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희 의원님의 초청으로 경기도그룹홈협의회 성기만 님을 비롯한 열두 분과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등 총 열아홉 분이 참석하여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시스템 의사운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리시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 강동구를 잇는 새로운 한강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불러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교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구간 제14공구의 약 1㎞ 구간으로 전체 길이의 87%가량이 경기도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에 속합니다. 포천에서 구리를 통해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며 경기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관통로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특성 덕분에 도민들은 올해 말 예정된 교량의 개통이 경기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서울시와 강동구는 교량의 개통 명칭을 고덕대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구리대교 명칭을 원하는 도민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설 초기부터 고덕대교로 불러와서 친근하다. 둘째, 교량의 공사 시점이 강동구 고덕동이다. 셋째, 강동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인내하며 공사에 협력해 왔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덕대교라는 명칭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시행사가 임의로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미사대교가 공사 당시에는 남양주대교로 불렸고 구리암사대교가 개통 전 암사대교로 불린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덕대교라는 명칭은 오히려 평택 고덕신도시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크며 교량 대부분이 구리시 관할이라는 점에서 구리대교가 지역의 상징성에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리시는 서울 강동구에 두 번이나 명칭을 빼앗겼습니다.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가 그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양보에도 외면한 서울시의 뻔뻔하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공사현장입니다. 교량이 건설되고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도민의 휴식공간이었으나 현재는 공사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구리를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4만 명 이상이 동참할 만큼 도민들의 염원이 큰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우리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입니다. 왜 경기도 땅에 건설되는 기반시설에 서울 중심의 명칭을 붙여야 합니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2020년에 명칭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남의 서울톨게이트가 안산과 하남의 서서울ㆍ동서울톨게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방증입니다. 구리대교 명칭 문제가 구리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정체성을 서울에 빼앗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디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움직임에 경기도가 함께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화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사라져가고 있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지적하고 교통망 확충에 있어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정동혁 의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송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국의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버스터미널은 이미 문을 닫았으며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여타 시군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 김제시 원평버스터미널 등 일부 민간버스터미널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은 이러한 대책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화정터미널은 1999년 개장해 고양시민의 발이 되었으나 2012년 고양시 일산의 고양종합버스터미널이 개장하면서 화정버스터미널은 중간 승하차장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정터미널을 찾는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터미널은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흉물이 되었고 인근 상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도가 화정버스터미널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고작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문을 닫게 생겼는데 고작 4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같은 경기도의 지원은 버스터미널 관련 정책을 시군이 해야 할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인프라의 노후와 부족으로 구도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구도심 정비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도심을 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정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노선 확대,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스터미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의 문제입니다. 화정버스터미널, 성남종합터미널의 폐쇄를 시작으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구도심 내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와 버스터미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버스를 대신해서 KTX가 다니게 하고 지하철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버스터미널을 만드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에 있는 버스터미널이라도 잘 정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후보시절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축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버스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1시간을 단축한다는 말입니까? 화정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시군 내 버스터미널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다면 1시간 단축은커녕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도심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전폭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 점을 분명히 유념해 경기도가 버스터미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의원 경기도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바로 앉으셔서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요금 동결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한 단계적 버스요금 인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를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요소라 배웠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에 “통”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 통신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직장, 주거의 분리로 매일 직장과 주거지를 오가는 교통수단 중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적자노선 지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시설 개선, 청소년 할인, 환승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재정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 원, 연평균 2,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버스요금 동결로 인해서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은 2019년 9월 인상 이후 1,450원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버스업체의 재정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한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었듯이 1980년대만 해도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온 가족이 먹고살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다 옛날 고릿적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면 2023년 현재는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해도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버스업체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탓에 민영제로 대부분 운영되는 경기도 버스의 특성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차량 정비비용, 노후차량 교체비용 등 버스에 대한 필수 유지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재정이 열악해진 업체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지난 8년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에 묶여 있는 탓에 작년에만 버스업체에 8,114억 원을 지원하고도 6,58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작년 한 해만 해도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1조 4,500여억 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적자와 버스 적자를 떠안은 서울시 교통공사도 불어나는 적자 탓에 약 17조 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이자만 해도 하루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버스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은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여 최소 2년마다 검토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경기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사태를 도민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에너지가격 규제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에너지 효율 저하 등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지난 4년간 약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국민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도민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난방비 폭탄과 같이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도세 징수 실적은 부동산 거래 악화로 2022년 1월 대비 1,006억 원이 감소한 1조 344억 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결정은 성급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버스요금 인상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 버스 서비스가 도민과 버스업계가 만족할 수 있도록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경제의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 마련이 도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민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 반대ㆍ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 금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김태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전자영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의 해체와 방임, 학대와 빈곤 등 가정에서의 위험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들이 살아가는 아동보호시설 가운데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의 현 실태와 시급한 지원방안을 비롯해서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도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어려우실 텐데 도의회까지 직접 방청해 주신 경기지역 그룹홈 종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보호대상아동”이란 말을 알고 계십니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들은 아동보호시설인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혹시 보호대상아동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동보호시설 가운데 방문해 보셨거나 그룹홈 종사자분들과 만나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동보호시설 중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일반 가정집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낙인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대상아동 7명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죠.

