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지희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업무추진 성과, 2016년 정책방향과 핵심전략, 핵심전략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2명에 현원 93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9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 징수교부금 1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한 1,146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956억 원, 자체사업 83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환경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9월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경기도 환경포럼 선포식을 개최하여 6대 정책의제를 선포하였고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광역적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안전포럼, 환경안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 전문가의 정책참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0일에는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소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악취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의 악취민원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농약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 협약을 체결하여 업체 스스로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실천문화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기도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최종합의한 이후 후속조치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과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우수기술 실증사업 확산을 통해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과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2015년도 환경정보공개 대상과 2015년도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에서 각각 공공기관 대상을, 2015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폐건전지 수거캠페인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무총리상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2016년도 정책여건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정책여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전략 추진을 위하여 실천적 환경교육 및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수준에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도 전역에 걸친 광역적인 도 차원의 시군 간 협력사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기반 조성,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Waste Zero 사회기반 구축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행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기반 조성과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Waste Zero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아래 16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비전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에 대한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까지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환경포럼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 의제별 분과위원을 구성, 거버넌스 중심의 실천적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적정기술 및 에너지 복지 등 최근의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경기21의 운영방향을 협업을 통한 현장ㆍ실천 중심으로 개선하고 녹색마크 표지제품 신규 인증지원 등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안심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원아토피센터를 거점으로 도내 아동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남시와 남양주시 초등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중소환경기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가 현재 연 2.5%에서 2.2%로 인하되어 중소환경기업의 환경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고 유망환경기업을 추가 지정하여 육성하는 등 도내 중소환경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기업 애로사항 및 기술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과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대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의 환경분야 취업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지방정부에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환경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과 환경이 조화로운 환경교육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NGO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장과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시달된 제2차 국가 환경교육계획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활동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태계 보존입니다. 도내 우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등 5개 사업을 새롭게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생태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부용 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생태놀이터 및 안산시 상록구청 옥상공원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하여 패시브 하우스 등 생태적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시범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위한 민관군 협력사업을 금년에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와 DMZ 일원 생태계 보호공간 관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0쪽까지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1월 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내 대기관리권역이 28개 시로 확대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3종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상반기 중 배출총량 할당을 정비하고 제2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기오염 전망 배출량 대비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경보발령 시 주요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기환경 체험교실을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산업 부문과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TWO-TRACK 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산업 부문에 대한 전략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사업을 상가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을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실천운동으로 확대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원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남양주시 공공건물 LED전등 설치사업과 안산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업 부문에 대한 전략으로는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약 2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시컨설팅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청정대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급속충전기를 추가 보급하는 한편 전기차 전시 및 시승행사를 추진하여 민간의 전기차 구매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NG버스 및 CNG하이브리드 버스의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청정대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2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주택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햇살하우징 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를 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완료된 경기도 시군 빛공해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 특성에 적합한 단위사업 발굴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환경안전 정착입니다.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와 이천시에 민관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기 및 임시회의와 학술용역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 소통 간담회와 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체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환경규제 개선 및 취약업체 점검 강화입니다. 지난 12월 특정대기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도내 규제개선 수혜 사업장 순회교육을 통해 공장 신증설 허가절차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배출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환경부ㆍ경기도ㆍ서울ㆍ인천ㆍ강원ㆍ충북 등 6개 기관이 함께 중부권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내 환경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정책으로 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시니어 환경기술지원팀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효율적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8건으로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단순 취급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ㆍ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안전 시범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감법 개정에 따른 중소업체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수립 전문교육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의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취급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방제약품 공급업체 및 오염폐기물 처리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비한 신속 대응능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악취 개선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금년도에 사업비가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도 전역으로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년은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는 원년으로 시군과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우선 35개소에 대한 사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기업에 대한 도ㆍ시군이 함께 악취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체 스스로 악취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등 지역상생의 관리모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내 25개소와 체결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환경관리 취약 골프장에 대해서도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협약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2쪽까지 Waste Zero 사회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도 조정역할 강화를 통한 광역협력 촉진입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설의 광역사용을 유도하고자 소각처리 시설의 광역화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소각장을 설치한 전 시군의 품앗이 소각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에 안정적으로 폐기물처리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통해서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건전한 환경ㆍ소비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개척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직매립 제로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시군 