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교통국 업무보고, 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 업무보고 그리고 윤영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신규사업이 어떤 제도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를 해 보세요. 바뀐 것, 달라진 것, 새롭게 추진하는 것.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사고 건수를 작년부터 줄이겠다, 한번 목표를 수치화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보고서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 윤영창 위원 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2층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있어요, 경기도에?

○ 윤영창 위원 현재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고 또 장점은 무엇이 있고 또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분석한 거 없어요?

○ 윤영창 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 얕아서 걸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휴게실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교통연수원 그것을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어떤 혁신발표보고회를 가지면 각론에서 무엇인가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겠다 이런 제도개선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보고사항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새롭게 지난해보다는 무언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서 보면 세상에 업무보고서하면서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올해 예산, 매년 업무보고 보면 제일 앞에가 예산이 나오죠? 항상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업무보고. 국장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39페이지 가보세요. 39페이지 하단. 누가 이거 작성하셨어요? 도의회가 예산을 의결했어요. 지사가 부동의를 하건 어쨌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의회를 통과되어서 버젓이 2016년 예산안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39페이지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본회의를 버젓이 통과되어서 간 예산을 예결위 수정안 기준이라니요.

○ 김종석 위원 지사가 의회를 경시하니까 집행부도 경시합니까?

○ 김종석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업무보고. 예산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심도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엄연하게 통과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짜놓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면 수정 보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산을 넣다 뺐다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교통국 소관 4개 업무에 대해서 직접 국장님이 부동의하신 겁니까? 어쩌신 겁니까? 일괄적으로 한 건가요?

○ 김종석 위원 도대체 남경필 도지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봉건시대입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면 의원들이 하는 것에 검토도 하지 않고 교통국 4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도민안전교육, 주차환경개선지원, 교통약자, 택시쉼터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도의회에서 증액했다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치면 여러분들끼리 하지 뭐하러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럽니까? 남경필 도지사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도의회 보고도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1년 내내? 경기도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1,280만 명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해 줘야 되는 업무를 하라고 그 자리에 선출시켜놨지 자기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대권 도전하는 데 특정 예산을 가지고 이용하고 이런 못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양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누리과정 35만, 전체 인구로 치면 120만, 경기도민의 10분의 1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 제대로 정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해 가지고 등골이 터진 것은 경기도민이고 집행부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가, 도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은 예산입니까? 이래 가지고 추경에 해 놨던 예산 남경필 도지사 단 한 번도 인생 살면서 소수당 안 해 봤어요. 도의회 이렇게 경시하고 본인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도의원 하면서 감정적으로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치졸하게 무조건 부동의하고 무조건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싸웁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1,280만 교통약자들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추경까지 세워야 될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의회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그 예산 달라고, 무슨 염치로 내놓으라고 할 겁니까? 빚내서 할 겁니까? 언제부터 경기도 예산이 남경필 도지사 쌈짓돈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2개월짜리 돈 경기도비 준예산으로 하고 그럼 안 해야지 나머지 사업들은 아껴서 그 돈을 5,000억 원을 자기 돈으로 밀어 넣든지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주겠다 말겠다 도민의 돈으로 함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책임질 일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남경필 도지사의 잘못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고 서로 간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이끌어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궁리를 하지 않고 격돌만 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교통국 4개 사업에 대한 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주장들을 하지 않으시면 부동의한 부분들 재의요구 없이 원상 복귀되지 않으면 남경필 도지사 사업 근거 없이 하는 부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남경필 도지사께서 어떻습니까? 국장님들 회의 소집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 김종석 위원 대책회의가 됐든 회의 안 하십니까, 간부회의?

