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편한 몸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며 제9대 전반기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동료 의원이신 고(故)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난 1월 20일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4일 윤은숙 의원님의 도의원직 사퇴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후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류광열 환경국장은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국립외교원 교육 중으로 오늘 조례심사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제2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조문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4항제7호에서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자기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간판을 총수량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안 제2조제4항제7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기존에 2개였던 것을 3개 이상으로 늘리는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4호 및 제7호는 가로형간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표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가로형 같은 경우는 연립형으로 하는 걸로 구체화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실장님.

○ 박동현 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니까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할 때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그다음에 연면적이 30㎡였을 때는 안전검사 대상이죠?

○ 박동현 위원 도에 얼마나 있어요, 안전 대상할 물량이?

○ 박동현 위원 안전점검은 연 1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 박동현 위원 3년에 1회. 그러면 지적사항도 나왔겠네요? 없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 조사된 건 없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물 할 때요. 1층에는 간판을 설치하죠? 만약에 5층이다. 5층 건물이다 그러면 1층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층에 설치하고 중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박동현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안 되면 과장님이 좀…….

○ 박동현 위원 아, 그러니까 1층은 간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2층은 안 돼…….

○ 박동현 위원 설치할 수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최상층은 가능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불법간판이 얼마나 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광고, 간판 자체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불법광고물 구체적인 시군별, 지역별 현황자료를 취합해서 저를 비롯해서 전체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로변에 보면 위치나 건물 안내 표지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주로 어떤 경우에는 공공에서 주요 공공건물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한 광고 표지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설시설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설치했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죠? 이것도 모두 다 일종의 옥외광고물에 속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이 사립시설물들을 독자적으로 안내하는 간판들이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언론사를 알리는 표지판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놀이시설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고 이를테면 골프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립건물, 사립시설 성격의 표지판들이 도로변에 보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주형간판이라고 하는 거군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시ㆍ군수가 허가하게끔 되어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도로점용료 같은 걸 또 부과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일단은 경기도 내에 각 시군별 사립 지주형간판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그 실태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그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는 지주형간판 중에 공공에서 만든 간판들도 있죠?

○ 양근서 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가 문구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일부 사설시설물, 사립시설물들이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립시설물들이 있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지주형간판 형태로 많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간판에 적시된 내용 중에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사립시설에 대한 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관련된 기준이나 그걸 명기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절차도 좀 같이 관련규정이랑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체적인 현황, 시군별로 그런 간판들이 총 몇 개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립시설물의 경우에 그 간판에 이름이 명기가 됐을 경우에 광고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별도로 광고료랄지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현황 세부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주로 광고물 관련되어서는 시군 업무죠? 도에서 위임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조례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시군에도 유사 조례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도의 조례는 어떤…….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표시방법도 있고. 도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 도의 자체 조례로는 무슨 제재조항이 없잖아요.

○ 조광명 위원 다 시군에 위임이니까. 시군에도 같은 조례가 있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고. 도의 표시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도의 조례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조례의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조례가, 이를테면 13조1항3에 보면 현수막의 표시방법.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해서 빨간색을 현수막 바탕으로 사용하면 이거 제재해야 되잖아요.

○ 조광명 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도에는. 시군 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시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빨간색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그 현장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했거나 이런 사안, 도의 조례에 명백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시군에, 제가 아까 도 조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것은 도에 조례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군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운영할 텐데 도 조례에 이렇게 명백하게 표시방법의 위반이 현장에 있으면 그거 관련돼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도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 조광명 위원 바탕색 빨간 거 쓰는 것은 나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13조3항에는 지정게시물 이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제1항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건물에 붙여 있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 조광명 위원 사유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조광명 위원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시장ㆍ군수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대형으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보이는데 부착 장소가 사유지인 거죠. 아파트 내에,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다 보이는.

○ 조광명 위원 그 단속을 누가 하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조례로 그런 것을 규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이정훈 의원님 조례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다른 업무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세요.

○ 조재욱 위원 우리가 지금 현수막에 쓸 수 없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쓸 수 없는 색이 뭐예요? 바탕색만 기준 잡아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조재욱 위원 흑색도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규제나 이런, 큰 사고나 이런 부분 날 때 근조로 해 가지고 바탕색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다 불법이겠네요?

○ 조재욱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딱…….

○ 조재욱 위원 아, 그거는 별도의 조항으로 돼 있다?

○ 조재욱 위원 정치활동도…….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정치활동 부분에 대한 것도 예외적인 조항으로 되기 때문에 제재사항이 안 된다?

○ 조재욱 위원 제외 대상이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례 사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중앙부처에 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 같이 따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만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 조재욱 위원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거의가 일맥상통하다고요?

○ 조재욱 위원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1항을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27조제3항의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그 밖의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선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13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의 3항에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경기도만의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 관련 법이나 또는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때가 언제인가요?