공공처리 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한 자체 시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 등 노후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과 평택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등 시군 공공처리 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소형폐가전 상시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농번기 집중수거 캠페인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업장 폐기물의 순환이용 확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의 감량화 지원을 위한 기업코칭제를 신설ㆍ운영하고 500t에서 1,000t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감량화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량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부문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이 40%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군 및 사용의무기관 관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순환골재사용 확대를 위한 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남양주시 일폐종료매립지 공원화 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골재 전량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환골재 사용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시군과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순환골재 확산사례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현행 생활쓰레기 배출체계를 주민편의의 맞춤형 배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13개 시군, 54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5개 개선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분리실시하였던 생활환경복지마을과 초록마을대학을 자원순환마을로 통합하여 총 15개 마을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중심의 자원순환사회 기본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의 자원순환 실천의식의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과 업사이클 산업전시회 등을 추진하여 도내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1건, 처리 9건, 건의 11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이 중 9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부실운영을 지적하시면서 수탁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대해 사업집행 상황을 철저히 조사ㆍ감독하고 그 결과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대하여 집중적인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12건, 862만 7,000원을 적발, 반납조치하였으며 교육센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장을 2016년 1월 22일 선임하는 등 조치를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회의록 공개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조치하였고 자체회칙 및 운영세칙 정비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고 실천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하도록 협의ㆍ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후 그 결과를 재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오세영 위원장, 임채호 위원과 사회교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기획팀장이 1월 29일 인사발령됨에 따라 나눠드린 유인물의 간부명단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 이 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576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71%인 3,234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4,988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6일에서 0.8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배출업소 6,41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 1만 9,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쓰레기 56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0% 이상 단축처리하고 반월국가산단 내 대기ㆍ폐수 4ㆍ5종 사업장의 안산시 관리권한 위임과 농서, 안성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서류이관 사전준비 철저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행정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환경질 개선 연구용역의 2단계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 환경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연구설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의 운영을 통해서 올해에도 배출업소 8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의 지원이란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신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배출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관련 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MS를 활용해서 야간ㆍ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설, 추석, 장마철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환경단체의 합동 지도ㆍ점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확인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 통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42만 9,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이팝나무 등 33만 5,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왔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2015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시화산단 간선수로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등 1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대기오염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주민과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연인원 4,594명이 참여하여 56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참여대상 산단을 작년 23개 산단에서 28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를 통한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7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7월 중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및 평택 포승단지 내 11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부록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은 세민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요구 건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1건입니다. 소각업체 시설노후화로 인한 기준치 위반 배출문제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규제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으로 제한지침 개선을 위한 2단계 용역을 도, 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업자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추진하고 소각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현장조사, 토론, 협의 등 공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료인 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4ㆍ5종 배출업소 단속권한 안산시 이양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당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4ㆍ5종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위반업소에 대하여 단속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최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및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환경닥터제 사업 등을 통하여 사전교육, 계몽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기술 지원 및 관련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이며 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수탁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의 부적정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부실 운영 및 방만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 2015년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회계검사 후 부적정 집행 및 센터 운영시스템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추후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 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원 환경성질환센터의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육사업 홍보와 관련해서는 예방교육 관련 포스터 배부 및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교육을 추진 중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총 11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며 더불어 사고다발 업종 및 대상자별로 역할 및 사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바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고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불량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햇살하우징 사업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연계하여 노후주택 에너지진단 사업 수행 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병행되도록 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성을 위한 자구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성격상 별도의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보다 다양한 재정 확충 노력이 필요하고 협의회 회칙 및 홈페이지 정비, 행사성 사업 지양, 위원 구성 개선 등 협의회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소각업체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허용기준 배출 위반과 관련해서는 배출제한지침 개선을 위한 2단계 용역을 도, 시,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한 사업자가 함께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 소각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장조사, 토론,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바 현지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위반행위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최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환경닥터제사업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경관련법 교육을 추진 중인바 단속 위주의 방식보다 이처럼 계몽ㆍ교육을 통한 위반행위 예방대책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파악한 것은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 환경국장 류광열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나고요. 그때 준예산 통과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준예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 직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부는 예결심의 과정에서 좀 포함된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환경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또 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의 적정심의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들하고 특히 상임위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 환경국장 류광열 생태계 교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수준으로 충분히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됐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은 푸른경기21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상임위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환경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시켜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던 사업이긴 하고요.

