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한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입니다. 세부 안건과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94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6년 11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17일 목요일까지 총 45일간이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9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수요일 10시 의회운영위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경기도교육감비서실, 경기도교육감소속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11월 19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지사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시행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금요일부터 11월 19일 목요일까지 14일간 37개 기관 82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 및 북부분원 회의실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요건 및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강화,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ㆍ조사 및 의회 소속 직원 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고 의결 기준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확히 하며 서면심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재해ㆍ재난 대응이나 의정업무 수행 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특별휴가 일수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이 소관 업무 부서를 명시하여 회신하도록 하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ㆍ현직 지방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과 자체 감사기구를 보장하고 정책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장한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책자료 조사ㆍ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의 의정활동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반면 부정확한 정보의 생성과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유출, 저작권 침해와 편향 등 새로운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은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발의되어 입법예고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초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에 관심을 갖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등 그 필요성과 취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의회에서는 11대 의회 임기 만료로 조례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변화된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과 의장의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 사업,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확인ㆍ검증과 활용 제한, 개인정보와 비공개 의정자료 및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의원 및 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활용실태 점검ㆍ개선,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은 의회가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도민들께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드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제안의원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부의장님께서 미래위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우리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양당 대표들이 AI 의정활동 혁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할 텐데 관련 실무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업무 혁신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업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경기도의회가 이것만큼은 혁신할 수 있다. 이거는 직원들의 관점에서 봐도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 내용을 좀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실무적인 거라 판단이 되면 직원분이 하셔도 됩니다.

○ 김미숙 의원 제가……. 네, 김미숙입니다. 혁신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새롭게 확 바뀌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도구를 이용하면 시간이 절약된다. 그다음에 자료결과가 그래도 정확하다. 그리고 도민들께 신속하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짧게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은 좀 발언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 전자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의정 AI 웍스를 실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 예산을 5억 원을 들였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모바일에 지금 넣어준 이 서비스가 5억 원이 들어간 거고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월 구독료 형태로 지불하고 있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업무 혁신이라고 했는데 실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어떤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저는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바뀌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공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학습을 통해서 업무 혁신, 예를 들어 문서 100만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AI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10만 장으로 줄었다 뭔가 이런 기대되는 효과들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표창을 하나 언급하셨습니다. 이 표창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외부에서 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의정 지원이 있고 지금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런 의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부서와 직원은 별도로 지정이 돼서 그 업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재능을 기부하는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게 공적조서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렇게 직원이 내부에서 만들게 됐을 때 이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 전자영 위원 저희가 한 사례로 경기도청에서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하나를 설치할 때도 국정원까지 갔다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만큼 이 AI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은 개인정보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 전자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하나를 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또 의장의 책무까지 규정을 해 놨는데 만약에 이런 업무 지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대외비의 자료들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면 많은, 지금 167명의 의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다룰 때 혹여 문제가 생겨서 이게 외부 유출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 전자영 위원 사실상 AI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보면 다들 AI에 꽂혀 있으니까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지원하는 우리 AI 의정웍스인가 그걸 쓰는 것도요, 사실 토큰에 걸리면 그 기준치 이상 되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독료도 상당히 오를 거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앞서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의정활동 지원 업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업무를 누군가는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내부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줄 것인가, 전문 업체에. 이런 고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이 의정활동 지원을?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부 인력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가 맡아서 전담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재능기부 형태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저희가 감내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위탁해야 되는 것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지금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 AI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4년 임기를 하는 의원이 지원받는 것과 그다음에 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원받는 업무,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지원받는 업무의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코딩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코딩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쓰고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몇몇만 공유를 해서 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거 하나는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구독료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우려하는 거는 이 지원 조례는 지원 조례대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85억짜리 AI 의정 플랫폼, 이것에 대해서 같이 놓고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의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좀 더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혹시나 이 의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의장이 어느 선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사실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AI 시대여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와서 2025년도 저희가 AI를 활용한 각 구독료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화된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경기도가 1등입니다. 경기도가 1등, 서울시가 2등, 제주도 3등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구독료를 1억 1,091만 원 이렇게 지출했다고 나오고요. 그 부분은 개인이 구독한 것은 제외하고 광역이 지불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2025년도 기준이고요. 26년도는 또 더 많이 확장되고 지금 말씀한 대로 다른 것도 활용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공공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리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게 비용추계로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장한별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회철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김회철ㆍ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와 작성 방법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회철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회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의원님은 제안의원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광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홍은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원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덕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상덕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 제2번에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 명단 대상에 직위는 있는데 현재 상당수 직위가 공석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 공석 지위에 대한 출석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행정사무감사 당일 책임이 있는 답변자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요, 각 공석 지위에 대해서 첫째, 감사 실시일까지 충원될 예정인지, 둘째, 공석이 계속될 경우 직무대리자 또는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할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는지, 셋째,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전임자를 통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임자가 출석하여 당시 재직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답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계획서에 공식 지위 또는 직무대리자가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전임자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고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통협치관 좀 새겨들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은 없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 1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같이 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관 관련한 자료요청, 아니 홍보기획관 관련 자료입니다. 지금 정책하고 소통에 관련된 예산 삭감이 많아서요. 그럴 경우 현재 의정 소통에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그거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처에도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다가요, 13페이지 보면 감액 예산들이 많은데 일반보전금 예산은 감액이 하나도 안 돼서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대변인실에요, 경기도감사위원회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있죠? 부당수령 환수금 관련해서. 물론 개인 정보인 이름은 빼고요. 김○○, 홍○○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복무감사 결과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관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82개 단체에 대한 부분 지원 현황하고 주요 사업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일 것 같은데요. 도지사 보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별, 그리고 비서실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의 공석도 포함입니다. 연 급여액하고요, 26년도 업무추진비랑 그리고 감액한 현황 같이 도표로 이것은요, 도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관은요, 이거는 해당 부서 자료는 아닌데 자료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9월 9일 날, 9월 11일 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9월 9일, 9월 11일 본 위원이 요청한 거 확인해서 답변,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좀 사소한 걸 수는 있는데요. 의회 내 상임, 우리 의회사무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나 의원실에 정수기, 커피머신 이런 것들 렌털업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업체명 그다음에 계약금액, 계약 종료시기 이런 거 정리해서 좀 제출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모든 한 시점에 한 곳에서 렌털한 거라면 그건 제외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배치되지 않은 인원들이 있으면 배치되지 않은 인원들 명수, 그다음에 임용시기, 사유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네, 의회사무처에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신청 접수 중이라고 하는데 그 10건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회 전 부서 대상 신청 접수를 한 공문을 내린 게 있으면 그 공문하고요. 그리고 자료 65페이지에 있는 의원 지원한 장기 임차했던 태블릿 PC하고 노트북, 지난 회기 때 반환 현황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주요 감액사업들이 있습니다. 감액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 50% 내외인 이 사업들이 물론 리더십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광고 제작 및 확산, 도정 홍보 확산, 옥외미디어 광고 그리고 도정 홍보 활성화, 이렇게 쭉 브랜드 관리 및 확산이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못 됐는데 한번 그러면 전반기 내에 집행했던 내역들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생활관 보증금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 전체 현황과 이게 조금 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관 이용 현황이 혹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이따 중식 이후에 또 수시로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박호순 국장님?

○ 오남석 위원 지역상담소 있죠?

○ 오남석 위원 그 각 상담소별 세부 배정된 예산서 있죠? 배정된. 상세내역으로 주세요.