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그룹홈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 앞에서 긴 줄로 섰을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가족의 서류를 갖고 약국에 줄을 섰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은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아동보호시설 아이들 상황을 신속하게 대변할 수 있는 중간조직 및 복지전달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3년이죠. 경기도에서는 화면상에 보이시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과 연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은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지난 10년간 단 한 걸음도 진척된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룹홈이 전국에 518개소, 보호대상아동들이 무려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경기도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습니다. 157개소에 보호대상아동 800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920명까지도 증가했었습니다. 경기도 그룹홈 시설장과 종사자분들만 해도 500여 명에 달합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는 그룹홈이 66개소로 보호대상아동이 300여 명, 전라북도 200여 명, 광주시 180명, 전라남도 160여 명 정도입니다. 도내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들이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경기도에는 더 많은 것이죠.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31개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그룹홈과 아동의 현황, 안산시가 가장 많게 33개소에 171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성시에 80여 명, 화성시와 성남에 50여 명, 용인시와 수원시와 남양주에 40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시군별 그룹홈과 아동현황은 편차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운영 중인 그룹홈 지원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취합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시군별 그룹홈 관리와 지원에 대한 행정도 제각각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바뀌면 행정적인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서 그룹홈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차원이라도 그룹홈 운영 특성에 맞는 표준업무 매뉴얼이 시군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몇 가지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연구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보호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무려 평균 12년입니다. 12년, 평균.

두 번째로 아동ㆍ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대 피해 그리고 경계선 지적기능,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아동의 학대랍니다. 경기도는 53%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혼 부모와 혼외자인 경우가 각각 10%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감과 불안감, 공격성과 낙인감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정서 문제로 고충을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권역별과 지역별 심리치료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전문인력을 그룹홈에 직접 파견하는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넷째로 그룹홈 생활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상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들의 경우는 가장 첫 번째가 집단생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척에 대한 그리움이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 순으로 높았습니다. 우리 시설장과 종사자분들의 경우는 아동들의 자립과 진로의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최근에서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된 자립지원대상의 보호가 종료됐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난 아동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룹홈 아동들에 대한 자립과 진로지원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현재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뿐 아니라 시설장과 종사자에게도 지속적인 정보와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일자리재단과 연계하여 그룹홈 청년과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방안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그룹홈 시설장과 종사자를 비롯하여 그룹홈 출신 청년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분들의 심층적인 진단과 제언도 함께 받아보았습니다. 특히 그룹홈 지원방안의 하나로 경기도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지원센터는 그룹홈에 대한 정책, 아동 정서행동심리 프로그램 제공, 자원개발과 홍보, 아동에 대한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에서 아동보호시설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룹홈 종사자분들은 현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와 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라는 절실한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아동돌봄과의 경기그룹홈지원센터 필요성 검토 추진계획 여부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었고 답변도 받아 보았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얼마나 더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자료까지 받아 보았습니다. 연구자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그룹홈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처럼 체계적인 지원과 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아동 자립지원은 분리된 자립전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정서행동심리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아동은 일회성 사업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지원이 아닌 단편적인 조각, 분리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개 시군별 지원대책들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해서 그룹홈 실태파악과 운영지원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그룹홈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그룹홈지원센터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서울시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주요업무와 조직인원, 사업비 비교 분석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보호대상아동의 그룹홈 시설현황에 적합한 조직인원과 팀 구성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그룹홈 64곳 통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일찍 인지, 관련 조례 2011년 제정, 바로 운영을 통해 정책지원과 여러 사업들, 16가지 업무를 7명의 인원이 13년간 벌써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연간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그룹홈 2.5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룹홈 현장의 어려움, 아동들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행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산의 문제일까요? 담당부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룹홈 당사자들의 문제일까요? 왜 경기도는 관심과 실천이 이처럼 부족한 것일까요?

