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설 연휴기간 중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긴장과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먼저 듣고 대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재철 정책기획관이 상황보고를 한 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이재철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김건 일자리정책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노찬호 세정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전에 황성태 실장의 회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받았기에 이재철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었으나 구체적 상황 등은 출석 부서장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출석 부서장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담당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외에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신 다른 정보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률이 뭐죠?

○ 이재준 위원 여러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근거한 거 아닌가요? 다른 게 또 있나요, 법으로?

○ 이재준 위원 이 개성공단을 조업중단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쇄라고 했고 잠정중단이 아니고 전면중단이기 때문에 이건 중단이 아니라 철수 내지는 폐쇄잖아요?

○ 이재준 위원 네, 전면중단이고 북한에서 발표한 것은 폐쇄고 그리고 자산몰수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단이 아니라 국가가, 중앙정부가 입주기업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방조례에 근거한 잠정중단이라는 일시적인 중단에 관한 업체들 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준 위원 지금 뭐냐하면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회 외통위에서 대정부질문이 오갔어요. 거기에서 통일부장관은 확실하게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39호실로 들어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처음에는 있다 그랬다가 물증을 대라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그랬다가 또다시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는 그럴 만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 중의 70%가, 일단 30%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70%가 쿠폰으로 지급이 되고. 이게 외통위 속기록이에요. 70%를 떼고 그중에, 70% 중에 70% 정도가 면세점에서, 거기 개성공단 구내매점에서, 우리로 치면 쇼핑타운이죠.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한답니다. 그 쇼핑타운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계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돈이 다시, 거의 80%가 중국물품인데 달러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와전되고 그리고 그 쇼핑타운의 매출액조차 확인도 못 하면서 이렇게까지 개성공단을 호도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준 위원 그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39호실이라는 걸 보면 2012년 중앙일보 8월 3일 자 00시 31분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38호실, 39호실이 다 없어졌어요. 폐쇄가 됐다고. 그런데 아직도 통일부장관은 39호실에 자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 공식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폐쇄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니혼게이자이가 확인해서 발표한 거예요, 보도를. 그럼 39호실, 38호실은 최소한 존재하지 않는 북한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돈이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아직도 38호실, 39호실 책임자 명단도 못 제출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보들을 놓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결정내리기 전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죠. 더군다나 지사님 15일 날 보도자료 낸 걸 보면 협력업체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협력업체가 몇 개냐고요, 협력업체가. 그 협력업체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지. 그렇잖아요. 협력업체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어요. 정부에도 근거가 없지만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없어요.

○ 이재준 위원 지금 저는요. 우리가 자중도 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그걸 했을 때, 지원대책을 내놨을 때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사실상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취하고 나가니까 중앙정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세제혜택이, 보세요. 취득세 기한연장 그다음에 징수유예, 자동차세 면제 이런 거예요. 자동차세 몇 푼 됩니까? 이 입주업체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69명이 자동차 69대를 갖고 있어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원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창피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민세 부과된 거 징수유예해 주면 나중에 안 냅니까? 이 세제혜택은, 지방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이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 내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이런 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래도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남북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이 업체들 피해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거라고 어떻게 이걸 내놓느냐고, 상품으로. 이 양반들이 당장 반론 내놓을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 내놓은 대책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부실합니다. 뭐가 있냐면 우선 대체시설을 확보한다는데 대체시설 확보하면 우리가 13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없죠?

두 번째가 여기에 갖고 나온 재고품을 판로를 통해서 팔겠대. 재고품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요. 지난번엔 갖고 나왔지만 이번에 전면폐쇄를 했기 때문에 못 갖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을 좀 더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진짜 경기도가 고민한 내용을 담아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대책들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는 하나하나가 경기도의 상표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시고 또 실효적인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중앙정부가,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닌데 꼭 중앙정부처럼 먼저 나서서 해 버리고서 실기하거나 내지는 성과가, 효과가 없는 이런 정책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대북문제는 잘못하면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전면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인지 아니면 폐쇄에 대한 지원대책인지 이거 다시 한 번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때 입주기업들 보험 보상받았던 내용 아시지요?