○ 양근서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 보냈던 그 표준조례안, 지침 성격의 조례안을 다시 찾아서 주시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달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이에 대한 규정에 두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행자부가 이 지침을 내린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지침 자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이고 뭐랄까 굉장히 이념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 지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개정을 한다면 이 점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바탕의 현수막은 정당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 홍보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선호하는 기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임의로 이 색깔을 쓰지 말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조금 전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치활동의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지금 플래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수막을. 선거기간 동안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거기간 동안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투표일 한 달 전부터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일수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상적인 정당 또는 홍보활동을 할 때 대부분 이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죠.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실과 안 맞다 하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요. 뭘 검토를 합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경은 나중에 행자부 지침 보면 알게 될 거고. 조금 전에 또 예외조항이 노동운동, 노동 관련 행사나 집회, 단체활동할 때 이건 가능하다고 했나요?

○ 양근서 위원 노동은 가능하고?

○ 양근서 위원 그것은 365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양근서 위원 행사 또는 집회 시에.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 자체를 이념적으로 재단하니까 레드 하면 무슨 종북 또는 반공, 공산주의 이런 것과 연계시키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당장, 언제 볼 거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당장 잠깐 정회해서 문구 수정해서 개정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는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데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제13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3항에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를 저는 삭제한다고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질의에 동의하면서, 이념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걸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렇게 쓰고 있나 본데 이러한 부분은 고칠 것은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해 갖고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셔서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 전에 조재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양근서 위원님이 제안한 안 제11조제1항제3조에서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양근서 위원이 제안한 안 제13조, 11조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13조제1항제3조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조광명 위원 저기…….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문구가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당초의 13조1항3 내용에 앞에 것을 빼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어가 현수막인가요, 바탕색인가요?

○ 양근서 위원 현수막이죠.

○ 조광명 위원 “현수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을 바탕색인지 현수막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께서 아까 바탕색 내지는 현수막 주어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또 정회를…….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정회하실 필요는 없고.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견에 대해서, 현수막 또는 바탕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수막으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주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넣어도 되고요.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제13조에 이미 현수막의 표시방법이라고 해서 조 밑의 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제규정을 달아놨기 때문에 명백히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다 할지라도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탕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저는 “현수막은”이라고 하는 주어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이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주어를 명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3조 사항을 보게 되면 현수막의 표시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 3항, 4항, 6항까지 있는데 보게 되면 현수막이라는 주어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2항 같은 경우는 “표시내용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주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그냥 주어 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항과 3항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정훈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녹색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13조에 도지사가 관내 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구매지원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 양근서 위원 지금 기존 규정에만 보더라도 녹색제품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까지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인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밟아서 녹색제품 인증을 취득하고 또 한 번 인증된 자격조건이 계속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기준을 점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갱신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한 번 제품 인증을 받으면 몇 년간 유효한가요? 기간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3년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것이 갱신될 텐데 그에 따른 경비까지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무슨 관영기업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무리하는 것 같은데.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증을,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매를 촉진시켜주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녹색제품을 만드는 해당기업에서는 당연히 자부담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인증받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까, 보통?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대략?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10만 원을 무슨, 10만 원 들어가는 비용부터 지원하고 계속 갱신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저는 기업 규모하고 달리 녹색제품으로 인증받고 또 그 인증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부담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끝까지 다 공공에서 지원을 합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인 조례관련 규칙에 좀 그걸 넣든지, 안 맞죠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거 자체가 녹색제품 기업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과도하게 공공에서 보호해 주면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랄지 지나친 관공서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잘못 전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규정은 조례에는 못 담더라도 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담아서 그걸 잘 조정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라도 개인의 정보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안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3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3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밖에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임채호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고광갑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3조3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광갑 환경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영화상영관ㆍ학원ㆍ전시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합니다.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단위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단위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규창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오재영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재영 기후대기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도지사가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별표1의 미세먼지ㆍ오존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 중 24시간 이동평균농도 항목을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5조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의 현행 조례상에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임의 또는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특정했고 또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화 시켰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뭔가 지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같은데…….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정보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개정했어요. 그럼 뭐가 바꿔지는 거죠?

○ 양근서 위원 똑같이 인터넷으로 현행대로 계속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달라지는 게 없어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인터넷 정보제공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면 비용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냐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시군에 하달되는 정보는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인터넷상에는 전혀 내린 부분이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에 안 올리고 팩스나 이런 부분에서만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대개 보면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 가보면 일부 강우량부터 해서 줄줄이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전달체계가 팩스나 이런 부분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재욱 위원 문자서비스는 뭐 전부 다 우리 도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럼 지금 문자서비스는 시군에서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 따로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나요?

