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강웅철 위원 자치국이요?

○ 위원장 임상오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것 좀 볼게요. 우리 자치국 자치행정과 보게 되면은 12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5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처리됐어요.

○ 강웅철 위원 사유가 뭐죠?

○ 강웅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인데 대규모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뜻이 뭐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원봉사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지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이 좀 이상하죠, 국장님이 생각해도?

○ 강웅철 위원 그렇게 답변 나오실 줄 알았어요.

○ 강웅철 위원 한번 세입 좀 보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게 되면은 징수결정액이 2,200억인데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 강웅철 위원 네, 환급액이든 마이너스든 뭐든.

○ 강웅철 위원 과장님,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렇죠? 3년 치 해서 평균 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 강웅철 위원 과장님, 마이너스도 세입에 들어가야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세입에 다 들어가서 그게 세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2,200억이 올해는 남았다는데 예전에는 안 남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2,200억을 사장시키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저기요, 징수결정액이 나오기 전에 예산현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제가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 같으세요, 지금? 2,200억이 사장이 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현액으로.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700억 정도는 징수를 했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세입이 700억이 더 잡힌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2,200억을 사장을 시키든 700억을 사장을 시키든 사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거 법적 근거 갖다 주시고요. 왜, 그러니까 결론은 징수결정액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잡았다 이런 식인데 그렇게 잡아도 되는지 법적 근거를 아예 주세요, 저한테.

○ 강웅철 위원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다음에 세입이라는 건 돈이 현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 강웅철 위원 올해 들어올 돈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들어올 돈을 예측해서 잡는 게 세입이잖아요.

○ 강웅철 위원 맞잖아요! 근데 세입을 지금 잘못 추계하신 거잖아요. 2,200억이 적은 돈인가요, 지금?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규칙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종전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나왔으면 예산현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만 없습니까? 자, 그 밑에 또 없어요. 핑계 계속 대보세요. 기타수수료 없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없고 기타수입 없어요. 또 핑계 대보세요. 이건 뭐라고 핑계 대실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안 하셨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강웅철 위원 여기 세정과 아니에요? 자치국 아닙니까? 경기도 자치국이에요! 예산 기본규칙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치국 아니에요? 경기도 자치국 아닙니까?

○ 강웅철 위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왜 안 잡으셨어요? 안 잡으신 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있어요?

○ 강웅철 위원 다 포함돼 있죠? 예금이자도 있고 기타이자도 있고요.

○ 강웅철 위원 이거 전산에 다 안 나오는 건가요?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잡으신 거잖아요. 빼먹으신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징수결정하기 전에 예산현액 잡아야 되는 거 예산규칙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받을 금액 없었어요? 네? 이자수입 같은 게 해마다 안 나옵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자가 해마다 안 나옵니까?

○ 강웅철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 강웅철 위원 자, 그외수입도 또 안 잡은 거 있고요. 위약금도 안 잡았고 지난 연도 수입도 안 잡았고. 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안 잡았고. 지금 여기 자치국 아닙니까? 네? 2,200억씩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 버리고. 징수 뭐 얼마나 하시게요, 700억?

그다음에 세입라는 건 원래 추상적인 겁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에 잡을 때 추상으로 돼서 저기 해서 잡는 거지 확실한 건 없어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거 그다음에 예산현액이라는 건 잡되 그 금액을 못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러나 잡아는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과장님. 마이너스도 잡아야 돼요. 과장님 맞으세요? 우리가 1년 연매출을 따질 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고 우리가 재산 상황 할 때 플러스마이너스로 다 해서 계산을 하지 마이너스라고 안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살림을 그렇게 하세요? 마이너스라고 빼면 집안 망합니다. 아니, 제 말 틀렸습니까? 세입이 플러스마이너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예산 규칙은 아시긴 아세요, 지금?

○ 강웅철 위원 지금 여기서 기타수입 여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도 보게 되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거 다 안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 다 안 잡았어요. 이게 지금 자치국에서 할 행동입니까? 열린민원실도 지난 연도 수입 다 안 잡고 인사과도 빼먹고. 이게 지금 자치국에서 하실 일이에요? 타 과가 이렇다 그러면 좀 이해하겠어요. 여기 세정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2,200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서. 자, 볼게요. 여기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4,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4,000억이. 결론은 4,000억의 돈이 어디로 사장됐다는 뜻이에요. 4,000억이 차이 납니다.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000억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경기도 자치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몇억, 몇십억 이런 게 뭉쳐서 지금 4,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게 나중에 왜 많이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현액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걸 안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 가지고 추경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4,000억 차이가 나요, 지금!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그냥 짧게. 지사님한테 또 세입 발굴 하나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

○ 강웅철 위원 거기 세부내역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세입 잡혔던 거, 해마다 징수결정됐던 거 다 갖고 오시고 세부내역 다 갖다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조금 후에 추가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자료 1권의 377쪽에 있는 복리후생 관련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건강관리실이든지 도청어린이집, 마음건강충전소 또 부속의원까지. 그런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수 사업에서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후생복지사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계획의 정확성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안계일 위원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건수와 금액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안계일 위원 전용이 후생복지지원 사무관리비 8,032만 6,000원 그거죠?

○ 안계일 위원 그걸 석식 근로자 인건비로 충당한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직원 예방접종 사업 7,050만 원 전액 감액하고 부속의원 의약품 구입비라든지 직원식당 운영비,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충당하셨죠?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종합배상공제 6,1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식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수비, 체력단련실 자산구매충당비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직원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독감 접종률 저조로 인한 불용예산을 전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시기와 사용내역을 고려할 때 수요 감소에 따른 불용 또는 전용이라기보다는 구내식당 운영비 확보를 위한 우선 감액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오비이락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 안계일 위원 만약에 실제 불용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방접종비를 많이 설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안 받는 경우가 되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 전용까지 하게 됐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애당초 편성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이게 뭐 한두 해 맞는 게 아니잖아요.

