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1일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5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1월 2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염동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종자생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종자관리소가 지난 2015년 6월 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 부서에서 농정해양국 소속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통해 보급종 채종농가에 체계적인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종자를 생산ㆍ공급하며 종자생산 기관과 생산농가 간 파트너십 강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종자생산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도록 한 것은 종자산업법 제9조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안정을 위한 품종개발,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자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도지사에게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었거나 고시된 품종의 종자 또는 토종종자를 생산ㆍ보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자산업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고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보존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보급종 생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내용을 근거로 보급종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산물로 수매한 종자를 정선시설에 보관, 건조, 정선하도록 한 것은 생산농가로부터 산물로 수매한 종자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및 체계적인 정선시스템으로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의 정선시설 유지관리 규정은 종자보관 시설인 저장빈, 창고, 전기시설 등 정선시설을 유지관리하여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된 우량 보급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종자관리소의 사업소 승격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 종자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의 모범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도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1일 송순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 등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1월 2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순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기도의 산림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화재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발생 시 종전과 달리 대형화되면서 인명피해도 클 것이 예상되는 등 도민들의 재산과 산림은 매년 산불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산불캠페인 등 산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산불발생 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불방지의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등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민에 대한 산불방지 홍보, 산불방지사업 실시 등 산불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불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유사시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결과보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초동조치 등 제반사항을 처리할 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ㆍ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의 산불방지 활동 규정은 매년 산불진화경연대회 등을 통해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행사활동 등을 전개토록 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는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정화나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규정으로서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의 포상에 대한 규정은 산불방지 활동 우수개인이나 단체, 산불신고, 산불발생자 검거 및 산불업무 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부분 조항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방지에 임한다면 산림보호 및 도민의 재산보호 등에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의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 5일 자 농정해양국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농정해양 정책방향, 2016 비전 및 정책목표, 2015년 농정해양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7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지난해 농정해양국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촌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업의 6차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농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 등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약 6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 융자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년 대비 6개소를 추가 개설하였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G마크 농특산물 프로모션 강화를 위해 G-푸드 비엔날레, 경기도 미식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도비 464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로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특화품목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정책과에서는 평택항 활성화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평택항의 중부권 거점 물류항으로 입지를 강화하였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수산과는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수산업 구축으로 어업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였고 어촌마을 지속적인 개발로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전국 1위로 428만 명이 관광 및 체험을 즐겼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폐기물 1,614t을 수거하였습니다.

1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귀농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규제해소,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분야 맞춤형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 220명,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3개 기관 200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58명을 양성하여 경기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97명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2억 9,700만 원을, 농업인 자녀 학자금 3,192명에 대하여 33억 3,600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귀농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13개소 5억 원, 귀농인 따복농장 조성 1개소에 27억 원, 귀농ㆍ귀촌박람회 10회 참가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귀농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 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4개소를 비롯하여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설치 2개 마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4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 1개 지구,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지원 1개소, 지역 농특산물 맛보기 3개 축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유학센터 1개소를 지원하여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규제해소입니다.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을 위하여 농촌종합정비사업 16개 권역 186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3개소 30억 8,700만 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 7개 시군 6억 7,000만 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24개 마을 1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ㆍ농촌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 지속 추진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보완 정비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화 평가지원 6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주거, 생산, 문화가 어우러진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자원 기반 농공상 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주 김치체험마을, 평택 로컬푸드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4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광주 산양삼, 양평 친환경 쌀, 안성 콩, 여주 고구마 등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36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88억 원을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전유통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유통환경변화 대응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 보완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1개소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3개소에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비지 