○ 조재욱 위원 시군에서는 지금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 조재욱 위원 이거 대상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조재욱 위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우리 경기도 구축라인에만 들어가고 일부 우리 SNS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방법, 방안은 아직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재욱 위원 대상자가 지금 10만 명 정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차후적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되겠는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의원님도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동현 의원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실 정리 또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대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합리화 그쪽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보면, 몇 년도죠? 규제 완화된 게? 2014년도였나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20가지에서 한 90가지 늘은 게 있잖아요. 몇 년도죠?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5년 미만 거주주민이 차등규제 완화해 갖고 음식점, 주차장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피해 주민을 위해서 월 433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신청하면 6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맞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어디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나 여러 가지 정비사업 이런 거에 지원해 줍니다, 도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 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저는 땅은 없는데.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해. 문의를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답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이 규제가 완화됐는데 그래서 지원받을 사항도 많은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자로 만들든, 메모리를 하든 책자로 하든 해서 그리고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입었는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에서 보니까 2016년 1,300호 그거는 LH에서 하는 거죠? 국토부. LH에서, 그죠?

○ 박동현 위원 16페이지입니다.

○ 박동현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한 60억 하는 거고 1,300호는 LH에서 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1,300호를?

○ 박동현 위원 다산신도시, 그렇게 됩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수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아까와 똑같은 사항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에서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언제 신청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따복하우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데이터 좀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층 80%, 취약노인층 20%인데 예를 들면 물량을 100세대 해 봤다. 안양에서 그때 몇 세대 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요. 시에다 신청하면 시에서 또 도에다 요청했을 때 물량이 나오는 거고 사업량이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사업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정확히 데이터 좀 해 주세요.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좋은 땅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해야지 어쩔 수 없이 도에다 요청합니다. “우리 땅, 시유지를 해 드릴 테니까 제발 따복하우스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 표도 안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햇살하우징사업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어디 이상인가요? 어디 정도 이상인가. 빌라 이상입니까? 아니면…….

○ 박동현 위원 미만이죠?

○ 박동현 위원 그건 15년 이상 되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말고도 도민들한테 가서 홍보나 설명해 줄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보내주십시오. 정리 좀 해 갖고.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순 실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부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축하드려요. 기본이 도시주택실에 대한 건 얼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죠?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2016년도에 변화되는 것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얘기하는 주택과 관련된 부분, 특히 어떤 금융기관에서 올해부터 2월 1일 자로 변화되는 게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또 그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 임채호 위원 미국발 금융이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1% 상승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여파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많이 나오던데. 간단하게 하세요.

○ 임채호 위원 변화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변화가 막 돼. 이제 자가소유에서 장기임대, 장기임대에서 또 이렇게 변화돼 가는 추세죠. 그리고 임대주택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 임채호 위원 최저기준 미달가구도 경기도가 최고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죠?

○ 임채호 위원 그런 해소를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국제경기라든가 기름값이 유가가 낮아지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그 여파가 상당히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15년까지 도시주택실에서, 대통령이 뉴스테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따복주택, 따복마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안양에 1호가 42세대인가 했죠. 그다음에 2호로 잡고 있는 것이 65세대인가, 60세대인가 이게 또 인덕원에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수요계층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도가 없어요. 왜 진도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양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에 터미널 부지를 하겠다고 LH에서, 그때 당시 토지공사에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요, 큰 땅을. 그러면 LH에서 대통령이 뉴스테이 발표를 했는데 왜 거기를 안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가격으로 매각을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절대 거기다가 뉴스테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자기네가 손해 보면서 땅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뭔가를 지자체장들하고 큰 협의나 이런 걸 갖지 않고는 위치 좋은 데 자기네 땅 내놓을 리가 있습니까? 경기도 땅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LH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돈 되는 땅 절대 안 하지. 좋은 위치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든가 뉴스테이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평촌 신도시에 잘나가는 데죠. 그런 데 안 내놓잖아요, 지네들이. 매각도 안 되고 지금 펜스만 쳐가지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쓰레기만 잔뜩 쌓이는 데가 거기예요. 거기가 터미널 부지로 맨 처음에 선정됐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러한 따복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도지사가 공약한 임대주택이 몇 채인지 아세요?

○ 임채호 위원 12만 7,000호예요, 3,000호예요?

○ 임채호 위원 12만 3,000호죠. 그럼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된 게 몇 채입니까?

○ 임채호 위원 5만 1,000호? 2년간 5만 1,000호?

○ 임채호 위원 그럼 12만 3,000호를 하려면 가능합니까?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얼마입니까? 이건 LH에서 한 거 다 포함해서 경기도에 들어온 거 지금 취합한 거죠, 그죠?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도지사 주재로 자, 경기도에서 임대아파트 내가 12만 3,000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전력을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은 게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몇 채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몇 채냐고요. 도시공사랑 한 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몇 채 안 돼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내일 업무보고인데 도시공사에 우리 임대에 대해서 왜 임대아파트를 안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임대아파트 짓는 데 한 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 임채호 위원 얼마예요?