도지사님! 본 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추가적인 정책지원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경기도그룹홈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지사님,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그룹홈지원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화면상에 보여드리는데요. 그룹홈 시설장과 종사자분들께서 어제까지 서명해 주신 게 259명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500여 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동연 지사님, 바쁘시겠습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저기 방청석에 계신 그룹홈 종사자분들과 잠시라도 소통의 자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의에 그룹홈에서 만나보았던 3살 어린이부터 그룹홈 출신 청년분들을 잊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고자 했습니다. 저 역시 8살과 10살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경기도의 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800여 명의 경기도 그룹홈 아이들을 경기도가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룹홈이 바로 소중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500여 분의 시설장과 종사자분들에게 돌봄과 양육에 소진된 지친 일터가 아닌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룹홈 출신 한 젊은 청년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은 가슴을 울리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이 자립한 이후에도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기회의 사다리, 경기 그룹홈 아이들과 종사자분들에게도 복지 전달체계의 하나인 중간지원조직 경기그룹홈지원센터라는 기회의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지사님도 경기도의 수장으로 따뜻한 어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 아이들과 종사자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교육감님 대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활용해서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과 22년 최근 10년간의 경기 31개 시군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수와 학급 수와 학생 수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13년도에 165만 명에서 2022년에 148만 명으로 무려 17만 명 즉, 10%의 학생들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 31개 시군 가운데 학생 수가 증가된 시군도 있었습니다. 10곳이나 해당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건 화성시 그리고 김포시, 하남시, 파주, 광주, 평택, 남양주, 시흥, 양주, 오산시 10곳은 늘었습니다. 반면 학생 수가 가장 감소된 지역은 21곳이었고 가장 감소한 지역은 저희 지역 안산시였습니다. 2013년 10만 7,000명에서 2022년 6만 7,000명으로 무려 4만 명, 학생 수의 37%가 줄었습니다. 부천시는 3만 4,000명, 수원시는 3만 3,000명, 성남시는 3만 명, 고양시는 2만 9,000명, 안양시는 2만 8,000명이나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학급 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일부 증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천시가 가장 많게 학교의 학급 수 581개가 줄었고 안산시가 508개 그리고 안양시가 452개, 성남시가 361개나 줄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편성 학급 외 교실 활용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편성 학급 외 그 나머지 교실들을 방과후교실, 특별활동, 교사 복지공간, 비품 보관과 돌봄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빈 교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고 또 그러한 지역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원시였습니다. 수원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방안의 하나로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자유공간인 청개구리연못을 학교 내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청개구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상에 나와 있는 곳이 수원시에 있는 서호초등학교 내에 있는 서호청개구리마을입니다. 북카페, 밴드와 노래연습실, 목공교실, 댄스연습실, 난타연습실, 강의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학교 중의 하나인 제일중학교입니다. 북카페와 쉼터, 보드게임 존, 영화감상실, 댄스와 노래연습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수원시의 학교 내에 설치된 이런 청개구리연못 사례처럼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교 내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다양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청소년시설과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님과 도 평생교육국장님께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 과연 한노총과 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경기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월 22일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수원 인계동 중심가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외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및 지부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2020년 4월 경기도 예산으로 해당 건물을 41억 원에 매입했고 내부 리모델링 9억, 시설개선에 22억, 현재까지 총 73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건물관리인의 급여 연 7,0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약 1억 원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계동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고 민노총에 위탁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4월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당시 회의록을 발췌했습니다. 당시 노동국장은 위탁기간은 2년, 위탁사무는 노동복지센터 운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고 운영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기존 2년의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고 이후 5년 재계약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불과 5개월 만에 규모가 작아서 독립채산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조례가 미처 통과되기도 전에 조례 통과를 전제로 산하기관에 6개 사무실을 임대해 준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되며 당시에 경제노동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민노총이 인계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민노총에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해 절차적 미흡함, 형평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9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강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민노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 봅니다. 특정 노조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특혜성 논란과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인계동 건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노조에 대한 특혜 논란은 단지 인계동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 중 하나는 지자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양대 노총은 경기도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매년 수십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양대 노총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 지원 등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종 행사 진행에 있어 경품으로 150만 원 이상의 TV, 150만 원 이상의 냉장고, 밥솥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경품 부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비행기 티켓 구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상금, 송년회에는 전문가수와 MC를 초청하는 등 도민의 세금으로 말도 안 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대출금을 갚느라 혹은 자녀를 키우느라 먹고사는 문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도민의 세금으로 전문가수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송년회를 즐기고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시상금 등을 상품으로 나눠 갖는 행사를 진행하고 노조원들끼리 해외연수를 가는 등 대한민국 일반 노동자분들을 분노케 하는 행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진행했던 사업 중에 장학금 지원사업처럼 현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추천하고 이를 미끼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회원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약자의 탈을 쓰고 도민의 세금을 갈취하여 사익을 취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노조가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입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매년 특혜성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지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행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출기초와 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도비 보조금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등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행사성 사업에서 고가의 경품 구입, 현금 시상 등은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가 매번 개선요구사항을 명시하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등을 강행하거나 차후 공모선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예산을 삭감하여 지원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향후 개선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전체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 지급에 대한 우려는 비단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민간단체 지원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탁받거나 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을 중복해서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보입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결국 해당 단체가 회원을 모집하는 원동력이 되고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동연 도지사님, 위에 말씀드렸던 노동센터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노총이 노정 협의 안건으로 민노총 경기본부를 지어달라고 이재명 전 지사께 요구했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의 몫으로 민노총이 선정됐고 경기도는 4월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해 준 것도 모자라서 운영비 조례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것이 본래 취지지만 그 목적과 다르게 인계동 건물 1층 노동복지센터를 제외한 공간까지 민노총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도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대 노총 사무공간에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저는 이 모든 것이 민노총 특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 매년 1억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매년 양대 노총에게 수십억씩 지급되는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방안과 도지사님의 견해 그리고 본 의원은 지역행사를 수없이 참여해 봤지만 한 행사에 수천만 원의 시상금을 뿌리고 고가의 전자제품을 제공하는 행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양대 