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농ㆍ축산 및 산림 분야는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기술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며 농작물 생산성의 불안정성과 산림재해 위험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기 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위원회안 1건,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심사한 후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박명원 위원님의 교섭단체 변동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 맨 끝자리였네요. 이의 없으십니까? 배부해 드린…….

○ 김미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저희가 별도로 논의할 때도 뭐 약간은 웃음기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한 좌석 넘어가는 상임위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상임위에도. 기둥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불편 때문에 한 좌석 건너뛰는 거는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마는 개혁신당이 저 혼자라면 또는 박명원 위원님 혼자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자리가 하나 비는데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저 자리를 좌우배치를 좀 바꾸신다면 개혁신당 또한 나란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비교섭단체에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로 무조건 밀리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당 좌석배치를 바꿔서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무조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자리해서 박명원 위원님에게 선택권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와서 박명원 위원님이 그 바로 옆자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순서가 있으니까, 했더니 집행부하고 좀 더 친밀하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도 있고. 물론 기둥은 불편함인 거지, 뭐 이오수 위원님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명원 위원님이 스스로가 가장 원하신 바예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앉는 얘기도 드렸고 다른 여러 가지 드려서 최종적으로 박명원 위원님이 “난 이 자리로 할게.”라고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양당을 바꾸는 거는 지금 박명원 위원님 한 분 이제 당적 변경인데 전체적인 틀을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는 저희가 좀 아니다라고 위원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박명원 위원님께서 국민의힘일 때 이오수 위원님께서 앉으셨을 땐 빈 자리였기 때문에 솔직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출입에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만약 지금 이대로 해서 한다면 당의 안배로 따져서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저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자리가 막혔을 때 기둥 앞에 있는 자리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출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저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이렇게 띄워져서 앉게 하는 거에 대한, 첫째는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요. 웃기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어차피 한 자리는 비어야 돼요.

○ 김미리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저쪽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앉는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특별히 더 가까워지나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본인이 그랬다니까요.

○ 김미리 위원 그냥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지 정말 그 자리배치 몇 칸 더 왔다고 해서 집행부와 가까워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거는 위원님의 얘기고. 그럼 김미리 위원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싶은 거나, 사전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박명원 위원님하고는 충분히 사전논의를 했고요. 이 자리가 어차피 한 자리는 비거든요, 우리가 12명인데 13개 자리여서.

○ 김미리 위원 저 항상 맞은편에 비었으니까 압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지금 그중에 한 자리가 빌 때 기둥이 있는 자리가 가장 또 불편도 하고 하니까 박명원 위원님한테 어느 쪽 하실 거, 근데 지금 이제 김미리 위원님 얘기는 이쪽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제안을 양당을 바꿔주시면 저희가 불편함 없이…….

○ 위원장 방성환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양당은…….

○ 김미리 위원 불편함 없이 서로 나란히 해서…….

○ 위원장 방성환 양당 부위원장님들하고 다 협의돼서…….

○ 김미리 위원 다른 당들도 나란히 앉아서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나란히 앉아서 갈 수 있겠다. 안타깝게도 우리 농정위에 개혁신당에, 경기도의회에 딸랑 2명밖에 없는 개혁신당이 농정위에 다 있다 보니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저 혼자였기 때문에 좌석에 대한 불평불만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된 입장이다 보니 그래서 더군다나 좌석 하나 똑 떼어서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 모양새 아닙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그러다 보니 좀 양당을 바꿔서 개혁신당도 나란히 앉아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집행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하리라고 예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오수 위원님 옆자리로 김미리 위원님이 가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란히 앉는 걸 원하시면.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그 생각도 있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별도로 논의할 때 기둥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불편하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앉으면 왼쪽, 오른쪽이 출입이 많이 불편하지만 피차 우리가 여기가 다 꽉 찬 자리여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라도 감수하고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신 거냐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제안을 양당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는 양당 바꾸는 거는 위원장하고 양 부위원장님하고 논의했고 기존에 전반기에 우리가 양쪽에 논의할 때 한 기본틀을 유지하자라는 선에서 박명원 위원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틀을 바꾸는 거는 위원장이나 양 부위원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대답을 드리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김미리 위원님이 개혁신당을 좀 나란히 앉게 해 달라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박명원 위원님하고 김미리 위원님이 기둥 옆에 그 자리로 나란히 앉는 방법이 가능하니 그것도 가능…….

○ 김미리 위원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거부하신 걸로 알고요. 지금 현행대로 의석배정…….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거부하신 거죠, 공식적으로?

○ 김미리 위원 제안을 거부하셨잖아요. 저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지금 “기둥에 앉겠느냐.”만 다시 역제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공식적인 답변을 해 드렸어요.

○ 김미리 위원 네, 거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양당을 바꾸자는 거는 협의해서 안 되…….

○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발언권 받고 하시라고요.

