 면적으로 따져보면 1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남부에는 광교ㆍ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지역산업의 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는 혁신 거점이 다수 조성되어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거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수출기업의 규모 또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도 도내 30개 중에서 북부에는 4개뿐이라니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도 뒤처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지만 경기북부는 열외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대로라면 경기북부와 남부의 생산력 격차, 소득의 격차, 삶의 질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2015년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의 취약한 경제, 산업, 인프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경기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경기북부의 성장률은 경기남부보다 낮다, 테크노밸리나 복합업무지구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 차원에서는 미약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산업 입지를 용이하게 하는 입지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입지 수요가 높고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보고서가 제시한 경기북부 3개의 테크노밸리 조성방안과 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7년이 경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를 대체할 청사진이 더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남북 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라도 성장이 정체된 경기북부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점진적인 추격형 지역 성장전략을 넘어 지역의 산업구조와 혁신적 성장기반을 바꾸는 이른바 건너뛰기방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그리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북부 유일의 특례시로서 베드타운도시에서 벗어나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도시 경제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산업클러스터의 기능을 넘어 고양시-김포시-파주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끄는 지역경제의 혁신기반이자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택지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기북부의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준공을 위해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력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모르고 또 현재를 모르면 미래를 이행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 김완규 의원 지사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83대 17이라는 불균형한 상태에서 GRDP 성적표를 보면 지금 현재의 고양시 시군 그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군을 따져보면 100만 명이 넘는 시군이 북부에서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고양특례시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고양특례시가 주축이 돼서 이끌어 가고 그리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생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2016년 6월 29일 그때 최초로 경기북부가 테크노밸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하겠다라고만 신문에 나왔어요. 언론에 공지가 됐어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 김완규 의원 그 이후로 계속 어떤 시기에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냐 하면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 앞두고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먹혔고 지금까지는 이게 이행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하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김동연 지사님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방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서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 지사님, 현재 도내에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각종 혁신클러스터가 한 몇 개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 김완규 의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편은 도내에 이미 조성된 혁신클러스터고 오른편은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거고요.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를 포함한다면 지금 숫자의 2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까만색으로 별표 해 놓은 그 지역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내의 신도시 발표한 지역입니다. 그 신도시 발표한 지역에 하나같이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예산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지자체 간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그건 기업 유치와 투자자의 모집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혁신클러스터에 입주기업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 그리고 첨단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력이 과연 여기에 채워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기업 유치 및 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CJ라이브시티가 공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멈추고 있는 거 아십니까?

○ 김완규 의원 아직 보고 못 받으셨죠?

○ 김완규 의원 지금 공사비 자재값이 한 40%가 인상이 돼서 본인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랍니다.

○ 김완규 의원 네. 그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인력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하고자 하는 그 혁신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 화면이 뭐냐 하면 협약서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최초의 협약 내용이 미분양 토지를 고양시가 오롯이 떠안는 불평등한 협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만든, 언제 만들었느냐? 2019년에 변경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변경 협약서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의 경기도, 두 번째 보면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이라는 그 단어가 고양시에 들어가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 이걸 경기도가 경기도 사업을 만약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 역할이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총괄한다” 그리고 “같이 유치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업무는 사업계획의 총괄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사업, 중점사업은 뭐냐?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미디어콘텐츠라는 테크노밸리 개발의 콘셉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콘셉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실이냐, 어떤 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투자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실이 지금 어디냐? 도시주택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산하기관이죠? 경기도 산하…….

○ 김완규 의원 도시주택실에 지금 들어가 있죠?

○ 김완규 의원 이렇게 보면 이 협약서를 그대로 이행을 한다고 보면 저는 어떤 판단이 드냐 하면 ‘아, 이거는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땅을 팔기 위한 수준이다.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콘텐츠 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완규 의원 네, 좋습니다. 기관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제가 또 질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다음 표출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출자료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제조업의 종사자 수를 이렇게 보니까 22.9%를 차지하는 데 반해서 고양시는 8.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사업체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보통신산업과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업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과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업체 수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를 나타내느냐? 이거는 고부가가치산업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로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떤 기업 집적이나 산업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산업기반이 이렇게 열악한 고양시에 우리 지사님은 어떤 기업을 유치할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규 의원 지사님께서 앵커기업 이야기했잖아요. 큰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이오, 메디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CJ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CJ라이브 그리고 제3전시장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앵커기업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CJ의 아레나 그 공연장이 가동을 못 한대요, 지어놨더라도. 그리고 3전시장을 지었더라도 그거를 운영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지금 짓고 만들어지더라도 운영을 못 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거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 김완규 의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 김완규 의원 지금 전력 공급이 부족하답니다.

○ 김완규 의원 네, 그래서 이 전력 공급에 관련한 부분은 다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 김완규 의원 지금 듣다 보니까 모르시는 것들이 자꾸만 나오죠?