노총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넷째, 시상금, 자녀 장학금 문제 등에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정 단체, 특정 노조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밝혀질 경우 도 차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을 때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양대 노조에게 관례적으로 보조금 명목의 막대한 예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들이 일부의 계층만 독식하는 눈먼 돈으로 쓰이지 않고 도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도민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지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세심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행정ㆍ제도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양대 노총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에게 회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원 1,000명 이상 대상 노조 319곳 중에 26.9%인 86곳이 끝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민노총 대상 노조의 63%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을 보였는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노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득권 노조의 폐쇄적인 운영을 거부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갖기 위해 대기업 사무직 MZ세대들을 중심으로 MZ노조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양대 노총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진정 노동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대 양대 노총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반 상식선에서 활용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 고양특례시에서 40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을 시간입니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안인 서울시 기피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ㆍ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ㆍ서울시립승화원ㆍ벽제리 묘지, 구리시의 망우리 묘지, 파주시의 용미리1ㆍ2묘지와 남양주시 내곡리 묘지로 해당 시설 8곳 모두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한다 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간 고양시는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 드리고자 서울시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그간 서울시와 고양시의 협의과정에 대해 도시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고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임의로 고양시에 기피시설을 설치하고 고양시가, 고양시민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울부짖어도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미온적인 입장과 소극적 행정으로 고양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과 경기도는 행정력과 조직력 차원에서 사실 비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와 맞서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인구 1,000만 시대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의회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 광역적 차원에서 조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력도 정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의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는 서울과 해당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지역갈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광역시설 입지와 운영에 따른 지역갈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맏형으로써 지금의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중재자로 나서 고양시가 서울시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 계획을 발표한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65.7% 이상이 쓰레기ㆍ폐기물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가파른 증가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묻을 매립지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2031년도 전국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47%인 102곳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회용품과 택배 수요의 증가 등 현대인의 생활양식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경우 쓰레기 부피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직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경기도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각 시군별 자체 소각장 확충계획과 함께 광역화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역소각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과 갈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양, 김포, 파주시 간 광역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에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지자체 간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중재할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각장 설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고 도는 재정적ㆍ기술적 지원만 하면 된다지만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다면 광역소각장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말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3,132t 중 2,185t은 마포, 노원, 강남, 양천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946t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이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2019년 소각장 입지 선정 공고를 낸 뒤 신청하는 곳이 없자 2020년 12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5곳의 후보지 가운데 상암동 부지에 가장 높은 94.9점을 부여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사유는 첫째,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세대가 없고 둘째, 이미 750t 규모의 소각장이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데다 셋째, 시유지라서 토지 취득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주소는 서울시가 맞습니다. 후보지는 이미 서울 쓰레기의 23%가량을 태우는 750t 규모의 상암동 광역소각장 바로 옆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가양대로를 사이에 두고 고양시 경계와 인접되어 있으며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과는 직선거리로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덕은지구는 과거 한국항공대 인근에 위치한 활주로와 난지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낙후지역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약 5,0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현재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경계에 있는 고양시 대덕동은 동쪽으로는 서울시 광역 하수종말처리장인 물재생센터와 서울시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용하는 기피시설을 주소만 서울인 이곳을 선정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전면 백지화를 원하는 고양시민의 요구를 대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의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반경 5㎞를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기 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난 1월 18일에도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고양시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설명회 장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으로 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입장, 민방위 교육장에 수용가능한 500명까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18일 개최하기로 했던 설명회 장소를 주민들이 버스로 이동할 경우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참여방식은 사전등록을 통해 200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고양시의 요청과 제안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설명회 날짜도 애초 고양시와 1월 17일로 협의했지만 엿새 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고작 10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자리를 채운 140여 명 대부분은 서울시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꼼수를 부리며 고양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회의 절차상 하자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서둘러 2월 1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참석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2023년 3월 입지를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서울시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고양시 설명회 개최 공고입니다. 공고문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오른쪽은 2월 8일 서울시가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한다는 공고문입니다. 고양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태도와 업무추진 방식으로 더 이상 상생발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3월 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개최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고양시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배려를 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설명회는 생략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유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수도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후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회동을 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매립지 4자 협의체의 정상가동을 합의하고 다양한 의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의 새로운 지역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도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의 연장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인구 108만 명인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400만 명인 경기도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4자 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고양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와 해당 시설부지 경계가 2㎞ 이내인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정한 반면 폐기물 매립시설 이외의 시설은 그 거리를 300m 이내로 정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00m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왔던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300m 이상 되는 지점에 쓰레기 소각시설의 입지를 정할 경우 서울시는 경기도 및 인접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해당 시군의 반대의견은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쉽게 