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치를 망가뜨리는 박근혜 정권의 지침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1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10대 공약입니다. 그 두 번째가 한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 누리예산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들이지 않고 3개의 법률을, 상위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그리고 별표를 무단으로 바꾸어서 법률과 상충되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지방재정법 21조에는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을 같이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지방재정법을 바꿀 때 그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행령 개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27조7항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때에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의무지출을 강제하기 위해서 법 33조 그리고 시행령 32조 그리고 의무지출 범위에 관한 시행령 39조를 개정합니다. 그러나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는 항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39조에는 의무지출 범위를 규정했는데 범위 속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보육료를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거된 대로 집행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렇게 법을 엉터리로 만드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성립된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의 예산을 보육료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은 교육청 소관이고 또한 교육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운영하는 모든 예산들을 하도록 하였고 교부금법 3조에서는 100분의 27, 27%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교부금이 2008년 20%에서 2010년 20.27%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보통교부금은 한 푼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 할당된 보통교부금은 2012년도에 38조 4,000억, 13년도에 41조 600억, 14년도에 40조 8,000억, 15년도에 39조 4,000억, 16년도에 41조 2,000억으로 한 푼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육료는 지방자치 사무로, 보건복지부 산하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4조에 보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예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에 한해서만큼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사무를 지방자치를 달리하는 다른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이와 유사하게 노동 관련 2개의 법 그리고 정비지침, 사회복지에 관한 정비지침 등을 만들어서 상위법인 법률을 억제하고 법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러한 법치가 아닌 엉망진창인 지침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박정희 정권이 각종 긴급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을 유린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중하시고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그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급한 불을 끄겠다고 지원한 910억 원도 이 법률에 의하면 법률 위반인 것입니다. 보육료는 법률에 의하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준거한 보통교부세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처럼 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을 바꾸거나 지침을 하달해서 지금 강압적인 독선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후면 이 모든 일들이 후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아픔과 고통, 분란을 안겨줬던 박근혜 정부는 진심으로 도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사과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0원,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 예산을 보고 참담하고 허망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35만 영유아들을 위한 1,280만 경기도민들의 원성이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민을 위해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무이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 공직자 속에는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도지사도 교육감도 심지어 의원들 모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돈 없다는 말은 국민들의 귀에는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피켓 하나 들고 청와대로 가서 1인 시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교육감의 선심성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이미 편성한 예산마저 삭감해서 뒤로 빼돌리고 누리과정 나 몰라라 하면서 중앙정부 탓만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누구의 공약이니 누구의 책임이니 하는 책임공방과 정치논쟁은 잠시 내려놓읍시다. 오직 도민만을 생각합시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집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교육감님의 책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도지사님께서 집행을 했을까요? 왜 교육감님께서는 도지사님과 같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미봉책이니 편법지원이니 하는 말로 정쟁만 일삼으실 건가요? 교육감님의 누리과정과 관련한 대응태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충분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돈이 없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교육감님의 변명은 도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35만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을 사랑한다면 교육감님의 선심성 공약사업보다 누리과정을 우선순위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안 심의 때에도 누리과정예산으로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여야정 3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뒤집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은 0원으로, 유치원은 고작 4개월만 편성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야정 3자가 합의한 사항을 진보교육감이 뒤집어 버린다면 어떤 국민이 이런 교육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누리과정 대란을 초래한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누리과정예산 갈등과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부디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직선제 교육감의 책무이자 누리과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정책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ㆍ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하고 말고의 재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도민의 명령으로 도민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책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끝까지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신다면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교육감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서 5분간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1분을 연장하여 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307회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 연말 201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 집행사태를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송구스럽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또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연말부터 여당과 야당,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극심한 의견대립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몸살을 겪어 왔습니다. 어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일부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처리되긴 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반복된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 논란의 본질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910억 원을 준예산에 편성하여 지난 26일 31개 시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했던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우선편성 받으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먼저 편성하라고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정부의 교육청 길들이기에 일부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지사님의 준예산 집행이나 목적예비비를 통한 우회지원 방안이 누리과정 대상 유아를 두었거나 준예산체제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서는 당장의 적절한 해결책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이 본 의원은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준예산 집행한 배경이 보육대란의 현실화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남경필 지사님의 고육지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귀한 재원을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도지사께서 임의로 나선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예산제도가 예산안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행정적ㆍ재정적 혼란과 법적 위반 상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 집행한 것은 법률위반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비비 누리과정 우회지원 역시 또한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인데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비 우회지원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명목상 갑작스러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꼼수이자 편법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소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총선의 표 획득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 3세부터 5세까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현재가 달려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의 본질은 누가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부담의 주체에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현재 12개월 치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개 중에서 대구ㆍ대전ㆍ울산ㆍ경북ㆍ충남ㆍ세종 6곳에 불과합니다. 