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상임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2016년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실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기술학교, 따복공동체지원단 순서로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기술학교,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병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눠졌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나 내용들은 다 되셨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장님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의회의 청원 채택에 대해서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그 청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적극 반영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신속한 지원 청원 처리결과 알림. 이게 지금 지난 2016년 1월 15일 자로 저한테 왔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원 검토의견 해 가지고 청원의 요지를 충분히 보고 검토의견을 달았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하면 2016년도 확보예산 도비 1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추진계획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결정고시 2016년 1월 중, 지원비 신청접수 2016년 2월 중, 전문기관 손해사정사 평가 해서 16년 2월 말이라고 돼 있고 보상금 지원은 2016년 3월로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가 지난 도정연설 때 “지난해 경기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메르스 극복입니다. 들으셨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오늘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폐쇄됐던 병원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2016년 1월 7일 조례 시행규칙에 공포되고 2016년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3월까지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게 보고가 됐는데 이번 남경필 지사가 부분 부동의를 예산하면서 10억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데 남경필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부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분적인 부동의라는 얘기는, 전체 부동의가 아니라 부분적인 부동의는 동의 안 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분적인 부동의를 할 때 그 부동의 항목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부동의하는 부분을 의논했습니까, 아니면 경제실 아닌 쪽하고 지사가 의논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청원을 통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청원을 보냈고 집행부에서 청원에 대한 회신결과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저는 다른 부동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청원까지 받아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의를 하게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만큼은 지사님이 얘기하신 메르스 극복의 중요한 내용이고 청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한테 제 의견이 어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원까지 집행부가 답신을 준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부동의한 예산 중에서 청원까지 집행부가 회신을 주고 이 메르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받아봤어요. 청원을 올릴 때는 제가 소개의원이 된 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표들이 저한테 청원을 접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이 메르스 피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전달됐어요. 부동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안승남 위원 검토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남경필 지사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관여 안 하셨어요? 관여 안 하셨다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청원얘기도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다 물어봤는데, 제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이것을 부동의하게 경제실장은 놔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부동의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부동의한 내용 중에서 청원 들어와 가지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청원에 답신한 내용이 이 건 말고 다른 게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확인해 보지 않았죠?

○ 안승남 위원 지금 여기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신데 부동의한 내용 중에서 남경필 지사가 청원에 답신을 우리 의회에도 주고 청원을 넣은 시민들한테도 보내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부동의된 것 있습니까? 이거 하나 아니에요? 제대로 검토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오늘 중으로 답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실장님 오셔 가지고 일 많으셨잖아.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이거 기조실에서 온 거 그냥 받은 거죠? 부동의하는 거 기조실에서 온 거, 기조실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건 부동의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조실에서 부동의하겠다고 자료 온 것 중에서 단 1건이라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부동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제 얘기한 것에 답변하세요. 기조실에서 부동의하겠다고 온 내용 중에 항목을 보고 단 1건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안승남 위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부동의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의 답변도 곤란하시겠지만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경제실장으로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챙기는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기조실에서 부동의 목록 올라와 가지고 다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데 남경필 지사가 직접 청원내용을 검토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보냈고 이 청원을 요청한 분들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는 거는 저는 중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기조실하고 남경필 지사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만약에 제가 이거 법률 검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법률 검토해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있으면 법적조치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법적 검토해서 정말 아주 복잡하게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 안승남 위원 저는 검토해서 보고했다는 얘기를 의원 6년 차인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검토해서 보고라는 것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결하시겠어요,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둘 중의 하나 답하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경제실장이면 지금 이 위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이 얘기를 하고 집행부가 청원까지 해 가지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 말고 더 신뢰 가는 표현을 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기 오늘 경제실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소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 할 것은 “네.”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야 돼요. 아무리 도지사가, 아무리 기조실이 어떤 내용을 보냈을 때 내부 검토사항이라고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고 경제를 살려야 될 분들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면면이 모든 근거가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실이 아무 소리를 못 내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소리 내는 게,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실장님, 기억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성남 출신입니다. 실장님!

○ 방성환 위원 25페이지 좀 볼게요.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전략과제가?

○ 방성환 위원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경기도형도 어렵고 4차도 어렵고 산업혁명, 공유적 다 말이 어렵네요. 이게 갑자기, 우선 경기도형 4차인데 1, 2, 3차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네. 이것 좀 알기 쉽게, 제1전략이면 알기 쉽게 하고 도민들이 알거나 이래야 되는데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경기도형 1, 2, 3차 산업혁명은 뭐가 있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보완을 할 게 아니라 신년에 처음 저거 하는 거고 이게 대표,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 아닙니까? 어디에 1번 브랜드로 공유적 시장경제 항상 나오는데, 뭐 사회적 시장경제 여태까지 많이 듣다가 또 갑자기 공유적 시장경제를 하니까. 시장경제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본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공유적 시장경제. 왜 아류예요, 뭐예요?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공유적 시장경제가 채택된 게. 앞의 수식어도 애매하고 뒤에도 애매하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질문할 게 그것과 관련된 밑의 경기도 주식회사, 간편결제 시스템, 공공물류 또 갑자기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이거하고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사회적 시장경제와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해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와 차이점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것을 대체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앞에 경기도형,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저거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 밑에 하위들도 쭉 풀려서 꼼꼼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건가요? 자본적 시장경제가 1차고 사회적 시장경제 2차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기조실이나 전체 경기도에서 과제나 이렇게 짤 때 거기도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이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제실에서 지금 이거 서류 만들 때 갖다 붙인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한마디로 좀 해 줘……. 이제 조금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 저기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가, 나로 되어서 오픈 플랫폼 조성 그다음에 나에 공유 가치 창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플랫폼 기반을 구축해서 가칭 경기도 주식회사, 간편결제, 공공물류 그다음에 이게 스타트업 캠퍼스 해서 공유, 협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의 구축을 우선 하겠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전에 뭐가 안 됐거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해서 채택이 된 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잘 안 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저번에 중소기업 모임에 갔을 때에도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주식회사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때 갔을 때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저희 경제위원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간단히 보기는 했는데 이게 또 일자리재단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또 이렇게 전혀 구체화되지 않거나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벌써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건 또 주식회사인가요, 그렇죠? 주식회사를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문서화되어서 나오고 업무보고하는데 우선 두 가지로 이 경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이랑 사전 협의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세밀하게 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하는 걸 보완을 좀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밑의 내용 중에서도 이건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에 두 번째로 올려놨어요. 이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건의나 이런 정도지 우리가 그것을 현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를 인하한다든가 우리가 인하하는데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촉구건의안 말고.

○ 방성환 위원 그럼 0.8%는 전국적으로 통일됐는데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줘서 그 차액 0.2%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 방성환 위원 진짜죠?

○ 방성환 위원 이게 밖의 외식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0.1%, 0.2%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 방성환 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로 봐서는 조금 이게 경기도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뒤에 관련 과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하고 있는 게 있죠?

○ 방성환 위원 그것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거기에 31페이지요. 서민 경제 활력 제고에서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굿모닝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참　좋은데 요즘에 신보에서도 이거 경기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시죠?

○ 방성환 위원 1,800억인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거에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확대하거나 지원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양날의 칼처럼 또 이면에는 신용이 나쁘거나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비책이 없으면서, 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면에 있는 결손되면 그게 경기도의 손해잖아요. 그 방지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의 하나요, 지원소요기간 단축 있잖아요. 20일에서 5일 이렇게 했잖아요.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 5일 동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5일 동안에 뭘 조사하고 뭘 어떻게, 그게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그럼 진작 하든가.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 방성환 위원 지금 4분의 1로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여쭤볼게요. 4분의 1로 가능한 걸 전후로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5일로 가능하다. 가능하시죠?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와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와 관련돼서 대충의 의미를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 김보라 위원 이 공유경제 조례에 있는 공유경제하고 공유적 시장경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 김보라 위원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 개념화돼 있는 개념들을 쓰셔야지 이렇게 신조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말 그리고 사실은 상반되는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시장경제도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사회적경제는 있지만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말을 갖다 붙여 가지고 되게 좋은 것처럼, 양쪽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공유적 시장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유경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쓰고 있는,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사회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리고 조례까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공유기반의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장려하려고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고 뒤에 있는 공유가치 창출은 동반성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발전하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왜 저는 통용되지도 않은 공유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공유시스템 구축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는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플레이하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희가 예산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 중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의회하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12월 말쯤에 갑자기 지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또 한편으로 언론에 어떤 기사도 나왔느냐 하면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상들도 가서 얘기하는 장소마다 다 틀려요. 그냥 지마켓과 똑같은 공동브랜드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픈 플랫폼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브랜드나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경기도의 망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아이뱅크 아시죠?