○ 김종석 위원 그럼 간부회의를 지금 새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 김종석 위원 도지사님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기도에서 각 실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몇몇이서 측근들하고만 모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도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니 전달하셔서 교통국의 4개 예산 사업 삭감된, 부동의하겠다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시급하게 추경을 해 가지고도 메워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할 기회를 왜 다시 합니까? 진작에 하지. 정치적으로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한테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받아들였다가 이런 짓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느냐는 소리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입이 아파서 떠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14년, 15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 반영해 가지고 작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까, 교통국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지만. 올해 신규사업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김종석 위원 짧게 하세요. 신규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올해 하는 것?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상반기 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동안 여태껏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지도 않고 했던 일, 매년 했던 일 그 일만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이 많은 인원들의 집행부가 그 일들을 해야 됩니까? 도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매년 15년, 작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목록 해 주시고. 2014년부터 15, 16년 3년 것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들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일몰된 사업들에 대한 목록 해서 제출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풍랑이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올해 업무보고서를 옆에 펴놓고 같이 봐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산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이후에 바로잡아질 길들도 있고 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공직부분들에 있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거리가 많아지고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집행부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의 관련해서는 국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동의한 것인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멀티환승시설 관련해서 구축종합계획을 마련 중인데 용역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멀티환승시설이 구축되게 되면 노선이 또 신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그건 경쟁입찰을 통해서 노선을,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고양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해서 멀티환승 관련해서도 위치나 여러 가지를 논의해 봤는데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승의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에 대한 환승인지 아니면 경기도 간에 환승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주력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문제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거점이 형성되는 곳은 몇 시군이 아니겠지만 그 해당되는 지역과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환승개념을 이해하고 후보지를 재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만 들이고 도민한테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그냥 전시행정성 그러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특정업체 봐주기나 끼워 넣기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국장님이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재정 및 손실금 지원 투명성 제고부분 BMS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검증계획이나 방법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실시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좀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끊임없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분들이 근무환경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상당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때마다 도에서 답변은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재원이 없다.”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GG콜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연간 10억씩 쓰는 그런 돈을 돌려쓰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GG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데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후생이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주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하시려고 그래요.

○ 최재백 위원 연구용역도 하시려고 그러는데 연구내용 속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13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연구용역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좀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또 연구용역하면서 면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뜻은 무슨 말뜻이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하여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자가용 불법영업택시 그 포상금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검찰, 경찰 그리고 조합 이렇게 또 시군, 도 합동단속해서 어떤 경각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게 적발이 되면 형사입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야 이게 근절되는 거지 근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를 갔는데 자가용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계속 있대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등치도 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집 주변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대단히 위협을 느낀다. 그걸 어떻게 해소 좀 해 달라고 시에 얘기했더니 시는 경찰서에 얘기하라고 하고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경찰서는 또 시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실제는 아무도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주문한 내용은 이게 조합이 한다든가 시가 한다든가 우리 경기도가 한다든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검찰, 경찰, 시, 도 이렇게 합동단속을 어디 한 군데서부터라도 아니면 31개 시군 중에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버스 베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로 제 기능을 해야 할 장소들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 꼭 좀 챙겨주십사 행감 때 주문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리니까, 크게는 세 가지 주문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해에도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우리 교통국의 큰 테마를 보면 작년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건데 크게, 제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첫째는 저는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투명화, 거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객관성 확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잘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고 정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정말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편리한 버스노선 그다음에 배차문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굿모닝버스라든가 벽지노선 또 취약지역 또 교통약자들에 대한 운송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기 업무보고해 주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보 제공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제공과 연계해서 도민들한테 확대가 돼서 운영이 돼서 누구나 쉽게 정보 제공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제 병행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쭉 해 주셨는데 취약지역, 학교 앞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도로구조상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발이라 그럴까, 찾아내서 그런 걸 건설국과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2층버스에 대해서는 굿모닝추진단에서 올해 예산이 지금 반이 잘려 나갔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전제조건은 여기 상임위에서부터 지적했듯이 안전에 대한 대책들 차질 없이 준비해서요. 이상 없이 건교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마련해서, 이게 지역마다 2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택시쉼터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하죠. 택시종사자들의 인권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근무여건 환경개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적절하게 이게 편중되지 않고 정말 구석구석에 시군구 통해서라도 조사 확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산대교 거기 영업용택시에 대한 통행료 지원문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제출 하나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요. 각 시군 버스조정협의회, 일명 실무조정위원회, 본인이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요. 실무조정협의회가 도에서 그냥 공문 하나 날려 가지고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군구와 도의원이 참석하는 또 대표가 참석하는 실무조정협의회가 정례화돼서 신설노선이라든가 배차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가 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계획서의 업무보고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8-115, 8-116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 내지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한길룡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라든지 택시쉼터, 도지사께서 예산을 거부하셨잖아요.

