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광역철도 추진현황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이거는 안전행정위원회 회계과에서 요청하고 기재위에서 전체 공공기관 28개 기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건설국은 따로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국 같은 경우, 자료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관련된 많은 민원들 때문에 또 현장에 관련된 많은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불용액도 많고 이월금이 많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그런 불용액이 되고 이월이 됐을 경우에 그 자금을 보통 우리가 유휴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 그 유휴자금에 관련된 집행 지연이 발생됐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제도적으로 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하고 교통국 지금 미수납액 내용이 꽤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에 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이전 혹시 결손 처분된 내역이 있으면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상적 그다음에 임시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까지. 행정제재ㆍ부과금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하천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군 대행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의정부시 가능동의 백석천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계획이 변경됐다면 변경내역 그리고 설계용역이나 공사계약서, 낙찰자 계약금액 등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계약 계획서 및 낙찰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률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그다음 우리 경기도에서 현장점검을 했다면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교통국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분에 대한 197개 노선과 1,877대 운영에 대한 현황 세부사항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도 포함입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난 3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내용입니다. 장암역 신설 승강장 부지 신설역사 건설 관련해서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에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지상역사 단대 상대식이었는데 지금은 향후에 설계에 반영하려고,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에 선상역사 섬식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서울시교통공사의 요구조건이에요, 보면. 경기도의 안도 아니고 의정부시의 안도 아니고 서울시교통공사의 안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새롭게 신축이 되면 고스란히 운영비 기타에 대한 부분들은 의정부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인천 송도 쪽이죠? 거기에서 레일이 확충이 돼 있어서 당초에 이런 원인 제공은 이건 서울시에서 한 부분인데 1일 수요자 부분들도 장암역이 한 4,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향후에 32억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2023년도에 의정부에서 수용불가에 대한 입장을 경기도에 제출했어요, 내용을. 그건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도 간에 이런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공문만 핑퐁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추측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9일에 대광위 7차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협상 주체가 의정부시가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7호선이 지금 단선, 복선, 단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건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 두 가지 부분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장암역 관련해서는 원인자 제공이 누군가를 먼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영봉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 역사 가지고 충분해요, 의정부시 입장은. 1일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용자 수가. 그런데 이 호화 역사를 지어서 승객이 또 사용자가 더 늘어날까요? 시민들이 더 많이 탈까요, 그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1년에 수십억을 운영비로 들여서 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의정부시의 입장을 들자면. 그래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재를 하고 좀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7호선 장암기지가 최초에 생겼을 때 역사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기초단체는 희생만 하는 거예요, 희생만.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좀 대광위나 서울시 교통공사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건설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아시죠?

○ 김근용 위원 사업설명서 2751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실집행률이 매우 낮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이 낮은 이유가 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을 보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실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좀 보면서 궁금한 게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대표적인 경우죠.

○ 김근용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이런 건이 여러 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건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어떤 미스고 착오죠. 여러 건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겪어보면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 여기 통과하는 게, 회의 잡기도 어렵고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떤 사전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는 예산이 책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어려운데 예산 먼저 해 놓고 심의위원회가 뭐 어떻게 열려서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물론 100%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근용 위원 이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흔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어떤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용까지 이미 예견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 아니면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어떤 재원 배분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경기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죠?

○ 김근용 위원 이거는 경기도 양평에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용문산 단풍철 행락객으로 인한 통행 증가로 자전거길 정비공사가 중단됐다고 나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용 위원 저도 앞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것까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문산 하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아니면 전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물론 공사도 자전거를 타지 않는 그런 계절에는 공사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소로 줄여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이 변명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보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근용 위원 앞의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궁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박노극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3권 295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심야공항버스 지원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1월에 경기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협약을 통해서 심야공항버스 노선 확대되었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런데 심야 시간대의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서 도비 12억 원 편성했으나 지금 집행액이 얼마죠?

○ 이채영 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채영 위원 아니죠. 7억 6,800만 원입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64%잖아요, 12억에서. 그러면 36%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이용객 증가 그다음에 또 운송수입 증가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감소됐다 이 말씀인 거죠, 총체적으로?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맞아요.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된 거 맞습니다. 또 국제여객 실적이 지금 2001년 개항 이후로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여행, 24년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객 실적, 이용객 수는 어떻게 될까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제여객 실적은 2024년도 7,660만 9,24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용객 수가 증가했지만 수요 예측에 따른 집행잔액은 그럼 국장님께서 추가경정을 통해 갖고 감액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 이채영 위원 근데 그거 어떻게…….

○ 이채영 위원 왜 못 했어요?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던데.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야항공버스인 만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또 심야버스 기사님들 버스 대수마다 노선하고 또 운전 시간대 그다음에 연령대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심야버스이니까요. 그렇다면 성과지표 개선도 지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 이채영 위원 3억 6,000?

○ 이채영 위원 3억 6,000. 그러면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심야공항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그리고 또 결산 시에도 사업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웠었고요. 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합리적 근거 마련하는 데도 지금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대비 이용객 수가 증가했음에도 적자폭 감소 등 재정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부서의 의견은 있으실까요?

○ 이채영 위원 네, 올해 성과지표 반영하시고 향후에도 예산 편성 및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인력난 없었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이거 버스가 지금 몇 대예요?

○ 이채영 위원 심야버스가?

○ 이채영 위원 저는 지금 심야공항버스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버스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 12개월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운전을 기피하거나 인력 고령화라든지 지역 간 노선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 이채영 위원 우리가 지금 심야버스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시자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시면 자꾸 길을 벗어나니까요.

○ 이채영 위원 인력 확보, 인센티브, 노선별 수익 재배분 또 브랜드 통합 및 정보접근성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이런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노선하고 운전 시간대하고, 그렇죠? 그 자료 요청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 실집행 제고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또 심야공항버스 사업은 교통복지 그다음 관광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수요 예측 기반 탄력적인 예산 조정하시고요. 또 성과 기반의 평가체계 도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접근성 강화 및 인력 확보, 그렇죠? 연령대를 고연령의 분들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 운전 때문에.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을 통해 가지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보조금 집행률 저조한 거, 그렇죠? 64%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에서 전년도 실적 반영하시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예산 편성에 조금 이 부분 집행률 저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가 2728, 2729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에도 이 자료에 지금 달성도는 100%, 부진사유는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개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보면 맨 아래 옥계-상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이관 전 국비 교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해서 넘기려면 관련한 본격적인 공사 발주 또는 집행 절차가 가능해지고 사업비를 정확히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서가 아직 넘어오지도 않아 사업을 착수할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먼저 교부되었기 때문에 돈은 생겼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계셨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우리 정선우 국장님 계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면밀히 판단을 하셔서 해결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2751쪽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 김용성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9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진했다고 해서, 부진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아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협의 지연이 일단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 협의는 어떤 단계에서 지연된 것인지 혹시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와 경찰 간 진짜 어떻게 보면 사전조율이나 일정 협의과정이 명쾌하게 다 이루어져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예방인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 김용성 위원 8개 다 한 거죠?

○ 김용성 위원 총 9개 구간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또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일정 협의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죄송합니다, 임광현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임광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특히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이 계시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분에서 우리가 1,340억 예산 투입으로 해서 국도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는데 제 지역구 가평군, 얼마 전에 양평 서종 문호리가 잠실 가는 개통이 6월 20일 날 개통이 됐더라고요.

○ 임광현 위원 인근 군의 개통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군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큰 선물을 받았는지 이웃 가평군 의원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데, 가평군이 뭔가가 잘못한 게 있었겠죠?

○ 임광현 위원 계획은 뭐 올해 수립하면 내년에 실시설계 계획하고 후년 정도에 배차가 돼요?

○ 임광현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M2341이라고 해 가지고 월산지구 대성리에서 잠실 가는 건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도 미처 몰랐는데 여기 대성리에서 막차를 타고 오는 우리 청소년이나 성인 젊은 여성분들이 아빠가 여기를 데리러 가요, 청평에서. 청평이 약 1만 2,000명의 작은 농촌 도시인데 여기가 또 베드타운이에요, 서울로 많이 다니고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최저임금의 월급을 갖고 마석이나 잠실에서 억지로 살아요. 아시죠? 최저임금 220만 원 받아서 월세를 80만 원 냅니다. 80만 원짜리 원룸 가보셨죠? 잠실도 아니죠, 별도의. 그러면 그런 열악한 우리 청년들이 도시 기반이 약한 가평군에 와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적금을 위해서도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월산지구 거기 부분을 청평으로, 그러니까 30%만 이동을 해 줘도 왕복 12㎞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광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곤란하다.” 곤란하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평교통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현리 1330-4 청량리를 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평의 어머님들이 나물을 뜯어 갖고 경동시장에 갖다 파셨어요. 우리가 그때 30년 전의 가평의 문화권이라는 것은 청량리 문화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문화권이, 그 어머님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나물도 못 뜯으러 가세요. 아실 거예요, 그 버스 승차율이. 그리고 이 가평교통 1330-4가 정류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류장이 88개예요. 광역버스가 88개의 정류장을 현리라는 곳에서, 아시죠? 맹호부대 있는 현리에서, 맹호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청량리까지 가는데 정류장이 88개예요. 이게 광역버스가 아니죠. 완행버스도 이런 완행버스가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아무리 군 단위라 그래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가 대부분이 16개에서 21개입니다. 어떻게 이 동네만 88개의 정류장을 갖고 가는지 지역의원으로서 가슴이 아릴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광현 위원 아무리 사업적으로 이 많은 돈을 편성을 해서 연료비에서부터 일반관리비, 통행료에 이르기까지 다 지원을 받는데 뭐 특정 업체들 광역버스 하면서 앞으로는 적자라고 그러지만 적자면 때려치웠지 했겠습니까? 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정류장을 이렇게 많이 해서 수많은 완행버스처럼 운행하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종 문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타고 타고 가서 합리적인 노선이 돼 갖고 문호리에 계신 분들은 뭐 대환영하고 주민들이 축제까지 열 정도로 환영을 하는데 오랜 세월 가평교통 부분은 특히 전국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제가 간이적으로 해 봐도요. 이런 광역버스는 없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해) 연장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무자이신 과장님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월산지구 대성리 쪽이나 그다음에 설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설악에서 잠실 나가는 거에 이층버스 투입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고 지금 저희 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특정 국회의원을 대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목을 맬 정도로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광역은, 다른 의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은 하다못해 양평군은 양평군수님이 뭐 엄청나게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평군수는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네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88개의 정류장을 서고 가는 광역버스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평군에만 존재합니다. 제가 가평군 지역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의 눈빛을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2341 월산 대성리 종점 버스만이라도 청평버스터미널의 회차를 긴급하게라도 요청을 드립니다. 3년을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아예 월산지구 대성리 종점을요, 하도록 이전해 가십시오. 추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의 버스 매연 대성리 사람들이 다 마셔요. 좋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타고 가서 출근을 하고 밤이면 보호자가, 무서워서 애가요, 애들이 너무 공포예요. 제가 상담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권 대도시에 직경 반경 100㎞ 이내에 광역버스 운영하는 이런 곳에 이런 오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의원을 하면서 통탄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성격상 안 맞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정도 예산에 뭐 어떤 예산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짓궂은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의 광역버스 회사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얼마의 보조금을 통해서 얼마큼 합리적으로 하는지 세부내역을 통틀어서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실사조사라도 요청하겠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현장 검증을 나가 갖고 특정 업체를 우리 속된 말로 터는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거는 집행부가 묵인하지 않으면 88개의 정류장을 쓸 수가 없어요.

