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으나 현재 보훈유공자들께서 받는 예우와 보상의 무게는 거주하시는 주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는 보상금 지급 시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전국 실태조사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의 광역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 6,600원인 반면 타 지자체는 최대 28만 원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4배의 예우 격차를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보훈 예산 비중은 1%에 불과하여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국가유공자 예우의 품격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를 개정하여 보훈 지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전국 공통의 지원 최저기준과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국 어디에서나 동등한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의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지미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헌신하신 선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다른 예우를 한다는 것,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명예수당 이것은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의 빛나는 청춘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번 건의안으로 하루빨리 합당한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건의안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국회나 해당 보훈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닙니다. 현장의 고통과 제도의 괴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2만 8,000명 이상의 신장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1만 4,777명 대비 약 24.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한 그중 약 73.2%가 중증장애인으로 이분들은 주 3회 이상의 투석치료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그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의료비 부담은 환자 개인을 넘어 가족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서비스로 의료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비 지원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정작 현장의 절박함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에도 의료비 지원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조례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 국가사업보다 오히려 더 한정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둘째, 의료비 지원상한인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도민에게 보다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국장님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신장장애인이 갖고 있는 고통을 많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미 있다고 판단이 서는 거 있고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 기존에 있던 120% 이하의 사람은, 중위소득 120%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혹시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150%로 잡은 근거는 뭘까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중증 신장장애인의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수치를 명시한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2만 8,000명.

○ 황세주 위원 2만 명 정도요?

○ 황세주 위원 그럼 150% 정도로 하면 많이 혜택이 지금 가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한 번 투석받는 데 혹시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아시나요?

○ 황세주 위원 1회에?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이게 한 2~3회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위원 중의 한 명이고요. 이거를 조속히 지금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게 도에서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의미 있고 또 신장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한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정경자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금철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갈 때까지의 과정 또 투석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대한 교통수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투석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의료를 받으러 가는데 갈 때의 교통수단이 어렵고 또 투석을 해서 기분 좋게 컨디션 회복이 되었지만 교통수단이 이용이 안 돼 갖고, 예약이 안 돼 갖고 2~3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히려 더 이제 병원에서 투석받고 난 다음에 이게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확대가 된 만큼 어떤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교통수단 이런 부분도 상임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교통수단도 좀 지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장장애인의 지원 조례에 맞춰서 병원 투석할 때에 있어서 지원으로 해 갖고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 정경자 의원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의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지금 우선 급한 거는 의료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에 있어서 신장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를 했을 때도 했는데 지금 박재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투석이 주 3회 보통 이제 투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체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혈당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또 저혈당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비 지원 조례이긴 하지만 추후에 이제 그런 복지 차원의 확대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추가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열세 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아 예산 지원수준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와 시군 매칭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에 필요한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아직 이 분담비율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분담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시군의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해마다 반복되는 협의와 갈등의 소지가 되며 무엇보다 수급자인 장애인 당사자께서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을 체감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께서 끊임없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치단체 분담 금액 중 도비 부담은 100분의 15, 시군비 분담은 100분의 85로 분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여건과 시군의 예산 수립 일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도와 시군 모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재정 협의의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왜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고 계세요?

○ 위원장 이선구 위원들끼리 저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시면 좀 싫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주 성과나 그 얘기 내용도 잘 알고, 언제 구성됐어요?

○ 지미연 위원 그전에는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자료가 있는 거죠? 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지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상에?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2019년부터 한다 그러셨죠?

○ 지미연 위원 하고 있다 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노하우에서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지금 공기관 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위탁? 이 사무위탁이 지금 적정한가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위탁 가능성을 지금 점검해 보셨습니까?