○ 한길룡 위원 하여튼 거부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이거 대안을 갖고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찾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오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 한길룡 위원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도?

○ 한길룡 위원 집행부에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도지사께서 거부를 하셨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중소기업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 추진에서 산업단지 쪽에 전세버스나 따복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입니다.

○ 한길룡 위원 아주 좋은 사업계획 같아서요,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2016년도에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 수급조절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운송사업발전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이 올 5월에 용역이 끝나죠?

○ 박광서 위원 용역내용을 보면 운송사업 비전,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및 수급조절, 근로여건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지역에서 보면 택시 감차에 대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알겠지만 아마 이게 경기도에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보면 지난번 한길룡 위원님도 “지역은 넓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감차가 되어 있다.” 또 용인도 그런 것 언론에서 봤고요. 제가 지역이 광주인데 광주도 택시회장이나 아니면 일반여론이 부족한데 자율감차를 하라고 나와 있지만 감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잘 알고 계시지만 렌터카 불법영업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거의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차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서 저상버스 올해 100대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0대 계획이 있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몇 대 구입했죠?

○ 박광서 위원 보면 지금 민선6기 공약이 임기 동안에 350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 계획에는?

○ 박광서 위원 업체에서는 꺼려하는 게 여기 대당 1억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버스에, 버스비 들어가는 것 거기서 하고 1억 원을 추가로 도에서 해 주는데 꺼려하는 이유가…….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버스업체에서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달라?

○ 박광서 위원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 박광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교통약자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안녕하세요.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15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 잘 인지하시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 6개소가 있는데 공사 중인 데가 이천, 의정부, 오산, 수원 그리고 설계 중인 데가 용인, 시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천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네, 대략.

○ 권영천 위원 그러면…….

○ 권영천 위원 율현동?

○ 권영천 위원 제가 공사하는 것은 봤는데 거기가 하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에 작년도에 택시승강장, 승강장을 현장 왔다 갔는데 이렇다저렇다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신데 그 관계는 추진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건지 뭣 때문에 그러는 건지?

○ 권영천 위원 현장 나가서 작년도에 다 보고 갔는데 여태껏 이렇다저렇다 말도 없고 택시조합장하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 다 해서 해 준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 권영천 위원 그냥 소리 막 지르면 해 주고 양반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아니죠?

○ 권영천 위원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매년 사업계획에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경기도가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로 되어 있는데 마침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 김상돈 위원 몇 월 달에 시작합니까?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게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사고유형별로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고들이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용역에 담아서 제대로 된, 시설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어느 어느 시설에 특히 사고유형이 많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쪽에 교육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김종규 센터장님.

○ 최재백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1월 19일 자. 교통과 관련된 업무 보신 적 있습니까, 쭉 지내오시면서?

○ 최재백 위원 처음입니까?

○ 최재백 위원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라는 게 센터장님 소관입니까?

○ 최재백 위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전문가회의를 하신다고 그랬고 토론회도 하신다 그랬어요.