○ 김미리 위원 저한테 다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문 안 했습니다.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그 자리 배치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논의하신 이쪽 박명원 위원 옆자리로 가시는 부분은 김미리 위원님이 거부하신 거고요. 그래서 기존 안대로 재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운영, 의사일정에 대한 서로 부분이 사전에 논의를 할 때 기회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님, 잠깐.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정책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용ㆍ특용작물은 건강기능성 수요 증가에 발맞춰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대안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버섯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스마트팜 기술 개발, 재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약용ㆍ특용작물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생산ㆍ가공ㆍ유통ㆍ기술 보급ㆍ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는 전통적인 한약재 중심의 작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청년농, 귀농ㆍ귀촌 인력, 새로운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성 엽채류 등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농업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뿌리나 줄기를 말려서 끓여 먹는 방식의 작물뿐만 아니라 잎이나 순을 생식하거나 반복 수확 가능한 작물군까지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경기도 농업의 체질 개선과 청년인력 유입을 함께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이겠습니다. 안 2조 약용ㆍ특용작물, 농업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요. 4조, 6조에서는 종합계획과 수립, 실태조사 등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께서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9조5항에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또 언급된 것같이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과 자동해산한다는 것이 같은 말로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비상설 운영은 운영이 끝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오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렇게 수정안이나 다른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설 운영과 자동해산한다는 그 부분이 문구가 중복적인 그런 문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광범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는 특용작물로 작약을 벼 대체작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시기가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벼 대체작물로 작약이나 블루베리나 뭐 이렇게, 식량이 너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이런 특용작물을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로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특용작물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게 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소비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약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콜마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아마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성환 의원 그거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기존에 약용ㆍ특용작물이 한약재로 쓰이는 걸 넘어서 청년일자리하고 연계돼서 하우스에서 배지하고 결합이 돼서 잎을 생산한다든가 순을 생산하면 그게 납품하기도 편하고 아침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이제 아까 벼 작물재배에 대한, 그래서 그런 판로에 대한 부분은 농협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야 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주무부서를 어디 할 거냐를 굉장히 고심했는데 그래서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전국 망을 좀 만들고 시군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전 여기까지 하죠.

○ 부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수정안 조례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대한 중복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9조5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창식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마트농업과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행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병해충 증가, 물 부족 등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ㆍ활용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보급체계는 다양화된 농업현장의 기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농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업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정보를 생산, 제공하게 되며 농업인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농업 생산성 제고, 농업인의 기술 체감도 증진 등 지속가능한 농업구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정서비스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 기반의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윤경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제훈 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성제훈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있죠?

○ 윤종영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지금 제6조제5항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를 이제 도지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조례로서 분담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럼 조문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우리 살처분 이후에 재입식하기 전에 영업보상 문제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지금 영업보상에 관련된 것은 법 개정이라든지 또 뭐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법제화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영업보상이요. 그러니까 재입식하기 전까지의 영업보상. 그건 없잖아요.

○ 윤종영 위원 지금 2심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심.

○ 윤종영 위원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아니구나,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기에도 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종영 위원 이번에는 못 담았지만 아마 재판결과가 영업보상을 인정해 주는 걸로 돼서 영업보상까지 먼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조례에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업무의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가축방역심의회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나 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는데 그동안 그러면 가축방역심의회가 2020년부터 되게 많이 했고 피해보상협의회는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 서광범 위원 그건 없었어요?

○ 서광범 위원 심의회만 했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심의하고 나서 어떤 과반수 의결, 과반수 참석 이런 게 없었는데.

○ 서광범 위원 거기서 심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토론할 사항이 좀 심각할 때는 의결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좀 애매했겠네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뭐 동의 이거를 정회하기는 그렇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6조5항을 다시 삭제하자는 거죠, 수정안이?

○ 위원장 방성환 살리……. 삭제인데 다시 기존에 원안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부활하자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걸 왜 삭제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 위원장 방성환 삭제한 의미가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잘돼 있는 조례를 왜 그걸 삭제를 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는 걸 있는데 또 없게끔 만드는 게 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안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조에 지금 그, 10조7항하고 11조7항을 지금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가축법상 심의회는 운영이 됐다고 그러고. 서광범 위원님, 안 된 게 아니라 협의회는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심의회는 운영이 됐었고, 기존에. 심의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해요? 아까 그 비용도,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심의회가 운영이 된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근데 왜 없다고 그래? 협의회는 없죠? 협의회는 없고 심의회는 있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여기 지금 7항은 신설을 했잖아요, 재ㆍ과, 출ㆍ과에 대한 규정을. 이게 기본원칙이잖아요. 의결정족수의 기본원칙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거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의회는? 의결을 했을 텐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를 하시긴 하신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거를 확인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더라도 운영은 됐는데 어떤 의결정족수에 대한 게 없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심의하셨을 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를 하셨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조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 심의는 하겠지만 아까 6조5항을 다시 부활하고 나머지 그럼 조례 내용이 재적 과반수 조항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협의회는 소집하고 협의한 다음에 자동해산을 합니까? 아니, 이게 자동해산하는 그런 조항을 강압적으로 왜 그런 조항을 신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건 알아요. 근데 운영을 잘하셔야지 협의회가 지금 이 조항은 의미는 알겠는데 협의회가 구성도 돼 있는데 운영도 안 돼 있고 또 자동해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협의회가 유명무실화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 조항들이잖아요. 국장님, 도에서 제출한 의안인데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국장님.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비보조 초과분에 대한 도ㆍ시군 분담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에서 삭제된 안 제5조제5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축산이네요.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축산물의 소비 증가, 온라인 비대면 유통의 확대 등 축산물 생산ㆍ소비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축산물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예방ㆍ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안전에 대해 단순한 사후관리가 아닌 선제적ㆍ종합적 정책대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명을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재정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정책의 방향성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경기도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10조와 11조에서는 기존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협의체 구성ㆍ운영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시 도지사가 부과한 조건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 김성남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나 협의체 중심의 대응체계, 정보공개 조항, 시책 제안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룬 본 조례안이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요. 김성남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남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가 아니고 의견? 칭찬 의견이셨네요,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이 없습니까?