○ 임광현 위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제가 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일 있으시면 거수로……. 죄송합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똑버스가 저번에 보니까, 이거 사장님이 잘 아시나? 전화호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앱하고 전화호출서비스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본예산 세울 때 콜센터 운영한다고 인원도, 이게 전화호출서비스 때문에 콜센터 인원을 늘린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앱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호출서비스를 이용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작년에 그 뭐냐, 인원도 그 예산을 늘린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효과 분석을 해 봐요. 앱하고 전화호출서비스하고 차이점. 그리고 그것도 있으면 홍보를 해야지 저도 잘 내용을 모르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내가 개인택시 기사들하고 좀 우연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공차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운송원가 대비 보조율은 얼마 정도 돼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 마을버스나 거기보다 사실은 운송수지는 안 맞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앞으로도 지금 똑버스 하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상 마을버스 어려운 부분, 운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금 똑버스를 다 선호를 하는데 실제 나중에라도 이게 운송원가 부분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계속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거 한번, 지금 건교위에서 용역 중인가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 명재성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투입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도에서 안 해 준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시장ㆍ군수 권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똑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재정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1개 노선으로 한 게 아니고 흑자 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으면 흑자 노선에서 적자 노선을 보전 주는 형태로 운영을 겨우 하고 있지만 똑버스는 경기도하고 시군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다른 일반 운송업체에서 똑버스를 받으려는 그거예요.

○ 명재성 위원 아무튼 잘 한번 전체적으로 운송을 하는 데서는 똑버스하고 또 마을버스하고 대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세입예산현액하고 세출예산현액을 좀 봤어요. 물론 세입예산현액하고 세출예산현액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차액이 줄어들수록 건전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건설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214억이에요. 교통국 5,145억, 철도항만물류국 1,402억, 건설본부가 342억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세입예산현액과 세출예산현액을 보면 1조 98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살림하는 데 적자예요.

물론 건설국 기능 자체가 어떤 건설 하고 그래서 여기서 흑자가 나올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 액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건설국이 나중에 가 가지고 정말 경기도에서는 건설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의견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네, 대표적으로 지금 건설국장님이 답변했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잔액을 한번 봤어요. 2024년도 건설국이 2,425억, 교통국이 928억, 철도항만물류국이 51억, 건설본부가 10억 정도 해 가지고 총액이 3,409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미발생도 있고 낙찰차액,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 주요 불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줄여 나가야지만 건설위원회에 있는 건설국이나 지금 이 국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전용을 좀 보고 이용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걸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상반기 때 어떤 집행이 하반기 때 이거는 집행이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용이라도 해 가지고 다른 데에 돈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다 갖다가 해 주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한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것은 예산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좀 봤어요. 보니까 2024년도 세입 총액은 2,122억인데 세출은 1,931억 해 가지고 좀 남는 것 같은데 수납액을 보면 지금 수납률은 36.7%밖에 안 돼요.

○ 김재균 위원 이런 식의 수납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근간이 제일 많은데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미수납 금액을 좀 봤더니 22년도에 1,667억, 23년도에 2,176억, 2024년도에 2,222억 미수납액은 지금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떤 게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행정에서도 거기에다가 이런 꼭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표기를 달아 가지고 이거는 3년 분납에 저기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를 표기를 해 줘 가지고 앞으로의 전도성을 볼 수 있고, 국장님이 계속 거기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주는 그런 표기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별도 품목으로 해 가지고 행정의 인수인계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광역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2,191억, 2024년도에는 1,972억, 2025년도에 1,554억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줄고 있다는 건 거꾸로 보면 경기도의 도로망이나 이런 교통시설망들이 나빠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회계 예탁금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이나 철도광역특별회계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공공관리제 시행하면서 갑자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과적인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버스요금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김상수 국장님이 맨 처음에 준공영제 버스공공관리제 시행하시면서 건교위에서 약속하신 거가 “6개월 안에 버스요금 300원 인상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건교위에서 공공관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때 버스정책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서 했는데 아직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너무 많은 재정이 쓸려 들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도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0%는 시군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시군이 70%의 그 비율을 줄여달라고 얘기했는데 경기도는 꿈쩍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31개 시군, 마을버스 있는 데가 28개 시군인가요?

○ 오준환 위원 22개 시군인가요? 22개 시군에서 계속해서 그 비율을 좀 조정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버스요금 인상이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왜 빨리 안 하죠?

○ 오준환 위원 요금 인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군은 죽겠거든요. 부탁드리고요.

○ 오준환 위원 공공관리제에 포함이 안 된 나머지 버스회사들이 아까 버스가 1만 대 있다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공공관리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죽겠거든요. 그런데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그거 작년 말에는 31%인가 32%…….

○ 오준환 위원 32% 정도 지원했는데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입니까?

○ 오준환 위원 그 죽겠는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것도 아니고 왜 또 줄였죠?

○ 오준환 위원 올려준 지 얼마 안 된 걸 도로 더 낮게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환승 손실지원금을 사실 마을버스는 22%인가 가지고 있다가 32%로 올려준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시 24%로 내리면 그 사람들의 그 상실감이 엄청날 텐데.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그분들은 죽다가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마을버스는 전혀 공공관리제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환승 손실지원금까지……. 이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전해 주는 거지.

○ 오준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건드려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생각인가요, 뭔가요?

○ 오준환 위원 다시 복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오준환 위원 32%로 돌려놓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똑버스가 지금 현재 한 300대 정도 됐나요? 이번에 80대 정도 늘려서 300대가 되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306대가 됩니까?

○ 오준환 위원 시군마다 사정이 조금씩 달라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써도 되나요?

뭐라고 그럴까, 그 시군에 맞게 적정히 조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거는 경기패스를 하시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살짝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차츰 줄여가겠다. 그런데 6개월씩 먼저 잘라서 나가기 때문에 6개월 지금 안 준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엔 줘야 된다.”, “이번엔 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까지도 그렇게 받아갔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전혀 변함없이 또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저희 경기패스는요?

○ 오준환 위원 K-패스 기반으로 한 게 경기패스니까 19세 이상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패스도 점점 뭐라 그럴까, 지원하는 폭을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럼으로써 너무 좋게 해 줘서 이게 형평성에 위배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점점 더 지원해 주시는 폭을 넓히고 무제한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늘려가실 생각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자꾸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최악의 사태로 밀려가고 있는 이 재정 현실에 자꾸 이렇게 혜택만 늘려가면서 재정 지원을 하심으로써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이 버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적정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준환 위원 시군 집행률이, 공공관리제 시군 집행률이 한 50% 정도뿐이 안 돼요, 46%.

○ 오준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잠시만요. 건설국 강성…….

○ 박상현 위원 국장님, 제 노트북이 잠시 꺼져 가지고 켜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비단 건설국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박노극 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국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지만 건설국에 대표로 일단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한 거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박상현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짧게 말씀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네, 없습니다. 회계과,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잘 들어주세요. 없다고 합니다, 각 부서에는. 이제 각 부서하고 회계과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실제로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책이 수립돼서 집행이 되고 완공이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봐도 다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몇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사업 예를 들어볼게요. 실촌-만선 구간 국지도 98호가 있습니다. 예산은 170억인데 예산 중 90억 원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건업-상품 구간에 관련된 도로포장 사업은 42억 중에 22억이 이월이 됐고 18억이 불용됐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다양한 민원들도 많고 집행하는 현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다는 건 분명히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자금은 놀고 있는 거죠,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대규모 건설사업 같은 경우 도로, 하천, 뭐 등등 다 포함하여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첫 번째 한 번에 교부가 되는지, 두 번째 분할 교부가 되는지 아니면 셋째 사업의 단계별에 따라 그 집행계획에 맞춰서 교부되는지 혹시 확인되나요, 지금?

○ 박상현 위원 단계별로.

○ 박상현 위원 단계별로 주신다고 하셨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고 불용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되고 불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런 자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박상현 위원 그거는 1년 단위로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상현 위원 1년이죠? 분기별도 아니고 매달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반면에 예산은 교부되었으나 토지 보상, 민원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수개월 동안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분명 존재하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혹시?

○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민원 발생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연 재난ㆍ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집행시기가 미뤄지게 된다면 수개월 또는 소송 들어가면 또 수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런 유휴자금이 발생된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금관리 부분에 관련된 매뉴얼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상현 위원 회계과 잘 들으세요, 자치행정국. 매뉴얼이 없답니다. 교통국입니다.