○ 안계일 위원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안 될까요?

○ 안계일 위원 금액 곱하기 숫자를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안 맞는 비율이 몇 %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감액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안계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 20% 전용했으므로 1만 6,244명이죠, 우리 직원분들이. 전 직원이 이제 가입이 완료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20%를 감액을 하고도 전 직원이 가입을 할 정도면 애당초 20%를 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게. 20%를 빼고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아니면 국장님 세세한 건 모르실 거니까 뭐 실무자께서 얘기를 하시든지. 따로 뭐 자료 내고 그런 것도 번거롭지 않으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러시죠. 구내식당 석식 운영 관련 예산 변경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내식당은 7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9월 추경에 예산 반영 없이 10월 중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충당을 한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운영이 예상되고 그랬으면 추경에 좀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 안계일 위원 식당은 7월에 오픈했잖아요? 그럼 9월에 빨리 오는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하는 게 빠른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계일 위원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또한 382쪽 휴양시설 이용지원 관련해서요. 이건 좀 우리가 자치행정국 복리후생 사업 진행 상황 중 일부 예산 전용 및 부기 변경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미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인콘도 이용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약 84.7%, 2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이유는 뭔가요? 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낮은 이용 때문에 그럴까요?

○ 안계일 위원 경기침체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직원 복리를 위해서 굉장히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법인콘도 1인당 지원내역이 1박에 7만 원 정도죠?

○ 안계일 위원 연간 4박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7만 원이라는 액수가 사실은 지원액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박에 12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가를 좀 현실화를 시켜보시든지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쓰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정부 숙박 쿠폰이라든지 사업자 간 민간사업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할인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콘도나 이런 것도.

○ 안계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원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1박에 대한 단가 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한두 가지 마저 하고 갈까요? 이따 보충질의할까요?

○ 위원장 임상오 추가로 하세요.

○ 안계일 위원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마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5쪽을 보시면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처음부터 이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맞손토크라는 거 있죠?

○ 안계일 위원 2024년도에 우리 정책간담회 2회를 하고 맞손토크를 10회 실시하겠다고 계획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나 2024년도에 정책간담회도 50%뿐이 안 되는 1회만 했고 맞손토크는 미진행이에요. 아예 진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 안계일 위원 시군에서는 지사님 만나면 당연히 특조금, 돈 달라는 얘기뿐이 더 하겠어요? 그게 제일 우선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군과 교류 차원에서라도 예정했던 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시군의 부족한 재원도 좀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4509쪽 사업설명서요. 공무원 교류연수 취소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외국 정부, 지방정부와 MOU에 따라서 공무원 교류연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이 연수는 현지연수, 현지연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이 외국으로 가는 거고 초청연수는 외국 공무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 안계일 위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교류연수가 상대측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고 집행률이 약 50%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 내부 사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취소 시점은 언제죠?

○ 안계일 위원 8월 초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걸 대체 지역으로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나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예산 편성 시에 대상국 선정 및 교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교감 및 추진계획을 어느 정도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또는 그런 사전, 양국 간의 지방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한두 군데 외에 다양한 국가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연수를 해 보는 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2024년처럼 상대측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대응방안이나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외국 교류연수는 상대국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외교적 변수 등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안계일 위원 갔다 왔어요?

○ 안계일 위원 2025년도 사업 추진이 지금 6월 13일 날 교육생 모집공고를 내신 게 있죠?

○ 안계일 위원 랴오닝성이에요?

○ 안계일 위원 2024년도와 같이 중도에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뭐 취소는 상대국 사정일 수 있으니까, 보통. 취소되더라도 그 대안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종합방재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액은 한 41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한 38억 4,000 정도. 이게 낙찰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죠?

○ 이영봉 위원 입찰할 때 공고를 하죠? 공고할 때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과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들을 공지를 하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죠?

○ 이영봉 위원 법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은 이행을 하실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뭔가요, 그게?

○ 이영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게 제외 사항인가요? 해당 사항인가요?

○ 이영봉 위원 제외 대상이라고요?

○ 이영봉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라고 그래서 다번 조항이 있어요, 다번 조항이.

○ 이영봉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용역 입찰공고에도 이게 공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 이영봉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명시가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걸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행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편의에 의한 답변이시고 이게 지금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관리시설 행정관리 해서 총 여기에 들어 있는 원가계산서를 보면 전체 인원이 기능사는 열두 분이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에도 또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왜 이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명시가 돼 있냐 하면 이게 또 꺾기라든가, 업체 내에서 꺾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용역업체 왜 발주, 경기도청이잖아요. 경기도청에서는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홍길동이한테 얼마가 지급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의무는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그걸 쭉 정리해서 올려서, 그걸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분들 입금된 부분들? 그 통장 내역 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미확인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이영봉 위원 한 달에 한 3억 정도,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의 건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이건 사실 발주처 경기도청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 용역도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용역도 있을 거고. 이게 다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건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기성에 대한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매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이 용역에 대해 3억 정도는 입금할 거 아니에요, 기성으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기능사라든가 행정관리자라든가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입금이 된 확인서는 없잖아요, 지금. 업체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정산했습니다.” 이것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통장 사본이라든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 회사가 모 회사인데, 용역 하는 회사가 모 회사인데 모 회사에 대한 법인통장 사본이라도 받으셨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입금 해서 다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근데 과장님,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그 노동자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 이영봉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에.

