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 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도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마무리돼서 2016년도 사업을 힘차게 진행했으면 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또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김정문 입법전문위원님이 경제실 특화산업과로 가시고 새로 이태헌 입법전문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 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 수)

반갑습니다. 이태헌 전문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의정생활 활동 중에 입법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그다음에 의석배정의 건, 조례안 1건, 특위 구성 결의안 3건, 특위 연장 1건 그다음에 2016년도 업무보고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결과는 일괄 상정하여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는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순서로 진행한 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는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익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익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설, 요가시설. 밑에 지하에 있는 요가시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최호 위원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게?

○ 최호 위원 거기 외에는 장소가 없어요?

○ 최호 위원 그럼 운동시설은 폐쇄하는 건가요?

○ 최호 위원 거기 지금 몇 분이나 사용해요, 요가는?

○ 최호 위원 의원님은요? 그중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몇 분이에요?

○ 최호 위원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가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가 가능한 건지. 그냥 단순히 기구만 옮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다른 공간으로 갈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해요.

○ 최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입법전문위원하고 예산정책담당관 뽑잖아요, 두 분이요. 입법전문위원 저희 안행위에도 보니까 퇴사를 해서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충원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최호 위원 언제쯤 하세요?

○ 최호 위원 아직도 보면, 작년에 이야기할 때 예산조사관도 2명이었는데 5명이 됐나 봐요?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예산?

○ 최호 위원 맨 처음에 요구할 땐 2명만 됐었다고 그랬고 5명 됐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나요, 계속? 이게 정작 중요한 예산을 다뤄야 될 때 기능을 해야 될 분들, 특히 지금같이 예산을 부동의하고 재의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적법성, 적절성에 관련해서 의원들의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몇 달씩 미루면 언제쯤이나 가능한 거고…….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자격요건도 자격요건이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5년이고 뭐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지원을 꺼리는 현상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 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무원 채용규정이나 이런 게 맞는지 이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해야지 제가 볼 때 6급만 해도 그런데 7급 한다고 하니까 7급 가지고 1~2년을 위해서 자기의 다른 미래를 버리고 와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막상 오셔서 좀 뭔가 해 볼만 할 때 또 다른 진로를 가셔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보좌 인력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도 같이 만드셔서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지난번 갑작스럽게 떠나신 김광성 의원님 상을 치르시면서 아주 혹독한 날씨에도 준비를 정말 잘해 주셔서 가시는 분에 대한 예의를 저희들이 다할 수 있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우리 처장님 그날 고생하신 직원 분들 격려 좀 해 주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처장님도 한번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상세하게 건건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참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들을 자료에 담아 주셨는데 사실 2016년도에 여기 적혀있는 이 사업의 50%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아주 잘 보필할 수 있겠다.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저희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규정으로 3년 정도의, 우리 처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이 되고 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들이 다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장님은?

○ 안혜영 위원 도청에도 그 기준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3년이라는 룰을 지켜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예외 없이 3년이라는 규정을 지켜서 보직을 옮기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도청과 도의회는 근무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인사권이 저희 의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만으로도, 특히 예산실 같은 경우 의회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번 저희들한테 문제지적을 받고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님들이 견제의 역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같은 공무원 집행부임에도 불구하고 견제하는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보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내부규정이, 물론 제가 들어 보니까 지난번 의장님께서 그런 내부규정을 만드셨다고 하고 이번에 또 다른 동료 의원님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직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저희 의원님들의 필요에 인해서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인 보직의 이동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멀어지고 점수 받는 데서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균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환경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집행부가 기피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장님이 결단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걸 잘 알고는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좋은 조건은 아니죠.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노력을 같이 할 텐데 의회사무처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일하시는 자부심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또 열악한 소수의 특정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고려하고 저희들이 보듬어 줘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의견들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에 부동의했던 예산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부동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목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에 꼽히는 몇 건 빼놓고 다 의회사무처예요. 의회사무처가 하는 역할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의 기본적인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의 예산들이 다 부동의되어 있어요. 아니, 문서세단기가 법률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 책상 등 노후집기 교체, 의자, 프린터기, 이거 프린터기도 45만 원인가요? 49만 4,000원이네요. 그런데 프린터기를 비롯해서 저는 이게 무슨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지사님이 부동의하신 거니까, 그분의 권리이시기도 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처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 안혜영 위원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연관돼 있는 의회사무처라서 예산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집기까지 아니면 책걸상, 컴퓨터 사는 것까지 다, 이게 직원분들이 써야 되는 근무환경에 대한 예산까지 삭감을 한 건지 잘 모르겠고 모든 상임위가 다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근무환경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근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또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홍보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요. 30페이지에 보면 내용 중에 의아스러운 게 미용실ㆍ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및 여론형성층에 대한 홍보 강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 안혜영 위원 여론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 안혜영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안혜영 위원 단체들이 있고 협회들이 있으니까 그쪽이랑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겠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차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래 국선도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공간을 지금 교체를 한다 이거죠?