○ 이오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의원님.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이 수정안 조례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정말 담당 부서에서 애쓰셨어요. 사실은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에는 없어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님도 만나서 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개정하도록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주시 의원들하고 또 해당 지역 소재지 주민들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게 고생했다고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수정안에 대한 배경이나 여주시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반려마루 관련돼서 지역주민 상생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 김성남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수정안에 대한 부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수정안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지원근거에 대해 두신다는 거죠, 12조를 신설해 가지고? 그거 맞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 내용이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제명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전체적인 검토보고나 내용은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동물장묘시설 이러면 좀 범위를 너무 넓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봉투에 처리를 해도 현행법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매장은 환경법이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거와 지금 공설장묘시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충돌이 올 수도 있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노력을 같이 좀 병행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종량봉투로 처리를 하는 게 정서상ㆍ감정상 문제가 있는데 규정이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문화와 정서에 맞게 바꿔가는 노력들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사전에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라는 약칭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안 제6조에서 규정된 약칭을 삭제하고 혐오시설 입지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야 하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안 제1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해 주셔야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안 11조에서 가축사육시설 또는 승마 관련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여기 보면 행사 추진목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뭐 승마나 가축사육의 그런 축산인들이 대관해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전 김성남 위원님의 질의와 좀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조의2ㆍ3ㆍ4항을 보면 기본 다른 조례에 의해서 연관돼서 사업들을 지금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그런 형식이 돼요.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우 개량에 관한 사항도 하고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낙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하고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하고 센터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세 가지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의하면 센터들이 있어요. 낙농지원센터하고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한 센터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조례에는 센터가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센터가 안 만들어,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협조관계든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예 없는 센터를 여기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솔직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 조금은 질문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 이 축산진흥센터를 만들면서 그 센터의 운영에 관한 거를 이제 지금 거기서 관여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거면 그 안에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만 하는 겁니까, 센터에? 센터도 없는 센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조례가 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번 낙농ㆍ육우산업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 김미리 위원 그 얼마 안 된 게 언제예요? 대략적으로 연ㆍ월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작년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6월인데. 그리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 결정은 언제 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올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축산진흥센터 말고 이 각각의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지원이 됐냐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건물은 없어도 업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물이 없으면 우리 경기도의회 한 공간을 임대하든 어떤 그 형식이 돼서, 그렇죠? 공간 하나를 할애하더라도 이미 이 사업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없이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 축산진흥센터로 간다면 앞으로 이 지원센터들은 다 축산진흥센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언제까지 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없어서 작년에 만들어지고 뭐 이랬어도 언젠가는 만들면 되는 게 이런 지원센터들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아까는 또 아니시라면서요.

○ 김미리 위원 지원센터가 어떻게 모두가 다 민간한테 줍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업으로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제 질문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원센터가 지금 현존하느냐? 그래서 그 현존하는 곳들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스스로들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모든 운영, 기획 이런 것이 다 축산진흥센터로 이양이 되는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의 기능이 이제 그냥 한 팀으로 전락을 한다 이런 거죠?

○ 김미리 위원 애시당초 그러면 지원센터를 만들지 마시지.

○ 김미리 위원 다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진흥센터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센터 밑으로 이 지원센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센터가 지역을 대변해요?

○ 김미리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조례에 의한 센터는 경기도 전체를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낙농지원센터도 경기도의 낙농지원센터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말산업도 경기도의 말지원센터인데.

○ 김미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 정윤경 위원 같은 센터인데 어떻게 센터가 센터 밑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낙농지원센터…….

○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 되돌이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미리 위원 우리 낙농지원센터나 말산업지원센터가 애시당초 조례에 축산……. 뭐죠, 이거? 무슨 진흥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조례에?

○ 김미리 위원 네, 이 각각의 조례에…….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임의적으로 그 안으로 넣으세요?

○ 김미리 위원 지원센터는 별도의 조례인데,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조례를 여기 뭐 산하가 됐든 뭐 이 안으로 들어간다 하든 뭐든 바꾸실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사님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면 진작에 논의가 됐겠죠.

○ 김미리 위원 자꾸 건물의 외형적인 것만, 건물에 몇 층 무슨 팀으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엄밀히 말해서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예요.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같이 동반해서 조례가 올라오든지 각각의 개정안으로 해서 각각으로 해 갖고 통합, 연관돼서 같이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아하니 답변에 의하면 낙농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말산업지원센터도 각각의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센터를 만들면서 팀으로만 운영하셨어요? 센터를 만드셨어요? 다시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센터 만드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산하조직으로 넣겠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팀으로 갖다 넣는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참 답답하네. 제가 지금 납득 못 하는 거죠? 지원센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근데 팀으로는 운영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또 업무는 하고 있대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죠, 센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저 되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질문이 난해하지 않아요. 지원센터가 있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데 계속…….

○ 김미리 위원 돼 있지 않은데 축산진흥센터가 되면 그 안에 지원센터의 이름이 아니라 한 팀으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지원센터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센터의 이름이 아닌 팀의 이름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지금 부서에 변칙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

○ 김미리 위원 근데 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축산진흥센터가 해요? 지원센터가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지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잖아요. 또 확인도 해야 되고.

○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전조율할 내용이요. 국장님, 그 업무 저기 7조에서도 가축개량위원회거든요. 가축개량위원회에서도 또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에서 하는 일이 1호에부터 4호까지 보면 축산정책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명칭이 예를 들어 경기도 가축축산정책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제목은 가축개량위원회인데 개량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전체 센터의 운영계획 및 관리, 이용ㆍ대관, 전체적인 걸 포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국장님, 이게 지금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 않고 이제 궁평항으로 가다 보니까, 에코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이게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 계속 종결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 낙농지원센터 및 경기도 말산업지원센터의 운영이 아닌 개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이 타당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장님, 아까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됐는데 그 수정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 기구 간의 센터 문제, 하부 조직 문제 그거는 다시 한번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질의하신 김미리 위원님께 따로 문서로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일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곤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남 위원님.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7건이네요.