○ 정경자 위원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16조제3항에 위탁 가능성은 인정은 돼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본적인 적정성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사후 책임성 그다음에 관리감독, 지속적인 점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위탁 주고 끝이다. 사후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말씀은 맨날 그렇게 하시죠. 수탁기관이 지금 누림센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게 적정합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이거 주는 법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이 복지재단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상 해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어느 정도 충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는 어쨌든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위탁 필요성을 보면 “본 사업은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서비스 표준 확립과 2027년 본 사업의 운영 모델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성ㆍ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함”으로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는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누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누림하우스라는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누림센터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위탁으로 누림센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범운영이잖아요. 시범운영일 때의 대상이 31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근데 전담인력 2명만 배치가 되고 있어요. 시범운영이다 하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앞날에 대한 방향 또 정책 실정, 방향 설정과 앞으로 정책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1개 전역을 담당하는 시범운영인데 전담인력 2명 갖고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 박재용 위원 근데 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담인력.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새로이 신규로 신설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누림센터 직원들은 기존에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더 신설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시범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에 안정성이 있고 또 결과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대한 인력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시범운영의 기관에 대해 최대한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이 좀 더 확대ㆍ강화가 된 상황에서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치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희석되거나 또 미약한 부분의 결과치를 나타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옆에 회의실에서 잠깐 논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지미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전환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ㆍ정신적 소진 문제가 우려되나 현행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와 안전 보호, 소진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3호에서는 돌봄의료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에서는 도지사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에서는 실태조사 시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2에서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보험 가입, 안전장비, 긴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 심리상담과 휴식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립된 환경 현장에서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앉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9조의2의 다를 보시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걸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문에 있는 게 더 좋으신지, 아니면 굳이 있지 않아도, 왜냐하면 위에 교육과 훈련비 지원, 보험 가입 나오고 필요한 장비하고 물품 지원이 다 있거든요. 그 외에 이것이 반드시 조문화가 되어 있는 게 좋은지, 이게 더 나을지, 아니면 없는 것이 뭔가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해도…….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취지가 저기 되지 않느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 의원님, 이거 그냥 삭제를 하더라도 괜찮으시겠어요?

○ 윤태길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2조제3호와 제9조의2제2호다목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를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안 제9조의2제2호다목은 안전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속 대응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직후에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함께 머물며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자동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자동실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그리고 모아 애착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아이를 분리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도 모자동실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늘고 있으나 모유수유 실천률은 줄어들고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모자동실 운영 시간은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우리 경기도는 여주와 포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동실 운영은 물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해 출산 친화적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앞서서 실천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노력들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의지와 운영 여건에 따라 그 수준이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모자동실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시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우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 애착 형성은 물론 모자동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민간 산후조리원까지도 건강한 양육환경 확산에 동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금철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배시민 사업은 공모가 언제부터예요?

○ 지미연 위원 4월…… 진행 중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 사업예산 5억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5억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거기. 전시운영비 2억이고 나머지 다 보세요. 대관비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절반에 해당되고 이상이 있어요,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얻는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명분을 안 갖고 계시면 굳이 왜 이거를 해야 하냐는 걸 제가 묻는 게,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하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봐도 뭐, 해외에 국제협력 해서 해외시장 진출 같은 것도 다 있는데 국내에서 박람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박람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구체화된 게 없어요. 예산만 낭비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5억을 가지고 다른 데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대답 안에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짧은 순간에도.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부터 세우세요? 이렇게 킨텍스에 그냥 던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우리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압력에 의한 예산 편성이에요? 이게 답변이 더 이상해지는데, 국장님?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국장님, 이게 주최하는,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킨텍스 사장을 내가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업 제대로 못했을 경우? 상임위에서 벗어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경노가 해야 할 부분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예요, 고령화라는 이름을 끌어다 당겨 가지고. 아무런 견제가 될 수 없어요. 일 못하면 당겨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몇십억에 달하는 돈이 수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여기서 반대하면요? 이거는 왜 복지재단 안 주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같이 걸쳐서 나와야죠. 그게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집행까지도 봐야 되는 게 상임위의 기능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임위 무시하셔서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이 끼어들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들의 우려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집행을 잘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이어서 실버산업박람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기도의 고령친화제품 기업들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 실버산업이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관내 경기도 내에 어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성남에도 있었어요, 고령친화체험관이. 고령친화체험관이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니어혁신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기능이 일부 변경이 됐는데, 고령화 시대죠. 초고령화 시대는 맞긴 맞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복지국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중심이잖아요, 돌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산업적인 측면까지 복지국이 신경 쓰기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 파트는…….

○ 최만식 위원 경제실이나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쪽으로 와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선배시민사업 같은 경우도 어렵게 지금 1억 세웠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예산 이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일몰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 실버, 선배시민사업이 잘 정착돼서 잘 우리 도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시민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사업예산으로 책정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저도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에 대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복지예산이 편성이 5억이 편성된 거죠?

○ 정경자 위원 우리 복지예산 넉넉한가요?

○ 정경자 위원 알잖아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는 궁극에 있어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산업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산업 측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에 합목적성에 맞나요?

○ 정경자 위원 궁극의 그 목적이 뭔데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산업이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산업이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물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산업 측면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공공기관 위탁을 킨텍스로 주게 되면 우리가 킨텍스를 나중에 이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컨트롤할 수 있나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다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은 안 그래도 열악해서 많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복지예산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복지인프라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촘촘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이게 가능한 게 맞는 건지 한 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도 우리 정경자 위원님의 고민에 얹어서, 이 사업 실버산업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심도 깊게 고민을 진짜 해 보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산출근거를 좀 면밀히 지금 봤어요. 물론 이 다섯 줄로는 다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를 보고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홍보비가 2,500만 원이에요. 디지털 및 옥외광고인데요. 이 홍보는 실버산업박람회를 하겠다는 홍보인가요, 아니면 우리 노인정책에 관련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홍보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박람회를 하겠다고, 개최하겠다는 그런 홍보가 2,500만 원?