○ 임두순 위원 보험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또 입주, 그러니까 다시 재개했을 때 아마 받았던 보험을 반납을 해야지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보도내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 보상을 받았는데 중단됐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니까 들어가서 업을 하려면 받았던 보험을 다시 반납해야지 할 수 있다, 내용이 맞지요? 그렇게 그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중단에 대한 지원책 아니에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자동차세 면제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 경기도민이니까, 그 입주기업들. 전체 입주기업들 중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 대한 업체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는.

○ 임두순 위원 사실 주관하는 게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소극적이든 아니면 적극적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범위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대로.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128개 업체들인데 급여를 업체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업체별로 나눠주는 거죠, 급여를? 아시는 대로, 담당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북측 근로자.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건지. 북측에서 한꺼번에 가져가서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고용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이 업체별로 나눠주는 건지 아시는 대로…….

○ 임두순 위원 그쪽에서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그쪽 근로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전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고.

○ 임두순 위원 그래요. 아까 지방세 지원기준 이 내용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중단에 대한 우리 지원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소급해서 반환받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이거는 중단기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진행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내 기업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도내 기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중단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이나 보상책은 추후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 봐서 따라가면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이런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자동차세 면제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기문제예요. 우리 경기도 관내 업체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아끼고 신경 쓰고 있다 하는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도내 기업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 폐쇄정책이라 할까요? 폐쇄정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공든 탑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업체가 38개 업체죠?

○ 나득수 위원 38개 업체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38개 업체에 대한, 입주 당사 기업들에 대한 피해액은 파악됐습니까?

○ 나득수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이하 2차 피해, 그러니까 그 이하 부품공급업체라든가 하청업체들 있죠? 1차, 2차, 3차 계속 쭉쭉 문어발식으로 피해액이 추산될 것 아닙니까? 그 피해액도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지요? 그 피해액도 지금 파악하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쇄가 며칠 됐죠? 한 10일 됐나요? 10일도 안 됐나요? 일주일 됐는가요, 일주일?

○ 나득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피해액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겠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남북경협보험금 있죠? 그 보험금은 우리 피해액의 몇 %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 나득수 위원 네, 90%란 중단된 기간 동안에 전체 90%를 주는 겁니까? 전체 기간의 90%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몇 개월 동안 매출액에 대해 90%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아직 파악된 상태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입주기업들이 국내 대체생산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있죠? 그 업체는 몇 개 기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 기업 중에?

○ 나득수 위원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대체생산시설이 필요한 업체는 38개 업체 중에 한 몇 개…….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시설 필요업체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임대료라든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선 배정만 알선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나득수 위원 투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런 지방세 지원을 했을 경우에 38개 업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업체가 얼마 정도 금액을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금액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업체 수하고 보면?

○ 나득수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때는 좀 단기간이었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방세는 우리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세제지원정책은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만, 입법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유예나 기한연장이나 사유가 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나득수 위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 나득수 위원 이것은 천재지변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 개성공단 폐쇄정책은? 그렇다고 보는데, 천재지변과 똑같은 경우인데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으로까지도 한다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법에?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법에 천재지변과 유사한 규정으로.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사항이 나중에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법활동에도 수고를 해서 이 규정도 정확하게 넣어주고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세 면제 가지고는, 자동차세 면제라는 건 자동차가 행방을 모를 때, 천재지변으로 해서 그때에 준해서 지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 기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봐준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이 되는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아니, 자동차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10년 정도 탈 수도 있잖아요, 20년 탈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 나득수 위원 그게 사용기준으로 해서 내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소유 기준이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저는 소유 기준으로 볼 것 같은데요.

○ 나득수 위원 입주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이죠?

○ 나득수 위원 개성공단 자체에 있는 건 말고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경기도 업체들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액수나 업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 박재순 위원 현안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개성공단 폐쇄, 우리 쪽에서는 중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6일 날 북의 4차 핵실험 그다음에 2016년 2월 7일 날 북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래서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폐쇄발표를 그다음 날 2월 11일 날 했었죠. 그래서 폐쇄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나요?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책을 보면 상당히 신속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이중지원,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세세하게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여기에 대한 것을 네 차례 회의를 하고 또 부지사님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요. 123개 회사 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38개 회사, 거기에 파생되는 협력업체까지 하면 약 5,000개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보면 약 한 12만 명이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일자리로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이 서로 대치된 상황에 있어서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남한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 그다음에 나이 든 세대 간에 대치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되느냐 쪽과 그다음에 폐쇄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핵까지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세제혜택을 비롯한 모든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들을 거론을 또 많이 해 줬던 그런 부분이고 또 한쪽에서는 굳이 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 피해가 결국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는 거고 또 우리 경기도민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중소기업, 제가 언뜻 보니까 매출이 몇십억에서부터 한 2,300억까지 이렇게 연매출이 있던데 다양한 생각들과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하고 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평생을 일궈온 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지원을 협력업체까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만의 인력들이 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자리를 놓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에 관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부분까지 또 창업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에게도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업체 38개 기업이 직접 입주업체죠?