○ 송순택 위원 조금 전에 국선도실이라고 안 하셨죠?

○ 송순택 위원 분명히 국선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선도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그 공간을 이용한다면 저, 제가 아닌 이용하고 있는 의원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말하고 확정이 안 되면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한 번쯤은 하고 그 사항을 검토했으면 좀 더, 이런 얘기가 안 나와도 될 텐데.

○ 송순택 위원 이건 좀 유감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6년 동안을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 왔어요. 물론 공간이 좁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사용을 해 왔고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 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 한마디 없이 이제……. 참 유감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건설본부가 광교 신청사를 디자인하면서 저한테 가지고 온 안을 보니까 경기도 청사와 경기도의회 청사를 같은 공간 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경기도의회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의회 위상의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 건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의회는 24시간 어느 누구든지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원인들이 항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반면에 도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사방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처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의견전달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 김현삼 위원 해당 상임위가 건교위여서 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건물은 그거를 담당하는 상임위는 건교위지만 어쨌든 의원님들 의견 전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밟아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의회건물이면 처음 시작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유명을 달리하시고 난 이후에 사후 대응과정을 보면 의회차원의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극히 미약한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날 뭡니까, 영결식이 아니고 뭐죠?

○ 김현삼 위원 의회장할 때에 한해서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랄지 이런 쪽에 의안 상정을 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입니까?

○ 김현삼 위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의정활동 도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중한 예의가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자면요, 부동의예산 중에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부동의되어 있습니다. 행사 날짜가 언젠가요?

○ 안혜영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잡힌 예산이죠, 처장님?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부동의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 안혜영 위원 일괄이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한테 증액, 제가 질의했을 때 부동의했던 기준이 증액예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 부동의예산에 포함됐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60주년 행사 하지 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감정적인 부동의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라고 보는데 일회성의 축제, 소모성의 행사도 아니고 이런 예산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런 예산을 부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사실 예산이, 의회사무처가 9대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시고 해서 힘차게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첫해에 그냥 예산의 발목이 잡혔어요. 제가 보기에도 의회사무처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사업을 발굴할 때도 충분한 논의 속에서 발굴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6년째 도의원 생활하고 있고 예산을 여섯 번 했는데 이렇게 무작위하게 예산을 부동의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8대 말에 도청 이전 20억 때문에 부동의할 때도 지사가 직접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항목을 2건인가 그걸 보고 2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처장님,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을 복원할 만한 대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일단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현삼 대표님 계신데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실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준비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복원에 대한 문제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 준비할 것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부동의된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말 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증액하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변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인데요. 이 자료에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교체됐는데 이게 자료가 그대로 나와서. 바뀐 분들이 계시잖아요, 남길우······. 이거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업무······. 미리 만들어서 그런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하나를 또 첨부해서 주셨어야지.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 우리 각자 위원님들한테는 배포가 됐지만 여기 자리에는 배포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이것은 그럼 뭐죠? 똑같은······.

(전문위원실 직원, 남경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갖고 온 것 한번 검토해서 그거 보고 한 거라.