전액 예산편성한 곳도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하겠다고 해서 뒤늦게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누리과정예산이 지방교육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결국 누리과정 사태의 핵심은 누리과정예산 부족의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가 사무이고 누리과정을 통한 국가책임 보육은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지방정부를 무시하며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이 아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정부의 주장대로 개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근거로 삼는 시행령 규정은 2014년 말 누리과정예산 갈등이 본격화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아무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개정됐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도교육청 누리과정예산 편성 강요는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교육자치권을 훼손시키며 초ㆍ중등 교육에 활용될 예산을 소진시켜 지방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지역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부당한 예산부담을 강요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최종책임은 국가보육 공약을 한 대통령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교육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거나 별도 국고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사태의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상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추진되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달 초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반려됐습니다.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하는 주한미군기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46만 평택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평택시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용지 물량을 특별배정하고 수도권에는 유일하게 대학 신 캠퍼스 조성과 대기업 유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신 캠퍼스, 삼성전자 협력업체, 기업, 국제공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신 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증대 및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심의를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당시 심의에서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업시행자, 평택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달 초 평택시는 자본증액과 매입조건 완화 등 대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행자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행정소송 중이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현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종료된 후 그 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도와 시행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의 화해ㆍ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진작부터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본 의원과 수용지구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없이 화해ㆍ조정을 건의했지만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를 간과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5월 다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므로 시행사와 경기도 간 소송을 하루빨리 종료하되 늦어도 2월까지 화해ㆍ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사업의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인허가를 확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택시민의 염원인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반드시 성사돼 평택이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성장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지 않으면 향후 입게 될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평택시, 경기도,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장 4년 이상을 끌어온 안산 고잔신도시 37블록 취득세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경기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과세행정과 법원의 모순적인 판결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년 9월 제29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위 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경기도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경기도의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1심, 2심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 대법원은 법원의 신뢰와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2014년 통계 기준으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바뀌는 비율이 민사사건은 24.2%, 형사사건은 4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 신설된 법규조항을 기존법규에 적용하여 해석한 소급해석의 측면이 다분하여 법규의 소급적용을 금지한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형평성을 잃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2년 안산시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공문의 회신 이후에 2013년 경기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취득세 추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였는데 이는 가산세 처분 당시에도 과세권자의 공문을 신뢰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가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1심ㆍ2심ㆍ3심 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의 논리대로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기도시공사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1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유사 혹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에 다른 과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 과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8조와 제20조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지사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취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이 불편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가 무분별하고 무리한 과세권 행사로 변질되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관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가산세 27억 6,500만 원을 즉각 안산도시공사에 반환하고 관련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의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서민 경제가 활짝 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멀었습니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를 맞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벌은 구글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하라는 재벌개혁은 안 하고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없습니다. 오늘날 독일 경제를 일군 오이켄 전 독일 경제장관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재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벌이 개인의 자유까지 말살하는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노동문제 해결 없는 경제민주화는 없습니다. 열악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입니다. 노동소득 분배도 최악입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 계층이 24.3%로 OECD 최고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양산, 저임금 노동자의 만연, 성장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등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열악한 노동시장의 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명수준으로 거래하는 하도급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가 GDP 대비 4%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하면 재산 잃고 다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의 수직 하청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도급 거래는 1ㆍ2ㆍ3차 하도급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거래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선진국의 대ㆍ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1차 수급 기업이 높은 기술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녀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재벌개혁과 함께 동반성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늘려야 합니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늘려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기도 공공조달 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정책과 ILO의 94호 협약,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입법을 논의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의회가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지사는 부동의를 통보했습니다. 부동의를 할 경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추가로 75개의 부동의를 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의회 무시 형태입니다. 나아가 의회 자율편성을 하라며 500억을 편성한 예산마저도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사님! 연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경 의원과 박순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