유통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4개소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3개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광역장터, 농협장터, 지역축제 등 직거래 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로컬푸드 매장을 지난해 17개소에서 금년도 29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사이버 장터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G마크 우수농산물 인증업체를 현재 288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G마크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38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미식대전을 11월에 개최하고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및 쌀가공제품 활성화를 위해 모닝메이트 매장 개설 등을 통해 생산, 소비,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육성에 2억 원, 전통식품 경쟁력 확보 추진을 위해 16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 및 관리 감시 확대를 위해서 NGO 등과 연계하여 도내 G마크 및 학교급식 등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농가의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 확대,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확대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서 416억 원을 지원하여 1,874개 교 134만 5,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9억 5,000만 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과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4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등 2개 사업에 25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FTA 대응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경기미 경쟁력 강화,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5개소에 11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에 307㏊ 1억 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40만 4,000t 372억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6개소 16억 원 등 총 4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대상 스쿨에코팜 운영 13개 교에 1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 사업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대잔치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경기미 육성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RPC 시설 현대화를 위해 U-RPC 설치 5개소 46억 원,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4만 4,000㏊에 53억 원,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 2대 1억 3,000만 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4개소 3억 3,0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설치 5개소 20억 원, 소비자 선호 우수품종 공급에 2,280t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미 브랜드 마케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미 마케팅 활성화에 3억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5,000만 원,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에 2개소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하여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58㏊ 57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5개소 134억 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24㏊ 48억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57㏊ 10억 원,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에 17개소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에 129㏊ 124억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7.3㏊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및 고소득 작목 명품화를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28개소 133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에 10개 사업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7만 2,618㏊에 716억 원, 밭농업 직불제 9,430㏊에 37억 원, 조건불리 직불제 846㏊에 4억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2,064㏊에 14억 원 등 총 77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ᆞ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8,000대 12억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2,777개 4억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3,200개 3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100㏊ 49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8개소 22억 원, 여성ㆍ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3,100대 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3개 지구에 53억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5개 지구 4억 원, 농업진흥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11개 시군 16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에 6개 지구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영농기반 정비 확충을 위해서 수리시설 정비 20개 시군에 64억 원,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에 19개 지구 18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7개 지구 260억 원, 국가ㆍ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개 지구 3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기본종자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벼 9개 품종 37t, 밭작물 10개 품종 13t의 원종을 생산할 계획이며 보급종은 벼 8개 품종 3,200t, 보리ㆍ콩 등 밭작물 4개 품종 200t을 공급하고 추청 품종을 대상으로 유기농 벼 종자 39t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급종 노후 정선시설 보수를 위해서 보급종 저장빈 온도측정시설 교체에 2억 원, 정선공장 지붕 교체에 3억 5,000만 원, 정선공장 전기시설 개보수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 해양레저기반 조성,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도서민의 생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택항의 글로벌 중심항만 도약을 위해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평택항 이용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6억 7,400만 원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역할 확대를 위해서 평택항 민간자본 유치 및 공동사업 추진과 항만에서 해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평택항 개항 30주년 행사 등을 통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은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2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배후단지 2단계는 일부인 138만 3,000㎡를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은 평택항 동부두 내항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총 29만 7,000㎡ 부지에 2,032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부두시설 3만 t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호안축조 1,307m 등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레저 기반조성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344m, 호안 747m 등 건설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만 마리나 개발사업은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 흘곶항과 방아머리항 4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은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안산 대부 북동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등 13개소에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해양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매뉴얼 관리로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 2억 1,400만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6억 2,500만 원, 관내 4개 유인도서에 대한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사업 1,500만 원,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2억 3,400만 원 등 총 1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4개 시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자생력 있는 수산업 복지실현, 쾌적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 실용연구 및 안전수산물 생산강화, 미래 해양수산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 꽃게, 황복 등 12종 1,527만 마리의 치어방류에 36억 8,000만 원, 도리도 등 4개 해역 100㏊의 인공어초 설치에 21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관리, 어초ㆍ어장관리,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5개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제고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등 지방어항 건설 4개 사업에 163억 4,300만 원을 투입하고 육도항 어항기본 시설확충 등 어촌정주어항 정비 4개 사업에 8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탄도항 위판장 조성,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천일염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보급,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총 