○ 김성남 위원 7건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축조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을 말씀했고 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 물맑음수목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후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에 대한 치유를 도모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위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와 함께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을 조건으로 본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조건부로다가 통과해 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소장님.

○ 위원장 방성환 의회의 동의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거고. 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사전 동의에 대한 제안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 부분이 2017년도부터 24년까지 7년도에 걸쳐서 이게 여러 건에 걸쳐서 발생했어요. 물론 행정절차가 여러 중복이 되고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필수적인 절차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는 건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이게 실체적인 내용의 하자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양자가 다 치유해 줘야 그게 도민에 대한 기본 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감사 청구하고 변상금 부과 조건부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더,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물맑음수목원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 서광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 서광범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 서광범 위원님. 김성남 위원님에 이어서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서광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이런 선례 말고 이번 기회에 경기도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의 사용인데 공유재산 의결 받지 않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검토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른 데에도 건의를 해서 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것도 사후적으로 해야 이게 절차적인 치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이 존재하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조건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기관,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직 및 지도직 등 농촌진흥기관에서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농촌진흥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20조, 안 제27조에서 농촌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용어 및 내용 정비하였고, 안 12조에서는 성과의 이전에 관한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서는 농촌진흥기관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활용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성제훈 경기농업기술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립니다. 김성남 위원님.

○ 김성남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죠?

○ 김성남 위원 아, 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 있는데 단순히 퇴직한 농업진흥청 기술원 공무원들의 친목 도모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28조에 보니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진청 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현장에서는 농업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닌 이렇게 퇴직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일자리가 있나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김성남 위원 뭐 어디든 직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 능력이나 이런 실력이.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기술원 기술, 연구직 공무원들이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평생 쌓았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전수를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안을 내셨다고 저는 이제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는 친목 도모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는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그 상담소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개 읍면에 하나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편성이 꽤 많은, 이제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답변하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이 0.1초 먼저 드셨어요.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보면 현행의 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이 거기 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수정안이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참여 제한이 10년 이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내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5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은 5년 이내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10년 이내로 참여 제한인데 그거를 위임을 한다고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 우리 뭐죠, 이게?

○ 서광범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제재처분 비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예요?

○ 서광범 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참여 제한이 10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 서광범 위원 그럼 참여 제한이 더 강화된 셈이네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맞는 거죠, 그게?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조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서도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그다음에 연구개발성과 이전에 관해서는 개정을 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해서는 특별히 개정안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과 같이 연구기관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한 본 의원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역시 상위법령과 또 우리 조례가 조문 간의 통일성을 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수정안을 공감을 합니다. 부칙에 대한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원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중소기업 쪽에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직이나 우리 지도직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퇴직하시면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백분 동감하고 다만 이제 이게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국 단위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일종의 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일종의 애로기술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그건데요. 제가 이 기술닥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대표 프로그램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면 이 농업현장도 최근에 뭐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농법이나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더 활용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 농업 현장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면,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촌진흥법 등 상위법을 준수하고 본 조례안 조문 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8조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성제훈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훈 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제훈 원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광범 위원 제가 농협에 다닐 때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을 도입해서 방울토마토 재배라든지 뭐 국화를……. 아, 국화가 아니었죠. 다른 작목이었는데 실패한 경우를, 네덜란드 농법하고 우리하고 좀 현실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유리온실이 우리나라 온도조건이나 뭐 다르거든요. 우리 그거를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팜하고, 그러니까 국내의 실정과 네덜란드의 그 나라의 온도나 기후조건이 다른데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성제훈 원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서광범 위원 조건이 다르다?

○ 서광범 위원 네덜란드가 선진국 아니에요? 농업에 대해서 선진국.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의 부농 중의 한 30%가 농업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 서광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잘 활용돼서 우리 국내 농업이 또 소득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잘 연구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기반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또 1건 그대로 있네요.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훈 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남 위원님.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게 점점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농업할 때는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페로몬, 이 페로몬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 김성남 위원 통신 물질.

○ 김성남 위원 몸에서 물질을 발산하거나 이런 게, 호르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 김성남 위원 같은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농업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꽃노랑총채벌레 이런 것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벌레가 비슷해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나는 거기는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 이쪽하고는 전혀 거기 곤충하고 다른가 생각을 했거든요.

○ 김성남 위원 아, 유전자는. 그래요, 하여튼 저희 농업 할 때하고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런 공동체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페로몬이네요.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오늘 마지막이죠.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상임위 안건 상정까지 오게 된 것에 함께해 주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7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2호와 별표 1의2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2호와 별표 2의2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산지의 표고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천군과 가평군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림지역이 많아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의 환경적 특성을 잘 헤아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 정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토의를 했고 그리고 그 토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나온 대로 산사태,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 환경적 및 재해 위험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현행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완화 대상으로 다목1)ㆍ2)만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완화 대상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조례 완화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상위법 위임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이 조례가 완전하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대로 되는 7월 회기에, 이것을 7월 회기로 넘기자는 사전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우리가 보류하는 게 상정 보류가 있고 이제 심사 보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정은 했고 지금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다시 보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 잠시 심사를 하시는 게, 또 심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할게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기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사전 회의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굳이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우리가 조금 절차상 심사 보류하고 상정 보류가 있는데 우리가 상정은 했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심사 보류를 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상정해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 정윤경 위원 아니, 심사 보류를 해 달라는 건데?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심사 보류도 심사를 하면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회해서 보류하겠다고.