○ 임채호 위원 1억 정도 돼요. 통상적으로 1억인데 거기에 75%가 어디서 돈을 대주는지 알아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많이 안 짓느냐고. 정부지원, 기금, 자부담. 도시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대는지 아세요? 10%~15%입니다. 20%인가요? 그거면 20%만 대면, 1억에 20% 대면 한 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 임채호 위원 지금 다산지구에 한 1,0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 보니까 조기추진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걸 당겨서, 2016년 연말로 알고 있는데 당기십시오. 부동산 경기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산신도시에 분양, 임대 그다음에 장기임대, 분양전환임대, 장기임대 그러니까 10년이죠. 이거를 동시에, 분양부터 절대 하지 마라. 같이 짓게끔 꼭 이사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몇 번 실장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경기가 없어지면 분양하다가 임대는 안 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주택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분양과 10년 임대와 장기임대를 같이 지어 내려와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지사님한테 분명히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12만 3,000호 공약사항이 LH공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짓는 걸 다 합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12만 3,000호를 짓는 건지 분명히 하시고 경기도가 12만 3,000호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공사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그거 전해 주시라니까요. 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김대순 실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첫 업무보고신데 일단은 환영합니다.

전에도 도시주택실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당시에는 아마 융복합정책과장을 하셨던가요?

○ 양근서 위원 전반적인 도시주택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또 도시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관된 방향이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뭔가요?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는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항상 강조되어 왔던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지난해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거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5년 전에도 큰 그림 그리고 있고, 항상 마찬가지죠. 주거복지는 강조되는데 실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거쳐갔거나 또 현재도 계신 분들이 늘상 강조하는 것이 주거복지 분야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도시주택 정책 중에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크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설루션들을 못 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주거복지 강조하고 넘어가겠다 또 그림 그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그냥 판박이처럼 하고 계세요. 전임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김대순 실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김대순 실장님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를테면 “사회주택 개념, 소셜하우징 개념을 좀 도입해서 해 보겠다.” 이건 한 줄 걸쳐 있네요. 저는 이게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의 방향을 나름대로 상당히 혁신할 수 있는 정책설루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지난해 행감 때 서울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안 하냐?” 하니까 이것도 아마 그냥 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례뿐만 아니라 유럽 쪽 사례도 있고 많이 하니까 연구를 해서 실제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도입 가능한 유형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도 공공주택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셔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때 보고된 것이 “수원 두 군데, 성남 한 군데, 부천 한 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4개 지역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를테면 항의전화를 해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민간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굳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반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올해 시행하기로 확정된 곳이 아니라, 아마 시에서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경기도에 타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전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이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주민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후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의견 수렴 중이라고요?

○ 양근서 위원 경기도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개입시키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면서 시군하고 협력하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경기도에서, 이건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무슨 과죠?

○ 양근서 위원 도시재생과인가요? 저는 지금 시군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산을 예로 들면 안산이 지금 현재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이 또는 조합단계에 있는 곳이 거의 한 46개 지역인가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세대 이상이 공급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략 5년 간격으로, 그러니까 5년 안팎을 기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 인구가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근 1~2년 들어서 한 4~5만 이상이 유출되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었어요. 그 주요이유가 이 재건축ㆍ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이미 지금 안산시에서는 전세대란이 일어났죠? 전세물량이 없으니까 인근 화성이나 시흥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분양을 할 때는 역으로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또 부동산 폭락사태도 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여기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만 그런지 아니면 31개 다른 시군도 이런 상황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를테면 도에서 도시재생과나 도시주택실장님이 주도를 해서, 주관을 해서 시군 관련부서장 간담회나 협의회를 추진하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을 서울처럼, 서울은 굉장히 지금 준강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SH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비만 절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지 않게끔 순차조정을 해 가면서 연착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시군의 집 없는 서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면서 설움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마 주택정책과장님이 좀 보완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는데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지만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주택사업 해서 따복마을사업인가요?

(「하우스.」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복하우스라고 이름을 공식으로 붙였습니까? 따복하우스사업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 따복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대학생도 있고 또는 1인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도시에 사는, 직장에 근로하는 1인 신입사원일 수도 있고 여러 유형별로 그걸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도유지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은 좋은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 그냥 명패만, 간판만 바꿔달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인양 홍보하고 전시행정 비슷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도유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죽전의 도유지에 대해서 민간제안 형태로 여기에 대학생들을 위한 따복기숙사사업이 제안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업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따복하우스하고 저는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을 텐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그 자체공급 임대주택물량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건설물량하고 그다음에 매입ㆍ전세물량하고 임대물량하고 전세ㆍ매입하고…….

○ 양근서 위원 다 포함시킨 거죠?

○ 양근서 위원 그것을 2020년까지 6만 6,000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겠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임대주택 비율이…….