8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자생력 있는 수산업 복지실현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강화를 위해서 어선원 재해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등 3개 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조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가소득과 어업인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등 6개 사업에 21억 5,400만 원, 어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바다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불가사리 수매 및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등 2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실용연구 및 안전수산물생산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용연구 강화를 위하여 해수면 분야 갯벌을 이용한 가리맛 시험양식 등 추진과 내수면 분야 국내 멸종된 토종 철갑상어 복원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토산어종의 우량치어를 안정적으로 생산ㆍ보급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 중심의 실용연구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 3억 9,600만 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에 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안전성과 질병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미래 해양수산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수산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도에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를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해양ㆍ수산 융복합 연구, 해양환경 생태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4회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과 수산업 경영인 신규교육 및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어가 후견인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주요 현안사항으로 신농정 비전, 경기도형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FARM), 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신농정 비전입니다. 경기농업 정책방향을 기존 식량공급 정책에서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신농정 비전을 ‘농-UP 플랫폼’으로 경기 먹거리 공동체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경기 농업생산체계 구축, 경기도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활력제고, NEXT 경기농정 시스템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비전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단계적 공사로 전환 추진하며 생산,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다 팜 플랫폼 구축,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5대 벨트사업 추진,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경기도형 가칭,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개발을 위해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모델로 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주거, 교육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팜 빌리지를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지사님과 일부 실국장들이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경기도형 6차산업 발굴을 지시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간 농업인, 민간 IT 전문가,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계획이며 경기도형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으로 경기도가 6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입니다. 신농정 비전 소비 축의 일환으로 경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 플랫폼을 구축하여 5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출 플랫폼은 대중국 할랄지역 농식품 수출 액셀러레이터를 구축하고 외식 플랫폼은 식자재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등과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 플랫폼은 기업-농업 상생협력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고 급식 플랫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거래 플랫폼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경기 사이버장터 활성화를 통해 환경과 윤리적 소비자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계층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다 팜 플랫폼을 통해서 경기도 농특산물의 새로운 유통활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12월 23일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안이 마련되어 금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대상으로는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토지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5㏊ 이하의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번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를 통해 개발가용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예상되며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증대되고 농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농민불편 해소와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를 금년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업무계획서 51쪽부터 53쪽까지 2016년도에 달라지는 농정해양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7쪽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지적사항 총 137건 중 시정요구사항 3건은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 74건은 완료 20건, 추진 중 54건입니다. 건의사항 60건은 완료 14건, 추진 중 4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평택항 활성화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계획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취지입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 제28조제4항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37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74건, 건의사항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36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서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마리나항 준설토 설계오류에 대한 예산상 책임을 설계업체가 부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농림진흥재단의 유통부문을 강화하고 감자선별기를 도입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74건으로서 이 중 20건을 완료하고 54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민을 위해 노력하는 농협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농협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벼 수확기 매입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고 또한 RPC에 대한 경기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여성농가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별도 지원하는 등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업무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업발전을 위해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제하고 우량농지는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도와 도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5년 12월 31일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 보완ㆍ정비토록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FTA 체결에 대응해서 농가의 소득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도정공장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공장 설치문제는 관련 기관 의견수렴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한강 치어 방류량과 방류장소를 확대하고 민물장어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어도설치 등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도록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라.”는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지적사항도 조치계획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인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은 총 60건으로서 이 중 14건을 완료하고 4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가뭄에 따른 물 관리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 관리 비전 2030 등 중장기 대책을 권역별로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묘장 육성, 우량상토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혜택이 농업인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모든 농민이 복지, 교육, 문화여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지사를 쌀 판매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등 경기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의 홍보방식을 탈피하고 지상파 방송, 메이저 홈쇼핑 등에 도지사를 출연시키는 등 홍보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업 쪽은 처음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업무적으로는 제가 처음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셨고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이런 분야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업분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해양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농업정책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일례를 드리면 FTA 같은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제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을 희생적인 그런 면으로 보지 말고 농업을 적극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농업부분에 대한 수출을 하는 그런 방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유통부분에, 저희들이 몇몇 유통메이저들이 농업 쪽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유통마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 농업인구가 한 3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 배후시장이 서울까지 합치면 한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맞는 강점이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고요. 