○ 김보라 위원 서울 프레스센터까지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토론회하고 난리했거든요. 결국은 중앙에 있는 법이랑 매치가 안 되면서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 경기도 주식회사도 그런 짝 날 수 있겠다. 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우리 경제실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진행해서 나와서 나중에 일자리재단처럼 집행부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례도 없고 진행이 안 된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남경필 지사님하고 밖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함께 토론회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뭔지 다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사업계획서, 경기주식회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재단과 관련돼서는 막연하게 우리나라에 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일자리재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만을 믿고 사실은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하면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모양새까지 되면서 썩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2월에 추경 하겠다, 3월에 추경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추경에 만약에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 일자리재단 예산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실장님이 얘기하신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의견개진 과정들은 저는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된다. 추경 전에 어쨌든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부동의된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도 차원에서 입장정리하시는 데 경제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 김보라 위원 저희가 매번 해년마다 지금 경제실과 관련된 예산이 적어도 한 2%는 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연정합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연차적으로 빨리 2%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예산편성하는 데서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합의된 내용들이 경제실 예산에는 의회를 통해서 증액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꼭 의회가 증액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논리 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들은 판단되지 않고 이렇게 부동의 처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경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부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위원들 개인부분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이 상당히 거의 다 대부분이 부동의됐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 조광주 위원 저희가 이게 처음 첫 시작인데.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라든지 김보라 위원님이 부동의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의한 내용을 보면 실국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랑 전혀 소통없이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기조실에서는 자기네들한테 허가를, 예를 들어서 허락을 안 받는 새로운 내용을 갖고 과장님들이 추진하는 일은 전부 못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동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서 하는 부동의를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6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검토를 하면서 부동의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특별한 것 없어요, 내가 보니까. 증액한 것 전부 부동의, 신규 전부 부동의, 거의 99%를 그런 식으로 부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과장들조차도 서로 부처 간에 인정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서로 조율을 하면 어느 정도 부동의 부분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번 부동의는 그냥 기조실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부동의를 해 버린 거예요. 난 이게 과연 남경필 지사 개인의 뜻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서야 이렇게 부동의를 할 수 있겠나. 땡깡도 아니고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부동의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 각 과에서, 실국에서 보면 기조실에 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때 물론 예산이라는 게 감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위원들이랑 그런 내용을 갖고 서로 좋은 발전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여기 경제실 내에서, 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리면 어느 정도 기조실이랑 경제실이랑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 기준이라는 게 기조실 기준으로 잡는 순간 네 가지 원칙을 예를 들어서 잡았다. 그럼 기조실 원칙이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 그대로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예산은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사실은. 전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서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팀ㆍ과장님들이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조실에서 암만 예산을 실링을 갖고 조율을 한다고 그래도 이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의원님들도 동의했다. 그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다, 결국은 기조실에서 통과시킨 예산 의회에 올라와서 그대로 밀어붙인 꼴이 돼 버렸어요, 이번에는. 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공유경제라든지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말씀 남 지사께서 하시는데 저는 그 말도 적어도 부동의 사유들을 보면서 그런 말도 뱉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존에 해 왔던 공유경제 사업조차도 신규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인정 안 하고 그 예산마저도 부동의해 버리고 이미지정치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하는 게? 내용 갖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죠. 현장에서 일하는 일조차도 전부 거부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관련된 일을 거부하면서 구호는 정말 거창해요, 경기도 주식회사. 제가 볼 때는 일자리재단이라든지 경기도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말 쓰기 전에 의원들이랑 소통하고 정말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를 한 번이라도 서로 간담회조차라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조례가 왜 존재합니까? 미리 그런 게 필요하면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그런 소통은 없고 계속 구호만 외치고 내용은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저는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실링을 갖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펼치는 일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보고 받으셨어요, 파스퇴르라든지?

○ 조광주 위원 거기 임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 조광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 조광주 위원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보고 들으셨어요?

○ 조광주 위원 연구소에서 임대사업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임대차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해 놨는데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자꾸 이익을 내고, 국가라든지 도에서 기껏 지원해 줘놓고선 뒤에서 임대사업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실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도에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병권 실장님, 우리 경제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막힘없이 그냥 업무파악 다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저는 1년 반을 했는데 1~2개 과 정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거 대충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 고오환 위원 우리 실장님,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과가 몇 개 과지요?

○ 고오환 위원 13개. 13개 과장님들, 책임자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부동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과장이 얼마만치 그 사업을, 부여받은 사업이잖아요? 책임져야 할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만치 가능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치 성과를 내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병권 실장님이 13개 과?

○ 고오환 위원 13개 과에 있는 책임자들, 이분들을 손금 보듯이 다 알아야 돼요, 각자를. 각자를 다 알아야 하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도의원 두 번째 하고 시의원도 해 봤는데 재임기간이 2년 내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 고오환 위원 그 2년 내에 글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몰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장부터 투자진흥과까지 12개 또 공기업 13개, 이 책임자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A4지 한 장에 어떻게,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의지 어린 각오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쪽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자격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그대로 보존시켜야 됩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내 밑에 있는 여러 과 중에 어느 과가 책임자인데 수동적으로만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전혀 성과가 없다 그랬을 때 해고 이런 말보다 교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딱 부러지게 얘기해 봐요.

○ 고오환 위원 사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수확을 못 내고 성과를 못 내면, 옆에서 봐도 딱할 정도로 그렇게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책임을, 그러니까 조직원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각오로 좀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는 건 전 이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회장님이고 과장님들은 실무 사장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보면서 정말 속 타고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책임과장님들 회사의 사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책임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성을 부여해도 아마 우리 실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전체를 다 파악 못 합니다. 수박 겉 핥기 식만 아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들 얘기하는 것도 다 줄여 줄여서 얘기하는 것만도 내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실장님이 돼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읽었는데 정말로 지적하고 정말로 개선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에 없어요,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 집중적으로 했던 속기록을 빼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속기록을 2권으로 빼줬어요, 2권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제대로 쓰지를 않는 건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지적사항에 나오는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수술해야 되고 정말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야 할 중차대한 이런 지적사항들은 내용에 없어요. 이거 우리 전문위원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 고오환 위원 전문위원이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제실 과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의 내용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손으로 쓴다는 게 그게, 행감 지적사항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격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행감하는 것을 이렇게 속기해서 그중에 한 것을 가지고 어느 과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행감 결과보고서 쓰는 게?

○ 고오환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추려서 주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과별로 행감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을 실과에서 직접 봐야 합니다.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1년 농사지은 거 잘 지었나, 못 지었나.

○ 고오환 위원 이런 것을 평가항 보고 결과를 낸 건데 그걸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만 그냥 이렇게 대충 써서,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의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우리가 지적받았는데 잘했나 반성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행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과장님들이 부서의 사장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회장이고. 사장님이 자기가 돈 내서 만든 과를, 자기가 돈 내서 만든 과입니다. 사장입니다. 과의 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돈을 출자해서. 그런 정신으로 이 사업에 그 과의 일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을 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힘든데 그냥 예산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주면 자기가 발로 뛰어서 그 예산을 제대로, 대상기업이 100개 있어요. 지원해 줄 대상기업이 100개 있습니다. 도의원한테 전화해요. “의원님, 추천해 줄 회사 없냐?”고. 난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이 양반, 정신 나간 양반 아냐! 도의원한테 물어보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대로. 그거 도의원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도의원이 추천해 준 회사에 주는 게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실장님! 앞으로 그런 짓거리 하는 사장이 있다면 그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안 되지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정말 일자리 하나라도 늘리려고 하면 좀 희망이 있는 회사에 조금만 밀어주면 지금 10명 쓰고 있는 데 10명을 더 쓸 수 있어요. 그 깔딱고개를 못 넘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이렇게 부탁도 잘 안 해요. 주로 우리 경기도 예산 지원비를 따 갖고 가는 회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글쎄, 저는 적합한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 정말 기술을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그 기술이 앞으로 장래에 정말 경기도 어느 한 부서를 책임지고 강소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데 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발로 직접 뛰어봤어요. 가 봤다고요. 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기술에는, 제사에는 관심 없어요. 젯밥에만 관심 있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정리해 주시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글쎄 뭐 정초부터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우리 회장님이고 사장님들, 자기 책임 좀 다해 주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서에, 우리 13개 과 중에 잘하는 과장 13명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 뭐 1년 반, 2년 하다가 그냥 대충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전철 밟고, 이게 획수 하나 안 틀립니다. 그대로 전철을 밟아요. 웃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오병권 실장님께서 한번 확 바꿔 주세요. 기대할게요.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경제실 오병권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올해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중기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요?

○ 김준현 위원 당시 남경필 지사님이 참석 예정이었으나 양복완 부지사님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당시 양복완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을 좀 길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의원들이 듣기에 굉장히 깜짝 놀랄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 김준현 위원 그때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 김준현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했던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 실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 김준현 위원 방금 전에 있었다고 그런 건 또 뭐예요?

○ 김준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당시 양복완 부지사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예산 통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 김준현 위원 일자리재단 120억 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맞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아시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이유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없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지방재정법 출연금 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재단출연금은 근거조례가 없이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법이 개정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었던 거고 작년 지난해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예산심의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복완 부지사는 마치 그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재단 자체를 못 만들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을 기망한 것 아닙니까? 양복완 부지사의 이 발언은 우리 의회를 상당히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어떻게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그것도 중소기업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나요? 양복완 부지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다음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배터리클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터리클럽이 뭐예요?

○ 김준현 위원 지금 판교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죠?

○ 김준현 위원 그거와 차이점은 뭐죠?

○ 김준현 위원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 요구하면 되는 거죠. 자, 2015년 11월 19일 뉴시스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경기도, 배터리클럽, 2030하우스 등 단어 만들기에 급급. 뜻도 알 수 없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음.” 저도 배터리클럽이라는 말이 처음 들려 가지고 이게 뭘까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황당하게도 자동차 배터리클럽만 나와요, 인터넷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온갖가지 신조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들이 많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 신조어를 갖다 붙여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터리클럽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 나오지도 않았던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되지도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경기도형 배터리클럽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혹은 자세한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아직 보고가 안 이뤄졌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따라서 경기도형 배터리클럽에 관한 자세한 계획과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김준현 위원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공정경제ㆍ동반성장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동반성장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하겠다라고 대책이 지금 써 있는데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난해 9월 16일 날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경필 지사님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들이 지금 얼마나 진척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한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어요.

