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양주에서 오신 이인준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병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환자나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의해 접촉해 전파될 수 있는 제1급 감염병입니다.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며 초기에는 발열, 구토, 설사 등 일반 감염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에게 QR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 이후 지역사회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응급실과 119 이송체계, 시군 감염병 담당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검역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이후 대응은 지역의 준비상태에서 갈립니다. 경기도도 이미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사실을 31개 시군과 관련 기관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공문 전달과 안내문 배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보건소의 담당 인력과 야간ㆍ휴일 연락체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확인하시고 의심환자 분리, 보건소 신고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송과 격리, 검체 의뢰과정 역시 혼선 없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료와 민간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우리는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이 감염병 대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고위험 감염병일수록 초기 인지와 신고, 환자 분리, 이송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외 방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내, 의심증상 발생 시 보고체계, 예방수칙 공유, 교육시설 대응 매뉴얼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당장 경기도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책임은 일이 벌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데 있습니다. 역할은 나뉘어져 있지만 책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역은 입국장에서 시작되지만 도민의 안전은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 함께 지켜집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 살피고 함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작은 점검이 위기 앞에서는 가장 큰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왕 내손동과 청계동을 위해 헌신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의왕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의원으로서 더 나은 의왕과 경기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매우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본연의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며 의왕과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며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의 삶과 연결된 정책은 선거의 결과나 임기의 종료와 함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문화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준비해 온 정책들 또한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은 문화가 도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자산이라는 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에도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거점이 필요해 남양주 진접의 85정비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문화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같은 해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한 경기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용역은 85정비대대 이전부지가 경기북부 문화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끌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용역내용을 종합해 보면 85정비대대 이전부지는 포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가평군과 접근성이 용이해 경기북부 대표 문화ㆍ생태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며 약 4만 6,000㎡ 규모의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유휴공간을 도민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고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85정비대대 이전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로 사용되며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기북부의 미래를 여는 문화거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정비부대 이전부지에서 여는 2025아듀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 있던 군사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고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85정비대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공적 약속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동안 애써 주신 김동연 지사님 역시 경기상상캠퍼스 권역별 설치를 문화예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께서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자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85정비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으며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청년ㆍ창업ㆍ관광ㆍ공공커뮤니티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할 민선9기 도정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아 문화예술 지원과 사할린한인 지원정책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의 첫 문화경험을 지원하는 일과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일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도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은 누가 시작했는가보다 누가 이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문화예술의 무대가 더욱 반짝거리기 위해 때론 웃고 때론 울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과 다른 색과 모양으로 더 찬란하게 빛날 경기도의 문화예술 무대를 기대하며 1,420만 도민들과 함께 의원님들을 새로운 무대로 모십니다. 저는 비록 무대 앞에서는 물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스태프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동안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가슴 아픈 현실 중 하나인 퇴직자의 소득 공백기 문제와 전문직 퇴직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선 초고령화사회이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전문지식과는 무관한 청소나 경비, 지킴이 등 단순노무가 대부분입니다. 만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월급쟁이들은 65세 연금 수령까지 생활비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활력을 좌우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퇴직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정책이 필요합니다.

퇴직교사가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외주재원 출신 은퇴자가 아이들의 영어멘토가 되며 숙련된 엔지니어가 지역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맡는 모델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퇴직교원과 교육행정 전문가 그리고 공직ㆍ기술ㆍ안전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은퇴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생 상담, 학습 지도, 안전관리, 진로교육 등 교육현장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경기형 퇴직 전문인력 실버 일자리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시니어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교원과 공무원, 문화예술 전문가 등을 늘봄학교의 시니어강사단이나 학습 멘토, 진로상담, 독서지도사, 생활안전지도사 등으로 적극 영입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어르신 영어멘토 사업처럼 은퇴자들의 우수한 역량은 교육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정서적 멘토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학교 안전 및 행정지원단 운영입니다. 퇴직소방관ㆍ경찰관ㆍ행정전문가들을 학교현장에 배치하여 시설 안전점검, 통학 지도, 까다로운 학교 계약 및 회계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시니어인력이 학교를 든든히 지원한다면 교사들은 오롯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 시니어 튜터 양성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시니어를 교육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교육, AI 활용 교육 보조, 정보화 취약계층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기 실버돌봄교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유휴공간 및 공공시설을 활용해 방과후돌봄, 아동돌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여기에 시니어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퇴직자에게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상생형 시니어 일자리 마련입니다. 학교폭력 관계 회복을 돕는 화해중재단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환경교육사 또 마을기록활동가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도서관, 청소년기관 등을 연결하면 퇴직자의 경험은 마을공동체의 자산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자체,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퇴직 전문인력 교육일자리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퇴직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해법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베이비부머 인구와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퇴직 전문인력 활용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카페에 종사하는 액티브시니어의 멋진 인생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 의장 김진경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이 단상에 오르는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떨림과 설렘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관통한 단 하나의 원칙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 교육과 돌봄”이었습니다. 저는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아이의 태어난 환경이 배움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우리 사회가 보듬지 못했던 영유아,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아동,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취업의 높은 문턱 앞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의 여정 속에서 저는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유보통합 정책을 선도하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돌봄과 교육, 다문화와 이민사회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참으로 기쁘고 보람찬 일이었지만 아쉽게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꼬를 텄던 지역아동센터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은 현장의 간절한 요구에도 4분의 1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하는 데 그쳤고 이민사회국 신설과 함께 추진됐던 이주배경 외국인과 난민지원정책 역시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영유아 급식비 차별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매년 일몰성으로 반복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문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체계 구축 등 미처 우리가 아우르지 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전국 최초 조례로 시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파편화된 돌봄체계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경기도서관이 도민의 지식문화 중심이자 대표 도서관으로서 안착하는 일 또한 앞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제 그 숙제의 해결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께서 저에게 저의 행보를 물어보셨습니다. 