○ 양근서 위원 물량이 할당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제외하고?

○ 양근서 위원 다 포함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건데요. 이건 지금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를테면 주택…….

○ 양근서 위원 주택정책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안 들어가 있죠?

○ 양근서 위원 부서에서만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네요?

○ 양근서 위원 아직 공유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이번에 업무보고 때 좀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 양근서 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이라도. 같이 확정을 해 나가야지 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철인 위원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4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공공택지과에서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5억이죠? 그런데 거기서 330억, 2015년도에 당초예산이 33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줄은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차입금이 줄어서. 어떤 차입금이죠, 그게?

○ 김철인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 15년, 16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오산은 한 군데 되어 있고 2016년도에 한 군데 더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양은 2016년도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골고루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한 지역에 2개씩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 김철인 위원 그러면 15년도 하고 16년도에 공모를 한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 건수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아보고 그다음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양근서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지사님이 부동의하셨잖아요. 실장님?

○ 조광명 위원 네, 2016년도.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은 2건인가요, 부동의?

○ 조광명 위원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산을 심의했고요,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아마 실장님이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었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관계 답변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부동의한 사업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지사를 대신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묻고 있습니다. 부동의하셨나요? 상임위 예산…….

○ 조광명 위원 네, 동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부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1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부동의의 의견을 냈고요. 당시에, 그 이튿날인가요? 376건 1,028억 원의 부동의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부동의했을 때 부동의한 날 이 부동의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상임위하고?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이 부동의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알지 못하는 부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실장님!

○ 조광명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부동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의 구체적 목록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사업내역 376건을 리스트 업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만약에 사전에 부동의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정했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아셨을 것이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의를 하는 데에, 본회의장에서 부동의할 때에 담당 실장도 알지 못하는 결정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날 376건이 리스트 업 됐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 주십시오. 실장님이 이 부동의하는 데에, 부동의 목록의 회의체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이 사업내역을 일괄 판단해서 한 건지.

○ 조광명 위원 아니, 도시주택실 소관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부동의할 때 의견을 물었으면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의를 할 때 담당 실장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지사님을 대신해, 그 당시에 담당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든 실장님이 하셨든 어쨌든 지사를 대신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동의ㆍ부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동의를 한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거네요? 일단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부동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2건밖에 안 되니까요. 부동의를 하는 절차, 적어도 상임위에서 부동의를 하고 예결위 넘어가서 부동의하고 본회의에서 부동의하는 절차는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예결위에서 별 의견 없이, 특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언급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부동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 해당 실국장, 지금은 우리 실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실장님의 의견이나 동의나 기타의 어떤 여부를 묻지 않고 어쨌든 소관 실의 고민이나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없는 상태로 부동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데 도민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감 때 공동주택과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처리를 해 달라고. 아파트 노후화 문제에 관해서. 실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을 토론회를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추진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이고요. 정부가, 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데요. 뭐 방법이 없겠죠. 또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 부동산시장이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책을 어쨌든 해 나가셔야 되는데.

○ 조광명 위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 프리미엄이 붙다가 최근에는 미분양으로 돌아섰고요. 어떤 단지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2가구밖에 안 돼서 2가구한테 돈을 물어주고 계약 자체를 취소시켰습니다. 분양을 무효화시킨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추측하셔야 정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부동산시장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해 보시고 정부와 이 문제 논의할 때 입장을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방세 수입을 포함해서 경기도한테 영향이 큰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장님, 제 문제의식 이해하시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30쪽에 공인중개사 선진화 추진에 연수교육비 저희가 연정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행히 본예산에 통과됐는데요. 여기 추진을 지금, 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 조광명 위원 도가 직접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들리기도 하고요. 도가 이렇게 여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위탁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당 교육받는 주체와 도가 이 연수를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욕심을 부릴 내용은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걸 도가 연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세요? 우리 인력이…….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괜한 욕심 부리고 맡았다가, 인력풀이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33쪽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게 사전과 사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을 조금 보강해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죠? 어떤가요, 33쪽?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지금 했고 앞으로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품질검수단에 대한 평가가 입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경기도가 이 사업 정말 잘하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어쨌든 행정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이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계획보다 좀 더?

○ 조광명 위원 지금 아파트를 많이 한꺼번에 짓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그 분위기가 경기도 전체로 좀 좋은 분위기가 전달될 것 같아서요.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그거에 대해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의무교육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박동현 위원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 박동현 위원 2년에 한 번 받는 데에 비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1억 2,000 정도가 잡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간의 말에는 교육비를 안 내도 된다고, 기존에 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무슨 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권선구 관련돼서 자료를 행감 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피드백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가 보니까 아까 매입임대나 매입전세 이런 거 보면 LH 그래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31개 시군에 매입전세, 매입임대 신청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전화가 왔어요. 저녁 늦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1순위로 됐대. 그런데 목요일까지 오라는 거야. 목요일까지 자기는 일 다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이거 들어오라는 얘기야 말라는 거야?” 하면서 막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해 달라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LH한테 내가 전화할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한 번에 1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어떻게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관련된 거,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자료를 과별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실 소관 부동의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2건 중에, 부동의사업 2건 중에 지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비가 5억이 삭감된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 실장님으로서 동의하시냐고요? 이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5억을 지금 삭감, 지출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냐는 얘기…….