○ 오남석 위원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12대잖아요. 11대 4년간 전체 상담소 방문 현황을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 오남석 위원 아, 이용 현황. 이용 현황을 좀 확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앉은 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답변할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협치관님,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이 1억 6,6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 7회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이고 최근에 2년간 집행률도 96%가 넘는데요. 올해도 이미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행사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라는 경기도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을 일부 줄이는 것과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든 운영하는 방식을 간소화하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축소가 아니라 전면 취소를 선택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단순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함께 대화와 토론으로 도의 정책을 만드는 어떤 도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혹은 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이 이것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건가요?

○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그 해당 내용에 관심 있는 방청객만 일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외 유튜브로 송출이 되지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 지난해 제7회 정책축제를 앞두고 경기도가 21개 시군을 찾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총 3,600여 명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숙의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지금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도 5,900만 원 전액 삭감해서 일몰이 되고 공론화 사업도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행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전액 삭감 이유가 사업 추진계획 변경 일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정책을, 이런 정책축제를 하는 이유들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정의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갈등 사항에 대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과정을 거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정은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 맞죠?

○ 이자형 위원 예산이 없으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예산이 생길 때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정을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죠?

○ 이자형 위원 그럼 이번 추경 때도 가능한 방식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번 추경 때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내년도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본예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텐데 내년도 돼서는 어떻게 해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재정 여건상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예산을 줄이는 것이랑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최소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참여 통로를 만들어야지 1,420만을 대변하는 경기도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의 어떤 유지와 축소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오수 부위원장님.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홍보기획관님.

○ 이오수 위원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의회의 마스코트인 소원이 아빠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제가. 잘 아시죠?

○ 이오수 위원 상당히 그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캐릭터 같은 경우 봉공이 아닙니까, 그렇죠?

○ 이오수 위원 봉공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릭터 하나가 도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라든지 투입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굿즈라든지 그렇게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월 2일 날 경기일보에서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기존 슬로건과 봉공이의 사용이 중단됐고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 공식 로고만 사용한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해명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1층에 올 초만 해도 봉공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층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봉공이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없앤 이유가 뭐예요?

○ 이오수 위원 아니,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청을 찾는 경기도민분들께서 지금 1층에 오면 우리 의회도 있지만 경기도를 상징하는 캐릭터 봉공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자체 그게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거를 없앤다는 자체가, 지금 도에서는 없앤 것 아닙니까, 그거를? 치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치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어요, 1층에? 없죠?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캐릭터 봉공이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도의회에 대해서, 상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이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추미애 지사가 이번에 취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공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찾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1층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있던 진짜 봉공이 같은 경우 아까도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많은 도민분들이 봉공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예산과 그런 게 투입됐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없애다 보니까 추미애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공이를 없애고 새로운 거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도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캐릭터를 계속 이어 나가실 거죠?

○ 이오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고 아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 오남석 위원 이번 추경에서 GTV 2,200 전액 삭감됐죠?

○ 오남석 위원 네, GTV 운영비.

○ 오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200 삭감됐죠?

○ 오남석 위원 그렇죠. 이거 2,200 삭감하면 다음 운영하실 돈 있으세요?

○ 오남석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그랬는데 혹시 대변인님 아실까 모르겠는데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8%입니다. 혹시 자체평가 결과를 아십니까, 자체평가에 대해서?

○ 오남석 위원 네.

○ 오남석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직원 인력 13명 쓰시죠?

○ 오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GTV 경기도청 방송국이 있고 경기도청도 있죠, 유튜브 채널이? 그렇죠?

○ 오남석 위원 이게 서로 중복되지는 않나요?

○ 오남석 위원 지금 중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중복률이 저조하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 오남석 위원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몇 위원님들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중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요. 그것도 대변인님께서 상당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리돼서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오남석 위원 자체평가 미흡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체평가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찾으셨을까요? 아직 몰라서 그러셨을까?

○ 오남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인력이 13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유튜브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대변인님,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그만큼 쓰고 있고 제작도 하고 있는데 이게 미흡이라고 나왔다면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돈을 쓰고 이렇게 도민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2,200만 원 삭감해도, 이거 행사 관련된 영상 제작이죠?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 오남석 위원 그러면 구독자 확대 이벤트 안 하면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 오남석 위원 그런 예산까지는 남아 있고?

○ 오남석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경기 GTV하고 경기도청 TV를 서로 정확히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자체평가가 미흡은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상승을 시킬 수 있도록 대변인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 오남석 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요.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당수령 환수금 758만 원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참 도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런 수입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대변인 임명되기 전인 거 같은데요. 혹시 이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소관 부서의 세입으로까지 잡혔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료 제출 요청한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적절하게 세입이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물론 개인정보는 없어요. 출장여비 부당수령으로 해서 과다 지급해서 32건이 있고 출장여비 착오 지급으로 해서 7건이 있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해서 35건이 있고 근무지 이탈해서 10건, 점심시간 미준수 16건 해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금액에 비해서는요. 혹시 이거 미리 파악을 하셨었어요?

○ 김태희 위원 처음이에요?

○ 김태희 위원 파악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게 1월 달에 됐고 4월 달에 통보가 됐나 보죠?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파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 확인하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세입으로까지 잡혔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그거 관련해서 60일 이내 제출했으면 6월 달인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조치하셨는지.

○ 김태희 위원 네,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그 감액 현황이요.

○ 김태희 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신문사, 내용은 이래요. 사업명이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죠?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공보업무 시책추진,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 언론업무, 언론협력, 언론홍보. 5개의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한 얼마 정도 되죠?

○ 김태희 위원 북부시정 그것에 대한 홍보까지 해서 하면 한 6개 돼요. 대변인 업무추진비까지 7개 되는데 이게 삭감 조서 항목, 이 책자에도 보면 이 항목들 중에 2개만 업무추진비 감액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7개 항목 중에 실질적으로 대변인 업무추진비까지 3개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소관 상임위의 업무추진비 실국장들 하면 몇 퍼센트 삭감했는지 아세요, 일반 실국장들?

○ 김태희 위원 20%예요. 근데 지금 물론 아까 집행률, 그러면 그 7개 항목에 대한 집행률 다시 제출해 보세요.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볼게요. 실질적으로 7개 항목 중에 대변인 포함해서 3개만 돼 있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해당 특성의 업무추진이 있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괄로 같이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한번 제출해 보셔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아예 집행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감에 대한 부분도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바로.

○ 김태희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소통협치관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 비영리 민간단체 요청해서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 김태희 위원 82개소잖아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올해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올 초에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73개는 교부 완료가 됐고 9개는 교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납니까? 집행률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교부 시점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 김태희 위원 그 신청을 처음 받은 거는, 지금 82개 하셨는데 몇 개 정도 접수가 됐었을까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도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요, 민간영역의 보조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저도 오늘 자료 받아서 80여 개 항목을 봤는데 그런 차이가……. 소통협치관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요, 일반 소관 상임위에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뭐가 크게 다릅니까? 설명할 수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그거요, 지금 이 사업, 내년도 27년도 사업에 제가 봤을 때는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이거에 대한 사업평가 또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아니, 협치관님께서는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도 재정에 있어서. 물론 도 차원에서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는 또 혜택이 갈 텐데요. 그거를 한번 비교하셔서 해당 소통협치관으로서 해야 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해당 담당자시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비교하셔서 한번 리서치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아까 답변 못 하셨던 신청 현황, 처음에. 거기서 또 선발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공모신청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에 대한 선정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지만.