○ 이영봉 위원 실제적으로요, 과장님. 여기 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마흔아홉 분이에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라든가 또 기타의 용역 해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업체에 야, 너네들 입금한 내역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통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말씀이 없으세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좀 상황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 이영봉 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이영희 위원 오늘 결산에서 자치행정국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도청사 부지 활용 관련해서 하나하고요. 열린민원실, 결산 페이지 352페이지 열린민원실장님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기기록원이 계속 작년도에도 보니까 211억 원 중에서 1차 추경에서 한 50%가 감액됐고요. 또 24년도에 예산 211억 원이 또 그냥 불용처리됐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열심히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 설계비의 99%를 또 이월했는데 설계 지연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공사비 144억 원이 또 이월, 불용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이 기록원이 사실 감액할 당시에는 일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예산을 남겨두고 남은 예산이 겨우 되는 건데 그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 이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계를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자, 1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3별관 내에 데이터 공사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돼야 구관 내 전산기계실이 이리로 이동을 하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구관 석면해체 공사가,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신관 내 일부 기관이 또 이리로 와요. 이동이 돼요. 그러면 또 신관 사무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외부 임차 중인 기관들이 이리로 이전을 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 저번에 질문드린 절차를 제가 지금 상기시켜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어요. 현장에도 가봐서 그냥 모니터나 제가 연필로 쓰면서 한번 이렇게 해 봤어요,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꾸 공사비가 이월이 되고 불용되고 넘어가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서나 성과 결산 보면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수년, 설계도서 검토, 건설심의, 입찰서류 보완 이런 내용만 지금 들어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우리가 거기에 어느 기관, 단체들이 들어가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근데 거기에 관계된 예산들이 자꾸 이월되니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네, 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업체들은 자꾸 왜 부적격 처리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국에서는 2024년도에 입찰 건에서 부적격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과, 자치행정국 소관 입찰 부쳐 갖고 부적격 처리 1차 유찰돼서 2차 처리한 현황 있죠?

○ 이영희 위원 그거 미리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은 도청사 부지가 자꾸 빨리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예산도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 하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니 다른 일도 다 순차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 시간이니까요. 그다음에 120콜센터,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민원실장님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 이영희 위원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이거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성과지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평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담소는 매월 업무지식평가, 품질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 이영희 위원 실장님 올해 1월 달에 오셨죠?

○ 이영희 위원 120콜센터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방문하셔 갖고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콜센터 파트장만 만나고 오시고 상담사하고 만난 적은 없으세요?

○ 이영희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요? 3교대로 근무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안 만나실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상담사들이 어떻게 근무체계가 이루어졌어요? 상담사분들이 어떤 근무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상담사들하고 직접적인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그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담사 외에 사무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여섯 분 그분만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몇 번 방문하셨는데요?

○ 이영희 위원 1월 달에 오셔 갖고 지금까지 몇 번 방문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갔는데 상담사를 안 만나시고 직원들만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보니까 제가 콜센터를 가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구도 못 찾았고 남녀 공간 같이 쓰는 휴게실이고 안마기도 고장났고 같은 콜센터에 남녀가 같이 열악한 여건에서 이렇게 막 근무하고 하잖아요. 간격도 너무 좁고. 그래서 제가 그거…….

○ 이영희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다 불용처리로 넘어오는데요. 지금 콜센터 3,000만 원 이번에 안 썼네요. 불용처리됐네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데에 같은 건물 같은 근무를 하는데 밑에 있는 건물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이사를 가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4월 달에 이사 가려다가 지금 5월 달에 이사 가 갖고 빨리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안 세우세요? 절실한, 제가 절실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전은 해야 되고.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공간, 시간, 모든 석면공사 해체공사 되고 이루어지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갔잖아요.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예산 찾아봐도 세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실장님.

○ 이영희 위원 실장님? 전세사기피해자로 120센터가 이전하는 예산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예산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안 서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거 봐요.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이거? 이전만 했다 하고 끝나실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세우,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못 봤지만.

○ 이영희 위원 아니, 이사 갔잖아요, 벌써 지금.

○ 이영희 위원 갔잖아요.

○ 이영희 위원 자꾸 숨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사 왔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이사 왔잖아요, 지금.

○ 이영희 위원 굳이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지금 6월 달이면 6개월 동안 또, 6개월 동안 또 본예산에 편성하면 내년도 언제 6월, 2026년 언제 또 공사하실 거예요?

○ 이영희 위원 피부에 와닿게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같은 분, 같은 업계를 맡았고 같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이거 하나 협조 안 돼 가면 83명의 상담사들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또 6개월이란 말입니다. 거기 내 가족처럼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결산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이사 갔어요, 벌써. 신용보증재단에 이사 왔죠, 그렇죠? 실장님, 전세사기피해센터 이리로 이사 왔잖아요. 거기 비어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네,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보고할 때 결산 할 때는 성과보고서 1850페이지, 여러분들, 콜센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120경기콜센터 민원서비스 품질 98점. 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업무지식평가, 이건 내가 할 거고요.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이거는 성과,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과는?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120콜센터의 모든 상담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상담원님들 덕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복리와 편의증진을 해 주셔야죠, 빨리 빨리. 제가 질문한 것도 벌써 6개월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경기도의 120콜센터 위상을 올려주시는 분들 아니냐고요. 성과평가 98점 이런 평가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뛰시는 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저는. 3,000만 원 반납하면서, 이거 좀 쓰면 안 돼요? 안마기 사주고 여건 좀 마련해 주고. 그런 거 해 주면 그래도 잠깐 힘이라도 있고 여유라도 생기잖아요, 이젠 되는구나 하고.

○ 이영희 위원 제가 결산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꾸 수치로 말씀하시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120콜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상담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피부에 와닿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저도 전화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공공기관 및 직원분들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응대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전화 친절도 평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위 20개 부서를 보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뭐 이런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대변인실,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이 하위 20개 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서비스 향상 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실국이 굉장히 하위 20%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이은미 위원 실국의 특성에 따라 친절도가 왜 다른지 또 발생하는 원인이 무언지 분석이 좀 되셨을까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제 192순위까지 매겼는데 181부터 이제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다루는 사안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셔서 맞춤형 재교육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열린민원실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 우리 경기도콜센터 운영 또 도지사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등 민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가 낮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시급히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용액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65% 지원이, 집행률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더 낮게 돼서 47%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유에 보면 유족회의 4개의 단체들이 신청을 포기하셨는데…….