기후대기과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에 대한 워크숍과 사례조사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사업이고요. 악취방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감을 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추가 증액에 대해서 논의됐던 사업은 아닌데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님들과 논의됐던 사업도 있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특히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악취방지 같은 경우는 워낙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관련 실국과 또 도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회성 사업이 포함됐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사실 상임위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증액시켜 주신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또 큰 틀에서 부동의 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은 꼭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도의 큰 틀에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23년쯤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기억나는 바는 없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전체 사업을 보면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또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올라가긴 했지만 예산실 협의 과정에서 좀 논란을 겪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부동의가 된 것 같지만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푸른경기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 푸른경기21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감 때 또 예산 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제 협의회 그런, 31개 시군하고의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고 실천사업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푸른경기21에서 기존의 회의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이고 저희가 한 4개 정도 분야로 해서 실천사업을 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생태계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푸른경기21에서도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천사업의 하나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기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세부계획안은 조금 더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수원뿐 아니라 진안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통하신 분을 섭외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GRI라든가 이런 데서 처음에 설립 단계서부터 관여해서 연구용역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하고 현장에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라든가 직접 진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교육자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타 지자체 잘 되고 있는 사례 또 안 되고 있는 사례를 폭넓게 논의를 해서 가평이 입지 자체가 아무래도 접근성은 수원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인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차라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멀긴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전문가 브랜드 네이밍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첫 번째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의사가 있는 시군이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도비 50% 부담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첫 번째는 일단은 재정자립도가 물론 높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50% 부담을 하고 시범도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수원, 성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점역할을 초기에,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권역이 넓고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보다는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지 아무래도 사용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지, 재정자립 부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권역이 넓고 인구가 분산된 지역보다는 인구가 밀집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130㎞밖에 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500㎞ 이상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권역별로 거점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원하고 성남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고요. 저희 국에서는 어쨌든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배출가스가 사실상 제로인 자동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같은 문제는 모든 사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해서 시범사업 형태의 급속충전기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중소도시 거점지역을 인근에 있는 시군들도 어느 정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 환경국장 류광열 일회성 행사라든가 여비성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배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기조실하고 논의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증액이 안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임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하이브리드 차.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그 사업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사업소에 공단이 31개 시군에 퍼져있다 보니까 사실 급속충전기가 아직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급의 한계이긴 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기차로 공단이 사업을 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500㎞, 600㎞ 갈 수 있다고 하면 공단사업소에서도 전기차를 당연히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아직 전기차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채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전기차가 아직은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충전기를 확대하는 이유가 왕복거리가 아무래도 출퇴근용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좀 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사실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충전기 같은 경우에 부지확보 문제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급속충전기라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한계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전기차가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기후변화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종합계획은 또 법적으로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탄소중립숲 이런 숲조성이라든가 또 무공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채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 더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 종합계획에도 들어가고 또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게 사실 실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실국에다 그런 중요성을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 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 사례가 있다라면 좀 보완을 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종합계획에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하는데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숲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안에 올라갔던 부분에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 명은 논의가 됐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 환경국장 류광열 비공식적으로는 이후에는 얘기했는데 사전에 공식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공식적인 협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0억이 증액돼서 12억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거기에 맞춰서 일단…….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10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만 돼 있고요. 다만 당초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되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12억이 증액된 상태였는데 준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수요도 있고 해서 12억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예산…….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물어보시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1사 1회를 지도ㆍ점검하는 예를 들면 한 회사의 대기ㆍ수질, 유독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면 각각 저희 공단관리사업소는 대기ㆍ수질만 가서 점검하고 오면 1주일 이따가 또 안산 같은 경우는 악취라든지 또 단속을 하고 가고 또 1주일이라든가 1달 후에는 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오는 식으로 한 사업장에 각기 다른 기관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반월ㆍ시화산단에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안산ㆍ시흥시 또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합동으로 세네 번에 갈 것을 1사 1회 가서 다 점검을 하는, 사업장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요. 여러 번에 가서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한 번에 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제 각 기관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산 시화ㆍ반월공단이 저희 관할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의, 기관이 기관마다 자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서 모든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말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장은 각 기관마다 합동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쪽은 일단 환경 측면에서 활용계획은 아직은 수립한 바가 없고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마 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와 도에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엄진섭 자원순환과장 엄진섭입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화매립지는 사용종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쓸지 여부에 대한 도 내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5만 평의 일부인 한 3만 평 정도는 현재 체육시설로 사용동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한번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SK.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 제가 와서 찾아가는 형태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형태 이렇게 한 거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올랐던 건 아닙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예결 심의 과정에서 들어온…….