○ 임병택 위원 협력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 정도나 될까요?

○ 임병택 위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협력업체의 피해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파악을 하셔서 협력업체까지 포함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의 한계가 너무 극명해 보입니다. 정말 중앙정부를 잘 만나야지 그나마 지방정부도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리과정에 이어서 개성공단 사태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프린트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들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보도자료를 뿌리셨죠?

○ 안혜영 위원 오늘. 지금 언론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 쭉 나온 걸 보면 대안책으로 해서 200억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일정이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잡혀 있었는데 굳이 서둘러서 회의나 대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검증하고 대안책을 만드는 데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한 구조일 텐데 이런 일정을 잡아놓고 굳이 언론보도를, 언론이 지금 보면 5분 전, 10분 전, 15분 전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언제 보도자료를 뿌리셨어요? 발표를 언제 하셨나요? 대변인실에서 했나요?

○ 안혜영 위원 경제실에서 작성해서 대변인실에서 언제 보도자료 뿌렸어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안을 만들고 면밀하게 대안 계획을 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협력업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원방안도 지금 하나도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200억이라는 규모만 지금 발표를 하는 건가요? 200억 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는 하신 건가요? 그냥 대충 200억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짜놓으신 거예요?

○ 안혜영 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저희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급한 불은 꺼야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우리 통일자금에 대한 기금이 있어서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저도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지난번에 전면 저희들이 임시중단됐을 때 이런 문제가 도래할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만 임시로 모면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가능여부였어요. 공무원분들 위법하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자리 내걸고 하실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민, 개성공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언론에다가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시 반에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업무보고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자고 해 놓고 2시 반에 보도자료를 뿌려버리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분명히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발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아라. 일을 진행하는 것에 충실해야지 언론플레이 하느라고, 여기에 뿌리는 보도자료 내용 만드느라고 급급했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 도민들한테 홍보수단으로 쓰는 거기에 담을 내용들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행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호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젠 한 도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우리 집행부가 왜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지, 건건이 왜 매번 그러시는지 화가 납니다, 이제는. 그게 발목을 잡고 그 일이 진행하는 속도를 더 늦출 수밖에 없어요. 왜? 위법사안이 자꾸 생겨버리면 더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들이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죠. 근거조례, 근거를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오세요. 그래야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집행하려고 하는, 도민들, 위에서 하는 집행부 남경필 지사 발목 잡고 있다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 안혜영 위원 언론에 보면 여러 무슨 은행, 어디 무슨 기업, CJ부터 어떤 기업 이렇게 지원 얼마, 몇억 이런 자료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에 언론플레이 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발언대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언론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홍보하기 위해 한 것처럼 아니면 과장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업체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업주들이 항의 왜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국가적이나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할 수 있는 게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에 정부에서 노력은 해 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뭐 해 주겠다 사탕발림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죠. 우리 업체들이 38개 업체나 된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협력업체에다 도와주겠다고 그냥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와줄 걸 찾아서 우리가 이걸 도와주겠다, 이걸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와주겠다. 행정적인 것 아까 지원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행정적인 거 어떤 걸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업주들이, 협력업체들이 원하는 행정절차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요. 빨리 진행시켜주겠다? 뭐 열흘, 한 달을 걸리는 절차 하루 만에 통과시켜 주겠다? 지금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대에서 내려오시고요.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안타깝고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우리 정부와 업체의 30%가 넘는, 경기도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발표가 날 때까지 몰랐죠? 알고 계신 분 있었어요? 없었죠?