○ 이은미 위원 대표자의 건강 악화가 있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표자께서 사망하셔서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게 늘어나겠죠.

○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유족회의 특성상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또 면밀히 살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목표 이렇게 정해서 하잖아요.

○ 윤성근 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 가는 게 있나요?

○ 윤성근 위원 그 담당 부서에 불이익 가는 거 없나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 윤성근 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조세정의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윤성근 위원 조세정의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 윤성근 위원 제가 왜, 이 미달성 사유가 조세정의과가 84%밖에 안 되길래 그러니까 2,469억 원 중에 937억 원을 징수해서 38%라는 의미죠?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그 목표는 45%를 징수하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38% 해서,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여건이 안 좋았습니까?

○ 윤성근 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이런 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돼 있어요?

○ 윤성근 위원 1,000만 원 이상?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요.

○ 윤성근 위원 이분들 체납한 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거두는 거나 징수는.

○ 윤성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38세금징수 속칭 탈세 암행어사 막 이래 갖고 자주 나오고 그러던데 경기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윤성근 위원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길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거 보면은 조세정의과에서, 45명이잖아요. 직원별로 나눠 보니까 한 20억 원씩 1인당.

○ 윤성근 위원 45명으로 돼 있던데?

○ 윤성근 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 윤성근 위원 이거 목표 45% 설정한 거 누가 설정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갖고. 아니면은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달성 못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 성과상여금도 문제 될 것 같은데.

○ 윤성근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인원을 더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작전을 잘 짜서 해야 되는데 가보면 사실 악덕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있으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다들 죽는 소리 하죠. 없다고 그러고 뭐 TV에서 보니까 가관이던데. 경기도도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 갖고 하는 소리예요.

○ 윤성근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 정도?

○ 윤성근 위원 작년보다 목표액이 적었네요? 적네요, 1만 2,000명에서?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국장님, 도ㆍ시군 정책간담회, 이통장 역량강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자료 395페이지에 있는데.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윤성근 위원 불용액 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역량개발지원과의 강사원고료 집행률이 57%거든요. 그랬는데 사유가 교육원고 검수 강화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윤성근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3년도 원고료 예산이 8,700만 원 정도인데 24년도 예산은 한 2배 이렇게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23년도 예산 수준이 8,700만 원 밖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24년도 예산 집행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인권담당관님, 요즘 보면은 이제 공공청사나 혹은 그밖에 좀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공무원들 자료를 보면 사실 국적 불명의 용어들을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라키비움이에요. 대부분 교수들이나 건축사들이 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제가 사전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사전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게 있나요?

○ 국중범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의회도 원래는 명칭이 라키비움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쓸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대체할 용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고요. 이번에 2층 본회의장 옆에 예담채가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예담채가 뭔가 했더니 도민을 향한 정중한 자세의 예, 도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의정의 담,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인 채 이렇게 해서 이제 예담채인 거예요. 하여튼 초창기에 이게 굳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제가 이 상임위에 없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실효성 있고 조금 의미를 담는 용어들이 곳곳에, 지금 보면 개발방안안 해 가지고 이제 안이 나온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플랫폼, 로컬푸드 뭐 이런 식의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좀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선감학원 옛터 보존을 하고 또 활용을 연구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끝까지 좀 잘 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역사적 문화공간 조성이 뜻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임상오 고향사랑기부제, 결산서 364페이지하고 설명서 333페이지 보면 2022년에는 100% 집행을 했어요. 2023년에는 99% 집행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70%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이게 뭐죠?

○ 위원장 임상오 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근데 보니까 집행률은 떨어졌는데 뭐 액수는 큰 건 아니지만 2024년도에는 예산이 3,400만 원인데 4,200만 원으로 추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추경까지 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근데 보니까 그 고향사랑기부 모집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 많이 모금이 될 줄 알았는데.

○ 위원장 임상오 안성시가 제일 모금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많은 이유는 뭐죠?

○ 위원장 임상오 이거 어찌 됐든 종합정보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인데 그것을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형태로 바꿔가면 좀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보니까 구청사 석면해체ㆍ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을 보니까 8.3%로 무지하게 저조하고 명시이월을 다 해 버렸다.

○ 위원장 임상오 그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럼 25년도 5월 달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왔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민의 세금인 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이라는 게 있죠?

○ 유경현 위원 부천시의 경우에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확보로 인증절차가 인증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부천시 내 그 결과 미확보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그 평가가 확보가 안 돼도 되는 사업들인가요?

○ 유경현 위원 몇 개의 시군에서 그걸 준비를 하죠?

○ 유경현 위원 4개가 어디 어디 시인가요?

○ 유경현 위원 이게 그때 해마다 지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꾸준히 연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유경현 위원 근데 부천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확보라고 했는데 그 말과 매칭이 안 되는 말 같은데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내진성능이 평가가 안 되면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안 하는 건지.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할 당시에 본인들의 역할을 모르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유한대에서 이번에 미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알고,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비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미인증 문제 때문에 근본적 대책, 향후 진행 방향성이 무의미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 지원 방향이 없어진 거잖아요. 다시 의회 통과가 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대학교는 뭐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불용이 된 건가요? 경기도 예산은 불용이 된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 성과 미확보로 계속 반복 예산이, 부천시는 두 번이나 예산을 물리게 한 거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올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물려놓고 두 번이나, 22년도랑 24년이나 물렸으니깐요. 지금 한 군데당 5,000만 원 넘게,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3,000만 원 정도 넘게 드네요?