○ 김완규 의원 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 김완규 의원 그리고 고양시 내에 분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테크노밸리 입지를, 입지 이렇게 선정하고 분양할 때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사님 그렇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죠?

○ 김완규 의원 하여튼 고양시 내에 분포하고 있는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부지가 10만 평 공업물량 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공업물량 용지에 들어가는 입주기업에게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아시죠?

○ 김완규 의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업물량 용지에 대해서 또 다른 데에서는 서울 마곡산업단지하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감정가에 의한 경쟁입찰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네. 국가첨단산업…….

○ 김완규 의원 전략 특화단지.

○ 김완규 의원 여기에 바이오까지 넣어서…….

○ 김완규 의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 김완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분양가격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일산테크노밸리에 이루어지는 미분양ㆍ미계약 속출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완규 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 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총 775억 원이라는 기금을 수년간 거쳐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기금 조성도 하고 그리고 현금 지원도 하고 1호, 2호 해서 20억씩 40억 펀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예산을 동원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아까 여기 말씀에 연계돼서 하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차피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하겠다라는…….

○ 김완규 의원 그런 방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완규 의원 우리 규제혁신과가 이제 경제실에 들어왔잖아요.

○ 김완규 의원 저희 상임위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치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또 그렇게 만남이 있을 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의원 다음 표출자료 한번 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별 업무분장표입니다. 사업시행은 좌측 편에 있는 거고 기업투자 및 유치에 대한 부분은 우측 편에 있는 겁니다. 각 실, 각 국, 각 과에 명시된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 임무에 해당되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께서는 이걸 명확하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 이 업무분장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실 수 있죠?

○ 김완규 의원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고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이분들이 좌우지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뛰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고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신상필벌은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완규 의원 그럼요, 네.

○ 김완규 의원 네. 다음 화면 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후발 주자로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응집하고 그리고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이오컴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이오컴플렉스는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이오컴플렉스는 국내외 의료,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앵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요. 현재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거 향후 바이오컴플렉스가 설립되었을 때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거고 또 지원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완규 의원 제가 이제 공동추진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차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 김완규 의원 그 3차 모임에 통행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면제를 하겠다, 무료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상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께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비해서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한 발언 내용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경기도민과 그리고 고양시, 김포, 파주시민들은 지사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 파이팅입니다.

○ 김완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 김완규 의원 여러분! 고양시는 한강과 연결되어 있고 인천공항과 가까워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지역과 30분 내로 연결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고양시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시의 발전은 곧 경기북부의 발전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성장이 억제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이나 지연됐지만 그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완성도 높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15시 50분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속개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내용과 화성 갯벌의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된 사안,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좋은 에너지 공급 방안, 농업폐기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의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요.

○ 이홍근 의원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정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최근에 업무만족도가 한 60% 가까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은 지지율이 나오셨는데 제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서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냐 하면 임기 내에 100조 원을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경우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또 발생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이후에는 제 시간이니까 답변은 설명이 필요할 거라 양해를 해 드렸고 이후에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먼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참고자료 1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인수위원회, 물론 그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염태영 부지사님이시죠? 인수위원회 시절의 보고는 경기국제공항은 민군통합공항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당초 공약은 수원공항과 성남공항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공항으로 하겠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 다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거기에 국토위의 국정감사에 참여하셔서 거기서도 민군통합공항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세 번째 자료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경기국제공항에는 수원군공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렇다고 하면 수원군공항 이전 공약을 폐기한 걸로 이해해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럼 명확하게 수원군공항 폐기하신 겁니까?

○ 이홍근 의원 지사님,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용역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홍근 의원 용역은 아직은 의회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서남부지역 21개 시군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몇 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신이 몇 개 왔는지? 몇 개 시군에서 왔는지?

○ 이홍근 의원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답변이 저조할까요?

○ 이홍근 의원 저는,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경기국제공항 그러면 수원은 2019년도부터 이후에 쭉 계속 수원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민군통합공항 또는 경기국제공항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 특히 경기도 서남부에 있는 시군들 입장에서 이것은 경기국제공항 그러면 수원군공항이 포함되는 민군통합공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폐기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드시 군공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참고자료 네 번째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가장 신임으로 오신 추진단장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부처의 기조실장까지 했으면 그거는 그분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라도 흠잡을 데 없겠죠. 그런데 이분이 과연 국제공항의 전문가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군 업무를, 특히 더군다나 군공항추진단장을 하셨던 분이 국제공항을 아실까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국제공항의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국토부고요. 국토부와 관련돼서 협의하거나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국제공항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국제공항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사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 말씀드리면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자료는 겁나게 봤습니다. 이를테면 물동량의 99%가 인천에서 취급하거든요. 구미공단에서조차도, 구미공단에서 생산된 항공화물조차도 인천공항으로 와서 취급을 합니다. 이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 드릴게요.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확보한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국제공항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판갈이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이분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혹시 추진단의 업무분장표 보셨나요?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요, 뭐가 있냐 하면, 참고자료 다섯 번째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니, 국제공항 하신다면서 종전부지 개발은 그 부서에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 이홍근 의원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종전부지라고 하면, 그러면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건가요? 이건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특별법에 나와 있는 단어고요. 수원군공항을 이전할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민군공항이 틀림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기조실장님은 경기도 기조실장인가요, 강원도 기조실장인가요? 이분이 2월 20날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군공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2~3의 사항을 봤을 때 이 내용과 지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기조가?