○ 정윤경 위원 아, 심사하기 전에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방성환 네. 그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고?

○ 서광범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시면 사전에 논의한 거 있고요. 지금 그 문제가 일단 검토보고서 등에 인지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이렇게 끝나고 밖에 나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시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제가 이게 지금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심의의견서를 받아봤는데 이 속에 지금 다 지적받은 내용이 들어 있나요? 농정국 결산심의.

○ 정윤경 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별도 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보면 되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전에 이쪽 자리가 비었으니까요. 농수산진흥원장님, 이 앞쪽으로 이쪽 좌측으로 좀 앉아주시고 소장님도 같이 앉으세요, 종자관리소장님도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게 통합이 된 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원장님이시니까 앞에 앉으세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양해한 대로 양쪽 통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이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5억 9,500 이렇게 했는데 연천, 양주 사업 포기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24개 시군이었는데 9개 시군만 우리가 계획을 했던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왜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7개 시군만 한 거예요?

○ 김성남 위원 9개 시군 그래 갖고?

○ 김성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연천이나 양주의 가능성은 어떤 거예요?

○ 김성남 위원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서광범 의원님도 조례 개정을 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열악한 시군에서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못 하는 데도 사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천 원의 아침밥 이게 수요 증가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게 요인이 뭐죠?

○ 김성남 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제가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도 했는데 이래서 우리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뭐 그 조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천 원의 아침밥이 무려 이게 거의 뭐 50%나 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경축순환농업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 도비 예산이 한 6,000만 원 중에서 한 5,107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892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85% 수준이고 그 이유와 미집행된 항목이 있다면 혹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참여 시군이 2020년에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는데요. 살포면적도 계획에 좀 못 미쳤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살포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 주요원인과 2025년도에 어떤 보완책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네, 경축순환농업 관련해 가지고.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네, 과장님이 협조를,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 이오수 위원 집행률이…….

○ 이오수 위원 집행률은 지금 85% 수준인데요. 거기에 이제 미집행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봤을 때에는 892만 원 정도가 이제 미집행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제가 2024년도 행감 관련해 가지고 이 가축분뇨는 축산동물복지국이고 퇴비 품질과 토양처방은 농업기술원 그리고 경종농가 참여 확대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이렇게 각 실국 간에 역할과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질 좋은 퇴비를 이제 좀 생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질 좋은 퇴비를 이용해서 또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질 좋은 토양이 개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이 수확이 증가되고 이게 하나의 경축순환농업의 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각 국별로 이게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축산국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질 좋은 퇴비를 이용해서 토양의 질을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수확 증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협업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저희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각 국별로 협업이 잘 되었을 때만이 이게 경축순환농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시범사업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퇴비 기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지 조성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각 국별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분은 각 국별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앞으로 질 좋은 퇴비가 생산되었을 때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 받으시면서 지적 많이 받았어요?

○ 정윤경 위원 특별히 지적받은 건 없어요?

○ 정윤경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산 설명자료 Ⅱ권에 169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분석은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서 월 90만 원, 110만 원까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지원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정윤경 위원 시군에서 실 집행실적이 64.5%에 불과한데 설명자료 1697페이지는 사유가 수령 대상자 바우처 미사용으로 표기돼 있고 결산분석에서는 조건 부적합으로 바우처 미지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이 수령 대상자가 바우처를 미사용했는데 사실은 그 수령 대상자가 조건이 부적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건지, 같은 내용인데 지금 표기를 잘못해 놓은 건지.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는데, 우리 7분밖에 안 줘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좀 그렇고요. 지금 두 개가 말이 틀려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좀 파악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페이지 수 딱 보면 1697페이지하고 45페이지ㆍ6페이지예요, 결산분석 자료는.

두 번째로 질문을 하면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작년 본예산보다 약 55억 원이 증액됐어요. 106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지원 대상자는 1,098명에서 1,400명으로 확대되었고요. 근데 작년같이 예산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아, 워크숍을……. 근데 여기는 수령자 바우처 미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미사용이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죠, 지금.

○ 정윤경 위원 아니, 그쪽에서 쓰시기를, 보고서에 써놓기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바우처 미사용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실제로 불용액은 워크숍 비용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64.5%면 나머지 35.5%가 워크숍 비용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워크숍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은 106억 4,700만 원이 올해는 늘었고 지난번에는, 예산 자체가 지금 그게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잘 좀 파악해 보시고요. 따로 별도 보고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지 등 자산취득이나 뭐 유흥ㆍ사치품 구매만 아니면 생활의 전반부 것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농업인들이 혜택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불용이 왜 났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잘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바우처 미지급이면 지급하지, 받지 않는다는 만약에 그게 그거라면 왜 받지 않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 설명자료 Ⅱ권의 1787페이지 쪽에 있는 겁니다. 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 관심이 제가 많아요. 우리가 작년에 특히 재해가 많았잖아요. 그거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심하게는 제가 우리 도에서 조례로라도 발의해서 이 재해보험 같은 거를 많이 적극 들 수 있게끔 지원해서 해 주고 또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 정윤경 위원 하고 있는데 실 집행률도 99.1%로 예산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사업 설명자료 보면 8만 8,000건의 실적이 10만 7,000건으로 12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안전보험이 8만 1,000건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 대상이 되는 전체 농민의 몇 %나 되는 거예요, 이건? 8만 1,000건 실적 달성했단 말이야. 10만 7,000건, 8만 1,000건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의 전체 몇 %가 이게 되는 거냐고요.

○ 정윤경 위원 안전보험이 상해보험이에요? 농업인안전보험이.