○ 안혜영 위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업체들도 전혀 몰랐던 것이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하루라도 알았다 그러면 업체에서 완제품 조금이라도 더 빼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 피해 보는 도민들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희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제일 중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에 있는 구조에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이 안행부로 올라가서 근무하시기도 하고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국가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그런 원활한, 국민들을 위한 소통창구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다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정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사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그분들의 어떤 구조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인공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왜 공무원들을 지칭해요. 북한이 쏜 로켓발사가 장거리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전문가분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드배치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혹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드문제도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게 저는 다 엮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저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 안혜영 위원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 저지르면 그거 수습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경기도에서 해야 할 역할인가요? 그럼 우리 통일교육을 비롯해서 안보 그런 것도 뭐 하려 해요? 그런 거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뭐 하려 필요하죠? 그냥 위에서 지침 받아서 하시면 되지.

○ 안혜영 위원 그럼 이 예산도 중앙에서 다 책임지고 하셔야죠. 왜 경기도에서 나서서 언론보도하시고 예산 주겠다 그러고 대안 만들겠다고 그러죠?

○ 안혜영 위원 지금 경기도 기업이 피해를 보고 경기도민이 그 바로 접경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담당부서도 있고 예산도 있고 통일기금도 있고 저희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건 정부의 일만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거는 별개고 이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 안혜영 위원 저희 경기도의회에 남북교류특별위원회 특위도 만들어져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저희 상임위에도 그 담당 위원님들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정부의 일이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그때 일어났던 일 수그러들면 그냥 “휴” 하고, 이번에도 폐쇄됐던 거 어떻게 해결되고 나면 또 그다음에 고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또 벌어질 거고. 이런 업무보고나 고민들 저희들이 뭐 하려 합니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죠. 1조가 아니라, 지금 피해가 1조를 내다보고 있는데 1조면 저희들 경기도 예산의 얼마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그냥 이번 일만 가지고 저는 덮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를 비롯해서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사드배치 또 문제되고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다고 보고 있어서 그 피해 고스란히 세금 내고 있는 도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고 호탕하게 “200억 우리가 그냥 쏴주겠다.” “예산 집행해 주겠다.” 이러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그 세금 열심히 호주머니 털어서 내고 있는 도민들 생각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 안혜영 위원 그냥 저희들 언론에서보다도 더 집중도 없는 보고라고 생각하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 그냥 언론브리핑 보고 들을게요. 그리고 기사 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하고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거에 필요한 법적제도 만드는 것이 저희 도의원들의 일이니까요, 그럴 때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 이재준 위원 개성공단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적 있나요?

○ 이재준 위원 그건 그쪽 사람들 지원협의회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협의회는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조례에 보면 차단되고 1개월 후에, 1개월 후서부터, 차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그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두 달 이내에 지원협의회를 열어서 지원정책을 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고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 이재준 위원 지금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200억을 지원해서 1.5%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보면 경기도조례에 의한 지원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 이재준 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조차도 여기 지원협의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개월이 안 됐으니까, 이게 내일 개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중단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개인 기업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1개월 이상 장기화돼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두 달이죠. 두 달 이내에 지원협의회를 열어서 지원책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융자알선이든 뭐든,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200억을 지원해 주면 1년이면 최소한 3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그런데 1.5% 이자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아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경기신보 자금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자 다 냅니까? 1.5%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적인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협력업체 지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입주업체, 38개 입주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협력업체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200억 원의 지원액을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번에도 알선하고 이렇게 한 게 5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세무 징수유예 받은 것도 3건밖에 안 돼. 실제적으로 효력은 200억을 우리가 융자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신청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기도가 정말 국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몇십억을 주든 자기 재산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3억이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그냥 우리 포괄예산 범위 속에서 어느 업체든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진실성이 진짜, 중앙정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잡고 그런 데서 놓친 것을 우리 경기도가 잡아내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가져가 줘야 이게 ‘아, 경기도가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지 중앙정부와 거의 엇비슷한 지원정책을 해 놓지만 이건 다 거품이고 실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사실상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모든 부분들이.

○ 이재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배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폐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배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놓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부분들에 놓치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 중앙정부는 직접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줬다. 그런데 우리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못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어떨까 해서 지원해 주든지 뭔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대변인실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성급하게 했고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오늘 상임위가 이렇게 열려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여기에 위원회의 의결과 그리고 의회의 어떤 협조사항과 같이 해서 앞에 헤드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언론이 나가줘야 ‘아, 의회와 경기도가 합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 이렇게 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들어가시고 이제 정책기획관.