○ 유경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용하지 않게 사전에 컨설팅이나 이제 민간, 그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계속 그거를 신청하게 된다면은 저희 경기도 예산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쓰일, 자기네들 홍보한다면서 안 좋게 쓰이는 거잖아요,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그걸 확실히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증을 하게끔 해서 저희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미확보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 유경현 위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재해구호기금은 2024년도 증감액이 괜찮은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았어요?

○ 국중범 위원 아니, 활용한 거는 좋은데요. 이런 사례가 빈번한가요, 그간?

○ 국중범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조성액은 해마다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 국중범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세수가 적어지면 또 조성액도 적어지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힘들 수도 있다. 조성액은 점점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다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쓰여질 곳에는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얼마 전에도 보면은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지하차도 침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언론보도를 보기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차도 진입차단 관련해서도 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하차도 상습 침수가 되는 곳은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상황을 밖에서 운전자들이 좀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니터를 띄워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침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험 정도를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그리고 즉각, 침수라는 게 불과,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때도 보니까 1~2분 내에 그냥 들어차버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빠져나오실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이게 결국은 재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 많았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꼭 쓰여져야 할 곳은 이렇게 사용액이 좀 많더라도 과감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장마 기간입니다, 밖에 비도 내리고 있고요. 하여튼 재난 대비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하시고 또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뭐 안전관리실은 1년 내내 각종 재난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또 지하차도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작년 폭우 시에 평택 세교지하차도 이렇게 막 차단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예방했다고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칭찬도 받고 막 그랬죠?

○ 윤성근 위원 경기도에는 그렇게 지하차도 침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윤성근 위원 작년에 세교지하차도 침수될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차단하고 막 이럴 때 초기에 갔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침수되고 막 이래서 지금처럼 시군에서 미리 그때도 먼저 이렇게 직원이 나가 있다가 차단하는 바람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안전관리실에서 이런 재난 예방에 잘 좀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추대운 자연재난과장님,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174% 초과 달성했대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 윤성근 위원 그러게, 저는 이게 목표치가 얼마였길래 어떻게 174%를, 너무 열심히 일을 했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건데요. 목표치를 좀, 그러니까 상가는 안 잡아서라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근데 이것도 시군의 실제 집행률은 67%밖에 안 돼 갖고.

○ 윤성근 위원 그럼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죠?

○ 윤성근 위원 어느 시군이 제일 못 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집행률이 실제로 이렇게 낮길래 더 어떤 대비 좀 하고 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당부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하고 계시네요.

○ 윤성근 위원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반갑네요. 추대운 과장님이 엘리트라고 그러더니 맞네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재난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연천 대테러 훈련 총괄지휘하시면서 그런데 현장에서 시간적인 연기가 돼서 늦은 시간까지 16개 집행기관 다 대기하면서 계획된 대로, 너무 뿌듯합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 쪽 한 번 더 계획돼 있죠? 그때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 안전관리실 자연재해 예방사업 집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예산이 3개가 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8% 집행률이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도 69.8%,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66.4%, 지금 이렇게 우리 안전경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사업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정비사업 집행률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로 정비사업 집행률을 설정한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 이영희 위원 정비사업 집행률로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자연재해 예방사업 지구 집행률인데요. 풍수해, 저수지, 급경사지 등 정비사업이 다수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의 집행률만 측정하는 사유는 또 뭐예요?

○ 이영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매년 목표율을 70%로 설정하고 있어요. 무슨 합당한 근거가 있나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드리냐면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형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성과를 높일 걸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목표를 그렇게 정했으니까 뭐 저도 공감을 하겠지만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이 다 뭔가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까 풍수해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외에 다른 거 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실장님 답변한 것처럼 연계해서 쓴다는 정책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험이 있고 메리츠하고 뭐 답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게 지금 그게 복구, 원상복구하고 탄력적으로 이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에 지금 새로운 사업목표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메리츠하고 거래를 해서. 그거는 그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사실 이게 2024년도 소상공인이 저는 감소가 돼서 이렇게 실적률이 저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이 돼 있으면 그 사업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용인 지역 어느 지하철역에서 안국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 이영희 위원 그때 저는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안부 주체니까 뭐 저희한테 하지만 경기도의회, 제 지역구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행안부 주체이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역 상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여기 오셨냐고. 그래서 전 내용도 몰랐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우리 지금 2024년도 경기도는 보통 평가를 받았어요. 안전훈련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 2024년도 상반기 안전훈련 평가 결과 우수가 우리 시도에 8개 시군 그다음에 보통이 경기도하고 대구가, 하반기까지 하면 대구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으로 우리가 평가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7개 광역시도에서요, 경기도하고 대구만 보통이에요.

○ 이영희 위원 기관장이 참여하면 우수로 가고? 그래서 테러훈련 제가 참석했습니다, 기관장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참석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는데 참석 안 해 갖고 보통으로 평가를 받냐고, 경기도가, 대구가, 두 군데만. 나머지는 다 우수인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건 됐습니다. 31개 시군 광주, 평택,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 우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요, 훈련 결과 있잖아요. 아시죠?

○ 이영희 위원 훈련 결과 하면 평가예요. 평가 결과 나왔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다 평가를 하고 질문을 하는 위원입니다.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하셨나요?

(「제가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전한국훈련이든 뭐 풍수 재해든 모든 훈련이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민들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잖아요.

○ 이영희 위원 계획된 정책이나 계획된 사업이나 모든 거를 계획에 맞게 실시를 했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평가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더 보강해서 매뉴얼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이 더 발전되고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명심만 하지 말고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답변,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저도 보완을 해서 다른 새로운 계획을 또 짜야 되니까.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실시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실시한 사업인 것 같은데 친절행정서비스 향상 업무 지원 그래 가지고 아쉽게도 우리 안전관리실의 3개 부서가 하위 20개 부서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부서의 특징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절 부분에, 제가 평가지표 봤거든요. 평가지표 보니까 전화받는 응대하는 속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실 부서의 특징들이 그런 것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도 한번 좀 제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네. 그리고 사업보고서, 결산개요서 10쪽 보면 예비비 지출이 4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북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피해 지원을 한 건데. 지금 대북방송, 대남방송 다 정지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 장대석 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다 정지는 된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쪽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 장대석 위원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 북의 오물풍선도 원인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서로 남쪽에서도 그쪽으로, 북으로 보내고.