○ 이홍근 의원 어떻게 다르지 않죠?

○ 이홍근 의원 제가 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추진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저도 국토부랑 요즘 나름대로의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반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국토부나 국방부의 입장하고는 경기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지만 국방부가 어떤 의견인지 아십니까? 국방부는 2017년도에 예비이전후보지 지정된 이후에 전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앞에 계신 경제부지사님께서 이것을 국제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트신 거겠죠? 저는 그다음에 국토부도…….

○ 이홍근 의원 하실 거면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군공항이다,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 안에는 군공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이홍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민군통합공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의원 아마도 경기도의 역할은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건의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지난번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요지 답변에.

○ 이홍근 의원 그러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타당성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미 그 타당성은 저는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순전하게 국제공항으로 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라고 세운 걸 알고 계시죠?

○ 이홍근 의원 21년도 9월 달에 세웠었고요. 그 개발계획 안에 보게 되면 이미 국제적인 공항의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항의 추세ㆍ추이, 어디가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서입니다. 거기에 할 때 수원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다섯 분께서 연명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수원시도 건의를 했었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했지만 국토부 판단에서는 국제공항은 수도권에 필요 없다,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2050년까지 수요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경기도가 요청을 지금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맞나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텐데 건의해 봤자 되돌이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럴 거면 오히려 명확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민군통합이면 민군통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오히려 도민들을 호도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도민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홍근 의원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 세워졌었고.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국토부에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에도, 어제도 저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말씀하신 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그 판단이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토부의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그 측면까지 바라봤을 때 간단치 않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간단치 않겠죠.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지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저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이를테면 여기에 아까 다시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2월 20일 날 여기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군공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특히 브리핑룸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의견이 적어도 이게 깔려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집행부 쪽에, 경기도 청사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반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수원군공항이 화성으로 가는 거지?”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일반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왜곡된 정보와 왜곡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하려면, 최소한 저 정도는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불과 20일 전입니다.

○ 이홍근 의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어정쩡하게 말씀, 이게 약간 애매한 상태가 있거든요. 이게 군공항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계속 이게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것들이 팽배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위로라든가 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최소한 국토부의 용역이 추진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도 똑같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아까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지, 오히려 그 예산, 그 용역 자체가 진행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 이홍근 의원 국토부가 왜 그런지 아시죠? 국토부에서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거기에는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 그러니까 아마도 화성시와 수원시겠죠. 협의가 전제되고 그러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그 기조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 이홍근 의원 네, 그거는 어쨌든 이후에 추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향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참고자료 10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하는 특정 시를 언급해서 그렇긴 하지만 왜곡된 홍보전과 도를 넘는 행위들이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 중앙지에서도 저렇게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하나하나 일거에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할 일은 갈등을 중재하거나 관리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네. 그다음에 저는 수원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이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점진적인 폐쇄, 시민사회 쪽에서 생명평화회의라는 곳에서는 점진적인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을 분산하거나 분산 배치하는 방안 또는 드론이나 무인기지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대안들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저도 전문성은 없지만 관련된 군사전문가들에게 여쭤봤을 때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검토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번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대한민국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 이홍근 의원 세계자연유산입니다.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거의 없습니다. 2007년도에 지정된 게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국의 네 군데 갯벌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에 갯벌들, 한국의 갯벌이 등재될 때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가 뭐였냐면 강화 갯벌과 화성 갯벌을 같이 추후에 등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건부로 내세웠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 최초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이곳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기도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아니, 동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4대 갯벌이 등재가 된 겁니다.

○ 이홍근 의원 그런 거고요. 그럼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동의를 이후에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안 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딱 두 군데입니다. 좌측에 있는 해당되는 지역이 화성호입니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라고 지정돼 있는 화성호를 유네스코에서는, UN에서는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맞다라고 한 곳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특히 아마 염 시장님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지사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동의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세계자연유산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가치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이 사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고춧대나 가짓대 이런 게 생활폐기물인 거 알고 계신가요?

○ 이홍근 의원 그 생활폐기물 어떻게 버리나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특히 파쇄할 수 없습니다. 왜 파쇄 안 하냐 하면 파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춧대 같은 경우에 파쇄할 경우에는 균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파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와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농폐기물 중에서 비닐류라든가 폐농약병 유상 수거를 하고 있지만 중간단계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쭙고 싶지만 그냥 시간상 봤을 때 일괄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해당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간 역할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산먼지라든가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태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바이오매스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제 문제로 따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의 정책으로, 특히 생활 밀착형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의원 그다음에 13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그다음에 지사님, 지난번 2월 달, 1월 달……. 연료를 어떤 거 쓰시나요? 난방연료를, 댁에서는?