협의되거나 합의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적 영향권인 300m 밖의 주민들에게 경미한 사항이라도 피해가 예상된다면 확실한 해소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00m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만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시설 입지로 영향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난지도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덕양구 현천동, 덕은지구 옆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현황 및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시설은 구조물로 덮어씌우는 복개공사 후 공원화, 분뇨처리시설의 지하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번 현대화사업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기본설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설계단계부터 고양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술적 참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로 인한 인근 고양시민들은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시민들의 피해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은 1930년 서울 홍제동에 설립되었으나 1970년 현재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으로 이전하여 1995년 추모의 집인 제1봉안당을 건립하고 97년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현재 23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하루 100건 이상 화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서울시립승화원의 노후된 화장로 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지하화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대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상호 합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공동합의문 내용입니다. 합의문 이행을 위해 고양시와 서울시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립승화원의 현대화ㆍ공원화 사업을 위한 공동용역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공동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계상이 지연되는 등 더 이상 진전 없이 답보된 상태로 고양시민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승화원을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서울추모공원과 유사하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고양시민들의 요구가 과연 과한 것입니까? 서울시는 관내에 있는 기피시설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개선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시설이 서울이 아닌 고양시에 있다는 이유로 개선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양시 주민들은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963년 건립된 서울시립 벽제묘지부터 1970년 서울시립승화원, 1987년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1996년에 설치된 서대문구 음식물류 재활용시설에 이르기까지 오염물질의 배출과 악취 등으로 고통받아온 고양시민들에게 서울시는 또다시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지사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가 위치한 고양시 대덕동 주민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면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고양시민들의 애환을 외면하지 마시고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저의 지역구 주민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돌봄체계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지역돌봄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노인인구 비중이 15%로 고령화 사회 진입기준을 넘은 지 2년이 지났고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가구 수도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 5,000가구로 2.5배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110대 국정과제 중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강화를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는 고령화 현상 강화와 1인가구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돌봄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부담 악화 및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과 해당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공급 및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도민의 고령화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지금껏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기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중 상당수가 건강이 악화되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만들어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내에서도 몇몇 시군에서 노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외에도 일부 시군에는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과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을 통합적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고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위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31개 시군에 입소시설ㆍ병원 등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주거 기능을 제공할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시군별의 복지 제공 격차 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기존의 각종 복지서비스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중복 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은 돌봄ㆍ요양ㆍ보건의료 등을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지녀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연계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간의 중복 및 연계의 문제는 결국 복지재정의 악화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주도형 정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구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달라지는 4년마다 사업 운영에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른바 사업의 규모, 서비스 종류, 서비스 양적 규모, 제공기간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관할이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일부를 시군구에 자율적 운영할 재량 등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관련 법 제정 및 제도적 기반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중장기적 협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이루어질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전환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국가와 각 시군 사이에 제대로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교의 역할 중에는 필요한 법령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지사님 두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는 대대적인 교육제도 개편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아동돌봄에 있어서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에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손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은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저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아동돌봄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많은 맞벌이부모들이 아동돌봄에 있어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다가 맞벌이부모의 퇴근시간에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그래서 본 의원은 아동돌봄체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동돌봄체계와 같이 정책의 수요자인 맞벌이부모 등으로부터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건 분명히 행정 및 제도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셋째, 정책의 수요자에 부합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아동돌봄체계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만족이 미스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돌봄체계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는 정책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이러한 협력체계에는 31개 시군 지자체의 역량이 다른 만큼 31개 시군에서 이러한 아동돌봄체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지자체, 학교와의 협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돌봄체계는 시군의 역량, 시군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복지재원의 부담, 학교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언제든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민 아동돌봄체계 개선이라는 대의 앞에 의회, 시군을 포함한 지자체, 학교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아동돌봄에 있어서 야근을 하는 맞벌이부모가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아동을 공적 체계에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 높은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 그중에서도 아동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동돌봄 정책의 과도기에 집행부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합심해서 좋은 결실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사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도 체계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31개 시군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도지사님께서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거 같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이용시설보다 생활시설의 실질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설별 임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도 업무에 대한 보람은 높게 측정된 반면 보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보수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광역시도 등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지방분권에 의해 31개 시군의 상황이 모두 달라 지역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설명집에도 복지시설 65개 유형의 보수체계 및 보수 기준이 상이한 것을 인지하고 이를 2023년 중에 연구 용역 후 2024년 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공약이신 만큼 연구발주 주체인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와의,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용역 진행 자체는 다소 늦게 이루어질지언정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에는 오히려 정책사업 심사과정과 관련 조례 마련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치적 알력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사님이 주장해 온 것처럼 시설 간 임금 격차에 따른 상실감 해소와 복지종사자의 복지 향상,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이루어져 도민에게 가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 잘 듣고 계시죠?