○ 정윤경 위원 안전보험 안에 그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2개로 나눠져 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 경우 가입률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가를 알아봤더니만 그동안 뭐 재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한 농민들의 필요성 인식이 지금 저조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농업안전재해보험 사업의 보험 지급 현황은 어떻게 돼요?

○ 정윤경 위원 지급 현황, 지급 현황.

○ 정윤경 위원 그게 지급 현황인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지급 현황이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을 들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혜택이 방금 말한 기계보험 다르고 또 이거 상해보험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보험에다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농민들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합보험식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종합보험식으로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이 보험 부분을 조금 더 도가 농민들한테 지원파트를 좀 더 늘려서라도 농민들이 전부 다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요즘 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뭐랄까요, 커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닥쳐갖고 도의회 와 가지고 의원들 찾아오고 도지사 찾아가서 뭐 이거 보험, 재해 이거 배상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4년 9월 30일 현재 2024년 추진실적이 12만 852건이라고 그렇게 가입 지원이, 52건의 가입을 지원했다고 추진실적으로 써놨는데 결산에 가서는 또 결산설명서에는 24년도 회계연도 사업추진 현황에 31개 시군 실적이 10만 7,000건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24년 9월 30일 현재가 12만 건이라고 해 놓고 결산서에는 10만 7,000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4년 추진실적을 12만 건이 넘는 걸로 써서 올렸어요. 근데 결산보고서에 24년도 회계연도 실적은 10만 7,0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3,000건이 오버가 돼 가지고 실적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25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도 9월 30일 자인데.

○ 정윤경 위원 9월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9월이 12만 건이었다고요, 실적으로 올린 게. 그러니까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4년 9월에 10만이고 올해 결산에 12만이면 맞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어쨌든 결산이라는 건 숫자 싸움인데 지금 예산 집행할 때하고 결산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니까 허위보고지, 허위보고, 완전.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시당초 계획한 기본계획안을 받아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좀 자료가, 결산서의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1707페이지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도 애시당초 계획은 1만 7,700명인데 여기 계획안에 보면 갑자기 1만 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완성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 이게 실수로 이루어진 1건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모든 사업의 내용을 다 재점검해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계획 대비잖아요. 아니, 계획 대비 집행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계획의 숫자가 달라지나요?

○ 김미리 위원 결산 시점이면 1월 달에 예를 들어 계획을 한 보고를 하는데, 지금 한 해 지나서 결산 이렇게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달라집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사업진행 중에 빠진 것이지 애시당초 계획인원에 포함돼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두 군데 지역이 빠진 건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그곳이, 그 기초지자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하지 못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연천과 아까 어디라고요? 거기를 빼고 난 나머지를 해서 왜 애시당초 그럼 2개 지역이 빠진 걸 사업한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처럼 지금 변경 결산 보고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양주, 연천이 중도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대상 감소 이랬는데 이거는 결과물이지, 그렇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포기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인원 몇 되지도 않아요, 사실. 더하기 빼기 해 보면. 막말로 산수 해 보면 천몇백 명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실집행률이 64.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 집행률이 95.9%예요.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인데 95.9%를 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리드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지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64.3%,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평가에 미흡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저조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해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농민기본소득은 60만 원이고, 그렇죠? 농어민 기회소득은 180만 원이래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농민이라면 60만 원짜리를 신청하겠습니까? 180만 원짜리를, 2개가 다 적용이 된다면 어느 걸 신청하겠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부서의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큰 금액이 오히려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건.

○ 김미리 위원 의미가 없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요? 의미가 없는 걸.

○ 김미리 위원 그럼 앞으로 25년도 결과는 이제 내년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 김미리 위원 향후 그럼 올해 내년도에 두고 볼 25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미리 위원 연말까지는 100% 될 것 같습니까?

○ 김미리 위원 우리가 농민이 있는 지역이 24개 시군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24개 시군이 대상입니까?

○ 김미리 위원 조례가 있는 시군인가요?

○ 김미리 위원 조례가 있는 시군이 24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조례가 없는 나머지 지역은 못 한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죠, 7개?

○ 김미리 위원 7개 지역에 조례 빨리 만들어서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공문은 보내셨나요?

○ 김미리 위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참여 안 하는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농민기회소득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도가 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도의 입장은 31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견인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단지 시군에 조례가 없어서 거기는 안 하니까 “흥, 버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밖에 안 보여요.

○ 김미리 위원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공문 있잖아요. 하라고 리드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하시겠죠?

○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홍보 부족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들이 알고도 ‘에이, 나 그까짓 거 안 받고 말아.’ 이렇게 됐을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향후 홍보에 대해서 좀 발언해 주십시오. 향후 홍보예정.

○ 김미리 위원 우리 연말에 행감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 31개 지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적어도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존하시는 도지사님의 기본사업을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게 한다면, 늘 박명원 위원님 예산 부족하다고 늘 저 소리쳐 외치시는데 점점점점 여기 우리 상임위의 예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잠깐 이 책자를 이렇게 열어보면 “미흡”, 자체평가가 미흡인 게 상당히 많아요. 미흡의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 김미리 위원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셨던 과장님과 그분들, 70% 이하의 미흡 사업 리스트와 사유와 그러니까 예상금액과 집행금액과 잔액 사유 이거를 좀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을 떨궈낼 방안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다른 거를 여쭤보자면 1702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이 또한 집행률이 48.9%밖에 안 돼요. 우리 여성 농업인이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누가 지금 결과만 듣자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낮았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해당하는 사업만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안 하고 그냥 사업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공모하고 거기에서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결과가 지금 보면 결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홍보라는 걸 절대 안 합니까? 우리 지금 SNS 보면 각각의 방법으로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그런 SNS를 포함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 곳들을 피해서 도 정책사업이 홍보가 많이 나가거든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거 안내만 해줘도 지역에서 신난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왜 48.9%인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아니죠. 이제 올해, 올해는 100%가 되기를 바라는데 올해에도 지금 이 비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사업이 연천군 등 4개 시군에 한정이에요. 이 지역도 우리 부서에서 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을 다 보냈는데 4개 지역만 희망을 하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31개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 공문하고 받은 공문 그리고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 공문 안 옵니까? 그냥 무시입니까?