○ 이홍근 의원 네.

○ 이홍근 의원 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 이홍근 의원 전세로 살고 계시다 하더라도 고지서는…….

○ 이홍근 의원 아니, 그래도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저기 되게 시름하고 계신데 얼마나 나오셨는지는…….

○ 이홍근 의원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의원 저거를 보시면 취약계층, 특히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에너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으로 봤을 때 평균소득은 시골지역의 농촌지역이 좀 더 적겠죠. 그런데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급이 의무화되도록 돼 있는데 업체가 독점이다 보니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정이 돼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이후에 관리비가, 유지관리비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사례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해결이 안 돼서 여기 나왔습니다.

○ 이홍근 의원 네, 제대로 해결 안 됐습니다.

○ 이홍근 의원 아직은, 아까 부지사님께서 오늘 문서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것은 구체화돼야 이게 해결되는 거죠.

○ 이홍근 의원 또 한 가지는…….

○ 이홍근 의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노력을 부탁드리는 거하고 여기 경기도에서…….

14번 자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양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약계층, 어느 계층이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그다음에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수소라든가 제반적인 질 좋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군공항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공항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경기국제공항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8개 공항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국제공항이?

○ 이홍근 의원 제가 수지분석을 다 해 봤고, 성적 별로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또는 정치적으로, 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결정되다 보니까 이후에 엄청난 세제가 들어가서, 세금이 투입됐지만 지리멸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공항의 흐름을 보게 되면 OECD 국가에서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국제공항 업계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금 시점에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느 것이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잠깐만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너무 짧게 남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거 맞는 거죠?

○ 이홍근 의원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 이홍근 의원 그러면 다양한 지원을,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아마도 다문화 특별 학급도 이렇게 운영해 가시고 많은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의원 그런데 여기서 외국 아이들이다 보니까 언어 문제가 있어서 강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 하루에 3시간 일하거든요. 강사는, 특히 통번역 강사는 필수인력 아닌가요?

○ 이홍근 의원 저는 필수인력 같으면 이거는 고용적인 문제가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일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인력 문제, 특히 고용 문제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문화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우려하십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있지 않다. 그다음에 다문화학교의 경우에 오히려 특혜를, 한국학생도 시너지 효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안산 외에는 해당 지원청에 다문화 전담자가 없습니다. 다문화 전담자를 배치하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여가부랑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과도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런 예산 같으면 오히려 특별학급을 늘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5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의 이택수 의원입니다.

꽃샘추위가 남긴 했지만 어느덧 봄의 시작 3월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봄이 왔지만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하고 아직 찬바람이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 특례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례시는 모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답답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택수 의원 최근 체중이 3㎏나 빠질 정도로 건강이 우려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힘드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택수 의원 지사님께서는 혹시 여의도, 뚝섬, 잠실 이런 서울의 지역이 과거 고양시 관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의원 보시면 1946년도에 경기도 관할 경성부가 서울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경기도. 그 이후에도 1949년에 고양군의 뚝도면, 뚝섬지역이죠. 또 은평면, 숭인면 이런 지역이 성동구, 서대문구, 성북구로 이전이 됐습니다. 1995년 최근입니다만 고양시의 지축동 일부가 또 은평구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600년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사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가 과거에 600년의 세월 동안 번영을 했고 특히 고양군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로 빼앗겼다. 그것이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고양군이 가졌던 600년 역사의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경기도 행정개편 역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택수 의원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또 뉴딜 추진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만 임기 말에는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21년도 세종시에 제2국회를 설치하는 국회법을 개정할 정도로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적이었지만 청와대는 제2집무실 이전에도 냉담하는 등 균형발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도권 중심 성장을 막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차라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 중소도시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북부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택수 의원 표출자료 한번 보시면 이거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경기남부지역 1,000만 명, 경기북부 400만 명. 1위ㆍ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굉장히 큰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을 보면 경기북부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1인당 GRDP를 보면 2,442만 원에 불과하죠, 전국 평균의 65%. 경기북부 불균형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택수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북부지역에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北동연, 南은혜” 이런 기사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진심으로 북부지역을 원했다면 아마 당선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일관되게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당시에 “경기북도 분도만 외치는 것은 경기북부민의 박탈감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공학적인 행태다.” 대신 경기북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포 포함 접경지역 7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선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이택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저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 이택수 의원 당선인 시절인데요. 6월 24일 인수위원회 주최로 경기북도 설치 정책토론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북부청에서 근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고요. 깨알같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 이택수 의원 관련해서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도민설명회에서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 보고 내용인데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보시면 경의권역은 85%로 긍정 답변이 나왔습니다. 3차까지 거쳐서 나온 내용인데요. 경부권역 7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만 경원권역, 경춘권역, 서해안권역, 동부권역 모두에 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이 경의권역이라 하면 고양, 파주고요. 북부지역 400만 인구의 절반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양ㆍ파주ㆍ김포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혹시 이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 이택수 의원 지사님,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빠졌는데 하루 종일 서서 말씀하시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의원 이날 설명회에서 보시면 경기연구원 그리고 추진단이 제시한 비전 및 추진전략인데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새로운 성장 엔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선거 때마다 쳇바퀴 돌듯이 나왔던 되돌이표 공약 수준에 머무른다면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단의 지역적 맞춤형 발전전략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 표출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서부권역에 이렇게 보시면 산업단지가 파주의 한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대신 신도시가 3개나 집중되어 있죠. 극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서부권역, 경의권역, 고양시를 중심으로 파주ㆍ김포 일대에 그동안에 산업단지는 없고 공장도 없고 대학도 없고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택지공급을 해 그야말로 베드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경기도 분도의 공약사를 한번 보시면 87년 노태우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모두 최근까지 경기북도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한번 그 앞의 표출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시면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 되다 보면 산업활동이 제한되고 대신 택지개발은 허용됩니다. 공장, 대학교, 연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이게 지나친 규제다, 과밀촉진권역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요. 보시면 고양시가 38% 그리고 파주시가 88%,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4%에 달합니다. 군사보호구역에서는 건물 신ㆍ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와 같은 겹겹의 이런 규제를 경기북도 설치 이전에 먼저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택수 의원 다음 동영상 한번.