○ 김태희 위원 네,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경쟁률 1 대 2네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신청서 부분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상임위하고 차이가 나는, 소통협치관에서 그 사업이 어떤 특성으로 하는지 그걸 비교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홍보기획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일단은 다른 사안부터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지난 회기에서도 여기 여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 운영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볼 때도 그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의 지역상담소가 의회에 인접해 있거나 또 지역구 면적이 넓어서 지역상담소의 위치가 어느 한곳에 편중되어 있을 때 도의원님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실적을 봤을 때, 물론 선거도 있었고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의원 연간 평균 이용률이 10회 이하, 그러니까 월 1회 정도도 안 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곳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평균 이용률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의원님들이 아주 상당수 높게 이용하다 보니까 편차가 아주 심하게 많게는 100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난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와 뭔가 개편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올해만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뭔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지역상담소 이용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뭔가 개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설문조사도 중요하고요. 새롭게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도 11대 초선의원 입장에서 지역상담소 이용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처음에 의회 중심으로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활동에서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자 지역상담소가 아마 처음에 신설되고 이용이 확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님들께 이 지역상담소 이용에 대해서 조금 매뉴얼이 됐든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과거의 이런 실적에 의해서 좀 시행착오 바탕을 경험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우수한 의원님들의 사례를 설명도 드리면서 이용 홍보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면 아마 초선의원님들은 더 사용하시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개인 성향 차와 그리고 지역 접근성에 따라서 이용률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분들께서 가끔씩 지역에서 출장을 통해서 지역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번 12대에서는 11대에 비해서 의원 정수도 두 자릿수로 이렇게 늘어났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님도 그 부분 맞춰서 좀 증원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런 출장여비 부분에서는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추경에서 직원 여비 감액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외여비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전액 감액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내출장여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의정지원과 소속에서 2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지역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그런 정책지원관분들의 지원도 받고 있었는데요, 좀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오지훈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서…….

○ 오지훈 위원 네. 그래서 정책지원관께서 지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할 때 사실은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올해뿐만, 올해는 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더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홍보기획관님, 제가 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8월 24일 자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이 업무를 파악하시기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홍보기획관 예산의 전체를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삭감 폭이 좀 큰 편입니다.

○ 장민수 위원 이 삭감이 되는 과정 안에서 홍보기획관님 오시고 나서의 파악이 되시고 나서 삭감안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와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삭감안이 거의 만들어지고 난 상황이었나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이 과정 안에서 기획관님도 충분히 파악을 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예산으로도 올해의 홍보기획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추경 때 물론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기에 하는 추경에 있어서는 연말에 잔액이 좀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더 좋은 곳에 예산을 쓰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가 담긴 추경예산안이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뭐 지금 당장 꼭 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내년으로 해도 이 사업에 큰 틀에서 무리가 없거나 하는 식의 예산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정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냥 횟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 번 할 거 한 번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라는 게 사실 뭐 끝도 없는 거고 10번 한다고 해서 뭐 100% 만족이 되고 12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다각화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정책이든 아니면 소통이든 어떻게 하면 잘해 낼 수 있을까가 홍보기획관의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횟수가 확 차감이 됐고 어떤 것들은 일몰이 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홍보기획관의 본질의 사업들을 혹은 기능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저는 일차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획관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파악해서 동의된 부분인지를 일차적으로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이 횟수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아예 일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지금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예상대로 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참 이게 재선의원이라서 지난번 본예산의 편성과정에서도 모든 전 우리 도청의 부서에서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서를 잡아놨다고 알고 있고 홍보기획관의 올해 예산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운영위를 지난번에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 타이트했다고 예상되어지는 예산에서 거의 절반을 깎았어요. 특히 도민소통담당관 예산을 보면. 이게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특히나 횟수를……. 그럼 이 횟수에 대한 그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발송을 17회에서 11회로 조정하셨는데 그러면 11회 정도면 이게 괜찮을 거다라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도출된 산술식입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는 거를 정해 두고 이 삭감된 완성된 예산 안에서 각각의 매체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 장민수 위원 지금 이 추경 과정에서 감액이 된 예산은 사실 내년 본예산의 과정 안에서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그런 홍보의 방향성이 사실 갑자기 본예산 때 바뀌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에게 향후에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수치적으로 근거를 좀 많이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올해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니까 올해 하는 여러 가지 경기도 차원에서의 홍보 관련 그리고 도민소통 관련해서도 큰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홍보기획관께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라고 한다 그러면 홍보기획관님, 어떤 것들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내역을 보면 대부분 홍보비로 집행하고 평가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주된 업무 같아 보여요.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36%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 문승호 위원 궁금한 게 우선 일부 언론사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본인들이 예측했던 어떤 수입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반응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건 대변인 쪽인가요?

○ 문승호 위원 아, 다르군요. 그러면 이번 추경 이후에 저는 이제 예산 36%가 감액됐고 남은 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가.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들의 소속, 직원들, 업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대폭 없어지나요? 어떤가요?

○ 문승호 위원 오히려 그러면 업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 문승호 위원 내년에 예산 상황들은 어떨 것으로 우리 홍보기획관은 예측하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서 예산 상황이 좀 빡빡한 상황인 것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혹은 미연에 좀 준비하자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가 취합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으로는. 따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의회 안에 집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약이 상임위별로 이루어진다거나 부서별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계약 금액들이 천차만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제가 앞서 말한 정수기나 커피머신이나 이런 사소한 것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렌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이나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차이가 크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되게 의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 안에서 혹시 낭비되고 있는 요소들,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선행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건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 문승호 위원 아까 대변인님께, 우리 홍보기획관께 잘못 질의드렸던 거를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최근에 임용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런 일선에 나가는 홍보 비용, 결국은 언론사들의 수입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얼마 정도 감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 문승호 위원 그럼 전체 국실별로 따졌을 때 35% 정도 홍보비가 감액됐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자 했던 거, 일선 언론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문승호 위원 자구책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우선 의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처음 우리 첫 업무보고 7월 22일 날 6명의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다들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하셨었냐면 “지역상담소 활성화 계획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무직원의 성과평가표도 마련을 해서 별도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이런 계획 없이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년 예산도 올해와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상담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의원 전체가 다 공감하고 또 의회사무처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의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근데 그 보고가 잘 모르겠다라는 보고였어요.

○ 이병숙 위원 빠른 액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다못해 의원들 설문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빠른 액션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빠르게 본예산 잡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해 주고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평가가 문제점이 없고 해당 없다고 써 놓으셨어요. 문제가 많고 미흡하다고 사실 쓰셨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7,000만 원 감액하잖아요. 이게 상담관…….

○ 이병숙 위원 이게 상담관 수당을 삭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상담수당을 해 보면 31명에 대한 상담수당이 다 돼 있었는데 위촉기간 만료가 돼서 보면 이게 나누기를 제가 해 보면 5.6명에 대한 1년 치 그 금액을 삭감하시는 거거든요, 7,000만 원이면.

○ 이병숙 위원 위촉을 안 할 예정이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선거나 이런 걸 준비해서 안 가더라도 이 상담관의 임무는 의원님들 대신해서 지역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우리 민원을 받는 건데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안 바쁘시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선거 기간에는 의원님들 바쁘시고 지역상담소 갈 일 없어서 3개월 동안 채용을 안 하겠다는 수준이면 미리 본예산 잡았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닐까요?

○ 이병숙 위원 의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2025년도 지역상담소 예산을 보면 맨 처음에 1억 4,000만 원 감액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2억 1,5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도 감액이 7,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임대료하고 인건비인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큰 금액이 감액돼서 들어올 정도로 이유가 있나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많이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세요?