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업체 같은 경우,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도공업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발생량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에너지 발생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자부담이 있다면 이 기업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개선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일부 시설교체 지원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50%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아직 세부사업계획은 저희가 사실 컨설팅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인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것은 저희도 가장 기본적인 정도 수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용역한 분들 또 전문가, 기업 의견, 시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려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아직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시킬 필요는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논의가 됐지만 도시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서들은 있습니다, 경제실이라든가. 그런 유관부서하고 TF팀을 기본적으로는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역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서도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이 결국은 집행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연계할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구성하면서 같이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리뷰해서 연계시킬 부분이 있는지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용역을 진행시키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TF팀은 구성하고요.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부서들은 TF팀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간사역할이라고 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8년까지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위원님 말씀이 저희 쪽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006년부터 12년까지 완충녹지를 심은 내용을 보니까 나대지 주변이라든가 보식하는 그런 위주로 했다가 13년부터 간선수로변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봤을 때 간선수로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또 관목을 식재하는 그런 내용을 봐서는 주민이 이용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심겨져 있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것들이 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용의 것들을 봤던 게 사실이고 저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는 시흥시로 하여금 정말 간선수로변의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전문적인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아름다운 간선수로변의 수목이나 관목이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기후대기과장에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북부도로과장에서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목 수질총량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보육정책팀장으로 있다 왔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와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 현안사항과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어서 5쪽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개 과 15개 팀이고 정원 76명에 지금 1명이 결원된 75명으로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15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32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8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분야가 3,553억 원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수질관리 분야가 1,172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예결위에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이어서 11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이어서 15쪽 2016년도 수자원본부 정책비전은 도민의 물환경 요구를 반영하여 “풍요롭고 깨끗한 물, 건강한 도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 등 4개 전략목표와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 관리입니다. 팔당호 주변 불법행위 단속 및 유입지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CTV 상시 감시활동 전개, 팔당호 침적 및 부유쓰레기 적기 수거, 지천별 관리책임제 운영 및 수질오염원 차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안전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질오염사고 매뉴얼 개정, 유관기관 합동방제훈련을 통한 사고대응능력을 적극 배양하고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도로에 유독물 차량 통행을 철저히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조대응 TF팀 13개 기관 구성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취ㆍ정수장 운영 강화 등 녹조발생에 대비한 수질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오염원의 공공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지원 및 전문업체 위탁 등 환경공영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용인, 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7개소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분뇨처리시설 5개소 등 총 10개 시군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용인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를 확충ㆍ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48개 시설과 양수대교 등 7개 교량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16대를 적극 이용해서 주기적인 청소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4쪽에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의 안정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는 오는 2020년 목표개발사업 약 4,152건 중에 지금까지 2,960건, 진위천수계는 목표개발사업 917건 중 710건이 추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시군 이행평가 시 개발부하량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총량제 운영을 위해서 물 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15개 시군에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1,461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물길 및 동ㆍ식물 복원, 어도설치, 식생대 조성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3개 하천 129개 지점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ㆍ관ㆍ학계 전문가 초청 포럼을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 반영비율을 현재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해서 사업효과를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심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저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2014년도에, 201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 왕송, 물왕 등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수질 등급이 6등급인 기흥저수지의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생태하천복원사업 3개소 등 7개 사업에 22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용인시 등 3개 기관과 환경단체가 TF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운영해 나가고 협력체계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등급이 5등급인 왕송저수지의 경우에는 연꽃습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93억 원, 물왕저수지는 목감 수질복원센터 신설 등 4개 사업에 77억 원을 각각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물환경 복지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물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4만 5,000세대에 216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가평군 등 14개 시군에 124억 원을 투자해서 관로부설이나 배수지 등의 공사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경우는 수도시설 개량사업, 의왕시 등 3개 시군은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등 4개 시 5개 정수장에 101억 원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26개 시군 26개소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9년까지 2,259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6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총 944억 원을 투자해서 5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부천시 등 6개 시군에 7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물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등 공모사업을 통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하수처리 실증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물산업체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비즈니스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 물산업 전문가 포럼을 적극 개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개도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개도국 공무원 초청 물산업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원상복구, 먹는물 공동시설의 효율적 수질관리 등 자연이 만든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토양정화업체 관리 강화를 통한 오염된 토양 복원 등 토양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과 환경 위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공동체 조성의 노력입니다.

33쪽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관리 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진위ㆍ안성천 상ㆍ하류 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상ㆍ하류 소통을 위한 상생주간 운영 등 한강 상하류 간의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불편해소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117개 사업에 635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집행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한 사업의 환류ㆍ평가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규제에 대하여 환경 측면의 대응논리 개발 및 환경부 등 중앙에 건의,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합리화 추진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수질관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역별 거버넌스 구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등 공감대 조성 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공모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하천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생 및 주민 약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환경 체험교육 및 팔당 물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팔당전망대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및 노후 편의시설 교체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내 물놀이 분수가 244개 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물놀이지역 5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물관리 비전 2030 선포식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관리 비전안을 “새는 물 잡아 팔당호 하나 더 만들기”로 그리고 5대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가서 세부계획으로 10대 핵심사업 그리고 30대 실천과제로 구성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5일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운영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도내 5일장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5일장이 한 6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27개소에 공중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 문제로 해서 상설상인과 좌판상인 간의 갈등, 원거리 화장실 이용 또 화장실 이용료 지급, 노상방뇨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상인의 반대 등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을 2대 정도 운영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 반영코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수도 음용환경 및 