(17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거기까지만……. 그 뒤에 내용도 잘 아실 겁니다.

○ 이택수 의원 네, 말씀 한번 들어보죠.

(17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맞습니다.

○ 이택수 의원 지사님은 현재 마음을 비우신 거죠?

○ 이택수 의원 일단 현재는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북도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의원 우선 특별자치도와 맞물려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북부권역에 유일한 특례시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했던 내용인데요. 고양ㆍ수원ㆍ용인ㆍ창원시장께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이양 또 지방자치법ㆍ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강도 높게 요청을 했습니다. 권한 이양 요청대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경기북도 또 특례시 간에 관계 설정이 급해 보이는데요. 도지사님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택수 의원 그다음 동영상 한번.

(17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9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택수 의원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도 지으셨는데요.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은 “수원특례시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세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25%에 불과하다. 행정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이 안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안부 주재로 2021년도 열린 4개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특례시 권한 이양이 필요한 86개 사무를 발굴했는데요. 현재까지 표에 보시는 대로 물류단지, 산지전용허가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 등과 같은 9개의 사무만 이양을, 그것도 4월 이후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7개 권한 이양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무늬뿐인 껍데기 특례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예산 확충과 권한 이양을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이택수 의원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첩규제로 인해서 고양시의 1인당 GRDP는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표출자료에서 보시듯이 세금 지원, 규제완화, 경영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고양과 안산 2개 도시가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거쳐서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자구역 신청권자인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에 경자구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실…….

○ 이택수 의원 경기북도자치도가 설치되고 고양특례시가 광역시급으로 자리매김됐을 경우에는 도청사와 공공기관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거점도시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파주ㆍ김포시와 합할 경우에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기업성장센터에 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이전키로 하고 작년에는 실시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고양시가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북도청의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이택수 의원 교육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 이택수 의원 우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고양시 유치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경기남부에는 2개, 광주ㆍ전남에는 도합 10개의 과학관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약 400억 원 예산으로 국립과학관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공모 신청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도지사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택수 의원 네, 여론 조성 잘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죠.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 표출자료 띄어놓은 내용, 이게 위키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모토에 보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슬로건으로 ‘자율, 균형,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선 소감으로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 모토는 왜 바꾸지 않고 있는지, 또 교육감님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지향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

○ 이택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최근에 의왕시와 업무협약식을 가졌고요.

○ 이택수 의원 경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지원청을 분리ㆍ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등이 분리가 시급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혹시 분리ㆍ설치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학생 수인지, 면적 기준인지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택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고양시와 연천의 교육지원청 내용에 대해서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학생 수는 고양이 12만 명, 연천은 3,000명인데요. 예산액은 고양시의 예산이 연천의 30배에 달합니다. 학생 수는 40배를 넘죠.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요.

○ 이택수 의원 교육지원청은 일산에 하나만 있습니다. 110만 명이 넘고 유ㆍ초ㆍ중ㆍ고를 합쳐서 12만 명이 넘는데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처마다 하나씩 혹은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 교육지원분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 수와 예산도 학생 수와 연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 거주 직원이 지역교육청에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권도 대폭 교육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택수 의원 네. 다음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죠.

