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시환경위 소관 업무가 있어서 지금은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바로 참석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빨리 좀 오시라 그래.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공원녹지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업무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2016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조직과 인력,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산림분야 총예산은 2,000억 4,20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346억 원, 동물방역위생과 454억 원, 산림과 513억 원, 공원녹지과 226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106억 원, 북부축산위생연구소 34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3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올해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과 도민에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힐링공간 제공이라는 큰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안전 먹거리,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깨끗한 그린경기 조성, 산림재해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산림분야 공직자, 축산인, 임업인이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농협중앙회장상 수상, 광복 7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양묘 우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보호분야 우수지자체 선발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82대, 2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정해양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추경에 318대, 95억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가축방역과 동물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작년도 12월에 개정하였고 유기견을 도우미견으로 훈련ㆍ분양하였으며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확대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로 잣 구과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기술이전 지식재산 8건의 전용실시권을 5년간 계약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업의 안정적 경쟁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개선과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18억 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하고 한우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지원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지원을 위한 FTA 소규모 축산농가 틈새 지원사업, 경기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경기한우 축제 3개 세부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그리고 젖소개량을 위한 젖소등록, 선형심사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무상급식 사업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돈업 육성을 위해 젖먹이 어린돼지 집중관리를 통한 폐사율 저감시설인 자돈인큐베이터와 돈사냉난방시설 등에 16억 원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사 내 전기, 화재, 축사 내 온도 등 양계장환기시설 설치에 6억 원을, 양봉생산성 향상과 꿀벌관리와 양봉산업 생산장비 지원에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가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살포비 등 300개소에 1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78대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화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컨설팅 등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11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해충발생 억제와 고품질 축분비료 생산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파리 천적 벌 284세트와 수분조절용 톱밥 4만 1,000t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사료자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조사료 생산특구 조성 등 21개 시군에 158억 원을 투자하고 자급사료 확대를 위해 대규모 풀사료 생산장비를 6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지 등 풀사료 생산지역 확대를 위해 군부대, 간척지, 하천변 등을 활용하여 9개소, 1,800㏊에 풀사료를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겨울철 휴경 논에 동계 사료작물 재배사업 4개 시군 110㏊에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농축산업의 생산ㆍ연구ㆍ관광ㆍ레저스포츠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에 따른 부지정지,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축산 연구센터, 승용마단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건축공사를 위해 건축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 연구단지 내에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를 조성하고자 3년간 66억 원을 투자하여 젖소 송아지 5,000두 규모의 사육 및 관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생 1만 2,000명과 장애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비 38억 원을, 승용마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의 검증된 전문 승용마 22두 구입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승마시설 신규설치와 개보수 4개소에 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승마장 보험 가입비 700마리분 6억 원을 지원하고 승마산업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 4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우제류 가축 700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확인검사비 140억 원을, 조류 상시예찰 검사를 통한 조기검색과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19만 건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조류독감 유입 가능 경로별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출입구에 터널식이나 고정식 등 농장실정에 맞게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한 질병 전파를 최대한 막겠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를 45농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가금농가에도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 60농가에 6억 원을 컨설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방역으로 첫 번째, 주요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두 번째,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을 위한 채혈비 지원,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원 등에 294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유통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축산물 1만 3,000t, 160억 원을 지원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 전문점 20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한우고급육 평가대회, 지역 축제를 통한 소비촉진 다각화를 위한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촉진을 위한 G마크 안전축산물 투어 등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축산물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HACCP 인증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가공업체 94개소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도축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유통 축산물의 체계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소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등 18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내장형 전자 칩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적정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관리와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의 입양캠페인 등 홍보를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교실 운영 등 36억 원을 투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버려진 반려견을 활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우미견을 공급하고 유기견 보호시설, 애견박물관 등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에 