경영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포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 수돗물 음수대 디자인 용역이라든가 음용수대 시범 설치, 텀블러 제작 등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과 누수율이 높은 동북부 5개 시군의 재정구조 악순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수자원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55쪽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4건 등 수자원본부 소관은 총 18건으로 이 중 완료 9건, 추진 중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이며 이 중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누수율 저감을 위해 금년도에 광주시 등 3개 시에 도비를 지원할 계획인바 누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팔당호 오염방지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설 확대를 위해 금년도 예산에 5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호 주변에 노면 청소차량 16대를 운행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팔당호의 수질이 수치상으로 2014년 1.2ppm에서 2015년 1.3ppm으로 악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예방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싱크홀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20만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TF팀 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건설국, 재난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인바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싱크홀 문제 관련 전담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인 용인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 29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주기적으로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대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요구사항 4건 중 팔당호 내 침적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방안과 관련해서는 수거 시 수온 및 가시거리, 유속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퇴적물 부유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바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호 침적쓰레기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참조하여 팔당호권역 내 침적쓰레기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수시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수지의 개념으로 보면 물을 농업용 저수지로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는 통상적으로 4등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등급보다 한 단계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방하천이 500개소 정도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하천법에 의해서 보시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전부 다 돈과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원래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방하천은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나 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하천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관리는 국토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부분의 수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 자체는 원래 하천의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다 정화해서 가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심지를 어떻게 연계하고 또 새로 개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개발이 됐었을 때 모든 것은 개발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게 연결되었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부담을 개발하는 후에서 할 거냐 또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거냐 그 사업은 그 사업 허가해 줄 때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아니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LH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협의사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건 원칙적으로 새로 계획 입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빠지면 안 되고요.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게 구 도심권의 가장 큰 문제이고 소위 신도시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오수, 하수 분리해서 다 해야 되는데 구 도심권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5일장 관리에 대해서는 경투실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과 관련돼서는 지특회계로 해서 경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결과를 봐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특성도 좀 있어야 되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또 해당 시군의 참여도나 의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안도 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그 지역이 꼭 그게 절실한가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 몇 군데가 쭉 연차별로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경기북부지역 한 군데, 남부지역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가칭 이렇게 지금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건데 이 자체는 열린 마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로 약 한 달 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분 부동의라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추경도 곧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열린 마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는 제가 고민스러운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안성.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1억 서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말씀할 때에 추경 때 그때 여건이 돼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세웠으면 했는데 추경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 관계는 3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시장ㆍ군수하고 해서 부담도 작년에 6억을 해서 우리가 2억 4,000, 3개 시군이 1억 2,000 해서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도 3개 시군이 요구하는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평택호 수질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평택호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택호의 수질예측 및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진위ㆍ안성천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으로는 진위ㆍ안성천 주요쟁점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도 검토하고 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도 3개 시군이 갈등했던 내용을…….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해서 작년 3월 달인가요? 그때 3개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아무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이것도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진위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의 사업내용은 일괄적으로 생각을 말씀하신…….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것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사업을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는 말씀이고요. 이 자체는 제가 정무적인 판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두 번 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얘기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것은 물과 관련된 사항의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같이 해서 법적인 용어가 싱크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싱크홀에 대한 TF팀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대책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자원본부가 앞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수질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량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 관계가 뭐냐 하면 당초 비전 2030 선포식을 2월 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준예산 사태 이후에 상대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리하고 세부추진계획 거기에 꼭지, 꼭지 집어넣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내부적인 노력일 뿐만 아니라 중점저수지 관리는 환경부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원래 저수지라는 개념 자체가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개발과 함께 각종 오ㆍ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또 하나 관리주체가 호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호 외는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돈은 국비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게 준비기간 해서 예산반영을 못 해서 추경 때 반영키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게 수자원본부가 꼬여가고 있는 것 자체가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렇게 꼬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6개월을 한시로 뒀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6월 3일.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일단 이 자체는 비전 2030에 모든 걸 반영해서 거기에 연차별로 해서 행정1부지사하고 사회통합부지사까지는 보고를 다 드려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꼬여서 그게 저희는 실무적으로 걱정인데 일단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우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실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시장ㆍ군수가 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둘 거냐 하는 게 도의 고민사항이고 또 그렇게 준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용 촉진 같은 걸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동북부 5개 시군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균이 6.7%인데 동북부지역이 25.5%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t당 444원 그리고 경기도 평균이 634원인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t당 약 1,003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배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소위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동북부지역에 심화되기 때문에 우선 일률적으로 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한 20년 이상 노후관로를 어떻게 개선해 갈 거냐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저감방안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급수지역 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물을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영세기업일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저수율도 조금 높아지고 또 차등적으로 해서 기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실리도 좀 있는 거고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올해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요금의 현실화 관련된 사항은 요금책정권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수도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마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 평가사항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부동의…….