○ 이택수 의원 경기도북부교육청이 2005년도에 개청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서울에도 있었고 수원에도 있다가 지금 북부청 2청사가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초 취지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수요를 빠르게, 쉽게 부응하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기능별로 바꿔서 1부교육감ㆍ2부교육감을 오른쪽에 보시면 1국은 학교정책, 교육과정 이런 거고요, 2국은 민주시민교육, 진로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렇게 기능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의정부에 왔다가 수원에 왔다가 혼선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기능별로 분산 근무할 필요가 없다면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의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걸 종합해서 고양 일산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상당한 주차난, 직원난 그리고 시설난을 겪고 있습니다.

○ 이택수 의원 그리고 고양시가 굉장히 큰데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북부교육청은 어차피 북도가 신설되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이전에 교육분권 또 선문제 해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의원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에 이어서 관련 법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말로만 외치던 경기북도 분도 문제를 취임 1년 반 만에 입법까지 마친다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이 될 것입니다만 남북 평화공존 시대를 준비하고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중차대한 어젠다인 경기북도 설치를 이렇게 단기간에 속성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계획과 전략 수립과정에서부터 명확한 당위성에 기반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전제조건부터 해결한 뒤 추진하자는 고양특례시와는 관계 설정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7시3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저성장,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전망이 필요한 시기로 도정에서도 도의 정책과 비전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나갈 때라 생각하며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김정영 의원 저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이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 질문을 많이 뺏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의원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안병용 시장님도 나오시던데 마지막 발언이 아마 도지사 하던 분들이 북도 공약 내걸고 대권 가겠다는 그 말씀하신 거죠?

○ 김정영 의원 지사님은 성공하시고 대권 가시는 겁니까?

○ 김정영 의원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아닙니까?

○ 김정영 의원 이번 도지사 기회 삼으셔서 대권 가셔야죠.

○ 김정영 의원 본 의원은 지사님이 큰 정치하시는 분인데 도정 열심히 하고 1,400만 도민에게 인정받아서 더 큰 정치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한 답변 아닐까 저는 봅니다.

○ 김정영 의원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 김정영 의원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 김정영 의원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것 또한 1,400만 도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저도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해 보니까 3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제 지역에 조금 현안이 생겨서 먼저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의정부가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의정부가 작습니다, 매우. 84.54㎢인데 그린벨트가 70%가 넘습니다. 과거부터 군사도시의 이미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마을 간의 군부대 도로로 인한 마을 단절, 소음ㆍ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감내하고 살아왔는데 의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가 이제 다 떠나서 지금 좀 희망을 찾고 있는 시기인데 또 우리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국방부에서 또 이전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민심이 아주 들끓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민원에 동참하셔서 국방부와 시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정영 의원 자일동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요, 또 가능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 김정영 의원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겠지만 또 가능동 지역주민의 반발이 아주 강합니다.

○ 김정영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북부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 많으시다 보니까 북부특별자치도 또 지사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답변을 쭉 봤습니다만 계속 “연구용역 중이다.”,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답변은 엇비슷할 것 같고요.

○ 김정영 의원 좀 더 진정성 있게 북부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특히 또 북부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지역주민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정영 의원 그래서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지사께서 일련의 도정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공론조사를 합니다. 예산도 매우 큽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인데,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도정정책 공론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무려 4억 7,00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대표 공약이다 보니 이것을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앞서 이택수 의원님께서 또 발언해 주셨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이게 4억 7,000짜리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4억 7,000짜리인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문제가 많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사는 표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구, 연령, 지역 이런 분담을 안배해서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남부와 북부를 150명씩으로 표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동두천, 연천, 포천, 안성시인가요? 안성시, 오산시는 표본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포천시를 대표합니다. 한 명이 연천군을, 동두천을 대표합니다. 저게 그러면 북부지역에 150명의 표본을 추출했다고 하는 건데 인구분포를 봐도 포천시 같은 경우는 15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4% 가까이 되는데 6명의 표본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서 북부특별자치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의원 지사님, 그런데 저 수치가 나타내듯이…….

○ 김정영 의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4억 7,000을 들여서 저렇게 공론조사를 하는 건 저는 대표적인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김정영 의원 이게 토론회만 1억 6,000이 잡혀 있어요, 4억 몇천 중에. 근데 조금 전에 염태영 부지사님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정책토론회 개회식 축사하고 가셨는데 저희 경기도의회 100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번에. 한 번씩은 못 하지만 1년에 100회를 준비 중인데 한 번 할 때마다 250만 원 들여서 해요. 이 토론회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 낭비입니다.

○ 김정영 의원 자, 그리고 다음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지역적 안배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정영 의원 다음은 앞서 진정성, 북부특별자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처음에 도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북부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식행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남부지역에는 128회, 북부지역은 14회에 불과합니다. 그 뒷장 보시면 쭉 행사 참여했던 행사명이 나옵니다.