○ 양근서 위원 실무부서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방금?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는 부동의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결단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면 결국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도지사가 지금 그 의견을 받아서 부동의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5억 원만 편성된 게 아니라 별도로 의회 협력예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필칭 이야기하는 연정예산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이 또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지 않고 그냥 동의를 해서 지금 또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단위사업인데 반으로 뚝 잘라서 의회에서 편성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한 5억 원의 절반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고 또 의회 연정예산의 몫으로 편성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절반 5억 원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방금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최소한 일단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부동의사업 목록을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또는 언론에 공개를 할 때 기조실에서 도지사가 해당 실장ㆍ국장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의 목록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고 그것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작성됐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별로 검토 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확인하는 내용들 종합해서 대표단에 전달해서 같이 공동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뉴스테이 추진이 있죠?

○ 임채호 위원 이거는 기업이 공공하고 같이 해서 50%는 일반분양, 50%는 8년 임대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공급목표를 보니까 16년도에는 5개 지구 5,000세대 있고 17년도에는 7개 지구 7,000세대인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LH죠?

○ 임채호 위원 민간이 그러면 어디, 민간이 신청하고, 순서를 내가 몰랐는데 민간이 어떤 공공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부지가 개인 거겠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모 건설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해야겠어. 그럼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공하고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제가.

○ 임채호 위원 그건 기업에서 하는 거고. 공공하고 삼자가 하든가, 양자가 하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5개 지구에 5,000세대 주체가 어디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걸 자료로 가져오고. 17년도 7개 지역에 7,000세대도 오늘 자료로, 다 나와있죠? 신청했던 거.

○ 임채호 위원 추정자료? 나와서 과장님이 해 봐, 답변 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 임채호 위원 재개발지역?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추정지구.

○ 임채호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항상 늦단 말이에요. 뉴스테이 발표가 작년에 했죠? 대통령이. 그런데 LH는 현수막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내 핸드폰으로. 의왕에는 그게 붙었어요, LH에서. 무슨 지구 2,400세대 확보, 확정 이렇게. 그런데 왜 경기도나 도시공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는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게 향후 대단지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그걸 정부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산단에 이런 데, 산업단지 이런 데 도시공사가 들어갈 때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뉴스테이 나왔을 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정을 같이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몇 군데 지정해 놓고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들어가면 차후 5년, 10년 후에도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임대도 짓고 임대아파트도 하고 분양도 하고 기업도 좋고 같이 여러 가지가 부합돼 가지고 괜찮은 사업인데 전혀 경기도에서는 이걸 못하고 남이 한 거 갖다가 우리 경기도 땅에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기도 미분양현황 있죠? 이번 1월 달까지 취합을 최근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7쪽에 보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이게 서울 등 수도권 IT신산업 확장 수요를 타깃으로 복합업무 도시기반조성을 북부에 한다고 도지사 공약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도시공사도 어떤 본부까지 차려서 그쪽으로 해 놨더라고. 조직개편해 가지고 그걸 늘렸어요. 자, 북부에 사람이 끓고 사람이 많으면 괜찮아요. 여기 북부 산단에 IT산업 백번 해 놓으면 뭐해. 지금 양평에 산단 도시공사에서 해 놓은 거 분양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런 게 많은데 왜 북부에 이렇게 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어떤 교통이라든가 사람 유입,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면 그 지역에다 IT산업단지 좋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거기로 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판교제로시티, 넥스트판교 그런 산단, 광명 그런 데 채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북부에다가 30만 평, 이게 가능한가? 괜히 이거 해제시켜 놓고, 산단 해 놓고 돈만 잠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도의회에서 북부 의원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시공사도 조직개편까지 해 가면서 본부까지 늘려가고 인원 거기다 해 가지고,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기업이 와야지 사람이 와야 되고. 자동으로 사람 끓고 기업이 올만한 데 늘려가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죠. 그래서 북부에 이런 계획을 잡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자본 투입에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 임채호 위원 10만 평 되지.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GB 해제 지방이양 고려. 그러니까 30만 평까지 지방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한 거예요?

○ 임채호 위원 9만 평?

○ 임채호 위원 9만 평이니까 30만이 9만 평은 조금 넘나요?