고품질농산물을 공급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첫 번째는 농정분야에 대한 R&D투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R&D를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수출농업 그리고 고품질농업에 대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느 작물이든지 그리고 어느 소비층이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R&D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촌진흥…….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업진흥청이 수원에 있다가 이제 익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익산에서 우리 경기북부 파주나 연천까지는 사실은 생육환경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 부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R&D에 대한 거기에 맞는 연구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두 번째는 유통부분입니다. 유통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에 대한 마진이 최고 50%, 60% 심할 때는 거기까지 가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유통공사를 저희들이 설립하고 유통공사의 업무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아까 다 팜 플랫폼 구축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상생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산업 이런 부분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군에 소농가의 생산자 조직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전자상거래가 많이, 우리 도에 KG Farm이라는 전자상거래 사이버장터가 있는데요. 그곳이 좀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세가 O2O거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KG Farm, 경기도 전자상거래와 앞으로 29개 경기도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연결시키는 그런 망을 구축해서 유통비용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업무파악 중에도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농정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쭉 해 왔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설립의 목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유통마진을 줄이는 그 분야를 저희들이 계속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때 사실은 제가 경기 신농정비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 판단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제 판단에는 신농정비전회의를…….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정책기획관을 할 때도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업무라는 것이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농정해양국하고 농업기술원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정책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저는 평소 소신도 R&D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도 이제, 염동식 위원님께서 제가 정책기획관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농정해양 이 조직을 2급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정해양, 그러니까 2급 농정관리실장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2급 조직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조직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여기 이번에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위원님들이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교체시켜볼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과장일 때 저희 공공기관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 9개가 있습니다. 그때 공공기관들 전부 다 순환보직을 시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생각도 해 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신농정 비전을 만들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결국 농정해양국이 신농정 비전을 만들지만 결국 이것이 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가 아직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은 직원들을 순환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 보고 두 번째는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조직 쪽에서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협의체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계시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정해양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국장이 모여 가지고 협의체 활동내용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조만간 설 지나고요. 저하고 축산산림국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이 모여 가지고 한번 일단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정해양국 전체 업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보완이 안 되는 사항이 저도 아쉬웠는데 마침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우선 세 국장이 모여서 고민해 보고요. 우선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면 반드시 수석전문위원님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한해 대책은 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왜냐하면 저희 농사짓는 곳 자체가 한해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하는 식으로 관정을 파거나 용수로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온난화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가뭄이 드는 곳은 계속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는 곳은 계속 홍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강화도인가 그쪽에서는 한 번 쓴 물을 모았다가 다시 올리는, 펌핑하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약이나 이런 것이 자꾸 농도가 진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R&D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계속 저희들이 관정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물도 결국은 뚫다 보면 모자라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R&D 그쪽 부분을 하려고, 올해 다행스러운 것은 한해 이런 곳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작년보다 예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 관련기관은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RPC 관련되는 그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농민들을 포함시키고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위원님. 검토해서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대상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자투리, 그러니까 단절된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아까 단절된 자투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경지정리가 안 된 것만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5㏊ 이하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대로.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28개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이천 RPC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경기도에서는 5t 나갔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30t.