○ 이병숙 위원 근데 경기도가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거 2억, 1억이 굉장히 큰돈인데, 큰돈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까지 크게 감액 들어오지 않게 좀, 왜냐하면 뻔한 돈인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역상담소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스마트워크 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수원시 같으면 10개의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의원은 지금 비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인 1 컴퓨터가 안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의원님들이 4번 방문했는데 컴퓨터 11대, 12대 하면서 거기 인터넷 회선 다 연결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원 같으면 작게 해 놓고 컴퓨터 한 대 놓고 스마트워크 환경이라도 좀 좋게, 더 잘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장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다르고 하니 하나하나 다 같이, 지역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다 따로따로 한다든지, 수원 의원님 따로, 안양 의원님 따로, 광주 의원님 해서 따로따로 실정에 맞는 상담소와,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담관이랑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보다는 차라리 저희 수원에 큰 행사 왔을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서 사진 작업이라도 해 주면 그게 더, 상담소 없애고 저희한테는 훨씬 더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1명당 9,000만 원 나왔죠. 1년에 9,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을 지금 이거에 쓰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1명 한 번도 안 가고 4번 가는데 그 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잘해 주시면 좋겠고.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나중에 추가질의하면 되죠?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 잠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대변인 총 감액이 얼마라고 말씀 주셨죠?

○ 위원장 장한별 토털 얼마 지금 감액이 되셨죠?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언제부터 임용되셨죠, 우리 대변인님이?

○ 위원장 장한별 본 운영위원회가 7월에 업무보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 위원장 장한별 그거 혹시 자료 보셨나요?

○ 위원장 장한별 아직 못 보셨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이제 업무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업무가 파악이 되셨다고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위원장 장한별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대변인 예산이 13억 4,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맞죠?

○ 위원장 장한별 5,100만 원.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홍보 예산도 당연히 감액을 할 수밖에 없겠죠?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줄여진 거죠?

○ 위원장 장한별 감액 사유가 다수가 효율적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나요?

○ 위원장 장한별 효율적 정책 홍보는 어떤 홍보입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했던 홍보는 다 비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혹시 결산 내역 한번 보셨나요?

○ 위원장 장한별 아니, 추경예산 세우실 때 참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누가 참여했죠?

○ 위원장 장한별 그런데 앞서서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이 추경 자료 만들 때 참여하셨다고 하시는데 같은 날 임용되신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럼 홍보기획관님은 어떻게 참여하셨죠?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어쨌든 두 분은 지금 이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후에 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사실상 이 추경안에 대해서 생각을 반영하실 시점도 아니셨고 편성된 내용을 그냥 숙지하신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본 위원장이?

○ 위원장 장한별 효과, 그렇다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장한별 네.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우리 대변인님은요?

○ 위원장 장한별 자, 우리 대변인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지 못하셨다고 하니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요, 우리 대변인에서 향후 계획이 민선9기 핵심 가치 및 민생ㆍ교통ㆍ주거 등 중점 정책에 대한 집중 홍보로 새로운 도정에 대한 이해도 및 체감도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보 예산을 왜 줄였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줄였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도. 다 정상 추진이 되고 결산 자료, 물론 보지 못하셨지만 거기서도 집행률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거의 전액 집행해 온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장한별 그게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 위원장 장한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줄여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이만큼을 남겼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의회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 위원장 장한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은 감액 목표액이 맞춰진 후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실국 담당자, 홍보기획관, 대변인, 사무처장님, 의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소통협치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명확한 그 근거를 좀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는 아닙니다. 추경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빨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25분, 2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질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소통협치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사업 7개 사업 중에 2개를 지금 삭감하겠다고 삭감안을 내셨어요.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5,900만 원 그리고 경기도민축제, 정책축제군요, 1억 6,6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는 주 원칙이, 이번 추경의 감액 기준이 행사성, 일회성 또 유사ㆍ중복사업 그런 걸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어떤 거에 해당돼서 이게 감액이 됐을까요? 아예 일몰이 됐을까요?

○ 이병숙 위원 다른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나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직접 만나실 건가요?

○ 이병숙 위원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거고?

○ 이병숙 위원 하시지도 않고 다른 지사님이나 전에 지사님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걸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일몰하시는 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이 뭘, 정책을 지금 주시나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서가 나왔나요?

○ 이병숙 위원 어떤 한 사업을 일몰하고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체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지금 그렇게 일몰하시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 지금 9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안 하겠다는, 올해는 도민과의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결론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도민과 직접 잘 소통하시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신데 그 기조하고 아예 역행하는 판단인 것 같은데 지사님의 정책 방향이 막 이렇게 전환되신 건가요? 도민과 소통을 하는 창구를 닫는 걸로?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이 한 푼도 안 쓰다가 그냥 엎은 게 아니라 지금 계획도 다 나오고, 기본계획도 다 나오고 예산이 약간 들어갔죠. 그렇죠?

○ 이병숙 위원 5월 달에도 뭘 했다고 돼 있고 9월 달에도 뭐 했다고 돼 있는데, 잠깐만요. 하여간 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진행을 다 해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엎으신 거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재정위기 해서 도민참여 공론화사업이 5,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 홍보비 5,280만 원 이건 또 그대로 또 100%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민이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도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는 사업은 100% 일몰시키고 도지사님께서 어떠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알리는 홍보비만 지금 100%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소통협치관이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는데 소통의 방식이 밑에서는 하나도 안 듣고 위에서 내리는 것만 지금 살려놓은 상황이에요.

○ 이병숙 위원 정책축제가 만약에 과했다면 거기서 연예인 부른다든지 이런 거 빼고 예산을 아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운홀 미팅 이런 것도 충분히 적은 금액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화려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일몰시킨 게 너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한 지난 도지사가 기획한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공론화사업은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정책축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5조와 제12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일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안도 지금 가지고 오셨어야죠.

○ 이병숙 위원 알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돈이 없어서 감액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감액한 게 2억 2,500만 원이거든요. 전체 세출에서 0.0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가장, 뭐 가장 중요하다까진 아니지만 중요한 이런 거를 0.04% 때문에 이렇게 전액 일몰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목이 싫으면 제목을 바꾸고 정책축제나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름 바꾸고 또 과도하게 너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걸 줄이고 해서라도 도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 도민의 소리를 직접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장은 살려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이병숙 위원 올해 하신다는 거죠, 시군 다니면서 그러면?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준비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지사 취임해서, 취임부터 지금 6개월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 김회철 위원 늦었지만 어쨌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처도 뼈를 깎는 감액을 하셨잖아요.

○ 김회철 위원 가장 많이 깎인 게 보니까, 깎였다? 깎았다? 어렵네, 표현이.

○ 김회철 위원 최선을 다하셨다. 가장 큰 게 총무과 금액이 좀 커 보이네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금액이죠?

○ 김회철 위원 네, 많은 부분을 삭감하셨는데 처장님 지금 말씀 중에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시나요, 개인적으로?

○ 김회철 위원 의회사무처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뜻인가요?

○ 김회철 위원 저희가 오늘 안건 10번에 보면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김회철 위원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한가를 따져 볼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의 독립성 특히나 의회 재정의 독립성, 기초단체 시군 의회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도의회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은 얼마 전에 우리가 가져오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다 종속적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입장에서 또 의회사무처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볼 적에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네, 역시 사무처장님이 또 우리 도의원 출신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주 적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뭐 지방의회법이 된다라는 게 의원들의 복지후생을 늘려달라, 좋게 해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 김회철 위원 우리가 근본적 취지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그리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는 행정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우리의 존재 의미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근데 일정 부분 발목이, 일정 부분 또 한 팔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다라는 게, 지방의회법이 좀 빨리 통과돼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그거는 통상적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금 공간정보과장님이 아직 공석이죠?