○ 최재백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지금보다 더 많이?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기능강화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사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교통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없다 하니까 한번 그동안에 센터 내에서 거론됐던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최적의 방안인지 꼭 좀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다음 임시회 때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버스운행 효율화를 도모하시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광역버스를 꼭 운행해야 될 곳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6년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주변환경, 교통여건 변화, 통행패턴 변화에 따라서 노선을 새로 신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2015년도에 문제가 발생돼서 2016년도에는 꼭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 2016년도에 이곳은, 이러한 시군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곳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내셔도 되고.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많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은 올해는 꼭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꼭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김종석 위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한길룡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통국 4개 사업과 관련돼서 부동의한 내용 중에 도민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실지 증액이 아니거든요, 증액이. 관행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하던 교육을 도민안전교육을 분리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뀐 부분일 뿐인데도 동의를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도지사님은 전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부동의를 하신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닌 똑같이 가는 건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도 감액을 시켰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지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국비만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만 했던 것을 도에서도 실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가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군에서 90%나 부담해 가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도비를 보다 더 지원해 줘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증액을 위원님들이 시킨 내용이고 택시쉼터 건립지원 같은 경우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부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만큼은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실제 이러한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조금 전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도지사하고 한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여야가 공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양당 간사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교통국장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건 꼭 부동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명심하셔서 교통국장님은 이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남부권 쪽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심지 해결은 도에서 꼭 해야지만이 될 사업이다, 시군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달이 돼 줘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강력한 어필이 필요한 사항이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수정ㆍ반대 등 이의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홍지선 국장님은 도로정책과장을 역임하시고 국장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 건설국 2016년도 삭감된 도로ㆍ하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 한길룡 위원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 특히 북부 도로예산 삭감된 것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삭감되면 북부 도로현장 다 스톱되는 것 아닙니까? 일 못 하는 거잖아요.

○ 한길룡 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된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아니, 이 예산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부는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 길이 복지예요, 길. 남쪽은 누리과정이다 뭐 도시권은 그렇지만 낙후된 경기북부 쪽은 길이 곧 복지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그냥 다 삭감을 당했으니. 더군다나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며칠 동안 고심하고 새벽까지 해서 세운 예산을 예결위에서 그냥 무 자르듯이 다 잘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한길룡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찾아야죠. 이게 무슨 예결위원장이 독선 아닙니까, 폭력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고생해서 세운 예산을 그것도 장소 바꿔가면서 그렇게 완전히 다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우리 상임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 한길룡 위원 추경을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래 도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추경을 언제쯤 해야 돼요?

○ 한길룡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 한길룡 위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경기북부 쪽에 도로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되면 공사현장 그냥 다 스톱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길이 있어야 공장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지금 누리과정이다 뭐, 누리과정에 관련된 사람이 경기도민 중에 얼마나 돼요? 더 큰 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추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최대한 집중을 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먼저도 계속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평 월산리에서 고송리 가는 지방도 아닙니까? 이거가 빨리 돼야 되겠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윤광신 위원 시행이 되게끔 해 주시고. 또 화전리에서 수곡 넘어가는 거 가 보셨죠, 저랑 같이 거기도?

○ 윤광신 위원 거기 800m인데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하고 남은 건데 그거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지어 주셔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쾌합니다, 사실은.

그렇고 부안천, 양동 계정천 했는데 거기는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조치를 보니까 이런데,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시급하다. 홍수가 나면 거기서 인명피해가 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목숨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위험도로 앙덕리 거기서 매년 사고가 나서 또 사망사고가 났어요. 여기 조치사항 보니까 무슨 검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검토만 계속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하더라도 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임창원ㆍ안재명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 보면 민자도로가 이천-오산까지가 있는데 언제 준공해서 언제 착공계획이 있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준공은요?

○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면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수해 상습피해지역 주민공감형 하천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상정리 먼저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반영을?

○ 권영천 위원 지역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꼭 반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하천 배수로, 이천에 신원지구 배수로 연결도로 작년 연말에 짚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올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 권영천 위원 그것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게 하상정리하면서 배수로가 공중에 뜨게 돼 가지고 물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 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 세울 때 많이 예산 들어갔을 적에 그런 걸 다 정비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이천시에다가 떠넘길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빠진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쨌든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이게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도 책임져서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핑퐁 되고 그러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집행부도 바뀌었으니까 멋있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현안이 있지만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확충 관련해서 좀, 지역현안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강서을 당협 명의로 현수막이 지금 강서구에 붙어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도로 실시계획 전격 반려’, ‘방화터널, 방화대교, 강변북로 직접 연결추진’이라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죠?