한 달 전에 2월 14일 날 우리 의회에서 지방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김정영 의원 축사 하셨잖아요?

○ 김정영 의원 그때 참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 가슴에서 발로 가지 못한다.” 이것은 가슴으로 느껴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정영 의원 행동으로 옮기셔서 북부지역에도 좀 많이 와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목요일은 북부청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아마 공무원분들이 1,000여 분 계시고 남부지역에 한 3,000명 계신 것 같은데 인구비율로 봐도 네 번 중에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도 철저히 받으시고 북부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의원 그다음은 이제 공공기관인데 앞서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가 28개 중에 열다섯 곳을 이전하겠다. 지금 네 곳이 이전이 됐고 11개는 계획 중인데 의정부에도 경기연구원이 지금 2025년까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철도 공약 좀 살펴봤는데요. 철도 공약이 총 7개 있는데 저희 의정부지역에도 5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사업은 타당성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보하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정영 의원 B/C 통과요? 그러니까 B/C 통과가 왜 안 되냐 이거죠.

○ 김정영 의원 지사님께서 기재부장관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B/C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 김정영 의원 여기의 경제성이 B/C인 거고 정책성이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의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균형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수도권은 균형발전에 퍼센티지를 주지 않습니다.

○ 김정영 의원 그래서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규제도 많고 이런데 발전이 더딘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점수를 못 얻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의원 진짜 그런 것들은 균형발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 김정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외선 부분인데 이 교외선이 의정부-양주-동두천을 연결합니다. 이게 GTX 순환선이 지사님 공약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일단 교외선을 개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인가요? 2024년, 내년.

○ 김정영 의원 가능하겠죠?

○ 김정영 의원 다음은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좀 해 보도록 하고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내버스 내용 잘 보고받으셨죠?

○ 김정영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가 경기도에 총 2,503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609개는 흑자가 나고 무려 1,894개 노선은 적자가 나고 그중에 이게 전체 노선의 2,503개 노선인데 80%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로 보고받으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만.

○ 김정영 의원 적자가 큰 것이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매우 감소를 했고 인건비도 올랐고 유가도 상승을 했고.

○ 김정영 의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자 수지가 크게 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적자노선에 74.7%에 해당하는 955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시내버스에 한해서.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 김정영 의원 경유가 1,177원 하던 것이 1,558원. 381원, 약 32%가 증가가 됐고요. CNG는 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640원 하던 것이 1,536원 하는 바람에 144% 증가, 922원이 증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3월 6일인가요. 우리 저기 지금 김종배 건교위 위원장님이 앉아 계신데 우리 의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에너지값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3,151억 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재정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정영 의원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김정영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요금 조정은 업체 측에서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우리가 서민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또 올리게 되면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과 업체에게.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내버스가 우리가 도세가, 도민 세금이 작년 같은 경우 시내버스가 총 투입된 게 보니까 2,000억이 넘어요. 2,094억이에요, 저기 보시면. 2,094억이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다 합치면 2,550억이에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2,046억 원이에요. 합쳐서 4,599억, 약 4,6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사님께서 교통분야의, 지금 295개 공약 중에 교통분야 공약이 4년 동안 제가 알기로 9,000억입니다, 9,000억.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버스에 관련해서 저렇게 세수를 충당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버스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요금을 언제 올리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김정영 의원 네, 잘 알고 계십니다. 4년 전에 200원 올렸습니다. 맞죠?

○ 김정영 의원 택시도 4년 전에 올렸습니다. 택시도 4년 전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법을 보시면 물가가 변동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요금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훈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사실은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정치권에 있는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 보니 또 대통령을 맡고 있다 보니 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9월 15일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해서 버스를 노선입찰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200개의 노선을 민영제를 버스노선제로 해서 하겠다라고 박노극 전 교통국장께서 도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자 업체가 반발을 하고 노조가 반발을 해서 9월 27일인가요? 그렇게 예고를 하다 보니까 지사님도 뭐 교섭을 가셔서 대화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12일이 지난 9월 27일에는 전면 바뀝니다. “노선입찰제를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도입하겠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1,300개 노선을 다 하겠다. 시군 간 600개 노선, 시내 700개 노선, 이거 2026년 기준 2,000억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그것도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하겠다. 또 재정부담은 도가 30%, 시가 70% 해서 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또 발표를 해 버립니다. 정책을 이렇게 그냥 10일 만에 바꿔도 되겠습니까?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전문가이시잖아요. 이게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노선입찰제로 공약을 발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압박에 의해서 지사님의 정책기조가 바뀌신 거예요.

○ 김정영 의원 바뀌었잖아요. 지금 노선입찰제로 하기로 했는데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바뀌었잖아요.