○ 김회철 위원 언제쯤 충원됩니까? 뭐 물론…….

○ 김회철 위원 아, 그래요?

○ 김회철 위원 물론 도청에 비하면 그래도 뭐 한 자리 비어 있는 게 좀 다행스러운데 거기도 빨리 충원 좀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또 조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중복 질문 있을 수 있는데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신문 관련해 가지고 16페이지 대변인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대표단 파견 축소와 신문 홍보비 4억 3,200만 원 감액으로 돼 있는데 언제, 누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혹시 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대표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대표단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지칭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해외에 나갈 계획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주로 이번에 꽤 많은 퍼센트가 감액이 돼서요. 향후에도 기류가 그럴 계획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내년, 내후년도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금방 부동산 경기라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해외에, 여러 가지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보면 해외 유치가 굉장히 경기도의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인데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의 행보가 지금 말씀하신 국내로 머물게 하는 거가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워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지사님의 약속들이 해외에 있는 여러 대표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질문드렸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 중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 관계되는 것들 대규모, 그거는 감액할 때 대상자나 이걸 누가 보는지 그런 거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옥외미디어 홍보 예산들 이런 거 누가 어느 대상들이 보고, 저희가 인터넷을 잘 아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그룹들도 있고 되게 폭이 넓은데 어떤 대상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에 대한 혹시 파악하시고 감액하시고 그러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 경로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들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도정에 대한 홍보를 다른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감액한 거에 대한 대상자가 혹시 감액 대상 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지금 말씀하신 저희한테 예산은 감액되지만 도정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내지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속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 예산들이 감액됐을 때 어떤 경로로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도 질문하신 건데요. 이게 기본계획을 5월 달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론화 관련된 사업을 삭감하면 공론화에 검토했던 의제에 대한 결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 정도 쓰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처음에 2026년 5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이게. 수립하고 나서 공론화 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추가로 의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론화로 선정하지 못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책 조정 기능에 대해서 혹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혹시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 정해졌습니까? 그 전문가 그룹들은 비용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그 예산도 전문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거는 지금 사업을 중단시켰고 대체로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 자문그룹한테 이런 걸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예산도 그분들은 공짜로 오진 않을 거니까, 그것도 없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셔 가지고 사실 되게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예산은 삭감됐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나중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전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의제를 어떻게 발굴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입니다. 제가 모든 분께 다 여쭙고 싶은데요. 딱 두 분만 여쭤볼게요. 사무처장님하고 의정국장님 두 분께, 두 분 말씀만 들을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하고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욱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 공수교대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정말 살려야 될 그게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께 여쭙고 서로 상의를 하고 그래서 살릴 건 살려서 행사도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처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남석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긴 해요. 처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상임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 오남석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급하게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지금 재정이 없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위의 어딘가의 눈치를 보고 이런 부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속상해서 두 분께만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이 아니어도 이게 어떤 게 민생에 더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얼마나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살려 보려고 삭감되지 않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면요, 좋은 결과 많이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매우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좀 많은 분들의 지혜를 종합하셔서 도민들이 편하고 잘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걱정과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온 거 좀 더 챙겨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요, 주로 이제 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원이라고 해서 자료가 언급이 많이 좀 돼요. 실질적으로 결원에 따른 감액. 물론 이제 다른 데는 뭐 낙찰차액이든 아니면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나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산에 대한 다시 좀 감액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결원이길래 상황이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15분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8분이요?

○ 김태희 위원 8명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이제 보좌기관이야 추 지사가 뭐 인건비 아끼겠다고 지금 9명이나 공석으로 해 놔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중앙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이 현원분들이 다 임용직 형태인가요? 어떻게 되죠?

○ 김태희 위원 일반직이 5분이요?

○ 김태희 위원 여기 현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이라면 어디 부서가 있습니까? 현원이 지금 7명이 빠지고 있잖아요, 정원에서요.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있고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추 지사가 하고 2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보좌기관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소통이나 의회하고의 이런 부분들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협력본부는 물론 이제 의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정감사도 하셔야 되고 또 추 지사가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나 이런 노력들 하시려고 하면 역할이 더 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소장님의 권한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경기도의 지금 현재 모습인 거 같아요. 물론 내일 업무보고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인건비를 이렇게 아끼는 형태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하는 게 만사가 인사인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물론 추경예산 속에서의 삭감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 대다수가 이제 언론 쪽이나 저희들도 언론인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도시환경…….

일단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기후나 날씨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삭감으로 들어온 게 사유가 뭐냐 했더니 중앙의 언론 쪽 담당 부서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확정돼서 그 언론기관들은 그거에 맞춰서 기상캐스터나 이런 것들 다 섭외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 삭감을 딱 해버리니까요. 통보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본의 아닌 형태의 갑질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언론인들 말 못 한다니까요, 직접 도에요. 아까 대변인께서 해당 모 기관 다니셨다 말씀을 하시고 협조 요청하셨겠습니다만 대변인 앞에서 얼마나 그런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대변인이 그 역할도 하셔야 돼요. 물론 또 한편으론 많은 홍보 예산 삭감된 거 보면, 홍보 쪽에요. 그만큼 도 재정에 대한 부분 따라서 그 많은 사업들 축소하면 솔직히 일 적게 하는 거면 그렇게 홍보할 거리가 더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봐요. 그에 맞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업추비나 이런 부분도 줄어야 돼요, 그만큼 일 안 하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보좌기관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운영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부서이셔서 그런 거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저 추가질문입니다. 비서실 관련해서도 여기서 하나요? 내일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내일. 그러면 내일 하고요. 저도 중앙협력본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테이 때문에 통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잠깐, 세종시에 저희가 지금 이쪽 분야에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 신미숙 위원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 신미숙 위원 네, 소장님.

○ 신미숙 위원 공석인 거죠?

○ 신미숙 위원 혹시 언제 하실지 결정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임용이요, 네.

○ 신미숙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외협력ㆍ중앙협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공론화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