○ 남경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누리과정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야당과 집행부 간에 여러 차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갈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 특히 의회와 관련돼서는 마치 정치집단의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집단의 속성상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그런 건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여야가 그냥 성명전 하듯이 야당에서 뭔가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또 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 일을 해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대변인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낼 때는, 집행부는 이를테면 정당조직이 아니잖아요.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마치 그냥 여당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니까 야당이 그에 맞대응하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오더라고요. 아마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작년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낸 보도자료 숫자만 해도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집행부는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마치 정당의 어떤 태도로 의회를 대하는 듯한, 성명서만 보게 되면. 그래서 갈등의 골을 오히려 더욱더 깊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혹여라도 이를테면 어떤 의견 전달할 것들이 있으면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 집권여당이 이를테면 성명서를 발표하든 또는 야당에게 입장을 전달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집행부가 즉자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보도자료 내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도정에 관련돼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SNS 홍보는 어디서 맡아서 하나요, 주로?

○ 안혜영 위원 소통기획관에서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사적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대변인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명서하고 보도자료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대변인실에서의 차이점.

○ 안혜영 위원 성명서와 보도자료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에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 언론에 비춰질 때에 저희들이 몇 번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죠. 각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갈 경우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그리고 진위여부와 대변인실에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의 여부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기존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안혜영 의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의사를 내고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사화되는 것과 그리고 수석대변인으로서의 기사화 되는 것들은 아주 다르죠.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성명서가 나가는 것에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것이 성명서가 아닌 보도자료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실국에서 뿌려지는 홍보자료와 다르게 무게가 실리고 그것에는 분명히 남경필 지사님의 의견이 100% 수용되어 있다라고 어느 도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성명서가 2015년도와 16년도에 나간 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15년도에 몇 번 성명서가 나갔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많지가 않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도에서의 아주 중차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남경필 지사님의 성명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 안혜영 위원 16년도에는 혹시 몇 번이나 성명서를 냈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파악을 더 못 했나 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에 4회, 대변인실에서 4회 나갔고 그리고 16년도에 5회가 나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12월 29일 날 보육대란 막겠다고 해서 한 번 나간 게 있어서 그거까지 여섯 번 치신 거 같은데 그것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섯 번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이번에 부동의 관련된 성명서 한 번 내셨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낸 성명서가 12월 달 거 빼고 다섯 번인데 그중에 네 번이 누리과정이고 한 번이 예산 부동의 관련된 겁니다. 경기도에 작년 예산, 준예산 체제가 되고 예산에 관련돼서 막중한 2016년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15년도에 했던 모든 과정에 대한 것들이 남경필 지사님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1월 달에 나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성명서로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누리과정에 관련된 것이고. 사실 아까 김현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경기도의 성명서인지 어느 한 정당의 브리핑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낸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실에서 낸 성명서와 경기도의 대변인실에서 낸 성명서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입장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의 성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민들을 위한 성명서라고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언론을 담당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걸 대변하는 곳이 대변인실인데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사실여부에 대한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것들도 논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여과 없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단어를 정치인이면서도 단어 하나를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변인실에서의 성명서나 보도자료가 여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왜곡되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어떤 식으로 언론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라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아주셨고 정책방향을 담아주셨는데 저는, 15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16년도에 새로 내신 이 업무보고와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대변인님 한마디 좀 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대변인님, 이 성명서 내용에 보면 “경기도는 기이 편성된 예산의 일부라도 확보하고자 제안하는 등 오로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에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그런 도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와 학부모들을 희생양 삼아” 의회가 언제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을 희생양 삼았습니까? “힘겨루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극적이고 왜곡된 발언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희생양을 삼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지금 도의 대변인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도의회가 묻지마식 삭감을 했습니까? 어제 저희 기획재정위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업무보고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자리재단은 일자리재단이고 일자리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거론됐고 그 재단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누리과정 때문에 일자리재단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셔야 되는 우리 집행부 분들이 누리과정, 전혀 경기도와 상관없었던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예산들을 다 누리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누리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 예산들이 도민들을 위한 예산, 정책은 아무 소용 없고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의 수많은 사업들 그 모든 것이 준예산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준예산과 누리과정이 바꿔질 수 있다고, 대치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건 도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의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성명서 그리고 보도자료, 도민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자제하시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언론홍보가 되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 예산편성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 3일 오늘 자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도 보면 “정치권 밥그릇 싸움에, 137만 명 교육사이트 중단”이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매번 준예산 체제에서 아니면 예산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오해의 소지가 담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은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보가 실린 게 있다고 그러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변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소통기획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분이 홍보콘텐츠담당관 쪽에 바뀌셨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진에 이거 보셨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사진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프린트를 했는데 캐리커쳐를 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한번 보여드리시죠.