○ 민경선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재검토하라고 사업자한테 전달, 정식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국토부가?

○ 민경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확대해석된 측면이 크지만 지금 마곡지구가 들어서고 실제 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강서구에 들어선답니다. 그러면 고양과 10분 거리인 지역소통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강서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율대로와 방화대교가 연결돼 있고 방화대교가 인천공항을 가고 있지만 실제 방화대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그 위로 고가로 지나가면서 어찌 보면 강서구 입장에서는 탈취하는 노선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2축이라는 공공적인 이익과 지역소통이라는 이익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검토,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재검토하고 “심각하다.” 그런데 강서구가 주장하는 것은 김포공항 쪽으로 이전해서 지하화해서 인천공항도로하고 연결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강서구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위아래 때문에, 노선이 고가로 가다 갑자기 지하로 갈 수 없는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당히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실제 실시협약에도 나와 있지만 광명-서울로 내려가는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60%입니다. 40%는 서울로 지나가는, 지선을 통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보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인가는 났지만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강서구가 “연결될 수 없다.”로 가면 제3자유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공영화하는 방법, 실제 다리를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공영하는 방법, 아니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문산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아니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제3자유로로서 MRG를 국토부가 부담하는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문제이지만 실제 경기도가, 또 국가사업이고 민자도로사업이지만 도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포기되면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대심리 또 그다음에 반대하고 있는 측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들,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중첩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고민도 하시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지역으로서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각한, 그동안의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차관의 옷을 벗을 정도로 “하려면 해라!” 이 정도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문산주식회사,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제가 시민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 하고 있는데 협의체 부분도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해서 신중히 논의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중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승진 축하드리고 어쨌든 우리 건설국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승진들이 되시고 이러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업무가 잘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 건교위에서 우리 건설국 예산이 약 300억 감액됐는데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도지사가 위원들이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로 부동의를 한 이런 전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정치는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정치는 책임입니다. 약속해서 책임지지 못할 것을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 직을 내놓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예산사태를 보면서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 특히 북부지역도로 등등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해당 사업장에 있어서의 문제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되고 이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와 양당 대표 이분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도민 앞에서 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특히 도지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도민을 떠받들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 성질대로 일괄 부동의하고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어느 비용을 가지고, 도의 비용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리는 도지사로 와서 할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결과들을 초래되게 합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건설국 제대로 일하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돼야 되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분위기와 이 부분들을 도지사께 잘 전달해서 서둘러서 이 문제가 종결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집행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노력하실 의사 있으시지요?

○ 김종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하셨는데요. 보도 보셨습니까? 신분당선 전철개통을 하는 데 약 두 배가량이 기존의 철도에 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아십니까? 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역 오는데 이 나라 공직자들이 나라에 돈이 있니 없니 해 가면서 민자로 해 놓으니까 그 노선에 두 배 정도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광교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책을 담당한 당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8페이지, 제가 지적드린 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아니니까 여러 힘든 점은 있겠지만 지난해 지적했듯이 제2순환고속도로 하는 데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재정으로 했다가 민자로 했다, 재정으로 했다 민자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똑같은 관리 제대로 되지 않고 비용 늘어난 것에 대해서 또 무슨 죄 있다고 북부지역 주민들은 또 돈 더 내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사업 안 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국민부담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국토부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일일이 다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라니까요. 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5,000억에 대해서 도민에게 빚내서 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금액차이가 없게, 당연한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집행부가 해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너무나.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고 계세요? 고양, 파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민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러면 광명-서울, 서울-문산 고속도로 좀 국가차원에서 백년대계를 가지고 진행해야지 제대로 계획 안 세워놔서 멈추고, 반대 있다고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거기에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고 모든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서둘러서 해 줘야 되고 사업주체가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한 관장과 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이 부분들의 반영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열 발걸음, 백 발걸음 추가하셔서라도 반드시 조기에 해 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의사도 있으시고요?