○ 임채호 위원 여하튼 9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제까지 해서 산단 IT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괜히 양평에 홍 무슨 산업단지는 분양이 안 되어 있어. 그거 돈 잠겨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처음에 분석할 때는 수요예측, 도로 다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해 놓고 묶여버리면 돈만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검토해서 수요예측하고 사전에 들어올 업체들 다 보고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그리고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부동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리고 어렵게 사실은 예산이 결정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6개 사업 중에 우리 도시주택실은 2개밖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두 부분이 GB 관련된 항공사진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센터는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에서 5억이 책정돼 있던 부분과 또 의회에서 5억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이 계신데 기조실이나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부동의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대표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김대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신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갈수록 예기치 않은 질병, 전염병들이 속출하면서 도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ㆍ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업무량 폭주는 물론이고 또 근무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직원들과 함께 잘 협력하고 다독거리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가 갑자기 창궐해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을 했죠?

○ 양근서 위원 이게 신종 바이러스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아직 국내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유입됐다고 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양근서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현황파악이랄까 대응체계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서 이 지카바이러스가 기존 에볼라바이러스에 비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질병이고 얼마만큼 위험한지도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숙지하는 측면에서.

○ 양근서 위원 모기 종류 이름이 뭐라고요?

○ 양근서 위원 불행 중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먼저 창궐하지 않고 해외에서 먼저 창궐하면서 국내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앞전의 메르스 사태처럼 전혀 무방비로 있다가 아까운 국민들 생명, 건강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매뉴얼도 다시 재정비하시고 조직도, 체계도 정비를 해서 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러스팀장님도 뒤에 계신데 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문제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우려도 많이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부합동실무조사단에 바이러스팀장을 파견해서 조사에 참여하게끔 했는데요. 여전히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불신하는 전문가나 시민환경단체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미군문제의 화학실험을 연구하는 단체나 또는 민변에 미군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올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흥 아니, 시흥이 아니죠. 평택 쪽이죠. 평택ㆍ오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현장 환경조사를 좀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제가 전달했더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 양근서 위원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혹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바이러스팀장님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군요? 아직 안 왔다고요?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납을 제외하고는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이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단순하게 공문으로 그냥 시늉만 하듯이 건의하는 정도를 떠나서 뭔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반월ㆍ시화산단이랄지 그 외에 또 성남 지역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앞전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의 어떤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하루빨리 시급히 나서서 환경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퍼런스랄지 다양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좀 이번에는 수립해 주십시오. 토론회를 하든지 정부 관계자도 참여시켜서 입장을 밝히게 하든지.

○ 양근서 위원 단순히 공문만 보내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적극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서…….

○ 양근서 위원 네, 그 적극적인 논의를 중앙정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채널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이걸 공론화해야지 여론도 일어나고 국민적 압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부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공론화 차원에서 환경전문가들도 초빙하고 해서 관련 콘퍼런스나 토론회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획을 해서 꼭 잡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필요하다니까요?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이 154개…….

○ 김규창 위원 154개인데 1년에 두 번씩…….

○ 김규창 위원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잔류농약검사를 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년째 연속, 올해도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올해도. 지금 보면 경기 동북부 그쪽이 심한 편인데 이 잔류농약검사하는 데 28개의 종류를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등록 안 된 농약성분을 골프장 잔디 거기다 뿌린다고 일반인들이 말씀을 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거기를. 혼용해서.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등록 안 된 농약.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인체에 해로운 농약은 보고를 안 하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농약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농약 또 친환경적인 농약을 살포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지금 담당 소장께서는 친환경 제재류 농약을 살포하기로 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54개소의 골프장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런데 친환경 제재를 쓰는 데가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쓰는 데가 더 많다 이거죠, 많다라는 거.

○ 김규창 위원 이거는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도ㆍ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골프장에 가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약재를 뿌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잔디밭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 하는 소리가 “정말 고독성 농약을 뿌리는 데서는 거기 절대로 앉지 말라.”고 그래요. 들으셨잖아?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그런 걸 계도ㆍ홍보를 친환경 제재로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계속 골프장에다 인지를 시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건 그렇고,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교저수지만 하고 있네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김규창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광교저수지 한 군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동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동서남북을 저수지 하나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 김규창 위원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경기도에 하나밖에 안 해 준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그런데 광교 거기하고 상수도 1권역, 그러니까 1권역 7개 시군에 지금 여기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팔당수질대책본부고…….

○ 김규창 위원 그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 김규창 위원 광교에 대해서 늘릴 수는 없는 거다, 더? 한 군데밖에 안 된다?

○ 김규창 위원 어떻게 담당자께서 늘릴 생각은 안 계신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광교밖에 없다?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광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를 지정했다.

○ 김규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북부청에 계시다 오셨죠?

○ 임채호 위원 업무는 잘 아시…….