○ 김준현 위원 다시 한 번 좀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11월 19일 날 당시 국제통상과 행감 당시에 최현덕 실장님이, 당시의 실장님이시죠. 제가 킨텍스의 노조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으로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 어찌 출자를 하고 동시에 또 매년 해마다 8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문제 하나도 관리감독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최현덕 실장님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실태를 좀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 김준현 위원 지난 12월 며칠이요?

○ 김준현 위원 12월 14일 날 킨텍스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킨텍스 행감 당시에 제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하면서 킨텍스에서도 행감에 따른 공문을 제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출됐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는데 그 제출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 김준현 위원 그거에 맞춰 가지고 향후 계획을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양복완 부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부지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까지 적절한 시간에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개의 시 때 사과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배터리클럽 중에 판교글로벌리더스포럼이라고 있어요. 이거 운영주체를 글로벌리더스포럼에다 주려고 하는 모양이죠?

○ 위원장대리 서영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판교리더스클럽 자체가 지금 주 클럽 요인, 클럽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화산업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홍석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포천을. 그렇죠?

○ 홍석우 위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총예산이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 계획되어 있는 거죠?

○ 홍석우 위원 7,000억 예상하고 계시고요.

○ 홍석우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 투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홍석우 위원 정부재정이 2,000∼3,000억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4,000∼5,000억. 그러면 정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상태입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해야지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 홍석우 위원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차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 홍석우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혹시 또 뭐 보완하라고 보완요구사항도 들어올 거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그게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 홍석우 위원 네, 전체에 요건을 강화하라고, 보강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 나을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6,000∼7,000억 사업비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들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민간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 다섯 개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어느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다섯 개 업체면 총 회원 수는 얼마입니까?

○ 홍석우 위원 얼마나?

○ 홍석우 위원 수천 명 됩니까?

○ 홍석우 위원 막연하게 추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홍석우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뷰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습니다. 뷰티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에 뷰티산업체 수하고 여기에 고용된 인력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업체 수하고 고용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력창출이 가능한지 이런 수치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뭘 도와줘야 될지 도와줬을 경우에 해외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전시를 통해 가지고 더 성장이 가능한지, 지금 이거 뷰티산업이 중국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체계적 육성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뷰티산업 공장을 갔더니 사장님께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아주 중국으로 크게 수출 많이 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잘 발굴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집중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섬유산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섬유산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특화산업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도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특화산업이 대구, 대한민국에는 경기도와 대구의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ㆍ경북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하는 것부터, 예산확보를 본다 하더라도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대구와 경북을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자부에서도 대구ㆍ경북 의원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그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지만이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아까 부동의 예산이 많이 포함됐는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증액시켰더니 전부 다 부동의해 버렸어요. 그럼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놓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면 특화산업 지정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동의 안건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정확하게 안 따지셨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종목은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충분히 섬유산업이 해외로 발전, 뻗어나갈 수 있게끔 경쟁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산업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예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충분히 섬유산업이 해외로 발전해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경쟁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산업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부동의를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 홍석우 위원 그걸 좀 어필하셨습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기조실에 대고?

○ 홍석우 위원 그것도 많은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마중물에 불과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그것마저도 부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특화산업 특화산업 부르짖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기조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동의안이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산자부 직원들조차도 경기도에서 뭐가 필요하면 다 대구ㆍ경북으로 돌렸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경북은 정말 섬유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와중에도 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하여튼 2016년도에는 국비확보에 오병권 실장님 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어쨌든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종결하고 또 부동의가 있었지만 올 한 해 예산 집행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 지사의 도정연설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길섭 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제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 지난 과거의 예를 볼 때 1위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길섭 위원 바로 그 질문인데요. 일자리 창출문제에 있어서 물론 경제실 소관부서에서 다 합니다. 다른 타 어떤 부서도 많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타 부서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분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셔 갖고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잘 안 된 부분, 실패한 부분은 그것을 또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경기도가 우리 지역총생산 서울을 앞섰습니다.

○ 김길섭 위원 완전 큰집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경제예산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대비해 갖고 거의 증액된 부분이 사실 미미합니다. 내년도 혹시 증액을 할 계획 어느 정도 가능한지…….

○ 김길섭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예산이 전국의 꼴찌 수준입니다. 평균도 안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이 혼자서 안 될 거예요. 경제실만으로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계속 어필이 되어야 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재단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일자리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토론회를 이미 했어요, 아시겠지만.

○ 김길섭 위원 지금 여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다 해요. 필요 없다고 하는 분 안 계세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례 말씀하셨죠?

○ 김길섭 위원 그럼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길섭 위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집행부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집행부안을 가지고 사실은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죠.

○ 김길섭 위원 그 부분이 일자리재단 설립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빨리 해소하셔야죠.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재단 포함해서 에너지센터 그다음에 경기도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직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가 도민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센터를 만들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있어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또 소위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주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 업무계획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동소이한데요. 이 성공사례, 실패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15년도에 우리 경제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자랑할만한 게 뭐 있어요? 자랑할만한 것 얘기를 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실패한 부분은요, 좀 부족했던 부분?

○ 김길섭 위원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 가치 창출부분인데 지역사회 대타협을 통한 고(高)성과ㆍ안전한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의제화로 업무공유 및 집행력 강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노ㆍ사ㆍ정 부분 이 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에 노ㆍ사ㆍ정은 파기가 됐어요.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 노ㆍ사ㆍ정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혹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사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그 부분에서도 이 노ㆍ사ㆍ민ㆍ정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 김길섭 위원 또 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게 되면 사실 지원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사실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김길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동개혁이 시작되면 노ㆍ사ㆍ정 부분도 흔들릴 수가 있어.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 김길섭 위원 노사화합이나 노사상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든 더 공고히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경기도 주식회사 오픈 플랫폼은 누가 계획을 했나요? 경제실에서 했나요?

○ 서영석 위원 최초 입안자가 누구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어젠다 채택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회의록이랄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식회사 오픈 플랫폼이 나오게 된 프로세스과정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제안이 되어서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다.

○ 서영석 위원 네, 얘기 좀 해 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주식회사를 민간한테 위탁 주겠다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지금 아이뱅크 때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그런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민간영역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그 시도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구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나오게 된 과정, 프로세스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까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에 이게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천문학적 숫자일 텐데…….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0.1% 정도가 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게 말이 실제로 얘기는 해 놓고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요. 경기도에 자영업자나 카드를 쓰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그냥 드러내기식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고요.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그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부동의한 예산과 슈퍼맨펀드나 일자리재단과 같은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남 지사가 부동의한 예산과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서로에게 고민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 지사 입장에서는 일자리재단에 대한 것이 고민이 많이 있을 테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부동의된 예산이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인데 그것이 이렇게 즉흥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인 잣대로 편성이 안 됐단 말이죠. 부동의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1,300만 도민에게 쓸데없는 예산이냐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재단에 대한 예산이 중요한 만큼 의회에서 제안했던 의회편성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동의를 하고 나서 부동의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렇죠? 그냥 기조실에서 자르면 자른 것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주문하기는, 경제실이 기조실에 어떤 항변도 못 했고 그리고 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액션이나 플랜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1,300만 도민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로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의 예산만큼 부동의된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경제실 차원에서. 그래야 우리가 기조실에도 얘기하고 남 지사한테도 주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취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자리재단의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편성예산도 중요한 예산이다,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그것도 그 정도의 강도있는 고민과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예산들이 다 1,300만 도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잘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들이고 다 고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소통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수습되고 또 그것이 올 한 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잘 반영돼서 차질없이 예산집행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방성환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두 분 보충질의 받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방성환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직제표를 봤는데요. 우선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그냥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경제정책과 설명서에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 서민금융, 간편결제 시스템, 공공물류유통단지 이 내용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의 주된 게 경제기획, 경제분석 이게 주된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옆에 보면 서비스산업과 없어져서 이리 들어가는지 모르, 그거하고 서민금융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서민금융과 서비스산업과에 대한 하위 목차만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아까 4대 주된 추진과제를 경제기획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발제하신 이런 부분에, 그게 맞나요? 경제기획과에서 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에서?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되게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첫 번째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공유적 시장경제 봤는데 지속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외교, 네 번째가 서민경제예요. 그러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에 하위적인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과 일자리, 수출회복, 기업환경개선 이게 일자리로 포함될 수 있는 포괄하는 부분입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가 굉장히 상위 목차잖아요, 아까 공유적 시장경제처럼. 그럼 이 밑에 그 4개가 일자리에 다 포괄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장님 잘 보세요, 과장님들도. 지금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하거나 실행하는 부서에서 기업인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조성, 이런 부분이 맞는 거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일자리의 한 부분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실장님, 사람을 채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내외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그걸 경제실-경제위원회에서 협력해서 만들어 주는 게 경제실의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거기의 한 꼭지인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물론 포괄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각 과에서 하는 일만 다 포함시켰어요.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에는 에너지과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판교 제로시티는 산업정책과에 대한 것,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센터에 대한 것, 중소기업 수출회복은 투자진흥과 국제외교 그다음에 획기적인 기업환경에는 산업정책과하고, 오히려 기업지원과가 핵심이 돼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는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 달랑 그림 이거 4개만 들어 있어요.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의 경제주체를 사분(四分) 한번 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기업을 사분해 보세요, 대략.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전에 도정질의할 때 대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고, 물론 서민경제로 하면 안 되는데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부분 그다음에 국제적인 해외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촉진해 주는 게 경기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과도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기업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된 포인트로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본 위원이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큰 목차잖아요, 큰 목차. 그죠? 큰 목차 중의 두 번째 목차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런 기업환경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조금 부족한 거는…….