(소통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안혜영 위원 급하게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론 콘텐츠를 담당하시고 홍보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야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시는, 저희들이 사진이 담겨있는 것을 보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함에 내는 자료도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사진에 이런 사진을 제출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 안혜영 위원 저는 지금 프린트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SNS 담당하고 계시지요?

○ 안혜영 위원 SNS 홍보가 우리 소통기획관의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나요?

○ 안혜영 위원 뭐 예산도 그렇고 하는 일의 역할로 보실 때.

○ 안혜영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 안혜영 위원 SNS는 그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SNS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정치인을 비롯해서 모든 홍보수단에서 제일 1순위로 꼽히는 게 SNS이고 저를 비롯한 모든 일반 국민들, 도민들의 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소통의 수단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SNS이지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라든가 통화보다도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소통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 2016년도 자료에 보면 SNS 콘텐츠 확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셜미디어의 활용 중에 주요 실적으로 보니까 5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서 주는 상이지요, 부서가?

○ 안혜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시나요? 어디서 받은 상인지 모르세요?

○ 안혜영 위원 어떤 협회인가요?

○ 안혜영 위원 자료에 5년씩이나 연속해서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넣었는데 어디에서 준 상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칭찬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는 국가나 행자부나 이런 여러, 그런 부서에서 준 건 아닌가 보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질문의 방향이 좀 바뀌는데, 사실은 자랑스럽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들도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는 자료를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에다 싣는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소통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기관도 좀 거론해 주셔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SNS에 관련된 시정 홍보나 민원처리에 관련된 우수행정에 대한 사례들을 표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관에서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를 할 때 보면 저희 도에 기자단들도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SNS 소통을 하고 또 홍보도 다양화하고 계신데 SNS를 할 때 사실 1차적인 대상들, SNS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상들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을, SNS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에 대한 대상이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페이스북 말고도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도청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만 일방적으로 다수의 대상을 상대하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저도 가끔 우리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그런 산하기관의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알리는 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도 당신들이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거꾸로 여기서 생성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도 하나의 홍보매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지역주민들과 SNS를 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하고 계시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저는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여야를 다 떠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은 정책이고 또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잘못하면 지금 좋아요를 누른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 그 뜻은 아닐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 요즈음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에 좋아요 누르면서 하지는 않겠지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 2월 2일 자입니다. 시군단체장님들이나 광역단체장님들 중에서 SNS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 안혜영 위원 차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성남의 시장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더 이상 거론할 건 아니지만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500여 명이 SNS를 통해서 이 시장의 업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하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론할 건 아니지만 그게 예외 없이 저희 경기도 공무원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집단적으로, 이 내막을 보니까 지금 당장 총선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년 반 뒤 2018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운동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SNS에 대한 홍보, 남경필 지사님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금 이런 SNS를 통해서 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모든 단체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런 선거법이나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 대한 홍보성에 대한 것들은 지면에 몇 페이지 그분의 사진과 특정인에 대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정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는 저는 아주 앞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다, 우리 생활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아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그러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의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정에 지사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있지만 그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도의회다. 그러니 거기에서 도의회를 싹 빼내고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걸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회가 함께 나가는, 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및 연정 홍보 등 도의회와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력강화를 하겠다고 한 안이었는데 대학생기자단의 도의회 주요행사 취재 10건 및 SNS 게재 30건. 이건 10건, 30건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매일같이 올라오는 게 SNS 정책이고 하루에도 1건 이상의 건들이 1,300만의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정책들이고 사업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1년에 10건이라고 그러는 건 한 달에 1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건데 의회가 매일 놀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어디 담아져 있나요? 성과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개개인 한 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좋은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 지역현안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함께 다룰 수 있겠죠?

○ 안혜영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세계획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경기연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연정에 대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왔던가요?

○ 송순택 위원 긍정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리고 또, 필요성하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잘못되고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어느 걸로 나타났어요?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떤지.

○ 송순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정이라는 게 최초의 연정인데 지금 정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송순택 위원 정례적으로 실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부분이 33회 중에 4회에 불과한데 4회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송순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보고를 다 못 받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해 소통기획관이 생기고 나서 1년을 처음 하신 거죠?

