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싹이 오르고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봄 향기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 간에 의견을 조율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인권담당관 소관 현안보고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경기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75% 감면하고 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5,625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민 의원께서는 발언대 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제가 이거 잘 읽어봤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도세 감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감면 기준을 출자액 5,625만 원 이하로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 최민 의원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앞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과밀억제권역, 즉 대도시에서는 중과세율 3배가 등록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산업 인프라, 경제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한 사실 법률의 취지였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시, 광명시 등 14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되고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다 도달하지 못하는 공공의 사각지대들을 채우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까지도 제한하는 역차별 요건들이 좀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특정해서 이런 조례들을 발의하게 됐고 금액 자체를 5,625만 원으로 출자금을 제한한 이유는 5,625만 원이라는 기준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한 출자금이어서 그렇게 금액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국장님,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명에서도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하고는 차이가 난다면 어떤 차이가 있죠?

○ 이기환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최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 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데 부합되는 감면대상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물론 비영리는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들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계된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협동조합들은 사실 말만 협동조합이지 어찌 보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협동조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사실 우리 최민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사회적협동조합 같으면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일반, 영리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어찌 보면 기존 틀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협동조합 인허가가 영리를 추구한 데는 기재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기환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협동조합이 태동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영리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의 작성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이채명 의원님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쓰는 게 작년 기준해서 좀 어느 정도 되나요?

○ 박세원 위원 알고 계신가?

○ 박세원 위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면 감사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징계 대상인데. 제8조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도지사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시정조치가 아니고 이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채명 의원님? 제가 볼 때 이거는 도지사한테 시정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업무집행비를 똑바로 안 썼으면 시정 차원이 아니고 감사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시정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업무추진, 이 내용대로라면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시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요. 맨 앞에 나온…….

○ 박세원 위원 시정조치가 아니고 이건 고발을 하든지 감사 요청을 해야죠.

○ 박세원 위원 제 생각에는 “감사 요구나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 발각되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게 문제 되면 고발할 거고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등”에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당연하게 시정조치는 좀 너무 조례 대비 약한 벌칙사항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전자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시용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행위위반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기환 의원, 김시용 의원, 유경현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비상구 파파라치,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2022년 기준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의 92.8%를 수령하는 등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포상제도를 정비하여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는 조례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하여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언 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형근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원 의원,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과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형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국장님, 침수하면 늘, 이제 앞으로 봄 지나면 여름이 다가오는데 항상 우기에 접어들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침수로 인해서 우리 도에 피해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수하면 물론 엄청난 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침수 발생이 많은데 물론 재산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의 대책은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지하차도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럴 때 침수가 돼서 사실 재산피해도 엄청납니다만 사망피해가 있었어요. 조례에 맞춰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어떤 대책이 수립돼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물론 주택도 중요하지만 요즘 보면 주차장 때문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든지 건축을 할 때 보면 지하를 3ㆍ4ㆍ5층, 6층까지 이렇게 많이 깊이 파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물들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단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그다음에 주거지역의 주택들은 물론 각각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빠를 수 있겠지만 도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보내서 경각심을 갖고 침수 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기환 위원 하여튼 조례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걸맞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안전실에서 31개 각 시군 지자체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문서라도 이렇게 좀 보내서 경각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문형근 의원님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문을 또한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우리가 보면 자연재해ㆍ재난이 앞으로는 점차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건데요. 아마 침수지역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데만 자꾸 일어날 겁니다. 경기도 내 하천의 상습 침수구역이나 또 주택 단지 상습 침수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 주요 하천에 보면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요즘에 자연재해나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데 집중적으로 한곳에다 쏟아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배수펌프장의 모터 같은 게 제대로 거기에 용량이 충분히 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도시계획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요즘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금 배관을 어느 정도로 몇 ㎜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배관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물 배수가 안 돼서 그게 바로 다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건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도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는 없는지 배관 규격 같은 것을 더 상향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앞으로 이제 우기철도 닥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 지자체하고 협력하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문형근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0호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고로 두세 번의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연마스크 등의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이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안전교육 및 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충분한 보호 성능을 갖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원 확대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과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에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는 의견 반영을 하였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안전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방 차원에서 이게 방연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본 위원은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부터 방연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연마스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15분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스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독가스가 발생해서 어떤 화상을 입는 것보다는 우선 숨쉬기가 곤란해서 호흡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이동을 못 하고 쓰러지거나 앞이 안 보여서 출입구를 못 찾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방연마스크는 어찌 보면 소지품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화재에 대해서 항상 안전에 대비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정말 희생이 없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주신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소지품 대용으로 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방송에서도 늘 나옵니다마는 사고 발생하고 나서 한 몇 분을 대처 못 해서 그런 인명피해, 소중한 인명을 잃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발의되면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물론 이게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런 노약자,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한이 다 됐을 때는 사용 안 할 때도 다 개봉을 해서 실험을 하는, 체험을 해보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보급을 소극적으로 몇 개씩 이렇게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으면 층별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 좋은 방법이라면 직원들에게 하나씩 책상에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늘 생각은 내 옆에서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무관심한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비치해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기환 위원 네, 거기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 이기환 위원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 책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했다가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대피시간을 벌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마스크를 비치해서 15분의 효과, 15분 동안 비상구를 탈출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치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책임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윤종영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ㆍ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었으며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계를 운영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관련 서비스 장애 등을 디지털재난으로 분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재난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개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디지털재난 발생 시 사업자가 관련 중앙부처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사업자 중심의 예방 및 안전조치 강화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재난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등에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디지털재난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및 피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의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5조2항에 보면, 우리 전자영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특정기업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에서 특정기업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전자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충분치는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안전관리실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처음에 조례를 준비할 때는 이 특정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조례를 입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특정기업명을 넣는 것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어서 명시하게 된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실장님,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거 의아한데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혼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문자로 예를 들어 모 인터넷, 모 어플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찾아야 되나요? 뭐, 이거 내가 볼 때는 굳이 공무원적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 이게 도민들한테 전파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화재발생이나 데이터센터 이래서 작동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걸 하지 뭐 경미한 걸 가지고 발생할 거 같, 이걸 문자를 전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 어디 모 데이터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어디 어디 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도민들한테 잘못하면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거 나중에 보면 괜히 해 주고 문자 보고 도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전자영 의원님하고 끝나고 협의해서 부드럽게 좀 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다시 논의하시자고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의 기타 사유 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3조의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2제4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디지털…….

(「7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박세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세원 위원님이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디지털재난 발생 시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를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소관 현안보고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