○ 김정영 의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다 나름 잘 하시겠지만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용역도 사실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 언론에 수익금 공동형으로 하겠다고 발표 다 하고 26년에 2,000억 들여서 다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도 불과 6개월이에요. 용역비가 없어서 정책용역 풀로 잡아서 급하게, 급하게 하시느라고 8,000만 원짜리 용역을 내보냈는데 저거 보세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어디 들어오냐? 경기연구원 들어옵니다,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과업량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타 시에 준공영제 도입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요, 2년을 준비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역을 그냥 맡겨놓고선 이렇게 지금 6월 말까지 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설명회 한 번 하고 9월 달부터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제가 의문입니다.

○ 김정영 의원 지사님, 버스준공영제 중요하죠?

○ 김정영 의원 버스공영제 중요하잖아요?

○ 김정영 의원 이럴 때 의회에 협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니 의회에서 용역을 좀 세워달라, 제대로 된 용역 할 수 있도록. 이럴 때 협치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의원 그렇다면 저희가 용역비 안 세우냐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의원 안 하셨잖아요, 지금?

○ 김정영 의원 그래서 준공영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저기 제주도인데 2016년도에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44대에서 874대로 늘고 종사자는 670명에서 1,654명으로 늘고 보조금 2016년 109억에서 2021년 1,039억까지 10배 증가했습니다. 저렇게 인원이, 인건비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표출자료 보시면 그러나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서 승객이 또 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부산시입니다. 부산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1조 4,000억인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과 부산, 감사원의 지적받아서 저렇게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적자규모가 2019년도에 3,538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86%가 증가한 6,600억이라고 합니다.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7,4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1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용역을 지시하고 도에서는 언론에 나가는 TF팀을 꾸린다고 하고 또 작년에 조직개편되기 전까지 TF를 구성하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버스정책과에 준공영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거든요, 지사님.

그리고 지사님 취임하시고 박노극 국장님 작년 7월 25일 날 취임하셔서 5개월 만에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필수보직기간이 2년이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보직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국장이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 수행, 그러니까 업무보고 다 받아서 업무 파악할 정도 되니까 그냥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세요.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그다음으로 오신 분이 박승삼 국장님은 물론 유능하시겠지만 교통분야의 진짜 전문가다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우리 집행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 김정영 의원 지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승삼 국장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국장이 업무 파악할 정도 된 시기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난다는 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 김정영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만…….

○ 김정영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만…….

○ 김정영 의원 제가 보니까 이 교통국이 어쨌든……. 지사님, 하루에 경기도에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송, 운송 비율을 아세요?

○ 김정영 의원 700만이 넘더라고, 700만이.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김정영 의원 박승삼 국장님이 오셔서 5개월 동안 또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 김정영 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정영 의원 지사님, 그렇다고 교통국에 준공영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 김정영 의원 지사님, 준공영제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통정책팀에서 이것을 중복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책이니까 제 말씀은 팀을 신설하고 또 우리가 전문가나 좋은 인재가 있으면 영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 김정영 의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책이고 교통수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장관하에 대중교통 이용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5년도에 15억을 들여서 2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용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좀 짚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의원 네,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께서는 협치와 소통을 말씀하시는데 버스요금과 관련해서도 의회에 통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하셨고요.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셔 놓고 일방적으로 또 도에서는 하반기로 미루셨어요. 저희도 150명의 도의원들 중요합니다. 저희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셔야죠. “자, 민생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 요금은 좀 동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번 본회의 당일 날 공무원분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지사님 내일 본회의장에서 요금 동결 발표하실 겁니다.” 자, 이게 협치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 김정영 의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사님,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 김정영 의원 경기 교통 문제는 경기도가 풀어야 할 숙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매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교통시스템은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2027년에는 국토부에서 상용화되는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스마트 모빌리티 등 교통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어떻게 환승할 것이냐, 복지형 노선버스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준공영제에 따른 전문인력과 담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검토되고 설치돼야 될 것입니다. 교통정책의 미래를 바라보고 큰 틀에서 우리가 버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타 지역의 단점을 보완해서 버스업계의 경영도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도 개선하고 교통편의 및 서비스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의원 지사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 김정영 의원 서면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김정영 의원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좀 부족해서, 영상이 한 2분짜리인데요. 제가 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정영 의원 영상도 한 번 봐보셨어요?

○ 김정영 의원 뉴스에 나온 거 한 번 보셨어요?

○ 김정영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셨냐 이거죠.

○ 김정영 의원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자 학생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중학교 때 학폭을 당한 학생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만 한 학교는 일반고고 한 학교는 특성화고인데 이 학교가 운동장도 같이 쓰고 체육관도 같이 쓰고 식당도 같이 쓰고 또 등교도 같이하는 바람에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막을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김정영 의원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인가요. 그거 보셨나요?

○ 김정영 의원 학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정영 의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 김정영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의 또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및 교통 문제 재점검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나갈 때라 생각을 하며 도정질의를…….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드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및 교통 문제, 도 재정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통한…….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희망찬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본 의원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론 견제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시2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판수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