○ 박근철 위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처리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지적했잖아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적된 사항이 바뀌는 게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위한 소통기획관실이 되면 안 된다. 도민 전체가 돼야 되고 그것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연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의 연대죠, 정책의 연대. 그죠? 정책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연대하자는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고 이게 연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통기획관실 담당국장으로서 이게 연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서로 노력해야 되고 방향은 있겠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 본인이 원해서 시작된 연정이잖아요. 그죠? 집행부가 원해서 한 연정이죠. 그죠? 그렇게 시작됐고 그걸 저희 다수당이 받아들인 거죠. 해 보자, 이제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보자, 받아들였죠?

○ 박근철 위원 그랬으면 최소한 첫째가 뭡니까? 정치혁신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랬다라고 하면 그것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대변인실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와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변인실이든 소통기획관실이든 지사의 눈과 귀가 되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언할 수 있으면 충분히 직언을 해라. 혼자 일방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라고 지사님이 된 거지 정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나 일방통행, 아주 직진입니다, 브레이크도 안 드는. 차로 대변하자면 브레이크도 안 드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연정이라는 부분이 옳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고민스럽고요. 지금 네 번 연정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뭐라고 하셨죠, 지금?

○ 박근철 위원 첫째 화합의 부족은 누가 느껴도 느낄 수 있다, 누가 느껴도. 그리고 본인이 할 일만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니까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할 일만 잘하면 왜 화합이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연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16년 소통기획관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제일 중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갇혀진 맨날 똑같은 형식의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듯이 뭔가 새롭게 진짜 홍보를 하려면 국외보다는 국내에 대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위상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우리 5,000만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통기획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가 정돈됐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 검토를 한 후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호 연정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경호 연정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관.

○ 송순택 위원 연정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 송순택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럼 보고하는 거기, 물론 공무원이니까 그것에 맞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정이잖아요. 연정협력관 아니에요. 그런데 연정에서 일이 발생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도 도움이 저곳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감대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연정에 대해서.

○ 송순택 위원 정말로 이 연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 지사께서 이런 정도를 한 번쯤은 시험대에 올려놓지 않았는가. 그 연정이 지난번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잘 아시는구만요. 공감대의 부분도 역시 언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랬는데 해답은 어때요?

○ 송순택 위원 저희들도 공감대가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는가. 그게 피로감일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피로감이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나서 바로 예산 사태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산 사태가 일어난 것이 남 지사의 생각에 연정이라는 것이 한 번쯤은 그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고서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 송순택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일단락 짓기로 하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즉 연정의 제도화를 위해서 조례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례에 충분히 저기를 생각을 하시고 한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연정이 안착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지사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는 과정 중에서 지사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아직도 연정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 실천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되지 예산이 없는 그런, 실천 협의라는 게 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일 먼저 연정에 관한 예산부터 딱 해 놓고 그다음 예산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정협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이 안 돼 있지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차곡차곡 하나라도 해결을 해 가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연정협력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지금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지. 업무보고, 2016년도 1년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 위원님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역현안, 지역민원, 지역행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시간 남아돌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기존의 상임위와 겹쳐서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책무가 막중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발언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연정협력관실 그리고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 올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들도 안 계신 것처럼 제가 볼 땐 지사님이 제일, 지사가 되셔서 제일 막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방향이 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정협력관실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벌써 연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정협력관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준예산 사태부터 누리과정, 모든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에 연정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시고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네 번이나 할 정도를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과연 연정협력관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행정시스템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준예산 사태와 같은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2016년도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당사자인, 연정협력관에서 주로 상대하고 계시는 분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이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연정에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정책현안을 하거나 저희 상대인,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대, 상대라고. 그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지사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데 연정협력관이라고 해서 연정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분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2013년도 12월에 부지사님이 임명되셨는데 그 이후에 결정권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정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많은 의원님들과 집행부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도민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담당관실도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그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집행부 그리고 국회, 시군, 저희 의회 모든 것들의 대외적인 관계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가교역할이 하나도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16년도 계획서 어디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16년도에 이 많은 계획들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몇 번의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저는 이 연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하고 시군 함께 저는 연계를 가져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정책이나 예산 모든 부분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16년도가 된 1월이 지나고 지금 2월이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국회나 서울사무소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예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얘기고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는데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 아주 많이 책정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경기도시공사에서 1조 6,000억 그리고 3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들로 북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면 북부에 관련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예산에 국비의 퍼센티지가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에 20%, 30%, 50% 이런 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5%도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과연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예산을 정책반영에 담아야만 저는 도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변화될 게 없겠네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들이, 5대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 중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국비 비율이 턱없이 말도 안 되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이 펑펑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게 국가에서, 중앙차원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십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최소 몇 백억에서 몇 천억 사업인데 그 예산을 국가에서 도움도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건 단타성사업도 아니에요, 일회성사업도 아니에요. 중장기사업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가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네요. 2016년도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필요성과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정책 방향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야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도의 예산상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어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성장에서 10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경제전망을 보시는 집행부가 계신데 앞으로 국비가 보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정책사업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야만 2016년도의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 박근철 위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할 말씀이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가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조 국비 따온 거 가지고 자랑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일정 부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현장도 가봤지만 미비한 정도가 아닙니다. 몇 분 계세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 박근철 위원 몸으로 뛰시는 분들 같아, 고생만 하고. 진짜로 정부나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최선을, 하려면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서울사무소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하셔야 될 일을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거의 안행부의 모든 예산, 정책, 예를 들어서 법률, 지침까지 그들만이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우린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상당한 권한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있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한번 풀려고 해 보셨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관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침, 말 한 마디, 담당 부서 담당자가 지침 하나 내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 거 한번 풀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야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어느 부서 하나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기조실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가 충분히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담당자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수시로, 아주 365일 내내.