○ 신미숙 위원 내일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데 계속 옥죄는 것보다는 실제로 타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할 테니 오늘 좀 논의하셔서 조금 더 진보 있는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 김태희 위원 의회사무처에 지역상담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아까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현황도 저희도 직접 봤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아니면 또 의원님들에 대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저도 따로 보고를 또 주셔서 했습니다만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답변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황만 나열하셨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견에 대한 수렴의 절차들을 좀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처 총무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려니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오히려, 물론 데이터야 앞으로 새로 오신 분들 한 6개월 정도 하면 좀 더 현황이 지난번하고 다르리라고 봐요, 선거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현황들이 좀 있고요. 또 그러면 의원들이 좀 하다가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 있거든요. 거의 뭐 거리상의 문제, 아니면 주차의 문제, 아니면 막상 실질적으로 거기에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는 이런 설문들을 제대로, 의회가 여러 많은 용역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좀 실질적인 용역과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대상으로 설문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상주 인원이 계시잖아요. 위촉상담관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교육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꼭 간단한 설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이왕이면 담아내셔서 이런 부분의 의미 있는 자료와 입장과 의견들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꼭 이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예를 들면 위촉상담관, 물론 최근에 새로 구성이 돼서 해당 의원님들의 동의가 만장일치로 해서 새롭게 신규 하고 그런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촉상담관을 할 정도의 일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루에 8만 원 해서 거의 한 1,000만 원인가요, 1인당? 그래서 지난번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상담소를 만들어내는 데가 중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슬림화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 인원에 대한 부분의 임용은 여기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위촉관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의원님들 사이에서도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아예 위촉관이 없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의 대변인, 홍보기획관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 가장 쉬운 편성목 중 하나가 홍보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는 경기도의 두 부서가 있고 의회사무처가 있는데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사실 언론 홍보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마치 풍선효과와도 비슷합니다,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늘고. 경기도정 예산의 홍보비를 줄이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오겠습니까? 의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늘리면, 여기서 줄이면 여기서 늘리고 여기서 또 의회에서 줄이면 도정에서 늘리고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기획관, 대변인분들도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두 분 다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홍보기획관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전자영 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두 분은 아마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대응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경기도 내에 등록된 언론사가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해서 몇 개인지 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줄게 되면 결국 이 광고 매체에 대한 불만이 언론사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언론이라는 것이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부서도 있고 광고부서도 있고 마케팅부서도 있기 때문에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 전자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이 다 계시니까. 도에서 예산을 줄이면 의회의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의회 역시도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홍보비를 줄이게 되면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도 결국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의회사무처장님 계시지만 지금도 의회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도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홍보비는 또 다른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지사님 이제 도정 출발했는데 언론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인 일일 텐데 내년도 예산에 이건 미칠 수밖에 없는 영향이고 그 여파를 다 우리 실무진들이 받아야 되고 의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라인에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이쪽 또 각 부서별 정책 홍보 라인에서도 홍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 보시고 의회사무처하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예산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공보업무 시책추진사업 등 총 4건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업무보고서 22페이지 관련하면 2026년 8월 말 추진실적 있습니다. 헬프라인 처리 중에 21건 이렇게 나와 있고 수사 11건, 소송 2건, 고발 1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법제과에요, 조례안 서식 양식 표준 서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제과요. 그 표준 서식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아까 34페이지 경기도의회 AI 의정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저도 관심 많은 분야라서 여기 우리 의정포털시스템에 작년 연말에 계획안이 올려진 게 있거든요. 그때 비교해서 자료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 여기 34페이지에 나왔던 AI 의정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산액도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워케이션, 좀 더 이거를 확대하고 싶으셔 가지고 의원들이 워케이션 교육 시 강사료 지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자료 받아보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배치 계획 지금 곧 추진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배치 계획안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33페이지의 스마트 의정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 착수보고, 현업부서 인터뷰, 중간보고한 내용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석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용복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진용복 사무처장님께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박호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요.

○ 오남석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 오남석 위원 제가 그리고 그때 자료 요청도 했었고요. 오늘 또다시 제가 각 상담소별 세부예산서 달라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저번에 받은 내용이랑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왜 이게 더 정확히 오죠? 제가 그때 세부내역을 정확히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를 제 방에서 받아 봤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왜 뭐가 바뀐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왜 이게 자료가 바뀌었죠? 왜 내용이 더 충만해지고 그렇습니까?

○ 오남석 위원 네.

○ 오남석 위원 앞으로도 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는 좀 충실히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왔어요.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 있죠?

○ 오남석 위원 그리고 상담소 직원 외에 별도로 위촉상담관 약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남석 위원 그래서 위촉상담관 상담수당이 3억 1,688만 원이에요. 일비가 8만 원, 약 25명, 주 3일, 52주를 기준으로 편성했지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이 지역상담소가 왜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만들어진 계기가 뭡니까?

○ 오남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방문 횟수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율이 0.0%인 데가 있어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실례로 여기 수원이 그래요. 0.0%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역상담소? 물론 그 말씀은 하시겠죠. 시골지역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골지역은 제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가평, 연천 이런 곳에는 많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수원에는 25년도에 16분이 계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상담소 직원의 태도도 좋지 않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민원을 받았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7월 달에 그랬어요.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혹시 준비하셨나요?

○ 오남석 위원 제가 볼 땐 보고해 주셔도 별로 바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를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의원님들 지원하는 걸로 만들……. 그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역상담소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받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걸 살펴봤거든요, 몇 분을.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도블록이 깨졌답니다. 그게 광역의원님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초의원님들이 대부분 하시겠죠.

○ 오남석 위원 그렇죠? 민원을 넣어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7월 달에도 좀 강한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진용복 처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오남석 위원 처장님,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촉상담관 인건비가요, 3억 1,688만 원이고 지역상담소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12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상담소 운영비가 15억 5,66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의원님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개선은 안 하시면서 지역상담소니까 지역상담소를 어떻게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쓸……. 그거는요, 지역상담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든 의원님들 입맛에 좀 맞춰볼까? 지역상담소만 가지고, 그 가진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죠. 차라리 그 상담소를 예를 들어서 없앤다고 치자고요. 없앴을 때 그 금액으로 의원님들에게 차라리 정책지원관님들 인건비를 더 주셔서 주말에 민원도 들어주시고 가서, 심지어 기초의원님들도 옆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원하려고 그랬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거를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봐야지 지역상담소 그 자리 하나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좋은 개선 방법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저, 제가 실질적인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1층 가서 1인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저 그 정도로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상담소 직원분들의 태도, 하는 일이 없고 개인적으로 뭐 기타나 치고 계시고.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나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살펴보시고 좋은 방안을,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원 다 보고해 주십시오.

○ 오남석 위원 네, 저희가 집행부랑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께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오남석 위원님이 성남, 아니, 저기 뭐지, 상담소들을 보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게 지역적 편차가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또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이 파악하실 때는 이거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진 않고 저희는 성남만 돌아다니니까 성남만 봅니다. 근데 우리 성남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무관님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대민들을 대할 때도 잘하시고.

근데 이를테면 이건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이게 필요하냐? 그거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수원에 열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물어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진짜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곳과 필요로 하는 곳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건 좀 수정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딱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용역을 맡겨본다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관 제도는 필요한 건가, 주무관 제도는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런 공간이 아니라 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건가. 저희는 간담회도 거기서 많이 하는데 공간적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씩 주민들을 만나고 싶거나 20명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각 시군별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건 사실은 거기에 계신 의원님들, 주무관님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 워낙 경험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하고 좀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도 그전에 얘기들으면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실은 상담소라는 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막 이런 기능들도 하시잖아요. 관공서에 가서 기념품도 드리고 책자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지역에서 보조한다 아니면 돕는다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 지역적인 어떤 균형은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15명 의원님이 있는 곳에 상담관 1명, 주무관 1명 이렇게 있는 것과 의원님 한 분 계시는 시군에 1명의 주무관과 1명의 상담관이 있는 것이 형평상 맞는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말을 좀 얹어 봤고요.

저는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조차 그것이 얼마가 주어졌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의원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워낙 많은 정보들과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챙길 여력도 없고 쑥 지나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게 비단 복지포인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늘 워케이션 관련된 자료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직원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워케이션. 근데 의원님들은, 24년도 아마 이때 도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24년도에 13분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분, 올해 0명입니다. 그러면 이 워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잘 설명하고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복지와 관련된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도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좀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 1층에 있는 의정지원정보센터? 이런 경우도 저희가 도서도 빌리고 번역도 도와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 내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는 보건복지에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신청주의냐 직권주의냐 그러는데 사람이 신청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우리 경조사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 잠깐 뭐, 공개된 곳에서는 안 했지만.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돕는 이런 것들을 엘리베이터에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를 마감하는 이 상황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스템적으로 또 우리 처장님이 경험해 오셨던 것 플러스 또 처장으로 계실 때의 어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점검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처장님, 33페이지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억 원을 투입해서 모바일 의원증, 재직증명서 발급, 민원 관리, 집행부 연락처 검색 등 1단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몇 단계까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올해 들어서 핸드폰으로 출입하거나 재직증명서 발급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집행부 연락처도 찾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1단계 완료를 했는데 이게 몇 단계까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바일 의정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착수보고서, 인터뷰 결과, 개최 결과하고 이런 걸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선거 기간 중이어서 의원님들 의견이나 직원들 의견이 없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이 조사하는 착수 기간 동안이 선거 기간 중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게 없던 것 같아서.