4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품격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먼저 유망 활엽수 등 경제ㆍ소득 수종을 식재하는 등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조림지의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숲 가꾸기 육림사업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 등에 308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가치 제고와 품격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산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임업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단지 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100개소에 107억 원을 투자하고 임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장 건조시설, 가공장비, 포장재 지원 등 47개소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황사방지와 지구환경 복원을 위하여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약 25㏊에 백양나무 등 5만 본을 식재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과 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320대의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 번째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 대응으로 산림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인력 및 예방ㆍ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갖추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참나무 시들음병 등 1만 1,000㏊에 129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70개소를 설치하는 등 올해에도 214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중심의 예방대책 강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과 복지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자연체험 및 교육형 휴양공간 조성으로 힐링 문화와 접목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과 보완사업 3개소에 14억 원을 투자하고 수목 유전자원 보전과 숲 체험 자연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수목원 조성 및 보완사업 5개소에 2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숲 체험원 조성사업 19개소에 26억 원을, 산림의 치유ㆍ교육ㆍ문화ㆍ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조성사업 6개소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산림문화 체험시설 3개소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과 복지시설 확충,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숲길 관리를 위하여 노면정비, 주변 훼손지 복원 등 숲길 정비사업 49㎞에 17억 원을 투자하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따복리더 운영, 홍보물 제작사업 5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부산물 활용으로 다양한 목재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나눔 목공소 5개소 등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안사항 보고분야입니다. 현안사항은 총 일곱 가지로 FTA대응 추진,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구제역ㆍ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재선충 방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축산분야 FTA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FTA 체결ㆍ발효 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며 뉴질랜드와 중국은 FTA 체결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와 FTA 발효로 경기도에서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내 축산농가 호당 연간 평균 1,200만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축산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의욕 저하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신규입지 곤란 등 국내 축산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ICT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과 축사시설 개선, 가축개량,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등 유통 선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글로벌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및 말산업, 종자산업, 관광산업 등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화성시 화옹간척지 4공구 약 700㏊에 총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축산연구단지ㆍ승용마단지, 유리온실과 경관농업단지, 말조련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를 1월 중에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소요액 165억 원 중 본예산에 30억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토목기반공사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구제역과 AI 특별방역대책 추진분야입니다. 구제역은 금년 1월 초 전북 김제 돼지에서 발생한 후 고창에서 추가 발생 후 더 이상 발생은 없습니다. 이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I는 전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남ㆍ광주 소재에서 18건이 발생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AI발생 건수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전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백신접종, 항체가검사 등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항체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AI 방역은 철새도래지 오리사육농가 사육휴식제 등 위험요소 차단과 위험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인식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상거동 약 12만 평 정도의 규모로 도비와 민자 465억 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이며 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병원, 애견박물관, 애견숍, 체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사업공모를 통해 전년 9월에 현 부지를 확정하고 11월에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은 도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 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18년까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원 3만 평 규모에 60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자연방사장, 전시ㆍ홍보관, 자연복귀재활과 연구관,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장 등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년도 기본구상과 용역, 공유재산 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까지 도시계획 시설과 설계용역을 마치고 18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분야입니다. 산림 이용계층이 남녀노소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이용패턴이 교육, 치유, 체험 등으로 확대ㆍ다양화됨으로써 산림복지시설 확충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작년 말 기준 62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내후년도 2018년까지 300개소로 확충하여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7억 원을 투자하여 36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 추진분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광주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 15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으로 소나무와는 달리 발병 진전속도가 늦어서 적기에 예찰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병징목과 감염 우려목을 포함하여 단목베기에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지형조건과 방제현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기이 배부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7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이 3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은 축산산림분야의 조직개편 건의,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민원해결, 구제역과 AI 방역대책 강화와 안전 먹거리 추진, 산림휴양시설 만족도 향상과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 등입니다.