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농업이든지 경제든지 제조업이든지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23건에 58억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도 전체는 376건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가 23건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맛있는 창창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현재 23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이 이번에 사정이 어떻든 간에 부동의한다는 기조실의 입장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류된다는 것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가서 다시 예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여기 사실 다 포함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하나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릴 것은요, 전임 송유면 국장님 계실 때 맛있는 창창이라는 그런 농정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신농정 비전이 그거하고 정신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맛있는 창창이라는 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창창이 뭔지에 대해서 일반농민들도 그렇고 농업정책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맛있는 창창이라는 정신은 같은데 그걸 신농정으로 바꾼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여기 예산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예산계획서에는 잡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소홀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농지관리팀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 23일 날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보완ㆍ정비안에 도면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16년 1월까지는 진흥지역 그 도면을 가지고 검증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 시군에서는 민원사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유사한 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도면의 해제나 정비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실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거의 대부분 끝나서 그러면 그 도면 안에 보면 그런 사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아닙니다. 민원이 있든 없든 그 유형대로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파악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게 판단이 안 되면 그것도 같이 사례를 조사해서 2월, 원래는 1월 말까지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월 중순까지 그 도면을 직접 시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일부 확인, 우리 도에는 도면이 지금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줘서 일단 그게 끝나면 2월 중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작성해서 그 안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할 겁니다. 각 시도, 그다음에 시군 관계자 회의를 해서 3월 중으로 보완ㆍ정비요령을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나와야만이…….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보완ㆍ정비요령, 지금 안만 나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별로 그런 부분들을 확정해서 갖다 주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도면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면작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걸 추가할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또 한 번 더 검토를 할 거냐는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안에 아마 회의는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시군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한테 지금 직접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다 발굴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3월 달이면 정확한 도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예를 들면 민원인들께서 우리 토지가 해제대상이냐, 안 되냐 이런 것은 3월 달에 그 도면이 내려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민원인들은 지번이나 이런 걸 대면 지금 현재 안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는 확인을 해 주고, 원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확인을 해 드리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시군에서. 그래서 3월 달에는 그게 다 끝납니다. 도면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유형별로 면적이 얼마, 그럼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한 2만 ㏊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줄어들 걸로 보는데요. 그것은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확정이 되면 4월하고 5월 초까지 다시 한 번 검증을 합니다, 시군에서. 그때는 저희 도에도 아마 도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면이 시군, 농식품부, 도 이렇게 3개 도면이 작성돼서 하나는 농식품부에 가지고 있고 하나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4월, 5월 중순까지 다시 한 번 검증을 합니다. 그때 아마 토지소유자들, 농업인들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서한이 갑니다. 그때 확인하면서 열람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지를 한 다음에 농정심의회를 저희들이 5월 말쯤에 개최해서 승인이 되면 6월 초쯤에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도 다시 한 번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6월 20일쯤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월 말쯤에 해제고시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하여간 3월 달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는 시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도면의 대상으로 이미 기준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안 지났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때까지……. 지금 2월…….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시군 농지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 지금도 이제……. 물론 민원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검토는 가능합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3월이 아니라 3월에서 4월 달 검증할 때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다 확정이 된 상태고 저희들 안은 그때도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농식품부하고 그때도 검토해서 농식품부에서 해 주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3㏊ 이하, 9,000평 이하입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묶어서 3㏊입니다. 그래서…….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데 가장자리 부분이 3㏊ 이하로 남는 것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 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저희들이 쌀이 한 95% 정도 되니까요. 쌀하고 보리를 빼면 현재 23%니까 10% 이하로 떨어지죠, 당연히.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쌀을 재배하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우선은 제 경험으로는 쌀농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수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쌀은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 의해서 직불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지금 정부수매제도라는 건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18만 8,000원.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85%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입니다. 지급시기는 설 전에 50%고요. 설 지나서 3월 달 정도에 한 50%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가격은 97만 정도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네, ㏊당. 97만 원, 99만 원대로.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변동직불금도 또 그만큼 더 나가는 겁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100만 원 정도, 평균이 100만 원입니다, 저게.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거기에다가 97만 원 또 들어가는 겁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그것도 또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죠, 97만 원 정도.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그게 63가마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그건 정책과 소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사무장 인건비.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준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준예산이 해결됐으니까 바로 예산 나갑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곧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많이 받았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집행부 예산안보다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예산이 한 60억 정도 올려주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농정해양국장으로 있는 동안 그 예산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전체예산의 3.2%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정책기획관 하면서 전체 도 예산을 관장했었기 때문에 농정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은 제가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4%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이 그냥, 저도 정책기획관에 있었지만 그냥 거기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훌륭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또 국비도 많이 따와 가지고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예산계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어렵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37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위원님, 한번 해 보겠습니다. 37만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우선은 각 지역에 어떤 4H클럽 회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그걸 차분히 넓혀가는 식으로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빅데이터팀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 해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안녕하십니까?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김윤수 실장입니다.