○ 장대석 위원 그다음 북에서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남쪽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건가 싶어 가지고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저도 처가댁이 접경지역이라서 한 번 갔다가 깜짝 놀라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사회재난과를 비롯해서 안전관리실에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친절도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격무부서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전화에 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까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36.2%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파견 직원 또 인사이동 이런 집계가 쉽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법적 의무교육이 직무교육에 비해서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럼 기한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교육이나 이런 실행을 하시나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은 올해 성과목표치가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72%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사경 수사관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수율인데 그 목표치 자체가 지금 너무 낮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이은미 위원 네. 충분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여성위원이 하나,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가 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내용을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사례에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깐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맞춤교육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특별점검단장님, 사업설명자료 176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자문단을 위촉ㆍ운영 중에 있으시죠?

○ 안계일 위원 그렇군요. 제가 지각을 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2024년의 경우는 재난위험시설 점검을 약 61회 추진을 했고요. 맞죠?

○ 안계일 위원 해당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를 여성위원 비율 증가로 설정을 하고 있으나 지표 설정 및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 운영목표로는 여성 비율 증가로 설정을 해 놨는데 2023년 목표는 12%, 2024년에는 오히려 10%로 목표치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50명 중 여성위원 5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여성위원 비율 증가로 하고 있으나 2023년 12%에서 2024년 10%로 목표를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향 설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그러나요?

○ 안계일 위원 성과목표가 단순 수치 유지가 아닌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목표를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은 지금 성평등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분야 특성상 특히 여성의 지원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 안계일 위원 오히려 이 같은 인식이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야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시도가 좀 필요하고요. 여성전문가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은 좀 일리가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건축사협회도 있고 대한여성건축사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여성건축인모임, 여성건설인협회 등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련돼서 우리 업무상 좀 힘들고 현장을 뛰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안전관리실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이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의 간략한 내용은 뭡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안계일 위원 기존 예산이 30만 원씩 해서 6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61회를 운영했으면 참여한 자문위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자문위원 구성을 50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당.

○ 안계일 위원 그렇죠, 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기구임에도 성인지적인 구성이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원인 설명과 각 목표 하향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분들의 임기 구조의 한계까지 감안하면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전략과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님 계신가요?

○ 안계일 위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전용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미등록 급경사지 발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죠? 급경사지.

○ 안계일 위원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사무관리비 국비 3억 원과 도비 3억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실태조사 추진 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난해 1,300여 곳이 넘는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방식은 어떻습니까? 실태조사할 때 용역 발주라든지 무슨 뭐 급경사지협회 등에서 검수 및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위험 급경사지로 새로 등록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기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이었다 그러면 새로 또 등록하면 뭐 몇 배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발굴을 자꾸 해야 되니까.

○ 안계일 위원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24년 1월에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이 변경됐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 내용,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안계일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서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의결하고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추진결과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23년도 8월에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1월에 추진 지침이 변경되어 예산을 전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 안계일 위원 그래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뭔가 좀 착각을 한 건 아닐 것 같고 사전협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죠. 추가로 또다시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대로 지금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설명서와 올해 2025년도 예산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바 지침의 변경 등이 없다면 2025년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대로 돼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계일 위원 변경한 걸 또 변경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 안계일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 안계일 위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은 도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지침 변화에 따른 대응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과 변경, 집행에서의 일관성과 사전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돼야 될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 남종섭 위원 우리 조례 심의 때 제가 한번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또 얘기하는 거는 서천의 철도공사장의 사고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철도국에서 우리 안전점검이나 뭐 이렇게 한다 말씀을 좀 주셨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하철 공사가 많이 이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점검을 매회 6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안전기획과에서. 이거 맞습니까? 지금 안전관리실에서는…….

○ 남종섭 위원 철도국에서 해요? 안전기획과에서 해요? 안전기획과. 특별안전점검.

○ 남종섭 위원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철도는 무조건 철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기획과에서는 이런 특별안전점검을 안 하나요?