저는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상은 중앙정부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사실상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외통위 속기록을 보셔서, TV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은 실제 금액 중에서 30%는 세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70%인데 그중에 50%는 사실 생필품 가격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이 홍 장관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39호실로 이게 들어간다는데 39호실이 오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5년도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권력기구예요. 38호, 39호실에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없고, 이게 2012년도 8월 3일 날 중국 정부까지도 니혼게이자이에서 다……. 통해서 보도한 거예요. 이 2개 실국을 없앴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돈을 누가 준 거예요? 없는 유령단체 39호실 거기다 줬다 그러는데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정말 12만 명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이런 걸 이렇게 폐쇄결정을 하고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말이 맞느냐? 정말 나는 중앙정부가 요새 뭘 하고 있나, 이것은 저는 통일부가 결정했다고 안 봅니다. 통일부는 그냥 대독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이런 정도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과단성 있는 조치를 못 내린다고 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쨌든 주도를 해서 가는 거지만 이 부분은 지방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배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놓치는 부분에 우리 경기도는 집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원대상 기업에 지원이 무상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 위원장대리 최지용 그다음에 창고이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빈 창고나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지용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개성공단을 설립해 주고 또 정부에 의해서 중단 내지는 폐쇄가 된 상황에서 무상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 피해 기업인들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최지용 물론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대상지 빈 창고나 산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융자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건 전혀 없는 거네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나왔던 건데요, 답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업체에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였어요. 물건이 없다. 들고 나온 물건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에 경기도에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창고 만들고 그런 것도 대책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면 다 잘못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언론에서 난 거 하고 다르네요?

○ 안혜영 위원 그 이후에 다 차단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어느 정도 돼요? 물건을 가져온 쪽 하고.

○ 안혜영 위원 지금 벌써 꽤 날짜가 지났는데.

○ 안혜영 위원 물론 뭐 그 입장에서 보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제품이나 이런 물품에 관한 것도 있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지요?

○ 안혜영 위원 이게 보상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지금 그 물품들이 분명히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들도 있겠지만 업체물건을,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이 납품해야 되는 것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거래해 왔던 업체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게 서한 하나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가게 단골로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날 문 닫아서 다른 데랑 했는데 거기 식당에 가서 먹어보니까 또 거기로 그냥 다니게 되면 거기로 계속 다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게 종이 한 장으로 되냐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셨느냐고요.

○ 안혜영 위원 시설이나 대안 부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최소 몇 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것도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대체 부지를 알선해 주는 부동산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대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정도는 그 업체들도 다 찾을 수 있죠? 그거 못 찾아요?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생색낼 건 아니죠. 그런 얘기 하자고 지금 여기, 바빠요,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것 아니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내 입장에 말고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주고 싶은 거 말고, 먹고 싶어 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신뢰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연계성을 계속 도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파악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봤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 보셨죠, 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과연 미사일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과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자체가 폐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외교 통일문제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실패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기업인들이, 38개의 기업이 있고 협력업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잠깐 나와 보세요. 기업인들의 38개 기업 그리고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등 이런 데 어떤 피해액이나 그런 게 정확히 나와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배상이나 보상대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기업인들, 38개 기업인들을 위해서 물론 아까 세제 감면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아니, 무상은 아니고 어떤 그런 계획이나 정부하고 같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시…….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북부 쪽이나 산업단지 또 개발할 데도 많고,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홍죽단지라든가 등등 많이 하는 데는 수천억이 지금 잠겨 있잖아요, 분양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곳들을 이번 기회에 북부 쪽의 산업 인프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북부종합발전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런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전반적으로 북부 쪽의 산업단지 현재 현황 같은 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쪽에 제2산업단지를 좀 싼 가격에 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이쪽에 있는 38개의 기업인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걸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라든가 협력업체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또는 자금지원책을 세우면서 회생이나 재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개된다면 또 어떠한 지원책만 계속 반복을 할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 위원장대리 최지용 현재로서는 거의 완전 폐쇄라고 보아지는 거죠?

○ 위원장대리 최지용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남북관계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제308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