(인 사)

6차산업지원부 박영주 부장입니다.

(인 사)

도농교류부 이경균 부장입니다.

(인 사)

도시녹화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급식사업단 윤인필 단장입니다.

(인 사)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 한상기 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비전 및 경영전략,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2본부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8명에 현원 32명으로 결원은 16명입니다. 결원인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분이며 도의회 예산확정 시 도의 채용계획에 따라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0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도 농식품유통과 출연금은 51억 5,000만 원, 도 공원녹지과 수탁금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농림재단 운영은 경상비 25억 9,000만 원, 사업비 25억 6,000만 원 등 총 51억 5,000만 원이며 도립공원 운영은 경상비 6억 3,000만 원, 사업비 2억 7,000만 원 등 총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2015년도 주요 사업성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재단의 비전은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 및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녹색문화 구축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재단은 작지만 강한 기관을 지향하며 녹색문화 구축과 정원문화 확산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촉진 등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림진흥재단은 넥스트 10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전략으로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를 통한 한계비용 제로의 오픈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는 농식품 대량수요시장에 공공영역이 개입하는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의미하며 농산물 생산농가 등은 추가비용 없이 하이웨이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친환경학교급식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하단을 보시면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유통 하이웨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통상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농가수취율을 81.1%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유통식보다 약 25% 정도가 많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하이웨이를 ICT, IoT기술 등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에서 프랜차이즈업체, 공공기관 등 농식품 대량소비 측까지 확대해서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전략으로서는 QTS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 친환경학교급식이 단순히 친환경 고품질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고 하면 QTS시스템은 공급되는 급식자재의 신선도, 안전까지 실시간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네 번째 경영전략은 한중FTA를 활용, 대중국 수출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e-커머스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4년 182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고자 지난 2004년도 중국 상해시장에 진출하여 4,0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동방CJ오쇼핑과 협력, 모바일 커머스를 개발ㆍ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전략은 마을정원, 스쿨팜, 도시텃밭을 통한 공동체 구축입니다. 텃밭과 정원 등에서 공동경작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회복시킴으로써 공동체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고 회복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여섯 번째 경영전략은 랜드셰어를 통한 공유경제의 실현입니다. 우리 재단은 도시 근교에 유휴지를 가진 텃밭 소유자와 텃밭 경작을 희망하는 도민을 상호 연결하는 랜드셰어 매칭카페를 운영하여 네트워크경제에서의 전략적 제휴, 외부자원의 공유, 이익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농림재단을 운영하여 2017년까지 혁신과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2018년 전국 최고의 지방공공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6차산업 지원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농식품산업의 융복합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농업에 대응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농교류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대한 신가치 창출과 도농교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녹화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공간에 정원을 조성하고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 가꿈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경기도를 푸르게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학교급식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원녹지과 위탁사업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자연자원의 보존ㆍ보호와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 안내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FTA 등으로 농업 개방이 갈수록 확대되고 경기도 내 농식품 생산자들이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농식품 유통조직을 구성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농산물 판로개척 등 한중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개방화 시대에 경기농산물 핵심 마케팅 기관으로서 재단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림진흥재단)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2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농식품유통공사 준비하는 인건비,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5억하고요. 로컬푸드마켓 1억 5,000 이렇게 해서 6억 5,000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이…….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부동의가 됐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이미 방침으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필요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보고보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급식사업단장 윤인필 친환경사업단 윤인필입니다.