○ 박상현 위원 교통국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3분 더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박상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거 THE 경기패스죠?

○ 박상현 위원 경기패스는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13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명의 그 큰 수혜자입니다.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저도 받고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경기교통패스에 관련된 작년 예산 세운 게 한 78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이 수립되면 이것에 관련된 자금의 관리방식 그다음에 회계의 흐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것에 관련된 자금운용전략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780억의 예산이 수립됐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이 있죠?

○ 박상현 위원 어디죠?

○ 박상현 위원 네. 경기교통공사에 그 780억이 다 내려갑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바로 780억이 내려갑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매달 사용하는 사람은 약 130만 명이시고 그것에 관련된 환급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98만 명, 약 100만 명 정도가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 100만 명이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고 만약에 열 달 기준이라고 한다면 780억 열 달이면 매달 78억씩 환급이 되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780억의 78억이 환급되면 나머지 700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있는 건가요?

○ 박상현 위원 교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안전교통관리공단은 그 남은, 한 달이 집행되고 남은 그 700억에 관련된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 박상현 위원 분할교부면 그 분할교부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회계과가 관리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공공예금으로 갖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 못 하고 있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회계과 들어주세요. 저희 막대한 예산이 지금 금고에 놀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님,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 박상현 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시기와 또는 갑작스럽게 어떠한 집행 지연의 사유가 발생돼서 집행을 못 했을 경우나 이렇게 집행이 예정돼 있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는 거죠. 경기도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 빼고 33조인데 1%에 관련된 이자수익만 올려도 그 규모는 3,000억이 넘습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관련돼서 필요하신 정책사업들을 다 세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드리면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관련된 실국장님들, 이번에 유휴자금, 즉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각 부서에서는 돈이 어떻게 위탁기관으로 가는지 그리고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불특정으로 발생했을 때 지연됐을 경우와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아니, 순차적으로 지원됐을 경우 남는 그 금액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이자율 1%, 2%, 3%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아마 우리 경기도가 하실 수 있는 정책 예산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이십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마지막, 처음…….

○ 부위원장 김일중 처음 질의, 본질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강성습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본부장님 또 우리 단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가 아니시니까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관계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예산 집행에서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남고 그러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이제부터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앞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신 위원님을 제외한 추가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은 신청해, 오준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중에 고양시청역하고 식사역 트램이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5개년 계획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9월이 아니라 또 연말로 넘어갔습니까?

○ 오준환 위원 이 트램 너무 오랫동안 미뤄온 것이라 바라고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철저하게 진단하셔서, 조치하셔서 빠른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고양은평선이요, 이 기본용역비가 16억 5,000만 원 중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집행률이 48.2%이고요. 나머지는 LH에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 50%나 넘게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요.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국가가 준비했던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은평선이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고양시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천천히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트램 사업하고 고양은평선 저희 고양시가 수년 동안 바라던 것이니까 꼭 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 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 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강씨봉휴양림 일반운영비 세부 지출 일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 먼저 도시주택실 손임성 실장님.

○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오정구 오쇠리 박상현입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손임성 실장님하고 차성수 국장님,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이거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기조실의 공공예산담당관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꼭 봐 주십시오. 이거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타깃이 된 겁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률 저조한 것과 그것에 관련된 유휴자금 운용실태 관련돼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예산은 총 738억입니다. 도는 이것을 경기주택공사에다가 100% 출연했죠, 맞죠?

○ 박상현 위원 하나 정산한 거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집행률이 약 10%, 9.96%입니다. 반면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면 주택정책과는 집행률 100%라고 표시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죠.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정책을 수립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항상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도의 입장에서는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줬으니까 우리 일 다 했다, 돈을 배부ㆍ교부한 걸로. 하지만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도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 100% 완료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7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숫자는 갔으니까 다 됐고 그런데 현장, 도의 입장에서는 숫자는 내려갔으니까 다 됐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70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교부하고 난 후에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관리를 합니까, 국장님? YES하고 NO로만 해 주세요. 관리하십니까,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10%밖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 선정이라든지…….

○ 박상현 위원 실장님,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거를, 우리 기재위에 똑같은 일이 있거든요. 지방균형발전사업이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연금에 관련된 교부는 100%가 이루어졌지만 실집행률이라는 것들을 한번 넣어서 실제 집행률을 과 단위에서 또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김동연 도지사가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 박상현 위원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경기주택공사에서 7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집행률이 78억 정도니까 한 700억 약간 안 되는 돈입니다. 이자 발생률이 0원이에요. 700억을 내렸는데 이자가 0원이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경기주택공사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유휴자금은, 90% 정도가 넘는 이 유휴자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경기주택공사님 아니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상현 위원 네. 이거 지금 제가 자료요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쓰겠습니다.

자료요구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총괄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자료요구로. 이 700억이나 넘는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왜 이자 발생률이 0원일까요?

○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왜 이자가 0원이 됐냐는 걸 여쭤봅니다. 700억이나 넘는 돈이 왜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7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는데 왜 이자 발생률이 0원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자 발생 0원인데 그 700억이 넘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갖고 있어서 이자 발생률이 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다 하죠, 여기 있는 건. 그 전 건설국도 맨날 노력은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이자 발생률이 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냐에 대한, 인정하시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기조실의 예산담당관, 공공기관담당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봐주세요. 현장은 이렇게 지금 많은 몇백억, 몇천억이나 하는 돈이 유휴자금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자금이 많습니다. 회계과에서 저한테 항상 보고를 하고 있죠. 자기네들은 도금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내려갔을 때 잘 집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경기주택공사의 단 1개의 사업도 700억을 넘는 돈이 잠을 자고 있고 이자 발생률이 0원이라고 지금 여기 결산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0억에 관련돼서 1%의 이자율만 받아도 7억입니다. 왜 매입해 가지고 임대합니까? 7억이면 차라리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 가지고 드리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손임성 실장님, 차성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 박상현 위원 지금 몇 가지 사업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함께 얘기합니다. 단일사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집행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자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초마다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발생할까 고민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기업들한테는 매일매일 재촉을 하거나 대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3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단일사업만 700억이지 전체 사업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돈일 것입니다. 30조의 1%에 관련된 이자율만 더 받아도 3,000억입니다. 156명의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김동연 도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정책자금 3,00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대표이사님들께서는 집행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즉시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돈을 굴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전 위원회도 그랬고 이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그랬고 다음번에 있는 미래위도 똑같은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유념해 주셔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택실하고 기후환경국 같이 좀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18억 원이에요. 지금 도시주택실이 8억 1,000만 원이고 기후환경국이 10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고 징수가 안 되고 또 결손처리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싸움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파산한 사람한테 돈을 못 받는 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각 시의 주택정책과나 공동정책과 같은 데는 이자수입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면 특정 시라고 어디라고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시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쪽 같은 경우는 좀 페널티를 주고 제외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잘하는 데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특정 지역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미수납액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거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속적이면 이게 고질병이 될 수가 있다고.

○ 김재균 위원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도 적용이 돼야지만이 우리 31개 시군이나 또 우리 주택실에 일하는 직원들도 하나의 표본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한 10억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미수납액치고는 31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쭉 미수납 내역을 보면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징수의 의지를 가지면 미수납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봐지는 부분도 꽤 있어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좀 보면 특별한 게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 시설사용료가 미수납됐던 부분도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이런 거는 돈을 받고 그 지자체에서 그걸 유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미수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충분하게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국에서는 지금 관리 소홀이라는 측면으로 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 김재균 위원 막말로 31개 시군에다가 돈을 내렸으면 거기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간중간 체크만 했어도 이런 일은 줄어들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보다는 이정수 정원산업과장님이 더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 이영봉 위원 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니까 유독 우리 정원산업과가 이월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한 3% 정도 이월액이고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한 3% 정도, 우리 정원산업과가 한 30% 가까이 28%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좀 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쭉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합해도 우리가 지금 전체 180억 정도 되잖아요, 이월액이.

○ 이영봉 위원 그 내역들이 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역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왜 그랬나 제가 살펴보니까 한 예를 들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있죠?

○ 이영봉 위원 연인산에.

○ 이영봉 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25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또 1억 4,600을 편성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특성상 지금 계절상으로 동절기에 이건 재선충 방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추경에 했으면 24년 10월에서 25년 3월에 마무리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 이영봉 위원 완료됐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이월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 같아요. 180억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결산이니까. 24년 결산이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이영봉 위원 아까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 이영봉 위원 네, 정원사업.

○ 이영봉 위원 그게 많으니까 나머지 한 40억 정도가 이월액으로 발생한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정리를 해 주셔야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지금. 이상해서. 그런데 이게 누락된 부분들이 그런 게 큰 게 있으니까 누락이 돼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찾아볼 수 있는 게.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이월액이 이게 추경에 시급하게 우리 재선충 방제 이 사업이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연인산뿐만 아니라 도립공원에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방제를 해서 우리 산림에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이진형 위원 GH의 자산은 총 얼마죠?

○ 이진형 위원 몇 조요?

○ 이진형 위원 그건 자본이죠. 자산.

○ 이진형 위원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데요.

○ 이진형 위원 지금 재무제표상 자산은 20조 가까이 되는데요?

○ 이진형 위원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진형 위원 네, 267.6%입니다. 광역지역개발공사 연도별 부채 비율 현황을 보면요. 우리 GH가 2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진형 위원 1위는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지? 강원도개발공사고요.

○ 이진형 위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아직 부채 비율이 400%는 넘지 않아서 심각한 주의나 뭐 이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금 재무제표상 보면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 이진형 위원 네, 모니터링도 좋았는데 혹시 사업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고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택지용 판매를 보면요.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상 택지 판매 수입 결산에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 5,298억 원이었고요. 5,298억 대비 1,453억이 감소해서요. 3,845억 원으로 예산액 6,896억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렇죠?