○ 김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지사님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사건은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으나 막지 못한 것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정책 조정은 사실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지만 이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일을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세 모녀가 복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했다면 복지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슬픈 것은 해당 법 통과 뒤에도 송파 세 모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송파 세 모녀는 복지 신청을 한 바 있고 가구원 전원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였던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거주지 미거주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한 바 있고 성남 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 급증이 비극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루는 사회 데이터는 18종에서 34종까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취급하는 자료의 수가 아니라 실제 지원 가능한 사회보장수단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도지사님께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확대하고 복지 분야 공공기관과의 협약 확대, 체납관리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03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833명을 1월 말 기준 지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이상의 위기가구 참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과 사회보장제도 연구로 유명한 학자이자 영국의 한 정치인은 빈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와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위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심층 연구를 통해 경기도 빈곤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찾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어떤 위기가구를 발견하더라도 누락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제도개선과 정책 입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님!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의원 이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도지사님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이 개정안의 한계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도지사님이 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인사에 있어서 협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공적 서비스 제공이 아직도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적 서비스의 제공은 경기도민인 수요자 위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 결국 경기도민이라는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고 집행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거운동 시작 보름 전쯤 2022년 5월 4일 오후 기흥역 더샵 회의실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한 날입니다. 교육감께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갖고 주민들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된 후 기흥역세권 주민들은 중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학교 신설에 대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둘러보고 간 것이 아니라면 학교 신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흥역세권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져 있으나 사실상 한 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1지구는 6,248세대가 입주했고 개발 예정지인 기흥2지구는 2,192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흥1ㆍ2지구를 포함한 기흥역세권 입주 세대는 8,444세대로 중학교 최소 설립 요건인 6,000세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흥역세권 안에는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1지구 입주 후 민원이 빗발쳐 개발지역 밖에 초등학교를 어렵게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기흥역세권 2지구를 또 개발하면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역세권 주민들은 지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용인교육지원청은 인근 중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해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흥역세권이 속한 기흥1중학군은 보유 교실 대비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상 학군 내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학교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광교신도시의 경우 마을구역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를 놓고 보면 대부분 4,000세대에서 5,000세대입니다. 6,000세대 이상 되는 개발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 생활권과 통학 안전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군 내 학급 수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행정영역 안에서 회피하고 관망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건립이 중투위 심사 없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감의 학교 설립 권한이 강화된 만큼 경기도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이제는 선거 때 기흥역세권 주민께 약속한 학교 신설을 행정적으로 가시화시킬 때입니다. 교육감님의 학교 설립 추진 의지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도 포함돼 있습니까? 취임 이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 설립에 나설 의지는 있는지 중학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신설입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행정이 시대 변화를,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흥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님께 경기도 감사를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고층 대규모 단지인 기흥역세권 내 학교 문제는 초ㆍ중학교 신설 없는 도시개발 인허가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에도 중학교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공공기여 계획에 초등학교시설 증축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기존 주민들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기흥역세권을 1ㆍ2로 쪼개고 최근 진행 중인 2지역도 블록을 나눠 40층 이상의 초고층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건축계획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 2,095억 중 공공기여 총액은 고작 682억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도시개발 단지 안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나 환승센터 조성으로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초등학교 증축비 28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이는 기흥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 예정사업 역시 판박이입니다. 학교 신설 없이 인근 초등학교 증축 계획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허가가 났으니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행정이 자본 편에 선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때입니다. 경기도에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감사하고 단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특정감사가 어렵다면 정기감사 때 반드시 살펴보시길 제안합니다. 본 의원 제안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인특례시 내 가칭 기흥소방서 신설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용인특례시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110만여 명으로 도내 두 번째이며 면적은 서울특별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100만이 넘는 인구와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는 용인특례시에 소방서는 단 한 곳뿐입니다. 용인특례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광역시는 광역시는 6개 소방서와 26개의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면 광주광역시 또한 5개의 소방서와 27개의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면 용인특례시 소방서는 단 1개, 119안전센터는 1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울산광역시 1,325명, 광주광역시 1,618명에 달하지만 용인특례시는 590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과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비교해 보면 동두천시 548명, 의왕시 842명, 용인특례시 1,852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동두천시의 3배, 의왕시의 2배가 넘어 과도한 업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용인소방서는 격무소방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는 각각 2개의 소방서가 설치돼 있으며 창원특례시는 2012년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면서 1개의 소방본부, 3개의 소방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매년 인구와 대상물이 증가하여 소방력 증대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 관할구역에 설치된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 수요의 급증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용인특례시는 모두 해당되는 지자체임에도 소방서 신설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인에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신설은 모든 절차를 밟는 데 5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면 203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의지만 있다면 진작에 부지를 확정하고 소방서 신설 계획안이 마련됐을 것입니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서 신설을 미루는 것은 경기도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있다면 예산 투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기흥소방서 신설 등을 통해 소방력 확충을 위한 의지를 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가보셨습니까? 이 중 세 곳은 본 의원 지역구인 기흥구 상갈동에, 국악원은 3월 말 완공되는 상갈동 통삼근린공원 둘레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한국민속촌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 받은 동네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경기뮤지엄파크 주 진입로 주변인 상갈동주민센터 사거리에서부터 백남준아트센터를 연결하는 도로는 매우 좁고 혼잡합니다.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많은 차량이 한 번에 몰리는 출퇴근길과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경기뮤지엄파크 세 곳 방문객 수가 작년 기준 43만 700여 명에 달하지만 방문객 수에 비하면 진출입로와 인근 도로는 매우 형편없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박물관 세 곳이 밀집해 있는데 진출입로와 도로 정비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인근에 1,10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갈 뉴스테이가 들어서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 진입로를 다른 곳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옮기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뮤지엄파크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해 통행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 진입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국악원은 인구 43만 명이 살고 있는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입니다. 