○ 김종석 위원 지방도 건설 1월까지 결론 나온다 그랬는데 최종보고서는 나왔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남경필 지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분이 건설국 4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동의하는 예산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 도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내진설계, 지방하천, 자전거 교통길 다 필요한 부분들 해 놨는데, 연정 말씀하지 마세요. 연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정예산으로 된 걸 스스로 잘라놓고 자기부정하고 있는데 무슨 연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국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능력을 좀 보여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5,000억 갖다가 누리과정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국가사무니까 놔두고 시급한 SOC 예산 줄어든 거라도 도지사가 좀 했으면 쓰겠는데 그 예산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쓴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좀 나셔서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 좀 잘 드리셔서 이 지방도 수없이 줄어들어서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지방도, 지방하천에 돈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렇지 않고 도의회에서 상의하고 해 봐야 뭐 합니까? 가져가서 또 부동의할 텐데. 이와 관련돼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도민들의 불편함들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임창원 과장님, 안재명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건설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국지도 98호선이 연결돼죠?

○ 박광서 위원 하열미에서 만선인가? 곤지암 읍사무소에서 가는 것.

○ 박광서 위원 실촌-만선 구간이 있는데 아마 이거 열미리에 IC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아마 거기 개통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 말이면. 맞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 쌍동IC가 부분 개통이 돼서 차량이 초월읍하고 곤지암읍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열미리까지 개통된다고 알고 있는데 IC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빨리 돼서 전용도로 개통할 때 그 IC를 이용해서 곤지암을 진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IC 설치구간에 토지보상비는 어디서 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보상부터 하고. 그러면 IC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죠?

○ 박광서 위원 네, 공사는 거기서 하고 IC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토지보상을 경기도에서 하고 아마 신경 많이 써서 추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교통이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국지도 98호선 도척에서 곤지암 이제 연결되는 거죠. 곤지암 시내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아마 확장계획이 있죠?

○ 박광서 위원 네.

○ 박광서 위원 설계 중에 있…….

○ 박광서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곤지암교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아마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래야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 이천에서 오산 가는 구간에 광주에 IC가 유정IC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척면에. 그 구간도 도척이나 곤지암에서 IC가 생기면 거기로 상당히 많이 갈 텐데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광서 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아마 공사기간이 5년 걸리니까 그 안에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평에서 이천까지 오는 제2순환고속도로 그 구간에 곤지암의 동원대 부근에 먼저 IC가 설계에 없었는데 그게 아마 됐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IC가 생기는 걸로 됐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아니요. 그게 건의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아마 보고회가 있었는데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광서 위원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반영이 된 거죠?

○ 박광서 위원 도로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338호선 지금 이배재 터널공사는 하고 있지만 내려오면 나중에 2차 구간으로 해서 신설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신설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구도로가 있는데 일부 구간을 그게 지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건물허가 내는 데 여러 가지 접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교차로 해서 70m를 떼서 상가를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신설도로 생기는 구간, 그러니까 구도로가 되죠. 그 구간을 지방도에서 시도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네, 동지역이라.

○ 박광서 위원 권한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법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시도로 변경을 지금 추진한다고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보수나 관리 차원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허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교차로에서 70m까지는 가감차선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시도에는 없는데 지방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상당히 협소한데 지방도로로 해 놔서 민원인들이, 토지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도를 다시 시도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아마 서류 올라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시스템을 비교ㆍ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해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 김상돈 위원 조달청에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시기 또 아니면 다른 데서 개발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도용 또 내지는 자체 개발할 여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비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상돈 위원 하여튼 조달청시스템 갖고 가능할 것 같으면 애써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수고를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져요. 분명히 이것 갖고는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갖고는 대금결제가 나간 거라든가 근로자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그 대금 언제쯤 나가는 건지 근로자 임금이 언제쯤 받아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대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대금을 못 받았을 때는 불법신고, 익명신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독관이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하도급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니까 조달청에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엊그제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또 몇 년 후에나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달청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의 개발을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자체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제2순환고속도로와 시화반월공단고속도로와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 그 연결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리고 현재는 아무것도 추진되는 게 없는 상태네요?