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상임위에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거 다 상임위에서 검토돼 가지고 올려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이것은 10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106억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107억 정도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럴 수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조치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2013년부터 지금…….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해 나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으로 국비가 두 가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특회계에서 내려 가지고 균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저도 아까 실무담당자랑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수십 년 걸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벌여놓은 것은 빨리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고 이렇게 스타카토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작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금번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올해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과 도시숲 확충, 환경복지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녹색도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민 모두가 언제나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원을 비전으로 3개 핵심 키워드, 10개 세부전략,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시민정원사 제도 정착을 위해 제4기 119명을 교육 후 평가를 통해 104명에 대해서 인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우량 소나무림 가꾸기와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공사 및 탐방안내소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공원 9개소와 도시숲 47㏊를 조성하였고 쌈지공원 69개소와 명상숲 10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한탄강과 임진강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을 위해 도의회 특위 및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하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은 지난해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는 먼저 등산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사업과 시설물 관리와 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의 교통체증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내에 난립된 건축물과 토지를 정비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환경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9필지, 건축물 5동을 협의보상하여 계획된 사업지구의 협의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탐방안내소,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도 유실구간 배수로 정비 등 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도립공원 구역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57억 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3,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00여 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150명을 인증할 계획이며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10월 중에 성남시 시청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와 시민 및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년층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새로운 공원관리 방안으로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획일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적인 상상놀이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ㆍ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22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10명을 고용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실효 이후 관리계획 수립으로 신뢰도 높은 공원ㆍ녹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연구원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28개 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21개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시도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해 44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생활환경숲 17㏊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금년도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6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마을숲 복원을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1개소를 복원할 계획이며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은 2015년까지 6,100개소가 결정되었으나 그중 42%인 3,100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2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7개소 조성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11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56억 원을 투자하여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등 12개 시군의 13학교에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의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68억 원을 투입하여 부천시 등 4개 시의 공원을 조성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동산 조성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숲 치유공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녹색기금으로 조성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항 분야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완료 예정으로 환경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며 백둔리지역 진입도로 확포장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탐방객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남한산도립공원의 토지보상과 공원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요구사항은 10건, 건의사항은 6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민정원사 활용방안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철저, 가로수 식재 개선과 훼손부담금 징수방안 마련, 남한산성 환경개선방안과 탐방로 개선방안 마련, 도시공원 기준ㆍ관리방식ㆍ예산편성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공원녹지 전반에 대해 추진상 문제점, 개선방향,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도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이며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대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관리계획 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할 계획인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대상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쓰레기 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민간환경단체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또 2015년 11월부터 12월에 군부대 및 벌봉 주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고 2015년 12월 8일 날은 환경정비 간담회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8일은 공원 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청결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총 6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구시가지 공원조성사업의 민간공모방식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주민공모방식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인바 녹색복지 소외지역인 구시가지에 대한 공원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 처리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하거나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완료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8건입니다. 8건에 약 30억 정도가.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는 이…….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필요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17년까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보상 불응자가 10%만 남아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올해 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미추진 사업도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끝까지 수용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최악의 상황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처음에 할 때 아마 강제수용을 하지 않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수용으로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7,000만 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자체재원 5,500만 원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거는 교육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제가 약간 좀,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심해용 과장님께서 보완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 심해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7,500만 원인데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교육비로 7,5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관리비에 5,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대경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 원정도로.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 주신 거.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무래도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일부 중단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409명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466명이 받은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교육받고서…….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죠. 이수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검증해 가지고 지사님 인증서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합격을 못 한 분들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시간을 채우고 또 시험을 다시 검증을 거쳐서 교육 인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8건 30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건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네, 3일.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실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각 시군별로 도비의 역할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경기도에 지금 약 3,000개소 정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상이 크도록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잘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 비전은 “즐거운 공원,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전략은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이고 세부전략 9개, 전략사업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단위 하위 프로젝트는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그다음에 즐거운 공원, 시민참여 캠페인,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과 지원사업 실시, 도시공원 다양성 워킹그룹 운영, 다양한 도시공원 공모사업, 공원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올해는 직접 반영된 것은 없고요. 이걸 올해 담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내년 사업에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지 아직도 31개 시군하고 자세한 어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꼭 어디가 필요한지 시군의 담당을 불러서 그래서 좋은 사업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 튼 이 계획이 최대한 실효화되도록 단계적으로 당장 다는 아니지만 시급…….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한 상반기 정도 지나서,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한 6개월만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일부로 김필경 부사장 퇴임과 경기북부본부 신설로 새로운 임원선임과 간부들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부영 부사장 겸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정책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저희 공사 최초로 여성처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인 사)