○ 이진형 위원 계획된 판매수익 목표를 많이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부진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다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전무하죠?

○ 이진형 위원 영업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봤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00억이 증가해서 1조 4,679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렇지만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판매와 관리비가 138억 정도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진형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매출 대비 판매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매출액은 1,200 증가했는데 판매관리비가 819억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갑자기 전년 대비 30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차입금이 저희가 지금 공사가 얼마 정도 되죠?

○ 이진형 위원 네, 1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재무제표 보니까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도 하셨더라고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이자율은 사채 같은 경우에는 5.65%까지 있던데.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분명히 경기침체는 다가올 거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거고 그러면 토지라든지 주택 판매도 부진할 거고.

○ 이진형 위원 너무 암울하긴 한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금리는 또 치솟을 거고. 과연 공사가 재정 건전성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으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본부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경기도시공사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자리를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네, 앞에 마이크 있는 좌석으로.

○ 김성수(안양1) 위원 자리 저쪽…….

○ 김성수(안양1) 위원 앉아서 답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저하고 한 분만 남았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시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GH 사장 공석에 있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지역에 있는 안양 냉천지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냉천지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연말까지요. 행복주택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안양시와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건?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애초에 안양시와 협의한 내용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도시공사에서 토지 매입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말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지금 안양 냉천지구 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투기 조정지구로 묶인 적도 있고 그러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대출도 못 받고 고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물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부 혜택을 주시고 해서 강득구 의원님이랑 저랑 찾아뵙고 그 문제를 좀 일부 해결은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분상제가 걸려 가지고 그 옆에 아시죠? 진흥아파트에 뭡니까? 저기……. 아, 이거 순간적으로 생각이. 진흥아파트하고 거기 차이.

○ 김성수(안양1) 위원 냉천지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공공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에 본인들에 대한 비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비례율이 계산이 되지 않나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본인들 부담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들 토지 가지고 그 토지가 빨리 공공,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도시공사든 안양시든 해결을 해야만이 본인들의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을 텐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매매임대주택사업 이거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전체 보유 주택이 얼마 정도 돼요? 여기에 지금 2024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는 1,0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1,000호 공급이라는 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롭게 매입임대를 하실 건지.

○ 김성수(안양1) 위원 신혼이나 청년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역세권, 왜냐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주거도 어려운데 차까지 본인들이 소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주택매입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멧돼지 ASF에 대해서 좀.

○ 임광현 위원 네, 아프리카돼지열병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게 백신이 없어서 지금 울타리를 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울타리 치는 거를 봤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충격을 금치 못했거든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울타리를 쳤을 때. 새로운 비무장지대를 만드냐. 그런데 이게 뭔 일이냐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장비가 와서 막 박더라고요. 내 땅, 남의 땅, 국가 땅, 도 땅 할 거 없이 무조건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 최초 기획자가 누구신지 혹시 압니까? 이 울타리를 쳐야 된다. 380㎞를 쳤는데 한 500~600억 들어갔죠?

○ 임광현 위원 1,000억 들어갔나? 최초 기획자가 누구였죠, 이 발상을 하신 분이?

○ 임광현 위원 경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중앙에서 철책을 쳐라 그랬던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어느 분이 치라고 그랬는지,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새로운 비무장지대를 북부 접경지역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 대통령은 철책을 걷어냈던 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접경지역에는 철책을 온 동네 국도마다 다 쳐놨죠. 아마 대도시였다면 이의 제기가 들어갔을 텐데 이런 시골에 사시는 순진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멧돼지를 1년에 한 1만 마리씩 사살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는 그렇게 포수들에 의해서 하고 보상금 나가고 사체 처리 비용 다 나가고 하는데. 이 철책을 함으로써의 민통선 통문 모양 이렇게, 저기 저 군사분계선에 근무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런 문이 뜨문뜨문 있어요, 농사하는 데도 참 어렵고. 근데 그런 멧돼지를 막아야 된다라는 일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400㎞에 달하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이 철책에 대한 거기 생활민의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 이거죠.

○ 임광현 위원 대부분 군사보호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뎌요. 옆에 미사일, 탱크가 지나가도 지나가는가 보다 하니까요. 단지 철책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어린 시절부터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철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저항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있거나 또는 저희 가평군만 해도 펜션이 1만 개가 넘어요. 그 아름다운 펜션 옆에 비무장지대가 형성돼 있는 거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지만 백신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백신이 개발이 돼 갖고 수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베트남이 백신 만들었다가 철회가 됐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멧돼지 울타리 400㎞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경기도 예산에서, 물론 이 울타리는 국비가 했고 시군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울타리 관리에 우리 도비는 없는데 도비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고통은 도민이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한 일이니까. 지자체에 뭔 돈이 있어서 멧돼지 넘어오는 거에 그 비무장지대 철책에 숲을 건드리고 무너지면 그거 보수하고. 그러니까 접경지역 시군은 무슨 죄가 많길래 첩첩 규제에 물도 제대로, 돼지 한 마리 제대로 못 키우는 동네에서 그놈의 돼지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예산 집행 수립을 좀 하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삶에 생활바우처라도, 흔한 5,000원짜리 생활바우처라도. 이렇게 울타리 쳐서 미안합니다. 도비는 1원 하나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한 일이니까 지자체 당신들이나 고통받아라라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어떤 시행 프로그램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 벨 울림)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인산도립공원 부분하고 수리산도립공원 부분에 우리 정원산업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거기 앉아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에요, 거기서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수리산은 시설 정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연인산은 한 4억 4,000 정도 들어가요. 보상비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쌀 일은 없고, 산골짜기에. 수리산은 도시민들이 자주 다니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혹시 연인산은 시골분들 왔다 갔다 아니면 가볍게 등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 방치 개념 아닙니까? 한 번 이 말씀을 거기서 “네, 아니오”만 하실 수 있어도.

○ 임광현 위원 그린벨트 개념이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연인산하고 수리산하고 시설 정비는 연인산이 3배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풀이 자라도 연인산이 더 많이 자라죠. 제가 지역이라 가끔 다녀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뜨거운 관심이 있으셔야겠다. 연인산에는 바위가 굴러서 뭐가 잘못돼도 그거 고치는 데 1년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수리산은 금방 포클레인이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도립공원 위원회 위원이라서 너무 잘 알아요. 오죽하면 거길 들어갔겠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원산업과에 마을정원 및 모두의 정원 조성 부분이 있는데 11억 4,000인데 저는 이거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약 한 22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정원 하면은 외곽 시군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 아파트의 정원 개념, 특히 싱가폴이 그렇죠? 일본의 지자체도 가고 작은 공간에 아름다운 블록식 정원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전투적으로 선진지의 좋은 마을정원 부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 한 22억, 성과가 좋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해서 경기도 내에 도심과 지방 소도시에 정원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의 즐거움과 삶의 지속가능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정원산업과에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각 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주택실 12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과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반납금액이 얼마였었고 그 시기가 언제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국 80페이지 도시 1가구 1발전소 지원이 있어요, 미니태양광. 21년도에 8억, 22년도에 8억, 23년도에 8억 1,000만 원, 24년도에 10억, 근데 집행률은 지금 88%, 78.1%, 62.3%, 24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 볼 때 40.8%였는데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는 걸 예측하면서도 예산액은 지금 계속 높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불용액에 보면 모 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불가 그다음에 2회에 걸쳐 공모했으나 수요 부존재 집행 불가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토지주 미동의에 따른 일부 보상액 불용 그리고 하나는 또 관사 임차를 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거를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또 금액도 큰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전에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협상을 해 봤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못 했다고 밖에 봐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관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직원들이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직원이나 직속기관 분들이면 관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사전에 여기 관사가 있는데 들어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수요 조사하면 이거는 정확히 떨어지는 건데 30%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35페이지 이월 현황에 보면 정원산업과에서 지금 5개 사업을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 전부 다 뭐 동절기로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는 그렇게 이유서를 냈어요. 그 시기가 안 맞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을 보면 지금 수자원본부 2024년도 세입이 5,961억이에요. 근데 세출은 7,052억이에요. 차액이 지금 1,091억 정도 나는데 이래 가지고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물론 경기도민의 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는데 이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좀 더 이 세출과 세입의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70% 집행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3.7%, 물 육성 사업은 52%, 지하수 체계적 관리 66%, 상수도 관리 28.9%, 과학적 수질 총량 관리 45.4%, 수생태계 관리 19.0%,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 수자원이 갈 수 있는 길에 지금 집행률이 되게 낮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그러면 전 위원님께서 본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1분만.

○ 부위원장 김일중 네,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언권을 주신, 1분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님! 일단 수자원본부에 관련된 이 정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봤는데 아까 제가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경기도주택공사한테 요청했던 사항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 집행내역에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이 동시에 기재가 돼 있어요.

○ 박상현 위원 그렇죠? 교부액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100%가 되어 있지만 실집행률은 지금 전체 70%이고, 이게 왜 70%인지를 다 꼼꼼하게 보잖아요? 몇 가지 사업에서 진행이 거의 안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뭐 등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의 국장님들도 이렇게 교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에 보면 대부분에 관련된 집행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낮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비, 정책연구, 수당 이 세 가지가 집행률에서 낮은 걸 포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성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활동 영역을 키우는, 반경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은 100%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명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AI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자료에 3568쪽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보자원 이전설치, 이게 전액 불용된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2025년에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는 뭔 말이죠, 그러면?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된 걸로 추진 현황은 나와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자료가 내부 자료인지 공개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추진 일정을 보니까 2024년 2월에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사전검토, 그다음에 2월에 관급자재 선발주, 24년 2월에 계약심사, 주무관서에서 계약심사담당관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3월, 3월에 공사 의뢰, 3월에 예산 재배정 의뢰, 3월에 발주, 이게 어찌 된 내용이에요? 이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거 가능해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부 계획 수립부터 좀 철저히 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AI국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해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잠깐 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좀 할게요. 10개월 지연 사유가 지금 발생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작년 2월이나 3월 달에는 알고 계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처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 금액 자체를 다른 쪽에다 효율적으로 하고 2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예산의 흐름상 맞지 않을까요? 이거 불용액으로 계속 갖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아무리 경기도가 34조, 35조를 넘나든다 하지만 186억이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지금 사회혁신복합단지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단독 청사에서 공동 청사로 간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예산과 쪽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다른 쪽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아니, 그게 불안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계약할 수 있는 금액 정도만 남겨두고 공사대금 같은 거는 당연히 용도 변경을 해 줬어야죠, 아니면 반납. 그리고 1차 추경을 2024년도에 했잖아요, 5월 달인가 몇 월 달에. 9월 달에도 했고.