그러나 국악원은 지역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주민들은 국악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경기국악원의 2023년도 공연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체험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전문기획공연은 단 2회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은 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이후 공연장을 단 한 번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전문공연장으로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든가 특화된 공연장으로 거듭나든가 경기국악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기흥구 내 유일한 공연장으로서 용인시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국악원 공연장은 용인지역 주민들에게 문턱이 높습니다.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뮤지엄파크와 경기국악원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벨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뮤지엄파크와 경기국악원에 방문하셔서 앞서 언급한 문제를 현장에서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실무부서를 통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도민이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 대한민국 검찰에 쫄지 맙시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3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관하여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에 체류하는 교민 등의 자녀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이를 재외한국학교라고 합니다. 재외한국학교 현황을 보면 현재 총 16개국 34개 교가 설립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2,200여 명까지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재외한국학교의 파견 또는 고용휴직 후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현황 통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원적을 둔 교직원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해당 국민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재외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외동포청도 설립되는 등 그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구체적으로 능력에 따르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전혀 이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재외한국학교의 세입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5% 정도의 예산만 정부 지원을 받을 뿐 나머지 85%가량은 재외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재외한국학교의 세출 예산은 약 80%가량이 해당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합계 약 15%가량, 나머지 5%를 가지고 학생복지비와 교육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한국학교 세입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학교 운영재원이나 재투자 비용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재외한국학교 교직원들의 근무 양태를 보면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받는 파견 형식과 한국에서 고용휴직 후 해당 재외한국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별됩니다. 재외한국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들이 대부분 파견보다는 해당 재외한국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재외한국학교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 교육에 재투자하는 재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재외한국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외한국학교 교직원들을 전면 파견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해 봅니다. 따라서 “한국학교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의 재량 행사를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파견 형태 교직원이 충원 가능하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경기도 학생의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재외한국학교 학생의 학습권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2023년 3월 9일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가해자에 대한 추진 방향을 보면 현행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 합격 여부를 정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치사항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달리하여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까지 보관해서 대입ㆍ취업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어놓은 학생부 기재연한 연장 대책은 과거로의 회귀일 뿐입니다. 2012년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퇴학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관하기로 하였다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반성적 고려에서 변화를 거쳐 2022년에는 현행과 같이 일부 조치에 대해 2년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학폭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는 방식의 조치는 이미 실패하였으므로 바꾸어 놓고 이제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2012년 시행된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및 작성지침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늘리는 방향이 최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피해자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 일컫는 학교폭력의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잦은 소송으로 학교 현장이 사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벌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관념적으로는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대책을 보면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년법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며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의 개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교육감님! 저의 발언 요지는 결국 학교폭력 문제는 사법적 규율이 아니라 교육으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문제 역시 교육공동체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그 경기도교육청을 이끌고 계신 교육감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사 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교육 수장으로서 표방하시는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관리와 인사에 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도교육청이 단행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을 통해 교육감님의 행보를 지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과 그에 발맞춰 시행된 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3월 1일 자 교원ㆍ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 발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철회된 사태는 경기교육의 인사 관리의 원칙과 체계가 무너진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2부교육감으로 내정됐던 전임 교육정책국장의 발령이 철회되었고 파주교육장 발령이 마찬가지로 취소되며 다른 지역 국장으로 발령됐던 과장이 교육장으로 부임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에 덧붙여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2년 임기의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인사를 1년 만에 발령내기도 하였고 승진과 관련한 여러 뒷이야기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물론 인사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사 발령이 철회되고 여러 해프닝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은 도교육청 스스로 인사검증에 소홀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위 두 건의 인사가 철회되고 재발령 나게 된 경위와 근거 및 재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일반직 인사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인사 발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 및 이에 관한 중앙 언론보도에 관하여 보고받으셨는지요? 특정 개인이 쓴 글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객관성을 전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며 언급된 해당 개개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 개인을 지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 내용 중 음주운전 경력자, 기물 파손 경력자, 성추행 징계자 등이 승진하였다는 부분에 따르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승진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위 언급된 형사처벌 및 징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와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추후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이미 교육감님 취임 초기에 기강 해이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행정직 하반기 정기인사 명단이 교육감님의 최종 결재 전 SNS 등을 통해 유출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출된 139명의 인사 대상자 명단 및 발령 사항은 일부 오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도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 관리의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위와 같은 도교육청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관계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께 지역구 현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영통소각장은 2000년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루 600t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 처분 등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뢰했던 행정에 다시금 상처를 받은 영통주민들은 대보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시는 2022년 9월 24일 소각장의 미래에 대하여 주민숙의토론회를 열었고 영통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모인 위 숙의토론에서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첫째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플랜, 둘째 동 기간 동안의 기존 대보수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검토 내용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첫째 수원시 자치사무이고, 둘째 인허가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소관이며, 셋째 점검 등 감독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소관이므로 별도 검토한 바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동향을 확인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사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특성상 도심에 둘 수는 없으므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내지는 협업이 필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여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 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광역지자체에서 마땅히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영통주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과 전달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2015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선6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산하 청년일자리본부를 신설하여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선7기에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안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법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8년 동안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청년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의 특징이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의 체계적 안착과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정책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기도에 맞는 청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들로 구성된 청년대책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경기도 청년조직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중간지원조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연구원에서도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청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청년 중간지원조직은 애초 제안되고 언급된 형태가 아닌 부실한 위탁사업 형태로 구성되어 출발하였습니다. 