박태호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북부발전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북부발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경영실적, 2016년도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북부본부를 신설하는 등 5본부, 1실, 13처, 4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에 현원 420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추정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자산은 10조 3,000억 원, 부채는 7조 4,000억 원, 자본은 2조 8,000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5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부채비율 280%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2015년도 행정자치부 부채비율 기준인 290%를 31%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부채 중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3조 1,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0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2015년도 손익현황은 매출액 2조 2,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7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분야별 경영실적입니다. 먼저 사업분야입니다. 2015년도 공급실적은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3조 1,840억 원이나 대금 회수금액은 3조 9,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는 다산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3,150억 원 감소한 1조 948억 원입니다. 4대 핵심사업은 광교신도시의 입주율이 75% 정도 되었으며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난해 5-2공구 대행개발을 착공하였고 고덕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공정률이 75%입니다. 다산신도시에서는 3개 공공주택과 4개 민간주택이 1순위 분양 완료하는 등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뒤에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경영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민의 요구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현안,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신 비전을 채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서 경영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1월 28일에 지방공기업의 날에서는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전체 숫자는 40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섬김경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전년 대비 3등급 상향되어 4위가 되었고 사회공헌 활동도 2014년 약 7억 원에서 2015년도에 약 1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도 부문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서 1등급 상승하는 등 매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의 26%인 6,917억 원을 집행하여 경기도정 이행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도민 행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경영목표로 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넥스트한류월드, K-디자인빌리지 등 정책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며 다산신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재무여건을 강화시키고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6년도 계량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944억 원 늘어난 3조 5,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는 다산신도시 2,690억 원, 위례주택 1,680억 원 등 보상 및 조성공사로 1조 1,555억 원을 투자하고 광교, 동탄2, 다산신도시 등 1조 5,234억 원의 공급과 2조 555억 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 경영성과로써는 매출액 약 2조 8,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 3,0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6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5개 지구 약 7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전년도 1,250세대 대비 금년 5,180여 세대를 신규 공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4개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부터 본격 분양을 시작하여 공공주택 세 기업으로 4,486세대를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4개 민간건설업체 또한 1,848세대 100%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는 민간건설업체의 성공적인 분양 지원을 위해 고객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도 공정률이 진건지구 50%, 지금지구 3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최초 입주시기가 다산신도시가 2018년 1월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분양 및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지난해 LH공사 사업구역인 1단계 사업준공에 이어 우리 공사 사업구역 중 2-2공구와 3-2공구가 금년 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역 3개 공구 중 5-2공구는 지난해 8월 대행개발로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14%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학교시설 2개 교를 공사 착공 예정이며 공정관리와 품질 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51%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11월에 컨벤션부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경기도 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연말 4단계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광교신도시는 전체적으로 75%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와 광주역세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복합, 숙박, 업무 시설용지 등을 7,131억 원에 매각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2단계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사업승인해 주신 4개 신규사업 중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3월 보상을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에 관한 보고입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판교제로시티와 안성 공도 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현재 5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제로시티는 지난 11월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는 공급에 착수할 계획이며 안성 공도 물류단지도 올해 7월에 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공장건설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에 공장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해양단지는 지난해 6월 1단계 사업준공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보상이 마무리되어 지난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년 말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1,244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06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개 블록이 모두 착공하여 1개 블록은 올해 6월, 나머지 블록은 2017년 6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3개 블록 모두 착공하였으며 2018년 1월 최초 입주를 위하여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분양주택 755세대는 금년 11월 입주자를 모집하여 내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907호에 이어 금년도 1,500호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총 관리세대는 6,083호가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200호,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33호를 신규 물량으로 확보하였으며 총 관리세대는 각 825호, 446호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따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행복주택 2개 지구 1,030호를 사업승인 받았으며 최초로 따복하우스 24호를 공급하였는데 올해는 6개 지구에서 800호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전세사업으로 100호에 대해 각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은 3개의 대행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는 작년 말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해 6월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와 위수탁 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하여 보상 수탁사업은 캠프그리브스, 하남선복선전철, 평택신재생사업까지 3개 지구에 대하여 협약체결하여 보상진행 중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위상을 드높이면서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의 부채감축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우리 공사는 총부채를 5,357억 원 감축하였으며 특히 금융부채는 1조 3,000억 원가량 감축한 바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2014년 말 280%에서 2015년 말 259%로 21%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발행 채권 1,100억 원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였으며 주택유형 변경이나 대행개발 공사계약 등으로 500여억 원을 절감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재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하여 2016년에도 총부채 8,581억 원을 감축하는 목표로 부채비율 개선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미분양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5,646억 원으로 2014년 초 1조 1,850억 원에 비해서 약 6,00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미분양률은 5.3%에서 2.5%로 2.8%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미분양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택지는 용도변경을 통한 수요자 맞춤공급 및 대금납부 조건 완화를 통해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산업단지는 매각알선수수료 지급이나 재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인하, 토지리폼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분양전문 대행사를 통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공동시설 개선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에는 1조 5,234억 원의 공급과 2조 555억 원의 회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바와 같이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 물량을 확대하고 기존사업을 활성화하며 신규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물량은 2020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하여 3만 4,000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복전세 지원,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임대주택 등 경기도형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젊은 층을 위한 따복하우스는 올해 6개 지구 800호로 확정짓고 경기북부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기존사업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북부권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창작ㆍ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는 K-디자인빌리지로 낙후된 북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포천시와 협업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연천군에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며 신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테크노밸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서해안권 첨단 R&D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광명ㆍ시흥 첨단 R&D단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구체화되는 즉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남부권에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인 안양냉천지구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31개 시군을 전수조사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후보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공사가 수탁운영하여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주민과 공무원들의 도시재생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건 중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해 10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35페이지 3번, 공사의 설립목적인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2020년까지 총 3만 4,000세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7페이지 13번,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주거복지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업무보고에 반영하였습니다. 