지적사항 중 조직관련 분야는 종축관리팀 4급기관으로의 환원, 산림환경연구소의 분리 등 축산산림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기획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건의하여 조직이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뒤늦게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축산산림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축산산림국)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 28조제4항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79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47건, 건의사항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66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13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의 시정요구 주요사항별 처리요구사항은 총 47건으로서 이 중 41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산림묘목 생산ㆍ공급 업체에 대한 다년간 수의계약의 문제와 묘목업체에 대해 참여의 문호를 넓혀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 기간 중 묘목 대행생산자 심사기준을 2차에 걸쳐 조정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제역ㆍAI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체계 구축과 긴급대응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소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조직개편안을 기획조정실에 공문으로 건의하였다고는 하나 건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서 이 중 25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2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요망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참신하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민간조직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산불진화를 위한 민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하였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입과 용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품목 등을 명시한 계획수립이 안 된 점이 아쉬우며, 미래농업연구회의 연구용역결과를 축산분야 6차 산업 추진에 활용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사항과 동계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사업이니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도 역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예년의 처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 밖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지적사항은 좀 더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농업분야는 제가 많이 했는데 축산분야는 바로 옆에 있어도 제가 사실 실제로 담당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농업보다 못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부동의 예산이 57억, 17개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 부동의 예산이 도의 재정형편이 약간, 작년에 좋아지기는 좋아졌으나 생각만큼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때나 아니면 기존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년 대비 많이 증액하였지만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이 좀 덜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제가 교육받을 때 재정형편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 예산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썩 늘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기존사업을 더 꼼꼼히 챙기고요, 새로운 추가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지금 현재 부동의한 사업이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합심해서 FTA 대비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사업을 많이 해서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기존에 계속사업으로서 덩어리가 큰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핵심사업 중의 일부라고 봅니다. 다는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좀 많이 적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특히 우리 축산분야의 분뇨처리 문제,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 그다음에 동물방역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적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응용적인 분야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특히 동물방역 분야는 작년에 살처분 보상금이 약 100억 원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했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산림분야는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산림이 우거져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묘목이 우거져서 그다음에 그걸 우리 어린이들이나 여러 생애주기별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조직개편.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일단 저희가 조직부서에 건의는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종축장하고, 종축장 옛날로 4급기관 부활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를 현재 지금 가평에 소가 있는데 그걸 2개소로 늘려서 그러면 조직이 크면 훨씬 더 산불방지나 여러 면에서 나은데 전체적인 우리 조직의 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우리 절실성에 대해서 조직계에 얘기하고요. 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염 위원님이 재작년에 종자보급소 때문에 저하고 약간 좀 의견이 불일치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총 25개 사업에 한 57억 원이 부동의가 되었는데 양돈 돼지 경쟁력강화사업 1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4억 원,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에 1억 원 이런 등등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고통은 결국은 축산이나 산림농가들이 1차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들, 우리 소비자나 그런 사람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재정이 썩 그래도 많이 좋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미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부지런히 우선 급한 현장에 계속 다녔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 축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분야는 축사시설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걸 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개선돼야지만 결국 안전한 축산물이든 동물방역이든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두 번째, 동물방역 분야인데 매년 저는 정말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할 사항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은 상당히 그래도 몇 번의 대형사고가 있어서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아직 여기에 적합한 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연구기관이 만들어서 돼야 되고 그런 거하고 우리 도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산림분야는 지금은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젊은, 장년층에서 어린이부터 해서 심지어 노인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도시 근처에 좋은 산림은, 산림욕장이든지 어린이공원이든지 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등산로라든지 그런 산림이 현재 조림은 잘 돼 있는데 이걸 육림이나 조림도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산림이용객이 연간 저희 도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각 도립공원이나 휴양림, 수목원 등에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가는데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의 내부 씨라든가 그런 나무들을 좀 잘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림이나 육림이 보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 30년, 20년은 두고 조ㆍ육림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조 위원님한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하고 다 직결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은 FTA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희 도가 제일 많고요. 