○ 유경현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현재 의정포털과 모바일 의정서비스에 제공하는 기능이 좀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을 오가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네, 의정포털도 쓰고 핸드폰으로 쓸 때에 대한, 컴퓨터로는 할 수 있는 건데 핸드폰으로 못 하는 좀 중복적인, 아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뭐 단계는 없지만 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연계할 수는 있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근데 의원님들이 저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내식당 식단을 좀 맨 첫 화면에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ㆍ직원 경조사 그리고 각종 행사ㆍ교육알리미, 저희 달력에 보면 회기는 나오는데 만약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오전에 있거나 오후에 있거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하 1층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 유경현 위원 행사. 행사 등을 앞에서 보고 싶다는데 이것도 좀 연계해 주실 수 있으신지.

○ 유경현 위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도 새로 바뀌시고 기존 의원님도 계신데 지금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신지요?

○ 유경현 위원 그리고 향후 이 시스템 체계 고도화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안, 건의안이랑 공동발의 요청 그리고 전자서명, 의사일정 및 회의자료 알림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등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경현 위원 후년에도 하신다고 하고 올해에도 좀 더 충분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셔서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같이 의원님들이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처장님, 이제 8월 30일 자로 오셨고 지금 처장으로 근무하신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모바일 공무원증 어플은 다운받으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모바일 공무원증에 등록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나 이런 거는 확인을 전혀 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 이자형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죠? 오신 지 2주가 됐는데.

○ 이자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모바일 공무원증에 등록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의장의 이름이 제11대 전임 의장의 이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이자형 위원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장이 변경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정보조차 아직 현행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는 그냥 전임 의장 이름 하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있을 때 모바일 공무원증의 조직 정보를 어느 부서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실제 반영이 됐는지, 누가 확인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이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의 변경과 관리 담당 부서는 어디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인사과장님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알고 계셨어요? 업데이트 안 되는 거.

○ 이자형 위원 보통 모바일 공무원증은 어떨 때 사용을 하세요?

○ 이자형 위원 이게 사실은 의정정보 변경 요청을 의장실에서 안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걸까요?

○ 이자형 위원 사실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제12대 의회가 출범을 했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요청이 되어 있는데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의 이름이 이 정도라면 부서명이라든지 직위, 소속 등의 다른 정보들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 이자형 위원 이번 기회에 좀 모바일 공무원증에 연계된 경기도의회 조직 정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 변동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처장님,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종합 청렴도를 5등급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에서 사실은 최하위권인데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청렴서약식, 청렴ON 카드뉴스, 금요 청렴 체크인, 갑질 예방 매뉴얼, 권익위 MOU 등의 여러 개선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캠페인 당연히 본 위원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5등급이라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5등급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무처에서는 지난해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경기도의회의 구체적인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다른 광역의회보다 의원 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인 건가요?

○ 이자형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주신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청렴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라는 위상에 걸맞은 청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렴도 문제를 단순히 우리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이라든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청렴서약식, 카드뉴스 몇 번 제공하고 퀴즈 풀고 이런 정도예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실제 청렴도 평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사무처가 판단하시기에 개선된 성과는 무엇이고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다른 추가적으로 보완할 대책들을 좀 검토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167명의 의원들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테니 또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원과 의원들 간에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연말에는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좀 더 점프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예산분석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현재 지금 예산분석과에 저희 직원이 몇 분이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처장님.

○ 신미숙 위원 상임위별로 한 분씩 지금 배치된 거라고 보면 되죠?

○ 신미숙 위원 보통 한 상임위를 하면 그분들은, 의회 직원들은 다 순환 보직하시나요? 아니면 거기는 전문가를 처음부터 뽑아서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상임위에 대한 예산이나 뭐 결산, 추경, 세수 그런 재정 동향들을 분석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의회 저희 임무 중의 하나가 아까 말한 예산에 대한 심의, 그렇죠? 조례.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예결위를 하다가요, 사실 자치행정국 예산하다가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는데 세수의 항목에 지금 추미애 지사가 경기를 타서 결국 이제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2,500억 세수 펑크 그런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시고 감액 추경에 대한 근거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세입이 늘어나는 분야는 어떻게 파악할 건가, 혹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여력으로는 가능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처장님, 이 부분은 사실 12대 저희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도청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랑 논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생각보다 저희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결위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한 금액들은 더 맞춰야 되고 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밀어붙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방교육세, 지방 중에서 사실 세금이 이제 3/4분기에 세입추계 목표치를 달성하고 향후에 4/4분기 예산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한 플러스 부분인데 그건 얘기 안 했던 부분이고, 저희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깜깜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에만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예산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조례시행추진단 관련해서는 그냥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작년 11대 때 하고 나서 굉장히 경기도의회가 전부개정, 전부 뭐 이렇게 처음에 제정과 전부개정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합치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도 여력이 없어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한 평가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저희가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를 가지고 기초의회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10년, 20년 된 조례 중에서 사실 좀 합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상담관 관련해서 얘기 많은데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년 운영하니까 지역적인 편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상담소에 대한 저 개인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상담소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사실 저한테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상담소를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데 워낙 화성시가 넓으니까 뭐 봉담으로, 향남으로 그쪽으로 동탄분들을 오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숫자, 31개 시군에 그냥 n분의 1처럼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진짜 의원님 1인 보좌관처럼 되고 어떤 분은 12분의 1처럼 나눠지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좀 논의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전화를, 의회에 왔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의회를 대신해서 지역의 전화를 받아줄 그런 창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제안을 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잠깐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장님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책지원관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의정역량 강화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며칠 전에 한번 우리 지원관분들 한 열 분 정도 처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차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지원관들 대상으로 저희가 토론회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책지원관 조례를 당시에 발의를 했었는데요. 공식적인 토론회를 준비할까 하다가 오히려 좀 더 지원관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나 아니면 또 공개 석상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 차례 정도를 그렇게 내부적으로 편하게 말씀을 나눌 자리를 가졌어요. 한 열두 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 그분들 말씀 내용들을 다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이거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접근할게요. 저희가 공간 배치 부분도 지금 저희가 10월 달인가요? 이렇게 계획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료 주신 거 봤습니다. 나름대로 각 상임위별로 이전 장소도 배치가 되고 조만간 이제 이동이 될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에 한 번은 상임위에서 한 번은 또 이제 우리 사무처에서 결국은 다시 이제 상임위 오는데 저는 그게 또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지원관분들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신분상의 위치 이런 게 또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관들이 같이 의회 구성원들, 저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지난 첫 1회 때부터 하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몇 가지 좀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원관분들이. 물론 이분들 위치를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논란도 좀 많습니다만 저는 현재 있는 의회사무처 역시도, 물론 관리 감독에 대한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전문, 소속,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런 게 없다고 그러고요, 상임위 소관은 아니다 그러고 또 의회사무처 쪽과는 이게 또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분들이나 어느 쪽에 좀 그렇게 해도 눈에 보이게 할수록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소속감이나 아니면 같이 동료의식이라든가, 지원관들 간에 워낙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또 나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힘들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도 서울시의회를 한번 방문을 좀 해서 들어는 봤어요.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결정을 상임위냐 뭐냐, 사무처냐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없었어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상임위원장단 회의하시면서 조기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전문위 배치 이 정도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저희가 의회의 구성원들로서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리고 지원관들 최소한 이런 좀 소통이나 이런 게 기술이 없어요. 노하우 쌓인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좀 우려되거나 아니면 또 예측이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업무분장 같은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되고, 물론 그동안 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예로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요, 지역의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출장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출장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가 이제 애매모호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지원관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의 모호성, 그렇다고 뭐 거기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라고 물음표를 차마 할 수가 없는 상황들, 지원관들조차도요. 그리고 결국은 상임위에서 이제 다뤄주셔야 할 텐데 저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의 각 전문위원 팀장들하고 사무처하고 간담회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팀장이 전에 경험한 팀장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석전문위원들이 다시 관리 감독에 가점을, 배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단순히 장소ㆍ공간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이번에는 지원관들 1지망ㆍ2지망ㆍ3지망 해서 50%는 잔류고 또 그렇지 않은 걸 했는데 물론 본인들의 희망과 함께 나름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갔다고 보는데 가장 이분들이 고민 의식이 그거더만요. 전문성, 본인들의 경력 이런 부분들을, 전공이나 발휘할 수 있는 게, 근데 100%는 만족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사고과나 평가의 지점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만큼은 본인들의 전문성, 경력, 학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점이라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녹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 좀 본인들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의원님들의 정책지원을 하면서 좀 더 이분들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행정감사 전에 또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진솔한 이야기나 그때 함께 못 한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때는 또 이런 게 공론화가 필요할 때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채널이 없다는 게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처장님이 얼마나 보고를 받고 생각과 고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의회 구성원들, 지원관들의 고민들이 그래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간단한 것도 예를 들면 작은 모임에서도 저희가 뭐 카톡방이나 구글 폼이나 이런 거에서 심지어 어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영화에 대한 선택을 해서 그거 갖고 투표를 해서 거기를 가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저는 78분의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보단 수시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물론 각자 상임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의견을 좀 취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상임위별로 팀장이나 수석 단위들이 있고 아니면 소관에 지금 의회운영위나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사무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분들이 넘나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팩트나 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산해 내시고 그게 결국은 의회 역할의 기능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또 그중의 하나가, 단적인 예로 하나가 얘기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통상 이제…….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예를 들면 각 상임위에서 지원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상임위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를 할 때 조례안을 이제 성안을 하고 그걸 제출을 하는데 민원이 이거예요. 조례안 서식ㆍ양식이 상임위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을 이유로 반려가 된대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법제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이건 처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보세요. 조례안 서식이라고 해서 도의회 서식이 아니에요. 정부의 법제처가 조례안에 대한 서식을 내요. 실제 글자 포인트와 글씨체까지요.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제정 이런 형태 이런 표지가 있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2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안내를 한번 했어요. 근데 지원관들은 이걸 갖다 다운받아 가지고 한대요, 법제처에서 다운받으면 된대요. 근데 해당 상임위 가면 이 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상임위별로 한번 리서치하셔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하나 통일이 안 되니까 지원관이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이런 거 갖고 진짜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단적인 예고요.