○ 김재균 위원 그런 시기를 지금 다 놓쳐 가지고 불용액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결산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김재균 위원 경기도 예산이 뭐 개똥참외는 아니잖아요. 맡아놨다고 그래서 내 거가 된다는 것보다도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우리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국, 국내복귀기업 사업이 지금 6페이지에 하나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조금을, 2024년 12월 5일 날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포기해 버렸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2024년도에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이 2023년도 12월 달에 났어요. 그리고 국비 내시를 2024년도 1월 25일 날 해 줬고 용인시도 제1회 추경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도 그래서 편성을 했고, 2024년도 예산으로. 근데 2024년 12월 5일 가 가지고 이게 포기한다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회사하고 협의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각서가 있고 더더구나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모든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지방정부가 해 가지고 돈을 줬는데 한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농락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지금 내역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일도 있냐!’ 솔직히 예산상에서, 저도 예산을 한 20년 이상 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일선에서 용인 지방자치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잘 알았을 거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가 가지고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신청만 해 놓고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감당은 나중에 가서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경기청년, 그 자료에, 세부 자료에 보면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이렇게 활자를 하셨어요. 맞죠?

○ 임광현 위원 경기청년 기후특사단하고는 어떤 관계죠?

○ 임광현 위원 공무원도 그럴듯하게 일반 중소기업처럼, 대기업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실적 내기 위해서 PPT 브리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활자본에는 경기청년 해외봉사단이라고 하시고 기후특사단에 모여서 120명 계열의 청년들을 그런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봉사단이면 이제, 근데 기후특사단 해 갖고 다시 사업 목적과 개요, 결론 도출, 예정까지 사실 헤드라인에서 모든 걸 다 엿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끼워넣은 거예요, 국제협력과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이리로 왔죠, 이게?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 기후에너지 부분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어느 도지사보다도 월등히 관심이 많고 행동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이렇게 끼워넣기 식 합리화가 엿보여요.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경기도의 젊은이들이, 120명에서 80명이 늘었는데 이거는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 임광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얘기 없고 그냥 승인이 된 건가요?

○ 임광현 위원 상임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 임광현 위원 목적 사업과 사업 진행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조례나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예결위에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우리 김동연 지사가 수료증을 주신 것 같지가 않은데 맞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용역으로 한 자체사업은 아니었잖아요?

○ 임광현 위원 자체사업하신 거 아니죠?

○ 임광현 위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하고 다 하신 건가요?

○ 임광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하신 것 같던데.

○ 임광현 위원 제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갖고, 죄송하지만 끝까지 확인 관련 자료를 받아도 될까요?

○ 임광현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광현 위원 아닌 거를 너무 해 갖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질의하는 거였는데. 자, 사단법인에다가 주셨어요. 카야인터내셔널한테 줬는데 물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겠죠. 그렇죠? 임의 지정해서. 행위와 어떤 사업 목적과 갔다 와서의 성과 공유회 다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승전결은 완벽해요. 그러나 이거를 예산을 갖고 예전에 우리 AI국이나 국제협력국,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예산을, 우리 AI국장님 아주 눈에 선합니다. 예산은 없고 일은 해야 할 시기가 또 왔고 아주 강렬한 눈빛에 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다른 국에서는 예산을 전용이다시피, 임의 전용이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요.

특히나 사단법인 카야인터내셔널이 이 부분을 용역했는데 명년도에도 지금 또 내용을 6월 25일까지인가 저거 하셨죠? 공고해 갖고.

○ 임광현 위원 많은 젊은이들이 한 거 압니다. 한 17일간 봉사하죠?

○ 임광현 위원 무조건 공짜, No 옵션, 그렇죠?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나 젊은이들이 아무리 이런 개발도상국가라 그래도 1원 하나 안 들이고 17일간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경험은 얼마든지 도지사가 추구하는 기후환경과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데 도대체가 아무리 외교권이 없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국제협력국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기획을 하십시오. 이런 부수적인 행사로 목적에, 경기도 외교권 없죠? 외교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국제협력국 만든 거는 도지사가 세계로, 미래로 뻗쳐나가고 싶은 본인의 욕망과 정치적인 완성과 또 도민들한테 완성도를 보여주고 싶은 나름대로의 실국 편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어서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틀림없이 아닌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카야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시용역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관련 자료 원본 사본 제출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김용성 위원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총예산이 3,299억이고 집행액이 2,20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 자체가 1,009억인데 사업계획 자체로 했었을 때는 전기차 5만 4,847대 이렇게 보급되어 있었는데 여기 2만 9,367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어요. 계획 대비 53.6%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용액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더 폭넓게 구매지원을 하면 조금 더 전기차 보급도 되고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네,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대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500만 원,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만 원 지원했는데도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반절…….

○ 김용성 위원 일단 친환경 자동차이기도 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더 금액을 높여서라도 이게 빨리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용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상현 위원 저요. 저 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드릴 것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해야 될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일단 말하고, 말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 미국까지 참전을 해서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돼서 드론이 사람을 인식을 하고 바로 죽이는 라벤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기술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산업이 급속하게 재편이 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무인택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무인자율자동차는 시행된 지가 예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몇만 대의 무인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AI로 인한 급변하는 사회 그다음에 세계 정세의 불안한 상황, 이럴 때일수록 기업 중심으로, 특히 첨단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들 중심의 개발연구가 중심이 될, 개발연구가 중심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경기도가 단연코 가장 많은 연구개발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기도에서 미래성장국 그다음에 AI국 그다음에 같이 함께 있는 국제협력국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와 과학이 만났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해진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도 이제 AI 맨하탄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달나라로 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와 과학이 맞물렸을 때 그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사업들을 더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각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많은 위원님들을 찾아뵈면서 그 사업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에 경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모두발언이었고요.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실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성호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바이오산업과에 의료기기 전주기 사업의 오늘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착수보고회. 그 예산은 10억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1월 1일 자로 경과원으로 내려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혹시 잘못됐으면 1월이라고 할게요, 1월 1일이 아니라. 1월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사업공고가 3월에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4월에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선정 기간에 따라서 5월에 기업 선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6월인 오늘에서야 비로소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수보고회를 가서 직접 기업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왔고요. 10억입니다. 1월부터 오늘이 6월 24일이지 않습니까?

○ 박상현 위원 6월 23일 동안 그 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경과원은 그 돈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럼 그 계좌는 1월부터 6월 23일까지 잠자고 있었네요, 그 돈은?

○ 박상현 위원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하고 AI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협력국장님, 국제협력국장님.

○ 박상현 위원 미래위는 독특하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R&D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 경과원에 돈을 내리거나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신경을, 딱 끝나죠, 출연기관으로 내보냈던.

근데 제가 이번에 계속 기획재정위부터 시작해서 안행위 그다음에 건설위, 경노위 쭉 오면서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됐을 거라고 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단 10억, 하나의 사업에 10억인데 6개월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만약에 100억짜리 사업이었다 쳐요, 10개. 수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0억짜리 사업도 수십 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6개월만 지연되면 그 이자는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대책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지금 밖에 회계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회계과랑 기조실의 예산과하고 추가로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이랑 만나서 미팅을 계속할 겁니다. 경기도민에게 집행되지 않고 계좌에 있는 것은 유휴자금이라고 불러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그걸 만드셨습니다, 올해. 이 유휴자금이 그냥 쉬어서, 은행이 돈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다른 곳, ‘돈놀이’라는 표현을 좀 삭제할게요. 은행이 초단위로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기도도 그 유휴자금, 도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도내에 있는 기업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그 유휴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이번 예결위 때 이 꼭짓점 하나 가지고 모든 실국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재위에서 예산실과 회계과랑 물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실국의 실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모든 실국의 과장님께 그 유휴자금, 출연금을 내보내도 그거 유휴자금이에요. 경기도민께 전달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유휴자금입니다. 그 유휴자금을 어떻게 관리하여 이자를 극대화하여 더 많은 도민과 더 많은 도내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올해 실국장님들이 반드시 예산실과 회계과와 함께 논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명재성 박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또 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저기 국제협력국하고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비에 관련하여 국내여비 사업리스트를 보시면, 통계목에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세 분이셔 갖고 어디 계시는지…….

○ 이채영 위원 아, 안녕하십니까? 박근균 국장님.

○ 이채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AI국이 지금 42% 집행이 덜 된 여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개가 있어요. 또 미래성장산업국도 2개 있습니다. 국제협력국도 2개 있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행률 42%, 여비가 42% 또 이렇게 집행률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집행률이 세 곳 다 합해서 12개를 보면 70% 미만이 집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 분 국장님, 이게 여비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죠? 우리 박 국장님.

○ 이채영 위원 낮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미래위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다 보니까 이거 제가 누구, 어느 분한테 이 질의를 제대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12개 사업 중에서 5건이 42%가 세 국이 지금 70% 미만이었고, 이거 부진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보면 41.5%로 가장 낮은 국제협력정책과의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21년⁓23년까지 3년간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 모두 40% 미만이에요. 박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때 보면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23년, 24년은 불용액 사유가 이렇게 조금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예산 과다 편성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세 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세 국이다 보니까. 집행률 높은 사업도 지금 보면 소위 뻥튀기 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세 분께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일상경비에서 여비편성액에서 감액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감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들 예산편성 시에 보면 여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서의 일상경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세부사업들 추진계획 예산안에서 일상경비로 그동안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본다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여비 불용액이 이렇게 70% 미만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럼 또 미래성장산업국.