또 한 가지, 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누리과정예산에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의 아주 무책임하고 저해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지사님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연정협력관님.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연정협력관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박근철 위원 지금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정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할 일과 또 연정협력관 중간 역할이 무엇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또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사와 총괄을 맡고 계신 사회통합부지사님이 한 번쯤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여 시간 동안 우리 연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과연 이 역할을 하고 있었나.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걸 지사에게 충분히 직언을 할 수 있었는가. 지사가 개인적인 정치의 목적으로 행정이 아닌 정치를 위주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본인이 나서서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큰 불행의 사태가 오게까지 만들었다라는 점. 그런데 이 과정에 연정으로서의 우리 연정팀들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의회와 소통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당 대표실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다시 한 번 가슴이 아픕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지사님이 주말에 낸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맨 앞 줄에 대한 거 할게요. 연정을 하는 부분에 “보육대란 해법 안 나오면 경기도가 책임.” “경기도의회ㆍ도교육청 열린 자세로 임해 달라.” 연정을 하시는 분이고 한 달이 넘는 지금 이 준예산 사태의 시간 동안 매번 회의 때나 매번 언론플레이하실 때 보면 과연 지사가 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연정을 하고 있는 건가. 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굳이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원으로서 허탈감과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과장님,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시군의 행사와 그리고 시군에 방문 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일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넣어주라고 제가 했는데, 하고 있나요? 지역 의원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사, 부지사가 방문하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드신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어디, 도에서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 보상심의라는 게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외에는 누적된 피로도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故 김광성 의원님 돌아가시면서 끝날 때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서울사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조차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영결식 하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장으로 결정이 나고 의회장을 하는데 의회장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의회장입니까?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데. 이런 것이 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안행부 지침이든 법률이든 예산에 대한 문제든 모든 것이. 의회사무처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 뒷받침하는 모든 것들도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모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두 분 다? 대외협력관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올해 2016년 하는 사업 모든 것 저희 운영위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누리당 간사이셨던 윤태길 위원님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셨기에 오늘 새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경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남경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새누리당 남경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중부일보 제정 제14회 율곡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 수)