○ 김미리 위원 전체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과 받은 공문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5년 시범사업이고 현재 4년 차고 내년이 마지막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 68억인데 시군비하고 도비가 7 대 3 그리고 도에서가 그래서 약 한 47억 하고 시군비가 20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지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천군 청산면에 갔고 이제 그거 성과 여부를 현장 확인하려고, 그다음에 연천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5년 단위 시범사업이 아니라 최초의 10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10년은 시행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1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5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뭐 거기서 연천군에서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고 뭐 4.4%인가 인구가 증가가 됐고 109개 여러 가지 상인기업체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결과로 해서 이거를 뭐 확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이제 끝나는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만약에 확대가 됐을 때 경기도 내에 이제 확장이 되면 연천군 청산면뿐만 아니라 연천군 내에서도 다른 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천군 외에 다른 시군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도비에 대한 재정부담도 있지만 해당 시군에 대한 30%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또 하나,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시범사업으로 확장하겠다,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면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나 보고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보고해 달라는 평가결과나.

○ 윤종영 위원 아마 청산면 갔다 오고 나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서 자료요구나 이거에 대해서 아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서 자료요구하거나 보고를 할 때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사전에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 일부 지방비를 요구할 텐데 지방비 요구할 때 대부분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 안전성검사에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경기도는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산물 안전검사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유통과는 이게 농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한편으로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농수산물검사부에서는 이게 농산물 제철 봄나물이나 농수산물 수입 열대과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잔류농약검사, 방사선물질을 검사하고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유사한 대상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의 중복검사로 인해서 사각지대나 예산의 비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로컬푸드 유통 확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년도에만 총 2억 2,2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145건의 농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대상 품목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요. 품목이 무엇이고 검사는 시군 수행인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창식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검사결과가 검사가 품목이 다르고 또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사각지대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또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 김창식 위원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79.8%, 농식품유통과가 88.5%,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주요요인은 뭡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79.8%가 이렇게 지금, 사업의 집행률이 79.8%인데 농식품유통과는 88.5%가 나타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요.

○ 김창식 위원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집행지연이나 집행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한번 받아 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제가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업무가 중복 수행되는 경우에 예산 낭비하고 행정 비효율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서 검토결과 다수의, 주요사업 다수가 집행률이 제로로 극히 아주 저조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되지 않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지연사유는 뭡니까, 이게요?

○ 김창식 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결과와 실제 추진과 관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겁니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향후에 본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기 보고나 추진점검 체계도 구축할 의지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률 저조 같은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불용 사유 중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신청이 없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2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시군이 하나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서광범 위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문화다 보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 때문에 같이 있는 걸 또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의 담당자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라고 그랬더니 외국인근로자들조차도 또 이렇게 같이 공동 기숙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있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서광범 위원 이번에 여주에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고석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외국인을 다양한 외국인을 써요. 그런 데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각자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거를 싫어한다고. 오히려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숙소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농민기회소득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여주시가 최초의 농민수당을 처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또 50%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갔다가 또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김동연 지사님이 새로운 3종 세트를 추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아까도 보니까 2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참여했다는데 아마 설득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의 도비를 좀 부담해라. 여주시장님이 요구한 사항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70% 정도 부담을 하면 여주시도 참여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농업 부분은 70%까지 경기도 보조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난번에 그 3종 세트만 적용했을 경우에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3종 세트만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했을 경우에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친환경ㆍ귀농ㆍ청년농에 대한 70%만 적용을 해 달라. 우리 여주시장님이 요구했던 게…….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주시도 긍정적으로 참여한다고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친환경농가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일반농민들이 왜 똑같은 농민인데 친환경농가는 15만 원씩 주냐.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도 비싸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경기도에서 뭐 시나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차별화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농가끼리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친환경농가를 빼고 귀농이나 청년농에 대한 부분만 15만 원씩 준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시군의 부담도 줄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농민들의 갈등 이거는 또 어떻게 해소해요? 일반농가하고의…….

○ 서광범 위원 일반농가들도 중요하거든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 이런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던 위원장 질문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소위 말하는 3종 세트, 일반 그거는 뭐 집행률이 9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일반에 대한 건 95.1%, 5만 원씩 지급되는 거.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기존에 했던 농민기본소득. 5만 원씩 나가는 일반 기본소득.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은 95%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여기 정산일이 25년 3월 18일 기준 95.1%예요, 일반 5만 원씩 지급되는. 천백…….

○ 위원장 방성환 네, 1,300억.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기존의 농민기본소득. 그게 기회소득으로 왔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지금 기회소득으로 통합되지 않았어요?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그거는요. 그러니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이전에, 지금은 기회소득으로 통합됐지만 그 부분 5만 원씩 지급된 거는 95%가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농어민 기회소득 이 부분은 64.3%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여쭤보셨는데 이게 청년하고 귀농하고 친환경 3개 중에 주되게, 64.3% 중에서도 편차가 있을 거거든요, 상당 부분의.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집행률이 낮아요, 그 3개 중에? 이유가 있을 건데.