○ 이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창업허브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결산서 1권에 페이지 667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 집행률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회계연도에서 보면 7억 3,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은 100%거든요? 전액 교부됐어요. 사업시행 주체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집행액이 6억 8,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93.7%,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창업교육, 소프트웨어 인력 교육, 아카데미 연구용역 추진 등 사업비 6,300만 원 중에서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말씀대로 집행률은 이렇게 높으나, 98.5%로 보이나 임대관리비 그다음에 또 사업운영비, 운영비 예산은 9,8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6,200만 원으로 63.2%에 그쳤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집행률 저조한 원인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 이채영 위원 네, 뭐 때문에 예산을 다 이렇게 해서 93.7%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5%를 보이나 여기에서 지금, 같은 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행률 63.2%, 그렇죠? 운영비 예산,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 집행률 저조한 원인 말씀 한번 해 보실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따로,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면담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24년 창업교육 7개 과정 중에서 총 교육생은 1,373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083명은 수료됐습니다. 높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나 실제 창업으로 연계된 인원은 국장님, 몇 %일까요?

○ 이채영 위원 37%요?

○ 이채영 위원 실수료생 중에서.

○ 이채영 위원 37%가 창업을 했다고요?

○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님 여기서 연계된 인원은 47명이에요. 1,373명 중에서 43%가 창업했습니다. 창업을 못 한 여러 가지 이유는 또 많겠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창업 예정자는 26.8%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아시고요. 단기 이론 중심의 교육이 창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파악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상세 자료, 지금 말씀하신 상세 자료.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런 단계별로 실습형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개선방안 뭐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한데.

○ 이채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여기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촘촘히 살펴보고 이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다리를 하나 건너가는 것은 사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명재성 이채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2025년부터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초 또 심화 글로벌 단계별 교육체계 하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실습 중심 커리큘럼 도입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도모할 예정은 있으신가요?

○ 이채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 또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질의 시간을 좀 준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ㆍ수소전기차ㆍ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세 사업 모두 집행률이 70% 이하로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 이서영 위원 수요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던데 그렇다면 수요 예측이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들 사업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도는 쉽게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이서영 위원 그렇다고 해도 도 차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국고보조사업 구조상 도비 매칭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좀 건의는 해 보셨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 이서영 위원 혼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앞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도 재정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팀끼리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죠? 계획 세우신 걸 중앙정부에 또 건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국제협력국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도의원입니다.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 사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총 7억 2,000만 원,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한 예산인데 사업 대상 기업의 보조금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액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국비까지 확보하고도 단 한 푼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행정의 허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기업의 단순한 포기 통보로 전액 불용처리된 점은 예산편성과 사전 검증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 측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포기 신청은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4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더군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처럼 연말에 포기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간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유사 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제도적 장치나 예산 운영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도 안 계시죠?

○ 김재균 위원 추가질의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과 예산현액을 한번 2024년도 거 각 국장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은 AI국이 102억, 근데 예산현액은 546억이면 한 5배 정도 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이거는. 물론 어떤 공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제협력국은 62억이 세입인데 예산현액은 302억, 미래성장국 같은 경우는 2,964억인데 5,519억이 지금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만 빼고 본다면 수치상으로 보면 3,239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미래위원회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봐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미래위 소관,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위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가 미래위에 거는 희망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액이나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보면은 조금의 어떤 희망에 대해서, 기대치에 대해서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국제협력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이 79억인데 수납이 69억, 미수납액이 17억인데 이거 2025년도에 국제국장님, 이거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나 질소차에서 국비를 못 받은 게 제일 큰 불용액으로 보입니다.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하고 아니, 질소차는 그렇다 치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넘치는데 옛날 같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요가 많은데 지원액을 지금 계속 깎고 있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면 중앙정부하고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도 계획은 있겠지만 소통의 부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에 24페이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유보자금이 지금 3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로 해서 한 17억 5,000 정도를 쓰고 16억 5,0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언젠가 테크노밸리가 사업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남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명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명재성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사업 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실집행률이 49.6%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 김근용 위원 여기 혹시 이 사업의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김근용 위원 네, 이 쉼터를 여쭤본 게 아니고 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쉼터를 지원하는 데도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종사자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제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으시네.

○ 김근용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실집행률이 50% 이하로 매우 낮은데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집행률 부진 사유를 보면 정원 대비 입소 아동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덜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덜 해 주니까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

○ 김근용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파악된 건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 뭐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내용과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44개소가 경기도 내에 있지만 여기에 정원이 부족하다, 여기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5년도 1월 기사이긴 하지만 신문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경인일보 기사였는데요. 25년도 1월 22일에 보면 “정원 넘쳐도 확충이 힘든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포화 상태로 시설 추가가 시급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23년도ㆍ4년도ㆍ5년도 이 아동의 어떤 비율을 볼 것 같으면 23년도보다 24년도에는 아동이 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아, 죄송합니다. 22년보다 23년도는 늘었는데 23년보다 24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22년도라고 그랬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연도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파악한 대로 피해아동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시간까지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줄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내용대로라면 정말 피해아동이 없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수준까지 왔다면 저는 정말 좋은 세상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사한 바로는 이게 피해아동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게 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기사 내용하고 한번 보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럼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 김근용 위원 따로 설명을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보고 계신 거예요?

○ 김근용 위원 근데 지금 시군에 포화 상태라고 하는 시군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원을 넘어서서 피해아동은 더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지역에 더 필요한데, 이 쉼터가. 근데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설립을 못 하고 있다, 더 이상 쉼터를 늘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 김근용 위원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하셨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질의 시간도 지금 지났고 이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아동돌봄과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안양1)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안양1) 사업설명서 1985쪽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 사업이 있네요?

○ 김성수 위원(안양1) 이거 몇 회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몇 회까지? 지원을.

○ 김성수 위원(안양1) 몇 세부터 몇 세, 39세까지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면 이게 1가구 1인 지원인가요?

○ 김성수 위원(안양1) 아니, 그러니까 가구에 1가구 1인 지원하는 거냐고요?

○ 김성수 위원(안양1) 가구 대상 1인, 1인 가구의 1인. 그렇죠?

○ 김성수 위원(안양1) 다음 회차에는요? 다음 회차에는. 같은 가구라도 다음 회차에 청년노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안양1) 가입이 가능한.

○ 김성수 위원(안양1) 네. 이게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1인 1가구라며요. 그럼 한 청년노동자만 39세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1인 1가구?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니까 가구를 1인, 그러니까 1가구에 일단 1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안양1) 그 1인이 계속적으로 19세에서 39세까지 한 분밖에 안 되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래요, 그걸 묻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음 해에, 그다음 연도는 그러면은 가족 중에 다른 한 분이 더 선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좀 하위소득에 있는 이런 청년노동자 가구들을 같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굳이 1년 단위로 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1가구당 1명이잖아요, 어찌 됐든 지원이 지금 현재로는.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런데 그다음 연도, 다음 해에는 현재 기존에 받는 분 놔두고 다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 위원(안양1) 지금 조건이 그렇게.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면 굳이 그걸 1년 단위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냥 1가구에, 1가구당 2인도 청년노동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소득이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 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죠. 그걸 묻는 거예요, 혹시.

○ 김성수 위원(안양1) 지금 가능해요?

○ 김성수 위원(안양1)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던데.

○ 김성수 위원(안양1) 지원이 가능해요, 요건이 되면?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그 요건이 됐을 때 한 가구에 2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원이 가능한 거죠?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면 언론 보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3페이지에 지금 이게 학교용지 분담금 같아요. 특별회계, 그렇죠?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90억 징수결정 나고 보니까 결손처분도 같이 이루어지고 미수납액도 56억 4,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 김성수 위원(안양1) 이거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내용이죠?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납을 못 한, 세입 결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결손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납을 징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성수 위원(안양1) 이게 단위가 190억이 징수결정액인데 20억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맞고요.

○ 김성수 위원(안양1) 지금 현재는 징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말씀 주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살펴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안양1)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1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교육재정부담금이, 지방교육세가 1,649억이에요.

○ 김재균 위원 “도 재정을 고려하여 24년 12월 20일까지 지방세 징수액 전출을 한다.” 너무 이렇게 회계원칙을, 그러면 이거 받는 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를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재균 위원 이게 만약에 교육재정부담금 같은 거나 교육, 그 밑에도 지금 보통세 5% 보면 “도 세입 금고마감일을 기준 청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전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법령이 그렇다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방교육세나 보통교부세나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최소한 회계연도가 우리가 1월서부터 3월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2월에서 2월로 끝나잖아요. 1월 20일로 끝나면 맞출 수 있고 그다음 연도에다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 줘야지만 그쪽도 어떤, 어차피 이게 경기도에서 주로 쓰던 예산을 지출을, 세출을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경기도민을 위한 건데 어떤 우리 회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게 빨리빨리 세출 예산으로 못 잡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행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회계과가 협의를 해도, 그다음 연도가 돼도 이게 예산에 좀 담을 수 있는 시기에 전출을 해 줘야지 12월 20일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예요. 우리 예산을 해 봐도 12월 20일이면은 결산 보고, 결산은 다 끝났고 그다음 연도 벌써 다 활자화돼 가지고 의회에서 거의 승인받는 마지막 시기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를 좀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데서 편성을 하면, 다시 일정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 김재균 위원 한번 회계과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하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칼자루 쥐었다고 그래서 저쪽은 신경 안 쓰고 협의한다고 그래서 줄 사람이 늦추고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있잖아요. 교육청으로 지방세 교부한 것 좀 한번 있으면 자료를 내주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콘크리트 타설을 24년도 11월 25일 날 했어요. 근데 폭설이 26일하고 28일 날 내려 가지고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명시이월이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사고이월이에요, 지금. 사고이월이면 거의 작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사업 시기를 이렇게 못 맞춰 가지고 이거를 그때 했다고 그러는 게 이게 거의 가능해요? 명시이월된 상황이었는지 모르고.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김재균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시기를 이렇게 늦춰서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사고이월된 금액을 갖고 명시이월 최소한 됐으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겨울에 춥고 눈 오면 공사 중지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때 해 가지고 이게 세부내용 이유서라고 지금 쓴 거냐고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강현석 국장님, 페이지 사업설명서 2권에 1986쪽에서 88쪽까지 보면은 청소년노동자 지원사업 효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 실집행률하고 집행잔액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참, 청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 규모가 크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 잔액 남았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중소기업이죠.