○ 남종섭 위원 결국 안전실에서 그러니까 철도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철도공사장 내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실에서 이제 특별점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추진성과도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에. 뭐 몇 건이 조치가 돼 있고 몇 건이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지금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철도국에서 이거 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안전점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총괄을 하면, 지금 특별안전점검을 총괄했다라고 만약에 안전실에서 그러면 그럼 거기서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데 이런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대형사고가 계속 나는데 그냥 우리는 점검을 했다, 안전사고를. 특별점검을 다 했다.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안전실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공사장, 공사 관계자 그러니까 공사장에서의 어떤 건설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거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최대한으로 우리 경기도가, 안전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그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왜 피해 가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세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으면 안전실이 왜 있습니까? 다 일어나는, 사고가 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죠. 안전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냥 단순 사고면은 괜찮은데 이게 대량으로 지금 60가구 이상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졌는데 그 사고가, 아니, 사고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조사 진행 중인 걸로 돼 있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철도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제 이거 두려움에 쌓여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재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빨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철도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행정 쪽에서는 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재발방지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다 어쩔 수 없는 사고죠, 이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전실에 그럼 뭐가 그러면 지금 안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안전실에서는 그러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러면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게 공사장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도 뭔가 주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철도국이 됐든 지금 안전기획팀이 됐든 그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 남종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사고, “이 사고가 그냥 항타기 넘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그럼 이후에 항타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물론 국토부하고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럼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도.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이제 이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살았다 그래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1차 점검 때는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단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입주민들 하는 얘기는 그 속에 금이 가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2차 점검이 나와 가지고 이거 별문제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주민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게 공신력과 안전성이 있으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시간이?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2차 점검까지 했으니까. 이게 뭐 건설사하고 그쪽에서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인가 봐요. 근데 외관으로 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하고. 근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크랙이 점점 더 가게 되면 못 믿을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정밀안전진단 받기까지는. 그때까지 그럼 밖에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우리 경기도나 용인시나 재난본부나 아니면 안전실에서 그 건설사랑 같이 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안전하다. 그렇지만 정밀안전진단은 끝까지 받아봐야 된다. 이 정도로 해 주면 그분들이 입주해도 문제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60가구라는 이 재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철저하게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처리과정에서 행정이 가능하면은 좀 안정감을 주고 이거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사하고 지금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으니까 물론 중재는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지켜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사실 지금 안전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거든.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매일 나름대로 안전관리실에서 연구검토는 엄청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엊그저께 대통령이 안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라. 이거 어떻게 방지하죠? 우리가, 상당히 요새 참 난해한 거예요. 안전관리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든 격무부서인 걸로 아는데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임상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안전관리실도 보니까 소방이나 이런 쪽하고 크게 지금 차이가 없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이렇게 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사무직이나 이런 쪽하고 처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뭐 조금 더, 비가 오면 비 온다 그래서 대기해야 되고 눈 오면 눈 온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일반적인 수당을 조금 주긴 하겠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과연 안전관리실이 앞으로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까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평가가 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법경찰이 어디 현장에 나갔어. 안 맞고 오는 게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도 안 맞고 오는 게 다행. 지금 모든 게 그렇거든요, 이 과가.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이나 직원들은 특별한 뭔가를 조금은 더 예우를 받아야 될 거다. 앞으로는 안전관리실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로 따지면 제일 저 핫바리에 있으면서 욕은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지금 안전관리실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도지사님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요새 재난 그거 뭡니까? 무슨 재해 뭐 하나 생겨, 중대…….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실이 나가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눈으로 봤을 때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이거 엄청나게 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라도 이쪽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가 조금 더 예우를 받으면서 일을 자부심 있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 위원장 임상오 조장석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단장 또는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 자료 42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지원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 결산 내용을 한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기사가 2025년 3월 11일 날 한국미디어뉴스에서 여주시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준비회의 개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 이영희 위원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준비 회의 개최 이걸 했거든요. 여주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여기 참석하셨어요?

○ 이영희 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 이영희 위원 여기 보면 오산시 아까 말씀하신 그분 연합대장을 비롯해서 뭐 양평ㆍ의왕ㆍ부천ㆍ김포, 10개 시군 자율방범연합대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대가 있는 건 아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연합회가 있는 건 아세요?

○ 이영희 위원 두 개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언제까지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도 애초에 세우지 마는데, 반납까지 하시면서.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결산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2023년 10월 26일 자율방범연합회 구성 예정으로 작성함 하고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서 이게 불용처리 되니까. 물론 내부사정이 있는 건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상황을 그분들, 두 개 연합회 자체적으로 끌어가기에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재하실 연락은 없으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연합회, 각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왜 경찰청한테 임무를 또 맡기세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남부연합회의 자율방범대에는 우리 도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안 내려가요? 발대식이 책정돼 있으니까 이후에는 일반 피복비나 아예 안 내려갑니까?

○ 이영희 위원 네? 다시 한번.

○ 이영희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안 내려가요, 남부지방경찰청으로?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편성해서 남부……. 주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못 하니까 아예 발대식 비용을 불용처리했다 이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발대식 비용을 안 주면 거기는 아예 관여 못 하는 건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 2개 연합대가 아직까지 단합을 안 해서 1개로 연합이 안 된다면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민생치안을 도와주는 그 업무는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 이영희 위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도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통합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한 게 자율방범대라는 호칭을 써라. 그걸 안 쓰면 예산 지원도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는 민간기동순찰대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두 개가 양분되는 걸 빨리 극대화시켜서 통합을 해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경찰청이다 하고 이미 하지 마시고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좀 나서달라 이거예요. 중간 역할을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언제까지 민생치안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다 도와주는 그 자율봉사단체인데 둘이 해결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가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 시간이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집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현재 자율방범대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연합회 13회, 연합대 총 13대 299명, 방범대 총 199대 3,873명, 2024년도에 자율방범대의 피복 및 방한용품 지원으로 집행한 예산 총액은 얼마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8억 9,000만 원이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 도비 100% 맞죠?

○ 이영희 위원 근데 경찰서로 지금 재배정하면 경찰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 지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각 경찰서별로 구매물품이 다르다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매물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 이영희 위원 자율방범대 복장 고시에 따라서 하셨다 이거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궁금한 건데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재배정과 관련해서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 요구 공문 보낸 적 있으시죠?

○ 이영희 위원 이 근거가 뭐예요?

○ 이영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 책임지세요. 이거 도비 100% 사업인데 왜 시군에서 매칭사업을 따지죠? 도비 100%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근데 왜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죠?

○ 이영희 위원 아니, 도비 100%를 주라 그러면 다 주셨어요?

○ 이영희 위원 확실합니까?

○ 이영희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시군비 확보 확약서 이거 공문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시군비 확보 확약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북부 시군에 보낸 확약서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도비 100%를 줬는데요. 남양주는 왜 85%밖에 지출 안 했어요? 제가 2025년 피복비 예산 지원은 방범대 개인 피복 31종, 경찰청 고시에 대하여 13개 경찰서 자율방범대 조직 인원 시군 확보 현황, 2025년 경기도 시군 자동 보조율 등을 적용한 예산 재배정, 시군 확약서 제출한 시군 파주ㆍ동두천ㆍ양주ㆍ동두천시ㆍ가평ㆍ연천군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전례에 따라 약 100% 지원했어요. 제출 안 한 시 의정부ㆍ고양ㆍ남양주시는 85% 지원했어요.