○ 친환경급식사업단장 윤인필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응모했습니다.

○ 친환경급식사업단장 윤인필 제재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 친환경급식사업단장 윤인필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받아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상에 자격제한을 하려면 “할 수 있다.”지 “하여야 된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 친환경급식사업단장 윤인필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네, 플러스됐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6억 5,000이 인건비 5억하고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학교급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다른 부분에서 조직개편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게 농림진흥재단이 유통공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2본부 체계로 바꾸고 16명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확대했는데 그 인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가 내년도 9월 1일 자로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경상비의 50% 이상을 저희가 수익구조를 만들려면 22억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조직을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것은 일괄해서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저희들은 차질이 오고요. 농정국에서는 저희한테 전부 총체적으로 51억을 출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농정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농정국에…….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대로 관철하려고 지금 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 국장께서 농정국에 대한 일괄적인 걸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주말에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저희들이 전처리업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 하는 게 전처리업체라고 하는데 8개 전처리업체가 있는데요. 수시로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리고 축산물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축산국에서 그건 축협하고 같이 직접 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영양사가 아침에 검수과정을 거칩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공무원 급수에 준하고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공무원 봉급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장님들은 5급 대우고요. 저희들은 과장이라고 합니다만 6급 대우고 급수에 따라서 다 있고요. 퇴직금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호봉체계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평택항 활성화와 공사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 주요 업무성과, 2016년 경영목표, 2016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입니다. 공사 설립취지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 평택항을 활성화하여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 인원은 정원 28명, 현원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이며, 지분율은 경기도가 99.73%, 평택시가 0.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사 팀별 주요기능은 보시는 표와 같겠습니다. 2016년 총예산은 196억으로 사업예산 138억, 자본예산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3건 중 7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처리 사항으로 먼저 공사 임원추천위에 평택시 출신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의 위원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처리 요구사항, 8쪽 건의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는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으로 화물 42만 8,000TEU, 일자리 760명을 창출하였습니다. 포승 물류부지는 약 3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임대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격적 마케팅 노력과 항로개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물동량과 여객 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국토부 공공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평택항 무료이동진료, 열린 시네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6년 경영목표입니다. 지난해 공사 미션과 비전을 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고 2015년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60만 TEU, 고객유치 110%, 임대율 100%, 매출액 110%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5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전 직원이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6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항만 물류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평택항 O2O 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한중FTA 시대를 맞이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신 수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13만 4,000㎡, 약 34만 3,000평으로 자동차 클러스터 및 복합산업 물류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제안자 선정 후 각종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이며 추진사업비는 약 1,8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는 6월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경기 서해 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에서 실시한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공동물류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기 서해 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서해 도서 개발용역을 실시 중이며 경기도 유인ㆍ무인 도서답사를 통한 관광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용역완료 후 서해안 해양관광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포승 물류부지 및 마린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포승 물류부지는 지난해부터 미임대부지의 임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임대율 100% 달성과 외자유치 400억 원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65㎡, 약 4,656평으로 2009년 말 완공된 이후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린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수여하는 공공기관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42만 9,000㎡로 약 13개 업체가 입주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투자비 회수, 임대료 정산 그리고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항만마케팅 및 문화관광입니다. 한중FTA 발효와 함께 평택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 국내외 선사, 해운항만 물류업계, 화주 및 유관기관, 협회, 단체,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의 물동량 창출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항만, 평택항 조성을 위해 한중FTA 비즈니스 포럼, 개항 30주년 문화예술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관리입니다. 평택항의 명소, 홍보관과 안내선을 연계하여 국내외 투자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은 전시관, 영상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나은 시설과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신규 아이템 발굴 등을 할 예정이며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평택항 창업지원센터는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택항 마린센터 내 공사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린센터 공간을 활용해 도내 농특산물 수출판로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해 농특산물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교육사업을 산학협력을 통해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무료이동진료 등 지역사회 사회적 책임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의사항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과 의료여건 개선입니다. 