○ 최재백 위원 지금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단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곧-송도 민자도로 혹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승인요구 같은 것 올라온 것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고요.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집행계획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집행계획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이제 새롭게 2016년도 건설국에 새로운 진영이 짜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중에서도 핵심부서인 건설국의 수장이 되셨는데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또 부서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서원들과의 소통 또 귀 기울이고 부서원들의 어떤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는 저희 건설교통위 상임위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원활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무자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방중심의 어떤 정책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다른 경기도 지역도 수많은 군데가,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선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구를 통해서도 하지만 직접 안전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군구 지시를 해서라도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런 데를 적극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도 막고 그다음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나와 있지만 현재 외곽순환도로 있거든요. 제가 이걸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거기는 대책이 없다.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2층으로 올릴 수도 없고 지하화할 수도 없고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거기에서 정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주에서 출근을 하다 보면 계양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장수까지도 막히는데요. 그 짧은 거리가 빠르면 30분, 출퇴근 잘못 걸리면 1시간, 1시간 반. 거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을 좀 해서라도 어떻게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인터체인지라든가 진입로에 대한 것들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방안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해서 적은 비용으로다가, 우리가 건설만 대수가 아니니까요. 도로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 계획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와 연계해서 교통량 분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 쪽보다는 막히는 구간에 대한 시간대별, 출퇴근대별 운영의 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요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시정처리요구하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지역 내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는 있는데 말하자면 보행로가 없는 그런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로 이런 것을 시군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행로가 없는 그러한 도로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도차원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시군구 도로 같은 경우에, 지방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에도 좀 업무지시 내지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순위검토 대상. 그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왔죠?

○ 박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도 있지만 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소위원회에서 기조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추진하는 국지도 포함해서 지방도 포함해서 굉장히 한 50여 개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지사님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정의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이유는 수많은 민원이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비축하고 먼저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들은 진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도지사님께 이것을 건의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분명하게 진지하게 그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결위를 활동하면서 우리 건설국 예산이 많이 잘려나갔죠.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의회와 집행부, 도지사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건설국 예산이 잘려나가면서 본인도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또 힘들었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면 우리가 위에서 어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국과 국장님 또 우리 건설국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빨리 원상복구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도 소통, 두 번째도 소통, 협의, 논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꼭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의와 관련되어서 4건이 있어요. 건설국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하고 교량내진 성능보강 그다음에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지방하천 개수 시군대행사업 이렇게 해서 4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3건이 연정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동의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관련돼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도지사와 면담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가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건설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건설본부하고 이것도 함께 되어 있어요. 건설본부에 부동의한 사항들이 도로구조물관리에서 24억 부동의를 했고 과적차량 단속용역비 3,000만 원 그리고 건설안전과 예산 부동의 내역이 3억 9,300만 원이 이 내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동의가 되어 버리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과 관련된 업무보고한 게 허위보고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꼭 해 주셔서 경기도에는 도로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2016년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영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포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ㆍ출자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와 부실측정 요구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또는 시정명령 등을 행하도록 하고 불성실한 건설공사 이행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전예방과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1조를 신설하여 법 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13조와 14조에서 불성실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요청을 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안 1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16조와 별지2호 서식을 신설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17조에서는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오류가 있어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유인물에서 조례안에서 수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에서는 “어김없이 시공하겠기” 이하를 갖다가 수정을 해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12조에서 맨 끝에 “시정의 명령과”에서 “의”자를 삭제하고 “시정명령과”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9쪽에 13조 안 쪽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를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조금 전 윤영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의견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 출신 김상돈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창 의원님이 조례안 설명 시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수정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의 명령”을 “시정명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자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수정하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된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와 관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부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상돈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