○ 방성환 위원 큰 목차가 흔들렸잖아요, 큰 목차가.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요.

또 하나 과 배치에 대해서 한번, 동일한 의미예요. 실행하는 저기니까. 지금 여기 공정경제과도 그렇고 팀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팀은 팀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공정경제과를 보니까 상생협력팀에는 거의 10명 정도 되고 노사협력팀하고 노동복지팀은 팀원이 2명밖에 안 돼요, 팀장과 팀원이. 그럼 3명인 데하고 10명인 데는 왜 이렇게 차이나죠? 3명인 데는 그냥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팀장은 동급이잖아요. 팀장은 동급일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실장님, 그중에서 공정경제과는 너무 불균형해요. 한번 직제표를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고 답변 받은 내용에 연속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청원 검토의견으로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임차인 예산확보 도비 10억 원, 2015년 메르스환자 치료를 위한 건물 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폐쇄기간 동안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코자 함.”이라고 답신이 왔는데 예산을 꼭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1월 다 갔습니다. 2월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챙겨주세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경기신보의 출연금이 올해 제로죠?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시군을 많이 만나보고 챙기고 신용보증재단의 지점들과 협의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제로로 내보내면서 시군에다가 전년도만큼 출연금이 안 됐으니 마저 출연금을 더 내주십시오라든가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실장님, 올해 은행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대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 전까지 정말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제로로 해 놓고 시군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신보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상태로도 가능한지 아닌지 챙겨주시고.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지사가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공동선언문 체결하면서 가나가와현과 고령화사회 공동대응과 관련한 미병산업교류 협력부분을 관심있게 챙기고 있고 미병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조례 가안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 과학기술원 실무TF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동 이런 것 핑계 안 됩니다. TF팀 오늘 중으로 빨리 짜 가지고 제가 만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첫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가운데 일부러 어리숙하게 빗겨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경제주무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계셨죠?

○ 안승남 위원 실장님께 쪽지 넘기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갑자기 이해가 안 가요. 주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주무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재단 예산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출연금으로 올라왔어요?

○ 안승남 위원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를 위원들이 삭감했어요, 집행부에서 뺐어요? 다시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삭감했어요? 출연금 전체 항목마다 출연금 올라온 거를 위원들이 삭감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철회해서 빼 가지고 간 다음에 집행부에서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지우고 다시 올렸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가운데 정확하게 실장님이 판단하세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올린 출연예산을 다시 가져가서 그거를 빼고,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빼고 다시 출연금안 목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 안승남 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 안승남 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출연금이 동시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거를 출연금에 담아 가지고 일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집행부는 이 출연금안 올린 거를 다 수거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위원들은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조례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적했을 뿐이에요. 예산을 누가, 출연금을 누가 철회한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위원들이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주무과장님, 다시 한 번 제 얘기를 듣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실장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세요.

○ 고오환 위원 있는 대로 얘기해요. 뭘 그렇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질문한 거를 질문드려도 돼요?

○ 안승남 위원 네. 왜냐하면 실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자, 그때 계셨던 여기 계신 분들 여러 분 계세요. 위원들은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한 적 없습니다. 조례도 없습니다. 출연금을 누가 올렸어요? 집행부가 올렸어요. 우리 예산 삭감한 적 없어요. 자, 조례에도 없는 출연금을 올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가 스스로 출연금 전체 올린 안건을 가져가서 일자리 예산 출연금을 빼고 다시 정리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그거 의결했어요. 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 얘기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린 거를 동의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우리 위원들님들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 안승남 위원 예산부분도 오지도 않았죠?

○ 안승남 위원 출연금으로 왔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일자리재단 예산 우리 위원님이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은 쉽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자리에 앉으시고요.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답변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 위원장 이동화 이거는 지금, 제가 중개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출연금으로 들어왔는데 상임위와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지금 이 문제로 양복완 행정2부지사님을 저희가 소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시 반까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경제실장님하고 경제정책과장님하고 참석하셔서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그때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전에 일단 저는 예결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사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장에서…….

○ 위원장 이동화 경제실장님, 답변하세요.

○ 안승남 위원 예산삭감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관련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올라온 거고 출연금 올라왔는데 조례가 준비 안 된 거에 출연금이 올라와 있다 보니 모든 출연금이 통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 당시 경제실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삭감한 게 아니라 출연금 올린 그거를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출연금이 다 문제가 되니 이거를 집행부가 철회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자리재단 빼고, 다른 출연금이 중요하니 일자리재단 출연금 빼고 올려서 저희는 출연금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일자리재단 예산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말이 나왔냐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건데. 자,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세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 안승남 위원 “어쨌든” 이런 거 말고…….

○ 안승남 위원 재원확보 안 된 건 여기 다 알고 있고 그 재원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출연금이 확보 안 된 부분이 지금 예산 문제하고 혼용돼서 막 말이 오고 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 때, 일자리재단 예산이 재원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물어봐야지요.

○ 위원장 이동화 네, 그럼 질의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신 거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보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성립 안 된 이유를 지금처럼 출연금 올라왔지만 조례가 없어서 출연금을 스스로 집행부가 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철회됐다 새로운 안건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일자리재단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삭감도 안 한 거고 예산심사를 안 한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것은 속기록 보시면 나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얘기할 때도 적극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삭감은 안 했지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안승남 위원 자, 다시 쉽게. 제 얘기의 답을 주세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희는 삭감도 안 했고 출연계획 안건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들어와 있지도 않았지요? 들어와 있지도 않았지요? 답변하세요! 어디 의원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답변을 안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발언석에 나오세요.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 안승남 위원 저는 목 수술한 사람이에요.

○ 안승남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자리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삭감 안 했고 출연금 안에 일자리재단 예산은 들어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안승남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 안승남 위원 맞지요?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일자리재단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하지도 않았고 출연금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철회시켜서 일자리재단 예산은 출연금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지요?

○ 안승남 위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을 할 때 위원들이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렇게 시간을 안 끌어도 될 사항을 이중에, 이 시간을 이렇게 안 끌었으면 청년일자리 100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나가서 토의도 같이 하고 와서도 말을 그렇게 못 합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 고오환 위원 누구 눈치 봅니까, 지금?

○ 고오환 위원 누구 눈치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즉각 즉각 못 합니까?

○ 고오환 위원 또 말이 길어지네. 단답으로 물으면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경제실 직제표 전체를 보고 실과장님들이 이제 사장인 입장에서 정말 진정 어린 2016년도의 사업 메모리얼 그렇게 좀 내가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해 달라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병권 회장님이고 김건 행정…….

○ 고오환 위원 일자리정책관님은 9개 과에 책임을 지고 있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김건 정책관이 부회장으로서 앞장서서 사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뭔가 A4지 한 장으로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관 김경한, 여기 계십니까? 외교정책과장, 국제통상과장, 투자진흥과장 세 과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외교정책과장에 외교정책팀, 아주협력팀, 구미주협력팀 뭐 이런 것들이 팀장이 있어서 실제로 하는 게 있습니까? 국제협력관장님, 질문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소상히 적어서 A4지로 주세요.

○ 고오환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GBC, GTC 이게 지휘소가 국제통상과에도 있고 또 중기센터에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이것은 그냥 돈 던져주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됐어요. 현장 가 봐도 그렇고 감사 내역서도 그렇고. 우리 경제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거 이 지휘소가 한 조로 합쳐져야 되지 않나요? 간단하게 합쳐져야 되나요, 합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오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제가 대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머리 좋은 공무원님들은 한 자리에 지휘소장으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보발령 받기 때문에. 그런데 중기센터는 내가 알아보니까 사정이 달라요. 중기센터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몇 개인지 압니까, 수출기업? 모르죠? 2,800개랍니다. 나도 조금 전에 들었는데 2,800개. 2,000개가 넘는 회사들의 물건을 우리는 중국 13억 인구 있는 데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도, LA에도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인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감사내용에 보면 근태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이놈이 출근을 하는지 출근을 안 하는지 뭐하고 노는지 돈만 받아서, 하는 일을 몰라요. 체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감 주요지적에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롭게 야심차게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러 오신 분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정말 실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휘소가 양쪽에 있으니까 핑퐁 치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외에 있는 소장들 그냥 소장 한 명한테 맡길 게 아니라 다다익선으로 공모해서 경기도 수출기업들에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팔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인센티브 주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쪽에서의 얘기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이 하면 이렇게 하고 일반 사업자가 하면 내 생각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CEO가 돼야 되고 사장이 돼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서 GBC, GTC 창구 일원화해서 앞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빨리 주시고 또 미흡하면 저하고도 얘기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김경한 국제협력관은 세 과에 대한, 외교정책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아주협력팀은 어디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했던 일, 성과 이런 것도 같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이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병권 경제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고받기 전에 양복완 행정2부지사께서 출석했습니다. 출석사유는 지난 1월 28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있었던 경기도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기업인들 앞에서 축사를 하시며 일자리재단 예산 삭감 등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축사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경기도의회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설명과 함께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복완 행정2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답변 다 하셨나요?