제일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다른 젖소 이런 농가들이 다른 축산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그 사람들하고 일거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향상할 수 있도록 우선 축사시설 개선과 분뇨처리 이런 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방역문제인데 우리 축산방역과와 저 혼자 할 수는 사실 불가능하지마는 중앙 농림부하고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잘 좀 해서 방역시스템보다는 예방백신, 이런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백신이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백신이야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전파하기 때문에 백신의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조류독감에 걸려서 수천 몇 마리 닭이 죽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농림부하고 우리 연구소하고 머리를 맞대면 그래도 점진적으로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는 제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상 두 가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이 조금 는 것만 알았지 개개 사업별로 자세히 분석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 우리 경기도 돼지나 소농가가 약 8,000농가가 되는데 전 농가에 전북 고창에서 생겼다고 우선 급하게 일단은 문자로 다 띄우고, 우리가 핸드폰 문자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옛날에 전화교환수처럼 방역사항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전화교환수 그런 양반이 우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전 농가에 다 구제역이 현재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으니 당신들 예방백신 안 했으면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을 돌면서 돼지가 약간 비리비리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자주 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군에 시군축산과도 있고 저희 도에도 약 100여 명의 수의검역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현장점검을 많이 가서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바로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 농림부 등등해서 그 자리에서 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약간 범위가 벗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우선 차단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식 동물방역과장께서 자세히 보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전북에서 11월 11일하고 13일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가축이 거기에 감염이 돼 있을 줄 모르는 가축들이 우리 도에 오면 안 되니까 일단 전북도에 묶어놨습니다. 전북도에 있는 돼지는 절대 경기도에 입식을 못 하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돈농가가 1,300농가가 되는데 1,300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메일을 띄워 가지고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걸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제역이 백신화 정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백신을 두 번 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안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돼지가 결국 도축장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백신을 놨는지 안 놨는지 항체검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FTA라든지 2000년대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우리 양돈산업이나 축산업은 기업화정책으로 나갔습니다. 기업화정책으로 계속 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쭉 나갔는데.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축사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초점이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방역시설을 넣는 데는 사실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축의 질병전파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개개인 가축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걸 차단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있는 사료창고라든지 가축의 입식이나 빼넣을 때 출하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AI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그쪽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고기를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홍콩밖에 없습니다. 홍콩밖에 없는데…….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1년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발생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홍콩에 나갈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정확성이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말에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정확도를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건 들었습니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산림과장 이세우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들어갔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허섭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속도를 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마음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때 더 제가 전투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신농정,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 아까 제가 조재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생산자가 일단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리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리 축산 농…….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다시 한 번 서 국장님 한 거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지만 소고기는 품질이 하여튼 국내에서 1등 그다음에 농가 외 소득은 그것도 국내에서 1등 그다음에 우리 산림분야는 맞춤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융복합 산림자원을 잘 이용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좋은 유전자하고 좋은 환경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좀 미진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3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 웃는 게 아니고 3판은 저희…….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럼 방역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지금…….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실제적으로 했는데…….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허가를 받은 업체가 7개소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한 50개소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상…….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돼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을 폐기해라. 그래 가지고 일반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태울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게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다루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고…….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 영업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마리 태우면 50만 원 받든지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 실제적으로 무허가로 이렇게 하면 하루에 2∼3마리만 태워도 충분히 영업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들 보호법에서 규정화되면 실제적으로 무허가 동물을 태우는 소각장은 전부 다 단속해서 없애고 그 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허가할 때는 허가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여주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위원장님 지역구 여주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역별로 지금 7개가 등록이 돼 있고…….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아직 구체화 안 돼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 허가기관이 농림부가 될지 저희들이 될지 그것도 사실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상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주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전부 다 여주에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테마파크…….