○ 황세주 위원 옥외광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데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 이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사업의 진심이 안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관비만 해서 2억 정도 세워놓은 상태인 거고,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박람회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봐서는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자리 맞습니까, 이거?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계속 수정하실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냥 돈을 수령을 받았고 사업계획서를 그냥 형식에 빚어서 사업계획서를 쓴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이 5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진심이 없어 보여서 저도 이 실버산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동의나 부동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뭐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실버산업박람회 다들 말씀하셔서, 그 수탁자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 수의계약 킨텍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 김용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실버산업박람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선정방식은 일단 변경은 어렵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현황을 좀 봤는데요. 전국의 그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가 1,703명으로 최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그만큼 이제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러한 일회성 행사 또 화합의 행사도 중요하고 또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1,703명으로 해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국에 대한 고향 또 향수에 젖어서 여생을 한국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회성 행사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에 대한 지원책은 삭감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증액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은 계속적으로 유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만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실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꼭 해야 돼요? 수원컨벤션에서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내에 고령친화산업 관련해서 수원컨벤션에서 해서 해도 충분히 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킨텍스에서 저는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예산도 아낄 수 있잖아요, 수원컨벤션에서 하면. 이것만 좀 해 주세요. 도저히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 2억 2,600 그냥 날리는 건데.

○ 최만식 위원 그럼 수수료가 1억 4,000이에요?

○ 최만식 위원 하시되 수원컨벤션에서 하세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고령친화산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저도. 독일도 갔다 왔어요. 보고도 왔어요, 저. 성남에서 고령친화박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시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같이 갔다 오기도 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해 안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이선구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니면 우려하시는 내용을 다 보셨듯이 국장님, 다음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북지국에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년부터는, 올해는 할 수 없이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보고를 전에는 의안으로 상정을 안 하고 일정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그냥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업무협약이라든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해야 한, 보고할 수 있다, 보고해야 한다 하니까 보고로 그냥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속기사까지 대동하고 정식 의안으로 상정해서 보고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나름 그 업무협약이라든지 위탁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주시라, 집행부에 무겁게 좀 받아주시라 이런 의미로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 통과를 시켰지만 실버산업박람회는 그 영역이 경노냐 복지냐, 그 영역도 불분명하고 또 내용 면에서도 사실 흔쾌히 동의하는 위원님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른 또 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임원이 이렇게 담당할지 모르겠으나 국장님 계실 때에는 경노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위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추가 편성 공공기관위탁 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을 양성할 예정이세요, 시니어를?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핵심이 제가 몇 명이라고 구체적인 거를, 왜냐하면 도비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이 투자되니까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너네들 좋은 일 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시키면 몇 명을 뽑아서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지금도 공보의가 32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목표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 원 딱 줬을 때는 최소한 언제까지는 거기에 공보의가 최소한 배치되게끔 하겠다, 막연히 협약했다고 홍보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지미연 위원 목표가 몇 명이세요? 시니어의사.

○ 지미연 위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5명이요?

○ 지미연 위원 교육비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해서 교육비가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존의 의사회를 통해서도 수급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들어가면 저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수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세금이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 지금. 혈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집행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확보할 의지가 있느냐예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시니어 이분한테 봉급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5명은 기존에도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1,500만 원이 투자되면서 뭔가를 더 이끌어내거나 활성화시키려는 부분치가 명확하냐예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지금 시니어 양성 교육 주관이 라파엘나눔재단이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재단인 거죠?

○ 정경자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예산이 그러면 계속 1,500만 원씩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취합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교육을 받고 어떻게 했다. 지금 여기 협력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 의과대학, 대한적십자사, 대한병원협회. 그럼 여기 협력이라는 건 뭐예요? 강의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분들이 지금 시니어의사로서 어디로 취업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주관을, 경기도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재단이 없을까요?

○ 정경자 위원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정경자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느 정도 됐는지 아웃풋이 좀 우리한테, 왜냐하면 2019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웃풋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건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1,500~3,000만 원을 갖고 시니어의사 양성도 하고 소양교육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몇 명을 몇 회를 교육하고 아니면 몇 명을 양성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뭐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딱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무슨 협약이냐?” 그러면 “비용은 1,500ㆍ1,500, 3,000을 들여서 몇 명의 의사를 몇 회의 소양교육과 몇 명, 몇 분 정도의 의사들한테 의사를 양성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니어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