○ 위원장 이동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과인지 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부지사님. 참을 수 없는 모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들한테 마치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많고요. 사실은 절차적으로 집행부 잘못이지요. 이걸 어디다가 의회의 ‘의’ 자를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례도 없는데, 저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일자리재단의 총괄, 기획조정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자존심 구기고 의회를 짓밟는 과정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어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산이 왜 정리됐겠어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120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기다가 경경연은 또 집어넣고 양쪽에다가.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 예산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다 인정했어요.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 얘기를 왜 중소기업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 이거지요. 마치 의회가 일자리재단에, 일자리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아닙니까? 조직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조직들 다 있습니다. 중기센터 하고 있었고요. 일자리 정책들 하는 것 다 끌어모으는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총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사업 120억이에요. 그걸로 뭔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얼마나 늘리겠다고요? 일자리 70만 개? 남경필 지사 공약?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70만 개 얼토당토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줄이라고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재단 만들어서 일자리 70만 개 늘릴 수 있으면 누구나 하지요. 그건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용 아세요? 그 재산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유가 누구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해 주실 겁니까? 고양시 도시공사에 예산 넣어주실 거예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아닙니까? 운영지원. 기관 운영지원이죠. 센터 운영지원사업비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고양도시공사도 주실 겁니까, 예산? 물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동의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설득했어야죠. 그리고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섬유종합지원센터에.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운영지원 말고. 재산으로 얼마.

○ 김영환 위원 10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양주시 조례 만들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해야 되냐, 양주시섬유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해야 되냐 그런 고민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집행부하고 고민한 흔적이, 속기록 다 한번 보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런 거를 우리 기업인들한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런 기업인들 만날 때 사실은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말하고 싶어도 정말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것도 있는데 부지사님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벌이고 다니면, 그것도 의회를 모욕 주면서 그렇게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정말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목록들 한번 싹 보십시오. 어떤 예산들인지. 부지사님은 정확히 철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 나온다.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 다 늘려놨습니다. 민생예산 아닌 게 없어요. 이거 다 부동의했어요. 그런데 성명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일자리재단이 민생예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동의하기 힘들어요, 정말 철학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그렇게 도에서 신경 안 쓰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술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아니 중소기업들을 혁신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놓아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마중물 만들어 놓는 과정들인데 이거 다 부동의해 가지고 다시 철회됐어요. 지금 5년째 이게 반복되는데 16개 시도 중에 지금 꼴찌입니다, 경제실 예산. 그것도 16개 시도 평균이 일반회계 대비 몇 %인지 아세요? 2.5∼2.6% 가는데 지금 경제실 예산 보세요, 일반회계 대비. 1.5∼1.6%.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가 2.1%였습니다, 임기 시작할 때가. 15등 전남보다도 1%가 적어요. 1%면 얼마입니까? 부지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정말 우리 의회나 도 집행부나 중소기업들 도와주고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그런 철학에 동의한다면 정말 의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제가 남경필 지사를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 좀 정말 백번 사과해도 모자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김영환 위원님께서 잘 여러 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할 때도 마치 일자리재단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정말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게 하는 게 도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 기업인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의 절차적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지 않고 마치 의회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지사도 그렇게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또 지사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양복완 부지사님. 부지사님 발령을 언제 받으셨죠?

○ 김준현 위원 11월 27일. 그러면 지난 1월 28일 날 중기센터 신년인사회에 대략 한 2개월 정도 됐을 시점이었네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11월 27일이면 약간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과정에 대해서 일일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특히나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이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출연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날 일자리, 다른 건 다 양보합시다.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의회가 삭감한 걸로 발언을 하셨나요?

○ 김준현 위원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시점에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에 대한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저희 상임위한테 제출됐다가 자진철회를 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부지사님께서 행정적으로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또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지사님의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일자리재단 사업인데 그거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지사님께서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전 과정들을 알고 계셨으면서 201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인사말로 거기 지금 일반인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마치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우리 의회가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민생예산을 의회에서 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저도 어느 자리에 가면 비록 남경필 지사님과 제가 당은 다르고 또 제가 남경필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일정 부분 수긍 안 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남경필 지사님께서 그래도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소위 말하는 덕담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경제실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양복완 부지사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우리 의회가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다 삭감시켰다든지 혹은 민생예산들을 다 발목을 잡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상당히 실례인 거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부지사님의 그런 발언을 듣는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경필 지사님은 도지사님이시지만 또 한편 으로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에둘러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에둘러서.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좀 강력하게 항의하려다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참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이동화 위원장님 다음에 또 방성환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아니, 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어쨌든 그 자리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을 포함해 가지고 공식적인 신년하례회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이고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좀, 저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실수하셨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부지사님께서 그날 발언에 대한 충분한 해명조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 김준현 위원 그날 당일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점, 특히 잘못된 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일자리재단 그날 의회가 삭감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죠. 그건 충분한 해명조치가 있어야 죠. 다른 거 다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양보하겠는데 일자리재단 120억 원을 의회가 삭감했다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출연금 120억 원은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자진철회했던 내용입니다. 출연금 120억 원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그게 불가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나서 철회하셨던 거예요. 만일 그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한테 부결됐으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저희가 미리 알아내 가지고 집행부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집행부한테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준 셈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포인트로 가보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1월 28일이면 이미 본예산에 대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 김준현 위원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 자체는 불가하다는 게 다 입증돼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판명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때 발언을 하시면서 마치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있어야죠. “실수했다.” 그럼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렵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아무튼 부지사님의 그 위치로 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발언에 매우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오전에도 위원 질문에 답변을 미지근 미지근 하다가 한 30분, 40분 이렇게 늦었는데요. 우리 부지사님.

○ 고오환 위원 앞에 축사하러 올라가면 대통령도 떨고 당대표도 떨고 다 떱디다, 보니까. 다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말씀하셨던, 문제됐던 부분은 맞잖아요. 그럼 “잘못했다. 본의 아니게 실수, 생각 없이 나간 얘기다.” 이렇게 끝내면 되지 이걸 언제까지 답변 미루겠습니까? 이거 정회하고 기다릴까요?

○ 고오환 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 고오환 위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빨리빨리 해 버려야지.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마무리발언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슈퍼맨펀드 관련된 예산 삭감인데요. 슈퍼맨펀드 2호 50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속기록을 읽어봐 주세요. 어떠냐면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슈퍼맨펀드 1호는 그 50억이 민간투자하고 같이 섞여서 200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슈퍼맨펀드 50억 중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은 20억밖에 안 돼요. 서울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슈퍼맨펀드 가지고. 그러면 남 지사 공약이 뭐였냐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시키겠다고 슈퍼맨펀드 만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대안을 냈어요. 차라리 50억을 경기신보 출연금으로 줘라. 그래서 10배수 운영하면 500억 된다. 그러면 1억씩 보증지원해 주면 500개 중소기업 보증지원해 줄 수 있다. 차라리 경기도 500개 중소기업 보증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슈퍼맨펀드 2호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과연 남경필 지사의 그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철학과 내용이 올바른 정책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슈퍼맨펀드 2호가 삭감된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경제실장도 이 상임위장에서 저는 충분한 이런 토론이 이후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슈퍼맨펀드가 들어올 때요. 또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추경 때.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다른 공방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올바른 정책 집행인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복완 부지사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양복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석요구사항에 대해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및 행감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전태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전태헌 청장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도에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이죠. 황해청 이끄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평택이 중국 어디하고 제일 가깝죠?

○ 김영환 위원 위해. 평택항이 갈수록 물류가 커지죠?

○ 김영환 위원 지금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 보면 한국개인이 30%가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개인입니까?

○ 김영환 위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 김영환 위원 한 사람?

○ 김영환 위원 누구신가요, 이분이?

○ 김영환 위원 자본금이 얼마죠? 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자본금이.

○ 김영환 위원 지금 자본금이…….

○ 김영환 위원 3억 5,000, 자본금에 문제는 없나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니까 유통 그다음에 상업, 주거는 별도로 있고요, 관광의료인데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물론 개발 실시계획 승인되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돼 있지만 타깃을 하고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주로 유통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된 게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관광의료는 주로 어떤 데 특화돼 있는지 아세요? 중국 쪽으로 관광, 중국하고 한국 관계는 관광일 텐데 의료 쪽은 어떤 쪽으로…….

○ 김영환 위원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회에도 왔다갔다 하시겠네요? 연말 예산 때면 국비지원 때문에.

○ 김영환 위원 바쁘셨겠습니다. BIX 관련해서요, 이쪽이 지금 토지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금 MOU 맺은 데가 도이치모터스 등 4개 업체.

○ 김영환 위원 다른 업체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 김영환 위원 4만 평 정도.

○ 김영환 위원 지금 여기가…….

○ 김영환 위원 63만 평이고 지금 주택 빼고 상업 빼고 공공 빼고 산업하고 물류가 몇만 평 정도죠? 물류 30%면…….

○ 김영환 위원 물류가 20만 평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산업이 한 24만 평 되네요, 산업 쪽이. 지금 그러면 2017년 하반기 투자희망하는 것까지 합쳐서 한 4만 평 정도는 MOU를 확실히 맺은 단계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어느 데 연결되는 데가 있습니까? 투자희망하는.

○ 김영환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뒷부분에 보니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해서 타깃기업들 IR 강화하는 것 같으신데.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모 정도 해서 포승지구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중국하고, 도이치모터스는 일본 쪽에서 직접 FDI로 들어오는 건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있나요, 포승지구에?

○ 김영환 위원 20여 개 국가.

○ 김영환 위원 혹시 그런 IR 기회가 있을 때 저희도 한번 보내 주세요. 이런 IR 있다 해서 의회 사이드에서도 한번 지켜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청장님 고맙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굉장히 큰 규모예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평택의 전략적 미래, 전략적으로 평택의 미래를 구상할 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거의 성공여부가 평택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전태헌 청장님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 고오환 위원 되는 것도 없고 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벌써 이거 충북 다 전체 규모 축소를 하기 전에도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성과, 아쉬웠던 점 이랬는데 성과도 내가 볼 때 내놓을 만한 성과가 못 됐는데 아쉬웠던 점에 여기에 한 가지 정말 되짚어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세 가지 내용이 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안 해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여기 간부님들, 전태헌 청장님을 비롯해서 남기산, 이영종 사무관님, 전체 이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한 분 한 분 물어보겠습니다. 남기산 이분은 이런 공단 하는 데 이력이 좀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대답하세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 고오환 위원 지방부이사관이고 총괄사업본부장입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냐, 이런 이력이.