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주 급한 사항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사람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생명이란 라이프사이클을 교육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라이프사이클이 한 15년 정도 되니까 거기에 태어나서부터 장묘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설을 넣으려는 거지 어떤 도내 유기동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여주에 장묘시설을 한다 그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좀 개괄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거는 현재 경기넷에 제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부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우리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른 시군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농정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좋은 제안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말씀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현실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를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 및 품질우위와 수출 확대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갖고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순재입니다. 1월 1일 자로 원예연구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유동운입니다. 1월 19일 자로 도 농정해양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전입왔습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해길입니다. 1월 19일 자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강창성입니다. 1월 19일 자로 소득자원연구소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한영희입니다. 1월 19일 자로 작물육종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서명훈입니다. 1월 19일 자로 농촌진흥청 교환근무 후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목표 및 추진방향,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3소, 20개 팀이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31명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20개 시군에 9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93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작목 신품종 육성으로 장미 4품종, 국화 4품종, 선인장다육식물 16품종, 버섯 1품종을 육성 보급하였으며 특히 딥퍼플 장미는 일본 동경국제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사업으로 추청벼를 대체할 밥맛이 우수하고 중만생종인 참드림벼 684㏊를 보급하였으며 북부지역에 맞는 조생종 맛드림벼 3,289㏊를 보급하였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3,326t을 보급함은 물론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41개소에 2,456㏊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정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삼뿌리썩음병원균 밀도분석법을 개발하여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안성 일죽초등학교 등 4개소에 현장적용 중에 있으며 최고 품질과일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28개소에 116㏊를 추진하여 복숭아 특화작목 육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콩, 고구마, 잡곡 등 13개소 541㏊를 재배하여 일반농가보다 소득 18%를 향상시켰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으로 새로운 비료개발로 농업용수 오염원을 경감시켰으며 총질소의 50%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고 집파리금좀벌 천적 선발로 축산농가 파리 피해를 예방하였고 배 병해충 예측방제모델 개발로 약제 살포횟수를 4회 절감시켰으며 유용미생물 9,500t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물공장기술 상용화로 파머스마켓 5개소, 주말농장 18개소 등 서울특별시와 도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농촌마을 실버식물농장을 추진하였고 ICT 식물공장 육묘 생산 플랜트 및 수경재배용 유기질비료를 개발하였으며 여름딸기 부분 냉방 분무경 재배로 수량을 60% 증가시켰습니다. 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저감 파종상비료 4,785t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고추 신제형비료 시용으로 아산화질소 48%를 감소시켰고 쌀, 콩, 고구마 재배농가 107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패널을 구축하고 농가교육을 시켰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월간 경기농업21을 월 1만 부씩 제작배부하고,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을 29회 운영하였으며 1만 8,500건의 농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으며 강소농 920명을 대상으로 8,93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으로 창업지원 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해 30개의 유통업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TV홈쇼핑 판매 및 인터넷 광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양 국제꽃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 신기술을 전시 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여 840만 불 규모의 수출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농산물 가공기술 확산으로 두텁떡, 삼색주악 등 소비자 맞춤형 퓨전식품을 개발하였으며 고구마 증류주, 스프레드 등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였고 칼슘떡, 발효쌀빵, 쌀맥주 등 연구개발 된 실용화 기술을 7개 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및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으로 9개소에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농촌교육 농장 92개소를 육성하였고 찾아가는 체험농장 16개소와 농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편의장비를 23개소에 보급하고 따복공동체 9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건설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을 중점육성하고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함은 물론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열두 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은 세 가지의 주요 정책과제와 1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13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최고 품질 쌀 신품종 육성ㆍ보급, 둘째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ㆍ보급, 셋째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ㆍ보급, 넷째 농작물 재해대응 기술개발ㆍ보급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최고 품질 쌀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토종의 밥맛을 가진 참드림벼 종자 생산을 6㏊ 재배하고 우리 도에서 개발된 맛드림 등 고품질 벼를 4,300㏊까지 확대 재배토록 유도하고 우량종자 3,390t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찰벼, 발아현미, 유색미 등 기능성을 함유한 가공쌀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벼 직파재배 280㏊와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2개소 2,2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화훼 및 소득작목 신품종의 육성 보급으로 장미 5품종, 국화 4품종, 선인장 6품종, 다육식물 6품종, 난류 1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장미는 향기장미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국화는 고온기에 화색이 잘 나오는 수출용과 연중생산이 가능하고 다화성분화 및 내수용 품종을 육성하고 수출 및 수입종묘 대체용 선인장 6개 품종과 다육식물 8품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득작물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잡곡ㆍ보리 생산을 위해 13개소 373㏊를 추진하고 콩, 고구마 등 생력기계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11개소에 136㏊를 추진할 계획이며 밀, 보리 적응성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느타리ㆍ잎새ㆍ표고버섯의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최고 과일 안정생산을 위해 33개소 149㏊를 추진하고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우량계통을 육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대응 기술개발ㆍ보급입니다.