○ 위원장 방성환 확인해야 돼? 네, 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1만 7,700명을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이거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질문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우리 농정위 위원님 중에 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거, 가장 원초적인 거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당연히 집행률 64.3% 부진하면 ‘아, 이거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겠구나.’ 그리고 그중에 어떤 게 주되게 잘못 집행이 됐는지를 1번 선수로 예상 질문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그래야 그게 예를 들어 친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면 친환경에 집중 이유가 뭔지. 그럼 기회소득의 가장 부진에 대한 원인을 해야 결산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얘기할게. 3종 세트 중에 64.3%에 하회해서 평균을 까먹은 하나는 뭐예요, 가장?

○ 위원장 방성환 아예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요. 솔직히 결산을 받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내용 부족이에요. 정산이 2025년 4월 30일이 정산 기준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벌써 5월ㆍ6월 우리 선거 뛸 때 이거 정산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결산을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회계사님들한테도 결산보고를 다 어느 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 위원장 방성환 언제 주실 건데요? 내일?

○ 위원장 방성환 저녁에?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 64.3% 된 1번 이유가 뭐예요, 1번 이유? 가장 큰 이유만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세수 추계 오류로 감액 추경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가거나인데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홍보 부족이라고요? 아니, 국장님 이거 경영체 등록하고 4대 제외요건에 대한 심사는 일반소득이 있고 특별한 거에 대한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정하는 그것도 있고 친환경이나 각자 이렇게 50세까지 청년 이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것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현장에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일반 농업기본소득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인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적용요건 등이 거의 중복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됐는데 64% 해서 이런 미집행이 나왔다는 거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 종류별로 분석하시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본소득은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이렇게 차이 있다는 건, 편차가 생기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이따까지 보고해 주신다고 했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철저히 우리한테 공부시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일 사업 어르신에게도 지급하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도정질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좀 같이 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어린이들만 하고 있는데 어르신 건강과일 공급사업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본 위원이 조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과일에 대해서도 도에서 혜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양해는 사전에 구해 주셨습니다. 차성수 국장님이 중복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요.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태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이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여기 이태선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요?

○ 김창식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김창식 위원 지난 3월 경남과 경북에서 산불이 한 열흘 이상 이렇게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피해도 나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산불 예방ㆍ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이 사업이 실제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연도가 바뀌면서 지금 표기가 되면서 이런다는 건가요?

○ 김창식 위원 우리 그 내화수림대 조성 실적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화수림대 조성면적은 총 67.73㏊, 도 전체 면적의 약 0.01%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평균 0.05보다도 낮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것도 또 보면 남양주나 가평, 수원 일부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요. 24년도 회계연도에 내화수림대 조성 예산이 총 편성 및 실제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억 수준이던데 맞습니까, 이게요?

○ 김창식 위원 조성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조성, 미조성 지역의 사유는?

○ 김창식 위원 25년도 조성계획은 뭐 있어요?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창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에도 이게 특히 북부권에 보면 요즘에는 뭐 산에 들어가서 보면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하면 이게 진화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람을 인력으로 투입해서 진화를 한다든지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한다든지 이게 들어가서 보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고용 안정성 처우 개선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진화대는 5개월 단기계약으로 운영되며 일당은 시군별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약 일당 9만 원? 9만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데 산불은 요즘에도 이렇게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한 번 발생을 하면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필요로 할 텐데 이게 지속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본 위원이 보면 요즘에 의소대,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퇴직을 보면 좀 일찍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 그런 인력도 잘 좀 대책을 세워서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산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은 그러니까 발생한 후에 대응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거에 좀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태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에 보면 산림녹지과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화성시 거를 이제 납부 독려해서 아직 못 받은 것 이제 뭐 올해로 결산 이후에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산림환경연구소는 연말 징수 결의 후에 1월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결산을 하려면 대부료 같은 거는 연말 전에 수납을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왜 연말 징수 결의를 늦게 해서 1월 초에 수납을 하게 만들죠?

○ 서광범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연말 전에 납부하도록 해야지 그거 왜…….

○ 서광범 위원 아니, 시군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도 뭐라 그럴까, 체납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요.

○ 서광범 위원 그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법이 연말 징수 결의한 다음에 다음 연도 수납을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 서광범 위원 네, 소장님.

○ 서광범 위원 그럼 대부분 1월 말로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까지 거의 대부분 납부했네, 기간이, 사용료.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용기간이 당년도 같으면 당년도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 기간이 1월까지, 어떤 사용허가기간이 특별한 경우가 있냐 이거죠.

○ 서광범 위원 그건 아니면 그러면 12월 말이면 12월 말까지 납부해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 서광범 위원 근데 대부분 1월 납부 완료했다 그러니까, 결산 자료에 미수납으로 이게 뜨니까 가능한 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수납이, 그럼 미수납이 어쩌면 예외적인 1월 말에 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음 연도에 징수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료 미수납액이 3건인데 이런 데는 어디가 해당된 거예요? 123만 4,700원을…….

○ 서광범 위원 5쪽에 있죠, 5쪽에. 미수납액 12건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지난연도 수입 중에. 이게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그냥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 서광범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런 규정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당년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당년도 수납하도록 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도유림, 도 임야 중에 대부분 시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 외에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나 변상금 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고요. 그 현황은 다 파악해서 갖고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하면 도에서. 뭐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정상화시키라든지 변상금 조치한다든지 방금 얘기했던 미수납한 것에 대한, 임대료 미수납에 대한 조치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 윤종영 위원 그거에 대한 업무실적, 뭐랄까, 내용에 대해서 아마 서광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좀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 한 마리 없는 이오수 위원님?

○ 이오수 위원 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아까 하셨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