○ 이채영 위원 또 청년연금도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고 여쭈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24년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비 약 818억 원이에요, 그렇죠? 편성되었죠?

○ 이채영 위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수행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실제 집행률은 91%예요. 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도 99.8% 이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아주 높죠. 그러나 여기에서 팩트가 뭐냐 하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서는 3만 6,000명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에서도 보면 청년노동자가 5,400명 모집계획에서 99.8%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거진 100%입니다.

○ 이채영 위원 청년연금에서도 보면 모집이 청년노동자가 1,701명이에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유지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은 잘 했어요. 훌륭하게도 잘 했는데 대규모 사업 예산에 따라서 90% 이상, 거진 100%에 가까운 목표치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73억이라는 거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 괴리가 크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청년복지포인트 경우에도 개인 선지급 후고 또 25년 6월 말까지 사용했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후정산이 이루어졌죠?

○ 이채영 위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근데 모집은 잘해 놓고 이 73억이라는 예산이, 그렇죠? 왜 남았을까요,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73억이 일어난 이유. 모집은 잘해 놓고. 그럼 중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뭔가가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이채영 위원 중도이탈자가 왜 생기죠? 관리가 부족했었던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예상을 했지 않았을까요? 한 몇 % 정도는 이탈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 않아요? 예산 세우실 때.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 고용 유동성하고 이직 빈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 상실로 인한 중도 해지,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해지자 발생 등에 따른 제도적 유연성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이러고 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73억이라는 예산이 실제 필요한 청년지원사업에 활용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까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국장님, 예산의 효율성 집행하고 이렇게 73억 남지 않도록끔 제도의 유연한 운영, 병행.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그렇죠?

○ 이채영 위원 현실적인 제약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이탈자 관리 잘해 주시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참여자 중심 제도 설계하셔 가지고 도민 체감도 높은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더욱 고도화되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4개 시가 24년도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이렇게 쭉쭉쭉 해서 14개 시군이 들어왔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또 둘째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동두천만 지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용인, 성남은 또 빠져 있어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 페이지, 설명자료 2번 221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개 시군구에서 다시 둘째아이들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인, 성남이 빠졌고 가평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동두천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일까요?

○ 이채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14개 군이 24년도에 이만큼 14개가 들어왔잖아요.

○ 이채영 위원 들어온 것 중에서 용인, 성남, 가평이 또 여기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서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맥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거 동두천 하나만 들어와 있고 왜 이렇게 빠졌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사업별 실집행률 현황을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실집행률은 94.1%예요. 매우 높아요. 그리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한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은 실집행률이 20.2%에 그쳐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좀 매칭이 되죠?

그리고 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이 1,100건이 목표였는데요. 전체 실적은 232건 그러니까 달성률도 21%에 불과합니다. 그 집행률 및 달성률 저조 주요 사유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이 말씀인가요? 그전에 태어난 아이들도, 둘째아들도 다 그럼 대상에 넣어준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이. 자녀가 다자녀일 경우에는 그렇죠? 지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다자녀 가구 전체로 확대된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양육비 부담 사실 크죠, 그렇죠?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부담을 또 이렇게 경감해 줘야 되는 게 맞고.

○ 이채영 위원 그다음 또 실제 이렇게 복지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예를 들자면 뭐 고속도로, 제가 촘촘히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로 갔을 때 무상 그다음에 주차비 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병원비 감액이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 한계를 극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다음에 난임에 대한 지원도 많고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보호해 주고 양육해 주고 보육해 주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14개 시군 들어왔잖아요. 12개 시군 둘째아 참여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31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둘째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찾아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국하고 이민사회국의 24년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간 차액에 대한 보전 재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여성정책과 사업 중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이 있죠?

○ 이진형 위원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진형 위원 수요조사하실 때 총 시군이 몇 개였죠?

○ 이진형 위원 11개 시군 중에 100% 달성한 곳이 있지 않나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최저 집행률이 어디죠?

○ 이진형 위원 그럼 24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 예산편성액이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그 예산안 편성할 때 대상이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많은 시군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거꾸로 돼 있던데요, 반대로.

○ 이진형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생각보다 처음 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본 사업을 할 때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조금 뭐 보강하거나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불용액이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 시군에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조금.

○ 이진형 위원 근데 말씀 중에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시군은 그 요청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 이진형 위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서는 달성하고 끝나는데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해서 내년 사업에는 좋은 성과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자료는 꼭 오늘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국장님.

○ 이영봉 위원 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워낙 지금 보육정책과는 예산이 커서 국비 내시도 많고. 한 4조가 좀 넘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한 게 4조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4조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 이영봉 위원 집행잔액이 한 3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한 99% 정도가 되는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 300억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찌 됐든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지급할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286억이라는 예산은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써 286억 원에 대해 경기도민의 곳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거잖아요, 지금.

○ 이영봉 위원 25년도에 예산 편성은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적극행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경기도도 조례를 생산해내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선행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만 편성을 해 놓으면 그만큼 또 불용처리돼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는 중앙부처에 어떠한 노력을 향후에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 법률은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 교육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근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입법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상위법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서영 위원 집행률.

○ 이서영 위원 보면 좀 저조하게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구 연계율도 좀 낮은 수준이죠?

○ 이서영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실제 연계 이용가구 저조를 주요사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인 분석에 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률 저조의 근본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짚고자 하는데 첫째는 홍보 부족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홍보와 수요 창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서영 위원 홍보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시군 협력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시군이 한 10곳 정도 되나요?

○ 이서영 위원 어느 지역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느 어느 지역인지, 10곳이.

○ 이서영 위원 근데 나머지 곳은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 이서영 위원 근데 그 시군 협력을 유도하는 어떠한 이런 것을 공유하고 또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셨나요?

○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신청 건수와 실제 연계 건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연계율이 낮은 것은 구조적으로 볼 때 신청 연계과정에서 이런 어떠한 장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가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이 개선방안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긴급돌봄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또 시군 협력체계도 정비하시고요. 또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들 향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보통 보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군별로 이런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사업 참여와 집행률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찾아보았거든요. 이런 점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재정 여건 차이에 따라 사업 참여율과 집행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낮은 시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이서영 위원 도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차등지원제도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서영 위원 여성국장님, 질의하겠는데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해서 정부 지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서영 위원 사업이 아닙니까?

○ 이서영 위원 이 부분도 같은 과는 아니지만 보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다른 과이지만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이런 서비스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기간이 얼마이고 이게 또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파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성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고요. 보면 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관심 있으시기를요.

○ 이서영 위원 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 김용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GSEEK 운영 관련해서 대표적인 우리 경기도 관련 무료 서비스인데, 온라인 서비스인데 이 실적만 보더라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AI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검색을 해도 196개 탑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976페이지 보시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해서 이제 본예산ㆍ행정사무감사ㆍ결산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체계 확립” 이렇게 이제 또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언론ㆍ민원 등 외부 “인솔자의 대처 미흡”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이 관련한 사항들을 보면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거의 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

○ 김용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처에서 특별한 내용이 아직도 없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유보통합 그 부분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고충이 실로 짐작은 가는데 이리 될지 저리 될지 몰라서 특히 26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히 혼돈도 있을 것이고 4조 600 이상 되는 예산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이 짐작은 갑니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나 이번 예산 중에 279억, 280억에 해당하는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이 환경개선에는 얼마고 행정지원체계 확립에는 얼마죠?

○ 임광현 위원 네, 단위사업별에서.

○ 임광현 위원 네, 보육정책과에. “보육환경개선”이 다는 아니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이라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글귀라 한번 여쭤봅니다. 7쪽에 있죠? 결산개요서에.

○ 임광현 위원 보육환경개선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이건 국공립, 사립 포함해서 보육환경개선 예산이겠죠?

○ 임광현 위원 “및 행정지원체계”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행정지원체계 확립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 임광현 위원 아, 거기예요? 육종 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육종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 있군요. 다음부터는 보육환경개선 항목에 환경개선 목으로 딱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종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든 학부모 지원이든 선생님 교과 편성 지원이든 교재ㆍ교구든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워낙 예산이 크니까 그런데 보육환경개선은 먼 13년 예산 통계를 본다면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1만 3,000개가 존재했었고 23년도 6월 통계자료에 9,000개,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정이 650개가 없어졌고 민간은 199개가 통계자료에 의하면 없어졌어요. 근데 보육환경개선에 이렇게 보면 예전처럼 지금도 21인 이상은 50% 자부담의, 공히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 아직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죠? 보육환경개선.

○ 임광현 위원 네, 민간어린이집에. 저는 국공립은 걱정 안 합니다. 예산이 4조인데.

○ 임광현 위원 아, 없어요?

○ 임광현 위원 안타깝네요. 26년도 명년도에는,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수십 년 전에 보육 교육과 어린이 교육에, 영유아 교육에 뜻이 있었던 분들이 자그마한 봉고차를 사 갖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세칭 망한 사람이 태반이지만 그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기본 교육 패러다임을 완성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사가 기억을 해야 되고 한국의 보육 교육에서 그분들이 노력했던 30~40년 동안의 세월을 지금 아이가 없고 생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국공립 위주로만 하고 그들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들이 국공립을 사실 만들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서부터 교육 운영, 학부모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을 성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존재 가치가 미미하니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당신들은 자연 도태하라라는 국공립의 원리가 있기도 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 내용에 보면 보육정책과에 어린이집 실내공기 정화 보면 재정 부담 이유로 32% 정도밖에, 32%의 불용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예로 놓고 봐도 우리가 국공립 부분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국가예산이 무작위로 투입되는 게 현실이고요. 어린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게 보육예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쓰겠습니다.