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 안전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채소 수경재배 생육촉진용 미생물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1만 t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드론,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한 병해충 실시간 정밀 예찰기술을 개발하고 저항성품종, 천적, 미생물을 이용한 토마토 병해충 방제 종합투입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채소 천적이용 및 친환경 생력방제를 위한 시범사업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전국 최고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개발, 셋째 농가공식품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 넷째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및 지원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텃밭 면적이 257㏊로 전국 1위이며 도시농업 인구도 30만 1,000명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 도시원예를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텃밭놀이키트 및 주말농장 활용 무인관수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며 토양관리 및 토종자원의 도시농업 활용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32개소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마스터가드너 4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식물공장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 영상을 이용한 품질 및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딸기 생력재배시스템, 유기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식물공장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지역 내 아열대 과수인 만감류, 블루베리 등 과수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수도권 소비자 농식품 소비패턴을 분석 연구하여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쌀, 콩, 고구마 주요작목 생산자 패널을 구축하고 농작물 경영변동 예측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가공식품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쌀 가공식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누룽지, 조미밥 등 간편식을 개발하고 쌀스낵, 숙취해소음료 등 쌀가공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단오 수리취떡, 백중 감시루떡 등 세시풍속 연계한 떡만들기 키트를 개발하고 고구마를 이용한 증류주를 개발하고 고구마 가공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곤충자원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한 천적과 보조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관리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농식품의 판매 및 유통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판매 및 유통지원을 위해 TV홈쇼핑, 온라인 홍보와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및 직거래 판촉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알리바바 등 중화권 전자상거래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둘째 농촌마을 따복 공동체 조성 운영, 셋째 젊은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넷째 신바람 나는 농업기술 확산 등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연대를 통한 6차 산업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수익모델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사업 23개소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며 농식품가공 전문가과정을 운영하여 영양교사 및 후계세대 중심으로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21개소를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600명의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제공하고 농장주를 교육농장 교사로 양성하여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교육농장 등 농촌다움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 운영입니다.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철쭉, 개나리 등을 식재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9개 마을을 육성하고 노인 놀이치료, 건강교실, 웃음치료 등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장 및 노인 실버형농장 3개소를 조성하여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인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젊은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농업대학 4과정 100명을 운영하고 귀농귀촌교육 5과정 440명, 농업기계교육 6과정 510명, 경기농업 마이스터대학 2과정 3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들의 자립역량 개발과 차세대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5만 5,59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농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경기농업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농업21 정보지를 연간 12만 부를 제작 발간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연간 2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 30회에 1,000명의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학교육관 등 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준공, 둘째, ICT 스마트팜 국제심포지엄, 셋째, 인삼 복합연구시설 신축 등 기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준공입니다.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소재 개발과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가 금년 6월 하순에 준공예정입니다. 연면적 1,918㎡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천적실험실, 사육실, 우량종보급실, 곤충전시실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천적곤충 등 생물농약의 산업화, 기술개발ㆍ보급과 멸종위기종의 생태조사 및 복원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ICT 스마트팜 국제심포지엄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스마트팜 상용화기술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한 첨단농업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5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첨단 스마트팜 상용화 기술의 국내 적용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역량강화 및 식물공장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삼 복합연구시설 신축입니다. 인삼의 공정묘삼 생산과 채소, 화훼 품목의 활용 연구를 위한 복합연구시설을 연천의 소득자원연구소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시설은 국비 50%, 도비 50%에 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0㎡의 면적으로 공정육묘 다단재배시설, 환경제어시설, 식물공장형 인삼생산 연구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안전한 고품질 공정묘삼 등 안정생산기반이 확대되고 다양한 용도의 인삼 생산기술 확립으로 인삼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이 요구한 처리요구 24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8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되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농업기술원)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 제28조제4항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10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5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24건으로서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2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이전 업체 및 창업지원 사업장에 제품 유통과 판매지원을 하였으며 우수 신기술ㆍ신품종 전시와 홍보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해 왔음이 확인되었고 향후 추진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2015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부담비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40∼50%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비율 상향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6년 도시농업박람회가 경기도에 유치되도록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등이 명시돼 있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지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박람회 유치에 소홀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또한 밀, 보리 재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밀, 보리 품종 연구를 2016년 시험연구 계획에 반영하여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세부 추진계획에 밀, 보리 재배에 따른 쌀과의 