○ 위원장대리 이효경 그럼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제 전반기 한 5개월 남았는데요. 오완석 위원장님 또 이효경 간사님을 모시고 잘 못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기존방식대로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석 좌측부터 가나다 성명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 대로 현재 앉아계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류재구 의원님 등 29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가 1946년에서 1982년 동안 운영했던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운영 당시 사망자, 현재 생존한 피해자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강제노역, 인권유린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29일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해방 이후 1946년 2월 1일 경기도 관할기관으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이들은 대부분 연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아,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억압적 규율과 굶주림, 폭력과 강제노역 등 전방위적인 인권유린이 행해졌고 아이들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거나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선감동 산 37-1번지에 약 90여 기의 사체가 매장되어 있는 등 남겨진 일부 기록과 생존자들 및 인근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선감학원의 참혹한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감학원 관련 경기도 민원에 의하면 당시 선감학원을 탈출한 아이들은 현재 60대 안팎이 되었고 대부분 사회ㆍ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과거사실의 왜곡된 회자와 종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의한 2차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기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감학원 운영과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제304회 제3차 정례회 2015년 11월 5일에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선감학원 문제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등 제대로 된 조사 시행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등을 점검ㆍ독려하여 현황파악과 피해자들을 위한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결의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원미정 의원님,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드리지만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정대운 의원님께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수정발의해서.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상임위가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대운 위원장님하고 원미정 의원님하고 상의한 게 없는지. 제가 여기 위원회의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하고 우리하고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대운 의원님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감학원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대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가교 위원님들이 함께 조례 준비해 주시고 또 통과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앞서 제안설명드렸듯이 제가 2015년 11월 5일 날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고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도 하셨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자체적인 TF를 꾸릴 계획도 갖고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정대운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도정질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저도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같이 두 분이 저랑 준비하시다가 협의를 해서 제가 지역구가, 선감학원이 있는 안산시 선감도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오래된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관련해서 이 선감학원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기획공연들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이후에, 특위는 지금 여가교에서 아마 아동ㆍ청소년시설이고 이래서 담당 소관 업무로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묘역정비 그리고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추모ㆍ위령탑 등 3개 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지원대책이 대부분 보건복지국 소관이고요. 그리고 추모비, 위령비, 발굴 이런 부분들은 문광위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 때 제안했던 거는 이 소관 3개 국이 TF를 꾸려서 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는 지금 TF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총괄하고 계시고 3개 국이 함께 이 문제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3개 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이 사안이, 지난 7대 노영호 의원이 이 지역구였습니다. 그때도 제안해서 도지사가 답변을 했지만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진행사항이 미비했고 어떤 지원대책이나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 특위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한 후에 조례에 의한 또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대책들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낳아본 사람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방법이고 국가차원이 아니고 도차원이라도 얼른 시행해야 되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정대운 의원님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 원미정 의원 아니, 조례 대표발의하신 거는 그대로, 이 조례가 이후의 역할과 기능을 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서 특위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지원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까지를 저희가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고요. 그 뒤에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 조례를 통해 위원회에서 계속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단시간 내에 빠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걸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특위에서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됐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기간이 위원 선임일로 12개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수는 10명이고. 대개 특별위원회 보면, 의원님들이 다 제출한 거에 보면 1년이라고, 12달이라고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6개월 해서 하고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셔서 저도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 원미정 의원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청에 대한 건 이미 제가 도정질의에 필요해서 여러 차례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아 있는 자료들에 대한 출처가 대개 관련 담당자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수집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저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례적으로 1년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12개월로 했고 그 뒤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라면 6개월로 해서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미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6항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3월 9일, 3월 10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의원과 윤태길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을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의원 3명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지원토록 규정 신설, 국제친선의원연맹에 대한 구성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4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6년 1월 18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이 의회 예규로서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효력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이므로 사실상 대외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포상수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명 중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포상규정”을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로 한 단계 격상하여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표창대상을, 그리고 안 제3조에서 표창을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표창방법과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을 표창권자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으로 수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요건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시기를, 안 제11조에서 표창 대상자 추천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공적심사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중 표창의 금지를, 안 제15조에서는 표창 수상자는 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 의장 표창 수여권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의사표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예규가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30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근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2월 11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해결과 대책수립을 위해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사례별 현장을 방문하여 시군 도시공원 담당자로부터 현 실태를 설명 듣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도시공원 담당자 토론회, 포럼 참석 등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실효문제와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여론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적인 대안설정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 예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도시공원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국회, 정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도시공원 문제의 이슈화를 통한 사회공감대 조성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대리 이효경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해 생활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게 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내에, 특히 안산ㆍ시흥지역 공단에 만연한 노동자들의 권익저하와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등을 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노동자 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