○ 이영희 위원 왜 그렇게 지원하셨어요? 100%인데 왜 85% 주고. 도비를 100% 주는데 왜 시군한테 매칭사업을 주냔 말이에요. 도에서 100% 주라고 남부경찰청에서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예산을. 근데 왜 시군을 85%를 주냐고요. 시군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영희 위원 아니, 여러분이, 제가 아까 등록 인원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자율방범대 등록된 단체란 말이에요. 도에서는 여러분 볼 때 의회에서 승인, 여기 안전행정위 소속 위원들이 예산을 갈 때 승인을 해 주잖아요, 도비 100% 주라고.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약서라는 걸 만들어 놓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데는 100%, 안 하는 데는 85%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느 근거에 나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아니면 예산 배정된 내역은 줘야지 왜 확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는 100%, 안 되는 데는 85% 예산을 배정하냐고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북부 2025년 자율방범대 개인 복제 예산 예산편성 산출 여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10개는 다 85% 줬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근거에서 줬냐고요, 도비 100% 주라는데. 이거는 지방보조금, 보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왜 시군하고 행정권하고 분리해서 매칭사업을 만들어 버리냐고요. 경기도 지방 조례 관리 조례 4조 이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예요. 고양이 20%, 30% 구리, 의정부ㆍ남양주 40%, 이건 지방보조금 조례란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북부만 그래요. 남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줬는데 없어요.

○ 이영희 위원 결산 장소니까 결산의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 4월까지 자료 이거를 달라. 지원 항목 내역, 뭐 방범대 관련 사업개요, 지원예산 현황, “2022년도에는 자율방범대 규정에 의해서 안 됐고 2023년도 주겠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안 왔어요. 5월 29일 날 보완 요청했습니다. 또 자료 안 주고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하면 이거 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결산서에서 제가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거는 결산하고 뭐 제가 다른 말도 많지만 배정된 도비 100%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 배정된 대로 같이 하시고.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이 안 계시니까 망정이지.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도비 100% 지급이 되든 관변단체 아니, 저는 여기만 보면 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급됐을까 또 겁이 나요.

○ 이영희 위원 저는 자율방범대만 지금 본 거예요. 하나의 단체를 택해서 결산을 제가 심사하는 거니까. 다음 차기 때는 제가 요청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2024년도 각 경찰서별 자율방범대 예산 재배정 내역, 각 경찰서별 피복 등 구매 내역, 계약 방식, 계약 금액, 계약서, 납품 사진 포함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 각 경찰서별 피복 등 분배 내역, 각 자율방범대별 현원, 지급 인원수 자료 제출하세요.

○ 이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ㆍ배분ㆍ집행에 관련 감독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나 조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이와 관련돼서 개선이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네,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한정된 피복비 또는 장비, 시설 등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불만을 표현하는데 조치나 아니면 조사나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실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확대, 시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자치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경현 위원 올해 일부 지역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삭감된 예산 추경에 세우셨는지요?

○ 유경현 위원 예산이 삭감된 지역의 보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작년 말에는 의회에서 삭감된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예산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31개 경찰서 자율방범대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필요시에는 추경을 요구하시고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 하시는 이유, 이번에 추경 편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경현 위원 2023년부터 24년, 25년 예산을 보면 안전용품 지원, 방한용품 지원, 복제ㆍ경광등ㆍ방한용품ㆍ안전용품 꾸준히 하셨습니다. 6,000명, 265대, 1만 7,800명, 8,008명, 1만 7,042명.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 유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4년, 25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충족된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유경현 위원 자치경찰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단순 피복ㆍ장비 지원을 벗어나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과 교육, 포상, 복지 등 다양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향후 지원 예산 확대 및 구조개편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건, 사업설명자료 남부 4272쪽, 북부 4권 30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정기검사비 등 예산이 감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중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비 이건 자산취득비죠. 구매비를 감액하고 이를 공공운영비로 증액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의회에서 감액한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자경위에서 예산을 전용함에 따라서 사실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2024년 9월 제1차 추경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최종 감액되었던 건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경위 모두 무인단속장비 구매비용을 각각 30.3%, 50.5% 감액하였으나 실제 계획됐던 수량과 유사한 만큼의 장비를 구매 완료하여서 초기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계획된 91대 중 96대를, 북부는 45대 중 31대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남부자경위의 경우 예산 전용 사유와 구매 예산의 낙찰차액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낙찰차액이 30%씩이나 되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럼 이 가격이 보통 입찰을 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입찰차액,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이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 안계일 위원 도로교통법이죠?

○ 안계일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물론 뭐 부득이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도로교통법에서 운영하라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이 아마 더 우선할 겁니다. 그럴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맞지 않겠어요?

○ 안계일 위원 물론 지사님하고야 뭐 해서 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하고 다르게 할 때는 예산집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49조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기능이 필요 없고 지사님하고 두 분이서 다 하시면 되지 무슨 의회 기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기도의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고 요구사항이 교통단속카메라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투자자한테 그 과실이 떨어지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나요, 중앙정부하고?

○ 안계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변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도 늘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일정 부분 자경위에다 좀 시정요구를 계속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제대로 정말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게 변경될 때까지 국비를 받는 방법을 찾든지 이러자는 얘기거든요. 하루 속히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좀 더 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는 쪽으로, 과태료나 벌과금들이 지방의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본 사안은 단순한 예산 전용 차원을 넘어서 예산편성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지방재정법 준수, 의회의 예산 의결권 존중 여부 등을 경기도 재정집행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실상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전용 제도의 본래 취지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넘어서 의회 결정을 회피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낙찰차액이라는 명목으로 본래 예산의 30%에서 50%를 감액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목적이나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 결코 정상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원가 검토와 산출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전용 시에는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의회의 의결권을 철저히 존중하시고 집행 관행을 확립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절차적 미흡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