○ 고오환 위원 처음이죠?

○ 고오환 위원 그다음에 이영종 지방서기관. 거기서 말씀하세요.

○ 고오환 위원 이런 자유산단 만드는, 이런 큰 매머드급 만드는 데서 일해 본 적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 고오환 위원 그다음은 김부용 지방사무관. 경험 있는 사람은…….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에 올라있는 사람, 간부명단인데 이정구 씨까지 이 사업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 있었던 사람, 내가 정말 이쪽으로 전문가다 이런 걸 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성함이.

○ 고오환 위원 어떤 일을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국내투자…….

○ 고오환 위원 여기 이제 오셨다는 거죠?

○ 고오환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승진해서 이런 알짜배기 일꾼들이 황해청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부동산이 재벌이, 잘 나가는 하청업체 아니면 외국인기업 안 들어오면 국내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키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풀지 않아요. 풀어서 수익, 이문이 안 남기 때문에 안 풉니다. 엄청난 돈이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성 얘기 들어본 지가, 내가 처음 도의원 들어와서부터 중국성입니다. 중국 인구가 13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투자 끌어내올 사람이 중국성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 하나, 중국에서 아파트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만 기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요. 이거를 전태헌 청장님은 공무원으로 보면 거의 최상부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경험으로서나 모든 부분에. 그런데 남 지사님 보고 이런 공무원들 좀, 사람들 인력을 충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꼭 공무원 아니더라도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도 있어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지금 8년 됐어요. 8년 동안 성과가, 내가 볼 때는 별 성과가 없거든요. 외국인이 돈 4,500만 원? 여기 4,500만 원, 1억 5,000만 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앞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행감 이런 데 보면 이거를 이렇게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추진 중”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완료”, “완료”, “완료” 했는데 이게 그냥 글자로 적시만 하면 완료된 겁니까?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 고오환 위원 포승지구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와 도시공사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여부, 문제의 여부는 어제오늘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료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추진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 요구” 이랬는데 조치결과는 뭔지 아세요? “황해청 투자유치에 대한 현황 및 계획 등 숙지 완료하였으며”. 그럼 이제 숙지 완료했다는 거는 이게 있는 줄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향후에도 자체교육ㆍ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역량 강화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걸 해 가지고 완료했다 답변하고 책자에 남긴다는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장님,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완료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완료된 거예요?

○ 고오환 위원 역량강화인데 지금 보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렇죠.

○ 고오환 위원 청장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하는 거고요. 조그만 부동산 해도 매매계약서 끊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영업하는 사람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석 투자유치과장님! 청장님 앉으시고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경험이 있고 해 온 일이 전부 이런 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내가 어디로 발령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죠. 나는 저기에 가서 이런 일을 먼저 도드라지게 해 보고 싶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을 텐데 어디에 계시다 거기에 갔습니까?

○ 고오환 위원 바로 전에는 어디에, 직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아, 그러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정도 하고 투자를 책임지고 오신 전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외자유치를, 어떻게 투자유치를 합니까?

○ 고오환 위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과 낼 수 있는 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

○ 고오환 위원 앵커기업들을 유치하면 되겠고 코트라는 이용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트라하고 서로 저거하면서 같이 해 봤냐고요.

○ 고오환 위원 전 세계에 코트라 지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김종석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데요.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전태헌 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내가 힘들어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오늘 경제실의 13개 과장님들, 12개 과장. 12개 과 과장님들한테 이런 숙제를 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장이면, 전태헌 청장님은 사장님이 되십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회사로 보면? 돈을 출자한 주주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들도 이제 주주입니다. 밑의 부장, 부사장도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평택 포승ㆍ현덕지구를 만약에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성과물을 이 정도 내서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문을 열고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개인 자본으로. 우리 청장님 돈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많다고요?

○ 고오환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부님들이 각자 맡은 포지션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오를 적어서, 어떻게 들리면 저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오를 A4지 한 장에 간단간단하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포승ㆍ현덕지구가 성공하도록 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 BIX 이 표현이 전에는 포승지구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지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평택 BIX로 바뀐 거네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네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평택 BIX에 지금 보상 다 끝났지요, 토지보상?

○ 김길섭 위원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가 들어왔습니까? 계획 말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 금액으로. 없지요?

○ 김길섭 위원 네.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지금 MOU 체결 정도밖에 안 됐지요?

○ 김길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이 716만 불, 여기 MOU 체결한 그 내용이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현덕지구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됐지요?

○ 김길섭 위원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했잖아요?

○ 김길섭 위원 사업시행자가 황해청으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승인됐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계획이 승인됐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토지보상 계획 쭉 있었잖아요. 감정평가도 다 했고. 그런데 거기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실시됐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여기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대표 참여하고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 김길섭 위원 언제 정도에 보상이 완료됩니까, 계획상으로?

○ 김길섭 위원 그럼 1년이라는 것은…….

○ 김길섭 위원 그러면 2017년?

○ 김길섭 위원 2017년.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덕지구에 중국성개발 들어가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투자이행금 실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작년에 어차피 면담을 하셨잖아요.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납입하겠다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쪽에?

○ 김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그래도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실시계획 승인이 상반기에 됩니까? 이게 언제쯤 됩니까?

○ 김길섭 위원 3월에서 5월.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게 안 되면 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왕에 서로 MOU까지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본납입이 안 되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응은 없는 거네요? 그냥 일련의 사업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만 갖고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사업승인이 안 됐으니까 사업승인이 되면 출자를 하겠다,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성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돼야 자본을 더 출연하겠다, 출자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서영석 위원 요지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실시계획 승인해 줬을 때 중국성이 투자를 계획대로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도 우리 쪽에서는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말 무책임하잖아요. 그동안 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중국성이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취소하겠다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국성은 자기들이 그 계약을 약속했던 것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주겠다,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승인이 났을 때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진행했던 것들 행정적인 것은, 그동안 쭉 진행했던 중국성을 대상으로 해서 쭉 진행됐던 행정적인 낭비는 안 따지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반영하려고 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우리의 이해와 요구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IR을 하는데 IR을 81개 기업체를 기업 타기팅을 하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갈 기업들을 타기팅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것은 개발업체인 중국성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진행하는 건가요, 황해청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81개의 IR 타기팅 기업은 포승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승지구는 그렇다 치고 현덕지구는 개발업체가 중국성이잖아요.

○ 서영석 위원 중국성이 개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81개 기업체는 우리가 조사한 걸 거 아니에요? 황해청이.

○ 서영석 위원 15페이지예요.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그 제일 위에 81개 기업체 타기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용역을 줘서.

○ 서영석 위원 그럼 이 기업체는 현덕지구에 들어가는 기업체냐 이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아까는 101개라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몇 개가 됐든요. 포승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현덕지구는 중국성이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타깃기업을 선정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하는 중국성한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지요?

○ 서영석 위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중국성이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에 분양을 훨씬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타깃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타깃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포맷일 테고 그런데 현덕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황해청이 나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개발업자가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황해청이 이 현덕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해를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기업체면 지금 40몇만 평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업 대상 군인가요, 그 정도 되면?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계획에서 80% 진행이 토지보상이 됐다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현덕지구의 현황이 토지보상이 그 정도 된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아, 가격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평가를 하면 보상 대상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 건가요, 평가가 끝나면?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80%라는 게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담은 보상액이 결정돼 있는 거다?

○ 서영석 위원 토지조합하고는 전혀 상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 서영석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개발업자가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이것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놓는 거네요?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중국성이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덕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가로 보상하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거라 이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80%는 그렇게 했다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여지도 있겠네요?

○ 서영석 위원 아닌 분들은 법적소송도 될 테고 막 이렇게 하겠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포승지구에 비교해 봤을 때 현덕지구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소송이나 민원 발생이 일어날까요? 예측할 때.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중국성이 다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건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 토지주들하고 큰 민원 분쟁이 없이 이 문제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은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덕지구.