국가 정책 범주로 보면 청년정책은 특별 관심 정책으로 노인정책과 함께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조치 없이 이와 같은 불안정 구조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하면 청년지원사업단은 크게 7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인력과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불안정 구조로는 이 7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청년지원사업단의 운영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작년 5분발언을 통해 광역단위의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안정화된 구조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어떠한 변화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실한 정책전달체계에서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청년정책 추진 주체가 분산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정책 추진 주체는 사업단위별로 구분되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의 위탁사업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접근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맡기로 한 민선8기 청년 기회 패키지 정책인 청년 갭이어 사업과 청년 사다리 사업은 본래 제대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였다면 청년지원사업단에서 맡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핵심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최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애초 청년정책의 발전을 이끈 것은 지방자치단체였기에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라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안정화된 구조로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로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민선8기 청년 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하여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민선8기 내에 이행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되기 전 청년활동가로서 청년지원사업단과 함께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청년지원사업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한 미래가 장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전담인력도 경기도민이고 그중 대다수가 청년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경기도 정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청년정책 통합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민선8기 도정에서 추구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는 길이며 청년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됨 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작점이라는 데 도지사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조속한 검토와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사님께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경기도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 도입 검토를 언급한 이유는 짐작하건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경기도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하게 도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챗GPT 도입 검토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우선 정책정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정책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 종합정보와 광역단위 청년정책 통합접수시스템을 모두 갖춘 청년몽땅정보통과 달리 플랫폼이 이원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지원사업단에서는 청년정책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단위에서부터는 경기도 주요 청년정책 통합접수시스템을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은 일자리 정보 포털사이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면접수당,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대규모 통합접수시스템 또한 잡아바 플랫폼의 URL을 쓰지만 실제 위탁사업 예산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가 별도 편성되어 운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잡아바 플랫폼 내에 탑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반면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포털의 경우 작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청년정책, 청년 공간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업로드하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주요 정책에 통합접수시스템 기능이 부재하여 청년정책에 유입되는 청년DB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플랫폼 내에 서울미래인재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년참여를 단순 청년참여기구에 한정시키지 않고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와 20ㆍ30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인재DB를 등록하고 관련 위원회에 추천해 주거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청년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최근 개정한 청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조항의 취지와 맥을 같이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정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청년포털에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DB 등록 및 관리 차원의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참여기구를 넘어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내의 위원회에 청년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경기청년포털이 종합적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단위 정책의 통합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단위의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정책의 접수시스템이 경기청년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20ㆍ30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도민참여 정책제안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검토 당시 상임위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들을 보았습니다. 애초에 관련성이 크게 없는 부서에 사업이 배치되어 진행되다 보니 본래 사업 취지대로 운영했는지, 진짜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한 파악이 힘든 채로 일몰사업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한 청년정책사업 중 3건이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형 예산으로 20억이 배정되어 올해 시행이 됩니다. 이 사업의 시행도 청년참여기구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을 카테고리화하면 1인가구와 마음건강 분야의 정책으로 구별됩니다. 1인가구 사업을 담당하는 가족다문화과와 마음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건강국에서 관련 사항의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업추진과 협력체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에 목도한 바로는 제안사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계기관으로 제대로 지정되어 시행되지 못하거나 정책적 효과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도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기회경기 정책 챌린지 경기 Ted 정책제안의 경우 도지사님, 부지사님, 자문기구까지 현장에 참여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 소관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활성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ㆍ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는 체계 보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민선8기 혁신도정을 만들기 위해 도민참여 제안에 대한 성의 있는 부서 검토와 회신을 비롯하여 채택 제안의 운영 시 담당부서 지정 및 향후 정책 고도화 등 추진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관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관내 소방공무원 431명과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관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출근시간 이전과 식사를 하던 중 등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불가피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소방관들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소 전 화해까지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방관님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여 지급 또는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재판으로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된 입장은 임금채권의 시효인 3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방관님들의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응당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소멸시효라는 법률 규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땀흘린 소방관에 대한 지자체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 사건을 판결이 아닌 재판상 화해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질의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일곱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 답변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최은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연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지주연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구원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