사립 보육 어린이집이나 민간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아파트 1층에 그 많던 민간어린이집들이 없어진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 소멸로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엄연한 현실은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이가 5명이 있는 소규모에도 공기정화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5~6명 나오셔도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주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물며 어린이들이 태어나야지만이 국가가 존속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확대 기획적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그들은 30년, 40년 동안 새마을유아원서부터 국가의 보육교육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분들의 전통성과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호 대상자로는 못 하더라도 국가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사비로 뚜닥뚜닥 조그마한 교실을 만들어서 자라난 지금의 40~50대, 60대를 가르쳤던 그들의 숭고한 노력을 그냥 “당신도 직업으로서 한 거 아니냐.”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얘기에 예산 부탁도 겸해서 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임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산하 실국을 포함한 모든 실국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하기 전에 먼저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이민사회국에서 지금 이민사회정책과 같은 경우는 실집행률이 98.5%입니다. 정책이 수립되고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기업에 이 자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효능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민사회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자금 집행이 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번쯤은 속기록에 남겨서 이민사회정책과처럼 실집행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를 집어야 되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집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에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서 좀 몇 가지 사업성과서를 봤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달성도는 100%라고 되어 있고 실적에 관련돼서 콘텐츠 제작 956건에 누적 조회수 48만 3,0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이것에 대해서 찾아봤으나 실질적으로 채널은,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채널은 존재하며 구독자는 현재 6명입니다, 동영상은 2개이고. 이것에 관련된 간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추후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홍보기획관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는 굉장히 좋으나 구독자의 수가 낮고 조회수가 낮으면 전혀 불필요한 홍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자 수는 5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조회수는 지금 유튜브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고, 3만 조회수. 틱톡은 8만 7,000까지 찍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과 많은 집행부에 관련된 역량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이민사회국은 마치고요.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타깃은 오늘 질의를 할 것은 미래평생교육국의 청소년기회과와 청소년과입니다. 여성가족국도 많지만 여기를 일단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공통된 질문입니다. 회계과도 좀 봐 주시고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 그다음 균형발전실의 균형발전담당관도 함께 봐 주세요.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와 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봐야 되냐 하면 유독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대체적으로 다 높은데 몇 개가 있는데 청년기회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청년공간 조성에 관련된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낮고, 3.4%입니다. 시군 자치의 보조금인 것 같아요.

○ 박상현 위원 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인데 평균 집행률은 23.7%고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이에요. 많은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됐을 거라 사료됩니다.

○ 박상현 위원 균형발전실, 기재위의 균형발전실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시군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가 천억 단위가 넘습니다, 거기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담당 과들을 같이 보라고 하는 건데 예산은 시군에게 넘겼는데 집행은 멈췄어요. 아까 이민사회국을 왜 칭찬했냐면 실집행률이 98.5%로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집행률은 100%인데 시군 집행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도가 이걸 인지를 했는데 이 자금을 다시 환수를 해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관리자금 예치전략이나 이거에 관련된 관리할 방법이 현재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에 있습니까, 그 매뉴얼이?

○ 박상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국장님, 저는 집행이 안 됐던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상임위에 충분히 얘기하셨을 테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위원 근데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 후에 내린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0%인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도와 기초단체에 관련된 협약을 할 때 사업이 실제로 검토를 했을 때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미래평생교육국장님의 말씀은 쉽지 않다. 어렵다, 현재 제도로는.

○ 박상현 위원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회계과, 예산담당, 균형발전실 그다음에 어디죠, 마지막 하나가? 하여튼 여기랑 협의를 해서 시군에 보조금을 내릴 때 이것이 실집행률이 매우 낮다고 도에서 판단할 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국장님께 그냥 몇 개 과만 얘기를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깃은 그게 아니라 모든 실국의 모든 과를 대상으로 모든 출연기관에 내려가는 우리 도의 자금,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는 예산과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위탁에 관련된 자금까지 모두 우리 도에서 도민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유휴자금이라고 보고 이 유휴자금에 관련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실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까지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니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질의 마지막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경기청년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2,500만 원 도비 100% 예산인데요.

○ 오준환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군이 자기네 부담금이 있어서, 부담금을 못 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도비 100% 사업인데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정해진 부지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도비 100%인데도 늦어질 이유가 있나요? 3.4%라니요?

○ 오준환 위원 다 준공이 돼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 오준환 위원 예정입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실집행률 100%가 되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청년공간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없어진 곳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그런 곳 없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인가요?

○ 오준환 위원 경기청년공간 조성의 경우 5억 정도의 소규모 사업이고 100%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 오준환 위원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집행률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다음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정착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지원정착금. 본 사업은 도비 12억 4,000만 원, 시군비 29억 원으로 총사업비 4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실집행률이 58.6%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오준환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 오준환 위원 사업 추진현황에 534명에게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셨다가 실제로는 309명만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큰 부진 사유가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대학진학, 군입대 등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도 실제로 사실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게 굳이, 그거가 이유가 다 되나요? 이렇게 절반 정도뿐이 사용 못 하신 이유가 대학이나 군입대 이걸로만 써서 치부하기에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여기 이유에 보면 군입대가 들어있는데요. 군입대를 하면 자립지원정착금 안 주나요? 25세까지라면서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군 제대 후에 주시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미리 주지 군대 간다고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군대 간다고 안 주고 괜히 집행률 떨어뜨리느니, 아니, 갔다 오면 줄 건데.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각종 통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라도 목돈을 굴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금 같은 거 이거를 주시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자기가 거의 10%에 가까운, 연 10%에 가까운 적금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기네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굳이 군대 갔다고,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군대 갔다고 해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신청해서 받게 하는 게, 한번 어떤 게 도움이, 진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더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미래평생교육국 지금 30페이지 보면요.

○ 김재균 위원 지출결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해 가지고 1억 360만 원 정도를 썼어요, 2024년도에. 근데 지금 여기 지출내용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1만 8,0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얼마가 되나 그러고 나눠봤더니 5,756억이에요. 연간 학교 밖 청소년한테 우리가 지출해 주는 돈이 5,756억.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1만 8,000명 이상은 되거든요. 지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그분들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2세들이고, 다만 어떤 교육환경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지원도 못 받는 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인가 학교가 아닌 데 다니는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정으로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이 1억 3,000 정도 지출됐다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500원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 교복지원비만 해도 한 40만 원을 해 주잖아요.

○ 김재균 위원 정책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전용이 1건이 있어요. 어린이 건강보호 국공립어린이집 수질개선사업인데 3억 있던 거를, 3억을 지금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지원으로 빼버렸으면 결국 예산은, 2024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질개선 사업, 외곽에 있는 이런 지하수나 수질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만약에 이거를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 같으면 10억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거는 보존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건 추경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야지 이거를 그냥 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예산 없으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거는 뭔가 그러면 맨 처음부터 우리가 검증을 잘못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스트 사업에서 검증이 안 된 거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자체가 뭔가 지금 계획에서 착오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 김재균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이 여가교위에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이 있는데 거기 지금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를 좀 봤어요.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금이 129억인데 위탁사업비가 122억 그다음에 미래재단이 지금 39억인데 위탁사업비가 26억, 출연금이 73억인데 위탁사업비가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87억이에요. 거의 반 이상 정도가 되거나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속기관을 만들 때는 거기 본연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속기관을 만들고 평생교육도 만들고 미래세대재단도 청소년재단에서 바꾸고 여성가족재단도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이 지금 집행부의 사업하는 하나의 대행기관이 돼 버렸어요, 지금 보면 다. 집행부에 지금 직속적으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이런 지적을 해 왔는데 웬만하면 직속기관들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만약에 출연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지 집행부에서 맡은 위탁사업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영위할 수 있게 한다면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보고 하나의 국에 존속이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직속기관에다가, 이런 데다가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한편에서 들리는 소리는 직속기관들이 위탁사업을 안 받으면 갑의 행위에서 어떻게 눈밖에 날까 봐 그러는지 몰라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은 한계가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뭔가 행정이 굉장히, 우리 행정이 편하고자 직속기관만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2025년도나 2026년도에는 좀 더 줄여 나가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까지 하신 위원들이 많은데 본질의 한 중에서 추가질의, 이진형 위원님 딱 한 분 남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육정책과의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전용을 하셨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전용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 이진형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의결한 취지하고 이 두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저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전용은 장ㆍ관ㆍ항ㆍ목 중에 세항에서 할 수 있고요. 단위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재밌는 통계를 봤습니다. 아까 긴급 뭐였죠?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이죠. 이거 화성은 집행률이 100%잖아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연계율은 27%로 가장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총 신청 건수는 9,000건이 넘었고요, 연계 건수는 2,400건 정도입니다. 그럼 가평군을 봤을 때 집행률은 10%인데요, 연계율은 68.8%로 연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과 연계율이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 이진형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하신 내용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0%고 연계율이 68.8%로 가장 높은데요. 아이돌보미 수가 제일 적어요, 스물한 분.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 연계율, 아이돌보미 수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집행률과 연계율은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도 있지만 돌보미 수하고 또 대입을 했을 때 어떤 규칙적인 데이터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25년도 5월까지 사업실적은 나와 있죠?

○ 이진형 위원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군하고의 수요조사가 수시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이진형 위원 거의 최저시급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네트워크라든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시군과 또 그다음에 그 뭐였더라, 시군하고 연계하는 업체가 어디죠, 이게? 가정…….

○ 이진형 위원 가족센터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서요,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실국별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할 시간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결산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과 잠시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결산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 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예산 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결산 심사에 임하신 경기도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과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추경 심사를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련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의회운영위,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