비록 저는 이번 선거에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물러섬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쉼표이고 또 새로운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인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일원입니다. 그렇기에 경기도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어려움을, 또 저에게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마주해 온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도민의 자리로 돌아가 현장에서 더 깊은 경험과 지혜를 쌓으려 합니다. 23년간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넘어서 돌봄과 다문화, 이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최효숙만의 전문성과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1,420만 도민 모두를 품어 안고 아이와 부모, 청년과 노인,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존중받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있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 갈 경기도를 늘 응원하며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의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과분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4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의장 김진경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년간 제 심장을 뛰게 했고 때로는 눈물짓게 했던 그 이름, 가평군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새기고 경기도의회의 중단 없는 지원을 호소하고자 마지막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선 도지사로서 가평군의 눈물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연 지사님께 가평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평 교육의 어려움을 항상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임태희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가평군 관내 학교 교직원 숙소 처우개선에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평군 도체전과 각종 도 지원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또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이 단상에서 가평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더 이상 가평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가평군의 현실은 참으로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이라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의 밀림 속에서 가평군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회와 권리마저 빼앗긴 채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기동북부의, 특히 가평군의 응급ㆍ보건의료 선진화의 문제입니다. 밤중에 아이가 아파도, 어르신이 쓰러져도 1시간 거리의 타 시도 병원을 목숨 걸고 달려야 하는 이 잔인한 의료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는 단순 의료서비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군립병원 및 거점 공공병원 설치는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과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5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가슴을 태우고 있는 지역주민의 핵심 도로망 사업은 가평의 수도권 동북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ㆍ행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평의 미래를 이끌 평화경제특구 조속 지정과 공립예술중학교 설립입니다. 청평호와 자라섬, 남이섬을 품은 가평은 평화ㆍ관광ㆍ문화ㆍ생태가 결합된 복합적 평화관광의 최적지입니다. 가평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는 예술 공교육을 통해 미래 K-컬처 인재를 육성하고 경기동북부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거점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도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정든 이 의회를 떠납니다. 한때 소속 정당은 달랐을지언정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가평군이 마주한 이 절박한 과제들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여야를 떠나 경기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새로 오신 민주당,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서 높은 애민정신과 혜안으로 가평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평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를 떠나서도 경기도와 가평군의 발전을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총 42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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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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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3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선영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43조 6,55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조 3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결산은 15조 3,61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7%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52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38억 원, 특별회계 6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43조 6,490억 원 대비 42조 9,67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4%이며 이월액 4,000억 원 및 보조금 반납금 350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도 대비 1조 1,508억 원이 증가한 6조 1,356억 원으로 향후 철저한 채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대비 57억 원 증가한 26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지출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재정 운영 추이입니다. 경기도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징수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세출 부문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한 수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명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해 주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첫째,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둘째,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여부. 셋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넷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 결산액은 24조 8,597억 원, 불납결손액은 6억 원, 미수납액은 103억 원, 예산현액 대비 1,311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3조 1,44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221억 원, 집행잔액은 5,49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인건비 2,056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1,02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94억 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여 집행률 최대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 6건으로 사용 결정액과 지출액은 각각 105억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만큼 지출 사유와 긴급성, 예측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반복적 지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9,668억 원을 증액한 24조 8,927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에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3,244억 원 등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4억 원을 감액하여 1조 9,6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재원에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1,813억 원, 보건급식 3,532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사업 8,659억 원 등 1조 9,6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사업 13억, 공간드림사업 15억, 학교시설 현안수요 30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연수 1억 원, 예비비 582억 원 총 5건 641억 원을 증액하였고 디지털인프라 여건개선사업 46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402억 원, 학교급식 식판 세척 위탁사업 10억 원, 교과용 도서공급 170억, 학교신설비 13억 총 5건 6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의 조정안 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안명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오늘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도민 삶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고 논쟁하면서도 결국에는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 했습니다. 함께 비바람을 견딘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의 푸르름을 기뻐하듯 지난 시간을 함께 버텨온 동료 의원 여러분이 저는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꺼이 손을 맞잡아 주신 김동연 도지사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 다른 의견을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도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협치의 파트너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의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단상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저 개인에게도 무척 각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제 정치의 시작이었고 가장 치열한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부딪히고 토론하며 부족한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준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벅찬 축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의 문을 나서지만 도민을 위한 책임까지 내려놓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사람의 삶을 먼저 살피라는 이곳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이 닻을 올릴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제11대 의회가 남긴 경험과 성찰 위에서 더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밖에서도 늘 경기도의회의 앞날을 가장 뜨겁게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1,4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걸음 위에 늘 따뜻한 볕이 내리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 대회의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지하1층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