○ 위원장 이동화 저한테는 문자가 자주 들어오고 지역의 현안문제이다 보니까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업지구 용도변경 특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본금도 없이 실체가 없는 중국성개발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문자가 간혹 들어오고요. 이게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 또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앵커기업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중국성개발 또 역근그룹 회장 이런 분들 만나셔 갖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안에 모든 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 갖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상대로 잘 진척이 돼서 우리 평택호 또 평택항 이 주변이 좀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현덕지구라든지 또 포승지구가 더 잘 되려면 사실 우리가 KTX도 있고 GTX도 있지 않습니까? 그 KTX가 서면서 KTX가 평택항을 향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나름대로의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만이 여기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및 행감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기술학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기술학교장님, 2016년도 중요한 추진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곽태기 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재단이 지금 지체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의사를 강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교사들의 신분보장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이 대략적으로 이후의 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 전직하실 분들과 남을 분들 이런 게 파악이 되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숫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남는 분들이 적다라고 하는 건 재단이 됐을 때 교사의 신분이나 근로조건들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전직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아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본인이 어쨌든 오랫동안 일해 왔던 직장이고 또 나름대로 전문기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보람이나 이런 것보다 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쨌든 개인적인 급여조건이나 근무조건이 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어쨌든 가장 남는 분하고 전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현재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고용안정이라든지 퇴직 이후에 자기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재단으로 전환됐을 때 훨씬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다수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재단이 됐을 때 지금 기술학교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근무조건이 안 좋아지면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을 때 경제실장님도 그렇고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시종일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15명하고 5명은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더 나빠지는 거고 나쁜 조건에 오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어쨌든 교사의 질이나 이런 게 떨어질 개연성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이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기술학교의 목적은 오히려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퇴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조건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재단으로 편입되는 걸 막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학교의 원래의 목적에 맞는 교사들로 원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얘기된 게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 김보라 위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런 교사선생님들의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만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별도의 부서나 이렇게 해서 인력도 보강해서 이걸 더 잘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게 단순히 늘어난 공간에다가 이렇게 명찰을 다는 거라고 하면 저는 센터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게 그동안에는 기술학교에 입소해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주로 가면서 남은 여력을 가지고 재직근로자 교육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다가 그게 아니라 기술학교가 앞으로의 발전방향 중의 한 축으로는 재직근로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평생직장이 아니니까 최근에는, 계속 발전되는 기술들을 재직근로자들한테 교육해야 될 일도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간판을 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센터와 관련되어서 정확히 어떤 역할들을 더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보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강의실이라든지 실습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이 강의실은 이런 공간으로만 쓴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공간적인 의미에 국한하지 마시고 창업센터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 센터 이름에 걸맞은 활동들과 사업의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과목을 신설할 것인가에서 벗어나서 사업의 영역들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이 주민평생기능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장소가?

○ 김보라 위원 아,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학교가 위치적으로 보면 썩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오너정비는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은 꼭 기술학교 안이 아니어도 저는 교육이 가능한 공간들이 경기도 내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평생기능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기술학교가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장소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곽태기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로 환경여건상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 고오환 위원 5개 학과 9개 과정 270명이 1년에 기술인력이 배출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비율이 몇 대 정도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사님께서 70만 일자리 만든다. 그런데 우리 기술학교가 일자리 만드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거의 100% 취업되죠?

○ 고오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접근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지고 있는 땅 3만 4,000㎡가 한 1만 평 정도 되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거 우리 학교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많이 나쁘니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장소를, 그쪽에 학교부지값이 얼마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북부지역도 학교신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용역, 나는 이게 가장 시급하고 지사님이 정말 기술학교의 중요성을 나는 알아야 된다. 보통 한두 아이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면. 전부 대학교 나와서 조금 3D성이 있는 데는 가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안 하고 매일 집에서 놀고 이러면 각오가 또 따로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하려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270명이 아니라 그 10배 해서 2,700명을 배출해야 된다.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사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안 되고요. 바로 내가 도정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해야 돼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늦다 이런 얘기예요. 늦고 지금 2 대 1, 3 대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진짜로 기술학교가 1년간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100% 취업된다는 것 아닙니까? 된다는 거면 내가 봤을 때는 10 대 1, 20 대 1 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얘기죠. 우리 청년실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먹고 놀기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당연히 북부 동두천이나 양주, 가평 이런 데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아무리 기숙사 하고는 있지만 벌써부터 북부지역에 학교가 신설이 됐어야 되는 거죠. 좀 지사님이 결정할 사항은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중장기계획으로 보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학교의 위치가 남부 쪽입니까? 경기도 전체에 아주 한쪽 서쪽인가? 서쪽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남부입니까? 남부 아주 끝 쪽에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끝 쪽까지는 안 가도 거의 끝 쪽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북부니 남부니 이거 따지지 말고 북부지역 어디, 남부지역 해 가지고 중심 되는 어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크게, 앞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탄탄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우리 곽태기 교장님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발 앞서가는 교육과목을 짜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용접과정 뭐 특수용접, 이게 다 특수용접이겠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지금 그냥 광속도로 막 변해가잖아요.

○ 고오환 위원 어제의 반도체가 오늘은 구식이 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과도 내가 봤을 때는 한발 앞서가는 학과를 하고 일자리재단 때문에 우수인력들이 처우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을 때. 이런 게 왜 공무원보다 못하게 해 줄 이유가 뭐 있냐. 더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공무원은 놀아도 임금 주고 또 정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좋은 인력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인력이면 잡아야 된다. 왜? 공무원보다 더 좋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의 밑거름에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각오를 한마디로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저도 거들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학교를 이전해서 북부ㆍ남부 따지지 말고 어느 중앙지점에 그런 학교를 신설해 가지고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 배출할 수 있는 그게 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이거 지적 안 할 수 없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전부 “완료”, “완료”라고 한 거 이거 글자 잘못 쓴 겁니다. 완료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거를, 건의받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행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29쪽에 보면 전부 완료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완료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아니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봐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뭐한다고 “완료”, “완료” 이렇게 쓰신 겁니까?

어쨌든 나는 경기도기술학교보다는 경기기술학교, ‘도’ 자를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재단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꼭 기억해 두셨다가 경기도기술학교 말고 경기기술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학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사실은 가장 집중된 문제가 바로 통계청에서 매달 16일 날 보면 고용통계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나오는데 보통 매해 대한민국 같으면 40만 개 정도 창출이 돼야죠. 경기도 같으면 한 30, 40% 잡고 15만 개 이상.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특히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오히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좀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10만 개 이상씩이 계속 경기도에서 창출돼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5, 단위 1,000명 그러면 500명이거든요. 500명, 1,000명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것 보면 여기서 보태주는 게 제대로만 취업했어도 딱 그 정도 메꿀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 봅니다.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길어졌는데요. 어디까지 우리 기술학교하고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혹시 공개적인 얘기나 혹은 송수신한 공문이나 혹은 토론회나 언제가 마지막 얘기였어요?

○ 김영환 위원 12월 20날이요?

○ 김영환 위원 예산……. 좀 긴데. 무슨 내용으로 얘기가 됐었나요?

○ 김영환 위원 우리 직원들의 신분상의 문제?

○ 김영환 위원 기조실에서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토론장에서요, 아니면 공문으로 아니면 와서…….

○ 김영환 위원 직원들 다?

○ 김영환 위원 누가?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 김영환 위원 정책기획관이 직접 와서?

○ 김영환 위원 그래요? 일자리재단 추진하는 분이 직접 와서 직원들 다 면담하고 그랬어요?

○ 김영환 위원 전부 정책기획관이 다 만나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술학교 혁신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일자리재단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만약에 일자리재단이라는 게 생긴다면 중장기발전계획도 지금 예산 쓰는 것보다 조금 뒤에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3월 이후에는 되든 안 되든 결판이 날 것 같은데.

○ 김영환 위원 아니, 발주를 이미 내버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월 이후면 어차피 일자리재단 모습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되면 일자리재단 전체의 어떤 큰 틀에서 과연 기술학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다른 쪽에서 기술학교를 대체할 게 있느냐, 혹은 없느냐 여러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어차피 이 연구용역이 당장 급한 게 아닌 거잖아요. 중장기발전계획을 잡는 거면 제 생각에는, 보세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증설계획 수립,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 6개월이면 용역 다 끝나거든요.

○ 김영환 위원 이거는 행정절차까지 다 잡은 거죠. 그렇잖아요.

○ 김영환 위원 전략적인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네요. 만약에 일자리재단으로 흡수되면 기술학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제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2기술학교는 어떤 과정에서 이게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2기술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기술학교 쪽에서 어떤 기획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겠다라는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수요는 어디에서 바라본 거예요? 어디 쪽에서 강하게, 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김영환 위원 그렇구나. 사실은 제2기술학교 그러니까 분교 이런 거로 가자면 굉장히 지역적 요구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벌여놓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안성에 한다, 평택에 한다, 안산에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면 아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북부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교육센터가 있죠. 아니면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물론 연구용역 진행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학교가 직접 이를테면 어떤 대학과 MOU를 맺든지 계약을 맺든지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일자리재단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재단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기술학교 체제를 없애버리고 대학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기술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만약에 생겨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일자리재단에 대한 모습도 사실은 이걸 존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존 중기센터로 다시 돌려보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고민의 한 부분이 그쪽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경련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중기센터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 위탁 받아서 일자리사업들 많이 했는데 그거 싹 사라지잖아요. 일자리재단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재단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일관되고 지속된 어떤 정책들이 쭉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기술학교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으로서. 다만 기술학교의 약점 중의 하나 외부의 반응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에 정체되기 쉽다. 이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누가 와도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죠, 모습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만약에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면, 일자리재단에 요구할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다면 전 오케이, 해도 된다고 보고요.

9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3년 정도 배출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된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86%, 93%라는 이 취업률이 과연 어떤 형태의 취업률이냐. 여기 노동 쪽에 전문적인 김길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냐, 아니면 어떤 파견이나 혹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냐. 그리고 그런 형태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지속하냐, 정규직 일자리가. 혹은 비정규직도 어느 정도 지속하느냐. 이런 구분들이 세세하게 노동데이터로 나와야 우리가 어떤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기업체들하고 연결할 때도 어떤 걸 강화해야 될지 어떤 네트워크를 강하게 연결시켜야 될지 또 전문가들을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영입해 가지고 와야 될지 혹은 아이들 요구, 수요들을 어떻게 좀 더 깊게 반영시켜야 될지 중소기업들의 요구들을 어떻게 더 깊게 충족시켜줄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데이터가 돼야. 그리고 이직은 어떤 형태 또 6개월, 1년 이내에 이직하는 형태가 몇 % 그다음에 2년 뒤에는 몇 %, 3년 뒤에는 어떤 형태로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조금 축적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축적돼 있으면 혹시 저한테 주셔도 좋고요.

○ 김영환 위원 전수?