평택항과 지제역 간 대중교통을 마련하여 오는 8월 수도권 KTX 지제역 개통과 함께 평택항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통노선 확충과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실현을 위한 평택항 내 철도건설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항내 의료시설의 확충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다음 간부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금 사실은 개항 30주년을 맞이하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0만 원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평택시는 약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항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이번 3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요.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한 2주일밖에 안 되는데 우선 평택항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무역항이고 그다음에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여객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항의 개념을 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무역이나 중국에 가기 위한 여행뿐만이 아니고 좀 거기 보러 가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행사보다는 주로 컨퍼런스나 토론회 이런 걸 거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문화행사보다는, 그렇게 하고 또 문화행사는 저희가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병대사령부가 있는데 지금 연평해전에 출연했던 배우진들이 있어요. B급 배우지만 그 사람들을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30주년 할 때 초청해 가지고 해병대사령부에는 물론 천안함이 있지만 거기에서 사인회라든지 그런 행사도 하면서 안보 이런 것도 갖추고 또 하나는 홀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KT하고 협력해서 유명스타 스타포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홀로그램으로 저절로 배우가 나타나면 자기가 같이 찍고 사진을 현상하면 자기가 실제 그 배우와 같이 찍은 걸로 나타나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KT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러라도 좀 다녀갈 수 있게…….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그래서 제가…….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지금 제가 말하는 스타포토존은 하나에 3,000만 원이면 됩니다. KT에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협의하고 왔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에 3,0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홀로그램 공연장 그거는 한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하고 제 꿈 같아서는 시드니항처럼 오페라하우스라도 하나 설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은 욕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하여튼 금년에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평택하고…….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한 가지 제가 또 비전의 꿈을 말씀드리면 제가 철도과장 하다가 왔는데 포승-평택 철도를 접안시설까지 연장하고 그다음에 한중 열차페리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련이라든지 이런 데 중국 관련된 부서에서는 계속 지금 인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무원들을, 요녕성은 또 저희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한중FTA 시대에 대비한 열차페리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위원님 기대에 부흥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우선 가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임원추천위원회 그걸…….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걸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했었고요. 조직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경영본부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사업개발본부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제도적 측면도 해 가지고 항만사업팀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영지원본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래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선임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이건 바꾸는 게 아니고 임기가 되면 도에서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지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거는 단순하게 단순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라는 게 복합적인 사항이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경우에 평택항이 물류확대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우선은 전체적인 증액보다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2-1단계 사업을 민간합동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SPC 설립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물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배후단지 조성하는 쪽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신동수 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항만사업팀장 신동수 항만사업팀장 신동수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배후단지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43만 평 1단계는 개발이 됐고 2단계 분야에서 2-1단계하고 2-2단계로 나눠집니다. 작년까지 1종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발하면 저희들이 분양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1종이. 그걸로 인해서 땅을 소유하게끔 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2일 자로 대표적으로 인천하고 평택이 1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월 22일 자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자하고 SP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제안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사업제안을 하고 3월 달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면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가에 대한 것을 민간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땅을 소유하게끔 이번에 법이 바뀌게끔 노력을 했고요. 그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번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사업팀장 신동수 2-1단계가 전체적으로 113만 평입니다.

○ 항만사업팀장 신동수 2-1단계는…….

○ 항만사업팀장 신동수 네.

○ 항만사업팀장 신동수 2-2단계는 2020년 이후입니다. 2-1단계가 2020년까지 배후단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1단계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종 사업이 끝났고요. 2종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재정사업으로 타당성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열차페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저희들이 중국하고 같은 형태로 대련이나 연태를 하는 형태로 취하는 게 열차페리인데 실제로 열차가 직접적으로 배에 선적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차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건 화물과 사람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열차페리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2016년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까 항만정책과장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마케팅도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직ㆍ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