○ 임채호 위원 13쪽을 보면 악취, 실내공기질 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13쪽에. 환경국에서 악취와 관련된 조례를 올해죠, 작년에 조례를 해서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제 공단 같은 데는 관리지역이고 거기는 지원이 되죠. 관리 외 지역이 많습니다. 관리 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민원에 대한 관리 외 지역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내 지역, 공단지역은 거기는 안산이고 시화고 공단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공단지역이니까 으레 냄새가 웬만큼 나는 거는 이제 감수하잖아요. 감수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관리 외 지역, 그런 공단이 아닌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은 그런 민원이 많이 뜨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데에 정기적인 감사, 때로는 무슨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검사를 나가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 그죠?

○ 임채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환경국에서 담당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서 검사로 측정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해서…….

○ 임채호 위원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측정기가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환경국에도 있겠네.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해요?

○ 임채호 위원 아,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 임채호 위원 같이 나가 가지고 한다든가.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공단 내에서는 웬만큼 이렇게 악취는 서로가 “공단이니까” 하고 이해도 하면서 “아이,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택가나 이런 데는 조금만 냄새 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나가서 측정해 보면 기준미달이 돼. 그죠? 그런 데가 꽤 나오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것을 질문하려는데 미리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딱 넣으면 이미 그 냄새는 다 퍼져 가지고 없어져.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기준미달이야. 어떤 제재도 못해.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주민한테 그런 민원이라든가, 거기를 24시간이라든가 12시간을 대기를 한번 해 보고 어느 때가 냄새가 가장 심한가. 이때 채취를 해야 제대로 될 거 아니냐.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민원이 자꾸 뜬다라고 했을 때 갈 적마다 이게 안 나와. 그럼 이게 과연 언제 이거,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당신이 냄새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 이것을 같이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관련 시에서도 그걸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24시간도 대기했다가 밤까지도 채취를 해서 어떻게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활동이라는 것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관외 지역, 관리 외 지역에 지원되는 악취방지시설을 위한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런 데도 가서 체크도 하고 지원도 이거 지원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즉 관리 외 지역에 중점적으로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과 원장님한테, 발언하고 답변 시는 마이크를 켜시고 동시에 켜지 마시고 질의 답변할 때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잠깐만 보충질의할게요.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 갔을 때 시간이 지나면 냄새 안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음 때문에 민원을 걸잖아요,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걸면 와서 발생지 바로 민원 넣은 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 갖고 정말 시끄러울 때까지 하는 걸 보고서 측정해 갖고 오버가 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시정 안 하고 두 번째 걸리면 공사 중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악취오염도는 검사해서 여기 보건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제재가 있나요?

○ 박동현 위원 지도만 있고?

○ 박동현 위원 있을 거라 그거죠?

○ 박동현 위원 해당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 얘기죠, 지금?

○ 박동현 위원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우리 검사 실적을 보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토양, 골프장, 폐기물에 보면 이게 2개 합산해야 됩니까, 북부지원하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4,307건이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토양, 골프장, 폐기물 건수가?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좀 안 맞아. 4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에 의한 검사가 4,525건입니다.

○ 박동현 위원 포함됐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 토양 있죠, 토양. 토양은 몇 건이에요? 1,250건이죠? 그다음에 배출사업장 오염도는 3,957건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수치 안 맞아요, 수치가.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 박동현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보면 1,250건이 있는데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30개소예요. 그러면 1개소에 여러 군데 측정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 건가요?

○ 박동현 위원 아, 그거를 1개소에 몇 개씩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박동현 위원 몇 개소 했다는 그 얘기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량에 대해 문의했는데 1년에 2회 검사하게 돼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1년 계획 일정이 있나요? 계획이 돼 있나요?

○ 박동현 위원 그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악취 났을 때 바로 가면 냄새 납니다. 이 골프장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뿌린 지 한참 있다가 한 달 후에 가면 있겠어요, 검사하면? 안 나오지. 시료 채취를 정확히 해야만이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현장교육 강화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 잡은 것은 154개소 골프장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언제 언제 나온다는 걸.

○ 박동현 위원 몰라요?

○ 박동현 위원 저번 행감 때 얘기했는데 시료 채취할 때 저 좀 한번…….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ㆍ중학교ㆍ고등학생인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예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신규인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아니, 계획을 잡으려면 벌써 2015년도에 조사를 해서 2016년도에 어느 정도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 박동현 위원 교육은 누가 시켜요?

○ 박동현 위원 여기 미세먼지라고 써 있는데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초미세먼지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초미세먼지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 박동현 위원 들어가지만 지금 초미세먼지는 폐포나 혈관까지 걸러지지 않아요.

○ 박동현 위원 미세먼지는 코털이나 목이나 이런 데서 걸리지만 초미세먼지는 폐포나 혈관까지 들어가서 뇌졸중까지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 할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서서히 사람을 죽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좀 이렇게, 계획이 한 20개 정도 하겠다 이거죠?

○ 박동현 위원 일단 아무튼 더 신경 써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