○ 김영환 위원 형태는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예전에 데이터 보니까요, 던킨도너츠에서 일하는 것도 정규직으로 써놨어요. 데이터 보니까 알바 뛰는 것도 정규직으로 거기에 해 놨더라고요.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던킨도너츠 아르바이트 뛰는 것도 여기서 일자리 취업이라고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맞지가 않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극히가 아니에요. 던킨부터 시작해서 그냥 햄버거가게 그런 데도 있고요, 등등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개 소리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데이터가 그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2012년, 13년. 그래서 정규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반론을 또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그 데이터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지금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몇 %인지 아시죠? 45%가 못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절반이 또 비정규직이에요, 그중에 절반이.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86%가 정규직이고 3년 후에 60~70%가 정규직이다. 제가 일반적인 노동통계를 쭉 봐왔지만 그러면 여기 돈 전액을 다 몰아줘야 돼요, 경기도비를 다. 왜? 이 사업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파견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형태별로 노동데이터를 완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기술학교 사업계획 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업인원 있잖아요,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격취득결과 있죠?

○ 김길섭 위원 적어도 최근 3년간, 지금 자격취득이 이중ㆍ삼중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딴 사람도 있을 거고.

○ 김길섭 위원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 혹시 아세요? 5년입니다, 5년. 평균근속연수가 5년입니다. 삼성전자의 평균근속연수가 7년이 안 됩니다. 지금 정년은 늘려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도기술학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폴리텍대학 아시죠?

○ 김길섭 위원 폴리텍대학이 옛날에 직업훈련소였어요. 그게 정수직훈, 한백직훈 그런 직업훈련소가 폴리텍대학이 됐는데 거기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특성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폴리텍대학은 2년제, 3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고요. 또 기존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기술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질의 회사들하고 계속적으로 인력공급체계 MOU를 체결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제2기술학교나 분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제2기술학교나 분교는 저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를 다시 하나 더 북부 쪽에 만들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들면 학교를 하나 다시 설립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일단 장소, 건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장비, 여러 가지 그런 설비들이 갖춰져야 되고 교사들이 갖춰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취업, 아니 취업이 아니고 지금 보통 기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 2 대 1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 김길섭 위원 2.5 대 1. 그러면 2.5 대 1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사실은.

○ 김길섭 위원 아니, 제2의 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비율로 봤을 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다른 뭐 특별한 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런 거야 다 압니다만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준예산 편성 거의 35%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 및 행감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태기 기술학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구부터.

○ 위원장 이동화 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에 보면 따복경제타운 조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따복경제타운 조성방안 정책연구 해 가지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좋은 성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절이지요? 제가 왜 명절 얘기를 꺼냈냐 하면 예전에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명절 때였어요, 그때도. 명절 앞두고 임시회였는데 제가 위캔이라는 쿠키, 1급ㆍ2급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그 쿠키, 사회적기업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명절 때 공공기관들 많은 선물들을 하는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 쿠키가 3개가 왔어, 3개가. 단순히 소개를 한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공공기관 구매하는 것 한번 쭉 돌려봤어요? 지금 명절 전인데 공공기관들 지금 선물, 이렇게 직원들 선물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 우리 경기도 산하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 안내책자랄지 이런 거 보내주신 적 있나요?

○ 김영환 위원 좀 아쉽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내부직원들 이렇게 선물하고 하는데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 시장이 있어요. 밖에서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쿠키가 3개가 오기에 제가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마치 어느 특정한 것을 내가 강요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대신에 마음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활용해 주세요.’라는 거였는데 직접 가야 돼요, 공공기관. 구매담당을 직접 만나야 돼요. 명절 같은 때는 한 3주~4주 전에, 한 달 전에 만나서 우리 경기도 내에 사회적기업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올 때 혹시 선물하실 거 있으면, 뭐 몇 주년 기념일 때 이런 거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게 주도면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그 담당자도, 또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또 한 번 쓰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성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경제는 저는 얼마나 애정 가지고 정성을 들여놓느냐에 따라 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또 사회적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특례보증 괄호 열고 자금지원 해서 자금 90개 사 46.2억, 보증 85개 사 37.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증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금은 뭡니까? 자금은 뭔 자금…….

○ 김영환 위원 네? 잠깐만. 이 자금은 어느 자금이에요? 무슨 자금이에요? 자금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금이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아까 공유경제도 잠깐 쉬는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따복지원 조례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따복지원 조례를 보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복이 지속 가능하려면 법령 조례상에 위임받은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든 부분에 다 개입하고 모든 부분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은 모든 영역에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도지사가 왔어요, 이를테면. 다른 도지사가 오고 따복이라는 명칭을 좀 바꾸고 싶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 걸맞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남경필 지사보다는 애정이 없어요, 따복에 대해서. 바꾼 따복에 대해서. 이름 바꾼 따복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원 조례는. 왜? 다른 부서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어차피 저는 제도적 관점에서 더 집중된 관심을 보이니까 단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따복이 지속가능한 제도의 발판 위에 놓이게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복 지원 조례를 좀 가다듬든지 아니면 통합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다 붙여 가지고. 그래서 좀 명확한 자기 정책,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권한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직원들이 나중에 일하기 편해요. 그리고 지속가능합니다. 그런 거 좀 제도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검토해 주시고 이번 해 안에는 이것 좀 이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해서.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답변 듣고.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또 경기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수립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감 당시에 아마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행감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에 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제조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요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추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조업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게 단 한 줄이에요.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행감에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서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적시한 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들의 영역을 확장하라. 이런 게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적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유통 그다음에 판로 확장 이런 쪽에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음에 또 경영안정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 기반을 조성하고 확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제조업 분야 기업이 29%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또 마찬가지로 대략 한 27% 정도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해 행감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의 경영성과는 제조업 분야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규모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익의 분야에서도 그렇고. 기억나시죠?

○ 김준현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보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어디인지에 대한 답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일반 제조업들, 제조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켜내는 방안들, 그런 것들은 따복지원단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지난해 간담회 때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기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같이 접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사회적기업들의 그리고 기존 사회적경제 단위에 대한 경영지원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정책들을 수행해야 되는 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약간 좀 과시성의 사업으로, 전시성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오디션 추진 2016년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디션 추진이라는 말 자체가 꼭 굳이 나쁜 의미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으로 인한 야기되는 부작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도 함께 있다라는 거를 같이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 김준현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도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편차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몇 개나 있죠? 31개 시군 중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 김준현 위원 13군데죠. 그중에 좀 활성화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실제로 제대로 활발하게 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즉 31개 시군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지는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한 협력과 연계방안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업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좀 도출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사회적경제 협동화 혹은 네트워크 강화 추진 이 정도 차원에서 아마 뭉뚱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정도 차원에서는 아마도 지난해 수준하고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우려가 좀 기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 김준현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인력수급이 제일 어려운데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로서의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겠죠. 고용의 불안정성과 그다음에 급여의 안정성. 지금 사실 남경필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집행부에서도 다양하게 어떤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따복지원단에서도 사회적경제와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보다 매력적인 일자리로서 나올 수 있게끔 경제실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 지원센터와 좀 협의가 잘 돼야 될 거다라는 바람을 제가 갖고요. 아시다시피 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 협력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수급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중간지원조직 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이동화 네, 하세요.

○ 김준현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따복경제타운 조성 추진 이거에 대해서 지난해 구례에 10월 3일 날 지사님과 제가 또 한 번 갔었어요.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한, 구례 자연드림파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그거를 롤모델로 한 이런 타운을 한번 경기도에도 유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대략은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과연 필요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공론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사항들과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같이 대규모 집적단지로서의 어떤 규모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굳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인가요. 거기에 또 구례 자연드림파크 2차가 조성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 구례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기도에도 유치를 해 버린다고 해 버리면 사실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그쪽에 다 집적된다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거꾸로 그거는 또 일정한 독점이다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용적으로 좀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올해 시범설치를 굳이 규모를 그렇게 많이 키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단위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업종을 축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클러스터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태리나 혹은 스페인 이런 데의 모델들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특히 사회적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써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른 어떤 용역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연구와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회람을 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게 시급하게 만드느니보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따복경제타운 조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것은 소비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이게 팩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생산자가 들어와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질문이라기보다는 2016년도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몇 가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것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 저는 이 공공구매도 그렇고 생협 입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현황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수요처에서 구매할만한 게 없다 내지는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핑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단순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창업 관련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기술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업종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구매도 현재 구입하고 있는 내용 말고 모든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그 목록이나 서비스를 쭉 해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창업했을 때 좀 유망이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창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협 입점 관련되어서도 생협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생활재에 대해서 기술컨설팅까지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업종을 다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도 부서 간에 협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관련되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교육과 관련된 교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전담부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조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따복경제타운은 좀 다른 의미인데 지금 아이쿱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는 한살림이 안성에서 그 유사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시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확보한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 이미 납품되고 있는 생산이나 물류를 통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지금 물류센터나 공장들을 협동화단지로 모아내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모아놨을 때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존재이유 자체가 사실은 공동화되어 있는 그리고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경제들,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한살림 같은 경우도 보면 40만 조합원에 공급되는 생산과 물류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으려면 그 정도의 시장규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이런 아이쿱이나 한살림류의 따복경제타운은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급식을 한다고 그래도 거의, 경기도에 모든 학교급식을 한 지역에 몰아주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다르게 고민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자금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위한 자금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융자가 아닌 투자로 어떻게 전환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에도 얘기만 나왔지 그게 구체화된 게 없는데 2016년도에도 사실은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다, 2016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과 좀 이렇게 실천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 및 행감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