소득차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재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서 이 중 8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에 곤충산업 외 다른 과정도 개설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중장기과정으로 곤충산업과, 스마트농업과, 농업강사양성과, 농업CEO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단기과정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과정인 팜(Farm)리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축산농가가 미생물 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미생물 사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16년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1만 t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에 상당액이 증액편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추진 시 정보지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수요자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독 희망여부를 실태 파악하여 수량과 금액을 책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일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1건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집행하고요. 부동의 처리된 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부동의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고구마 이런 거는 채종포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은 시군 기술센터에서 묘를 사다 보급해 주는 스타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주곡작물, 밀, 보리, 콩, 옥수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본종하고 원원종을 저희들이 증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FTA에 대응해서 주곡작물은 저희들이 식량자급률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기본종자 포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밀, 보리, 옥수수 기본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거기에는 특수, 특용작물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 할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다 지금 수용해서 저희들이 밭작물, 기본적으로 종자확보라든가 밭작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거, 밀은 다섯 품종,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다섯 품종하고 보리 여섯 품종을 수집해서 증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시군의 농가로 가려면 농가에 현장 적응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 시험도 하고 있고 또 이걸 잘해서 크게 생산, 가공, 유통까지 가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곡프로젝트, 우리가 전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기회 있으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밭작물하고 잡곡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계화시킨다든가 단지를 만든다든가 기계화시켜서 현재까지는 벼만큼 소득이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형도정기도 개발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서 결국 그걸 개발하면 얼마나, 몇 대나 보급을 해야 될까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콩 선별기는 채종농가에 많이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별로 다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도정됐을 때 도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정책적으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콩이 생산됐을 때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두부라든가 가공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콩이라고 해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농가에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거의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프로젝트를 세우고 나름대로 설계를 세워서 금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시면 아마 그 효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농정국 사업으로 해서 농림진흥재단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것은 저희들이 인삼은 현재 약용작물인데 인삼을 채소화시켜서 대중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소 같이 계속 먹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온실, 복합연구시설이라고 했는데 온실을 짓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것 갖고 저희들이 인삼을 양액재배, 수경재배해서 해마다 아니면 날마다 수확해서 출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도 100㎡ 30평짜리 온실을 지을 계획이고요. 거기에다 넣어서 다단식재배를 하면 연중생산이 가능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능합니다. 온실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할랄식품 인증 받아 갖고 경기도에서 나가는 업체가 30개 업체가 있거든요. 30개 업체에 저희들이 서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연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가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일단 돈인데요.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 할랄식품의 재배요인이 필요하면 재배기술 확립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공기술이 필요하면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를 들어서 음료하고 스프 그리고 빵 이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 스프, 빵.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 연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현재 국가적인 사무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인도네시아를 출장 가서 그곳 시장조사도 해 보고요. 전문가 초청해서 저희들이 초청 세미나도 해 보고. 또한 그분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양, 제품의 인증이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작물 얘기한다면 인삼 쪽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공용 쌀 가지고 음료, 스프, 빵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함부로 보고를 못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120개 업체가 지금 할랄식품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이라도 저희들이 접촉해서 나름대로 그분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미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것은 무슬림중앙회라는 게 있는데 KMF라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같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저희들이 할랄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6%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6% 확인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득자원연구소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소득자원연구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거기 인삼하고 콩하고 주로 품종육성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 그게 설립할 때 연천 소득자원연구소가 맨 처음에 율무시험장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닙니다, 수원입니다.

(「여기 수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2,200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가내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본예산에만 내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은 이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작년 수준입니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현재는 본예산만 내시가 돼 있고요. 6,44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가내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2,400부입니다. 그래서…….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7,400부입니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그래서 지금 가내시 작업을 해 놓고 예산이 동의가 되면 내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네, 2,400입니다. 본예산.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네, 그렇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알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