○ 김태희 위원 지난번 저희가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전문위 배치나 조기 배치 이런 협의를 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사무처가 좀 나서셔서, 물론 이제 상임위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수석단이나 아니면 팀장단이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어느 정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을 수시로 저는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면 각 상임위별로 지원관 한 사람씩, 한 두 명씩 대표로 한번 좀 모이게끔 해 주시라. 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해서 그거를 좀 생산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고 반영을 하시고요. 다 좋은데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요, 용역만 빙그르르……. 저는 그럴 바에는 우리 구성원들 잠깐 차 한잔하시면서, 그게 더 진정한 변화더라고요. 처장님, 의회 경력이 있으시니까 좀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본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처장님!

○ 위원장 장한별 경기의정연구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우리 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니시면……

○ 위원장 장한별 네, 맞습니다.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지금 어디 산하에 있어요? 아니시면 우리 저기…….

○ 위원장 장한별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우리 의정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법제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위원장 장한별 네, 과장님. 경기의정연구센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 위원장 장한별 네, 인원ㆍ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 위원장 장한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 위원장 장한별 사실상 의회의 의정연구센터인데 그게 집행부 기관 산하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사실상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고요. 나름 방향성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집행부의 기관 산하에 있다. 이거는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연구인력이 달리는데 어쨌든 채용을 하는 거는 경기연구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결국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연구를 해야 되는 센터에서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의회연구원법이 따로 있나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 의회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회들보다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그래야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어쨌든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법제과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 위상 강화에 있어서 이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요, 나중에 또 이후에도 지망 선택할 때, 물론 본인의 우선순위 아니면 본인의 근무평가 있지만 본인의 전공 아니면 경력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에 배치할 때 그 요인을 집어넣은 게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방안을 함께 요청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저,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제 앞두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기 끝나면. 보니까 도민제보 접수라고 해서 9월 28일부터 33일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민제보 접수를 통해서 그런 거 접수받은 것들도 상임위에서 전달받고 이런 도민들의 제보들을 행정감사에서 다뤘는데요. 이런 부분 많이 좀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상임위에도 전달이 잘 될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의회법 관련해서요, 제정 준비도 하시고 운영위에서도 건의 촉구안을 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또 했죠, 완료했죠? 처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님이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네, 실질적으로 7월 1일 날 완료가 됐는데요. 저는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용역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앙정부 가서 아니면 국회에 가서 역할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회 차원에서 용역한 과제에 대한 결과물들이잖아요. 물론 지방의회법 TF 위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내용들은 되게 소중한 거고 또 최소 기본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의회 차원에서의 언론보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방의회법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5개의 법안들이 해서 결국은 이제 병합 심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쟁점 되는 사항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도의회광역협의회 의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중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신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어떤 입장인 건지 아니면 광역 차원에서 어떤 입장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용역의 결과와 함께 저는 좀 최소한의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할 게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제에 대한 결과물들을 묻히지 말고요,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래도 전 의회에서도 앞서서 이런 용역비를 태워 주셨고 주문을 했고요. 통상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까 법안이 나왔을 때 ‘이 조문은 이쪽 법안이 좋고요, 이 조ㆍ이 사항은 이 조문.’ 이런 모양은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최소한 광역의회, 도의회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의 우리 광역의 입장은 또 이러이러하다는 부분들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되게 좀 소중하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 감사드리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의회 구성원들, 의회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보면 또 여러 조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개와 공유 또 너무 주로 이제 요청만 하는, 어디 국회를 찾아가고 정부를, 이런 내용은 거의 동정의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구성원들에 최소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있는 게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AI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우선 자료로 좀 자세하게 1ㆍ2단계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용 주시고요, 자료. 그다음에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예비타당성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다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확인하는 굉장히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한 예산과 운영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관련, 그다음에 의회 클라우드를 의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또 확인되거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운영도 있고 그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모바일 의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제가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연동이, 제가 지금 조금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비슷한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어느 하나를 쓰는 게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연동을 추후에 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특별하게 답변을 할 건 아직은 없는 거 같고요.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기 전에 현재 있는 시스템들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언론과장님.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의회 언론홍보비를 비롯한 홍보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죠?

○ 위원장 장한별 많이는 아닌가요?

○ 위원장 장한별 이 삭감 내역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회는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책이 또 아니면 경기도의원님들의 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좀 소통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우리 도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역할입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민생에 다가가는지 이런 모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으신가요?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9월 15일 10시 30분 본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