38페이지 19번, 4개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20번 사항입니다. 아파트 공사에 중소기업 및 관내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2번 사항입니다. 공사가 이익금을 선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서 당기순이익이 적절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이며 이 중에 완료가 10건, 추진 중 1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여 향후 2020년까지 전세임대, 공공 및 국민임대 등 총 3만 4,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과 따복기숙사 등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확대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는바 사업추진 시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발주 시 관내 업체 자재사용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대상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단가계약이나 1인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 중인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황해포승사업지구 미분양 최소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황해포승지구 활성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타깃기업 사전 접촉을 통한 수요확보전략 수립 및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지구계획 변경, 기업 유인을 위한 특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 노력으로 공사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분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8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향후 국내기업의 조세감면 등 입주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추진 중에 있는바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대부분 저가하도급 또는 대금체불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 철저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본부를 새로 만들었고 실제로 향후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수익은 없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감안해서 증원했습니다만 저희 업무량으로 봐서는 현재 인원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매각할 것은 조기에 매각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신규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LH가 지금 하고 있는 의왕, 그건 원래 LH가 고려합섬인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합 부지를. 그래서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신규로 지정된 것은 오히려 과천 쪽입니다. 과천에 아마 장기적인 개발이 없으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기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뉴스테이로 돌려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뉴스테이는 민간공급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데 저희가 공급할 만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공급할 만한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지금 정확히 제가 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내용은. 현재 저희도 몇 개 지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국토부가 인천하고 의왕, 과천을 지정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래에 그래서 생긴 미분양 사태가 있는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업방식을 수요를 확인해서 수요자가 있는 만큼 이걸 선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요자가 어느 정도의 토지공급가격에 들어 올 수 있는지 면적과 가격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되 만약에 그것이 저희 조성원가보다 수요가격이 더 낮을 경우 그 갭은 그러면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북부지원사업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분담을 해 달라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종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희석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원곡.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개발이 그쪽에 집중투자를 함에 따라서 남부지역에 오히려 역평등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부지역의 수요는 스스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는 참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남부지역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실 대기업들은 고덕 삼성전자단지가 그렇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그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중소기업이 인허가 받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시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적극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공사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H공사가 시민 주거복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시는 전체 예산이 23조입니다. 23조인데 거의 1조를 주거복지사업에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주거복지사업에 얼마 예산을, 경기도가 18조입니다. 서울시보다 조금 적죠. 적은데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그것도 대부분 국토부에서 국비로 받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3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도로 매년 7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대수로는 4만 세대입니다. 그중에 3만 세대가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입니다. 4만 세대가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떻게라도 그 사람들의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그러면 도가 예산지원을 좀 해 줘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토지라도 우리 자본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충분한 어떤 여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올해부터는 적극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게 저희 동탄이나 다산신도시에 의무적으로 지어줘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짓기 위한 전담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 협의된 신도시 지역에 학교 짓는 문제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산신도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은 신도시 내에 학교 짓는 저희 업무상의 조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원래 종래의 판매처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거기에 주택판매 그다음에 토지판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다음에 산업단지판매 이렇게 3개 부가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는데 이런 업무가 결국은 판매는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산업단지도 용도변경을 빨리해서 수요자를 찾아서 분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들은 용도변경하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과 인허가나 공사 추진하는 데 괴리문제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죠. 지역본부마다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LH 각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판매처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판매처는 없어졌습니다. 각 본부로 이렇게 업무를 넘겨준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래서 이번에는 본부별로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국공유지 전반에 대해서는 미래사업처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일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미래사업처의 업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조우현 처장.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미래사업처장 조우현입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1월 2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지금 현황업무 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부 산단부터 나왔던 이런 업무들이 전부 미래사업처에서 발굴했던 사업들이거든요.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네,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네, 그 계획을 아직 사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네. 작년에 8개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약을 했고요.

○ 미래전략처장 조우현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그래서 미래전략처가 만들어졌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사가 어떤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고 일부는 현재 지자체와 합동개발하는 문제, 광주역세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계속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체계로 나갈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신재생에너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열을 이용하는 것 그 문제를 일단 우리 사업지구는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부가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에 집열판을 다 넣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차광도 되고 거기에 발전도 일으켜서 인근에 어떤 공공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시범사업을 올해는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지구지정하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 문제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 현재 그린벨트 일정 면적 이하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부 화성시에서 하는 동탄2신도시에 그런 모델학교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짓는 학교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휴일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교만의,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생만의 학교가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익배당 문제는 당초에 한류월드를 경기도가 현물출자하면서 한류월드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경기도시공사가 이익에서 배당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1,400억 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익배당 형식으로 경기도에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형식인데 이런 배당문제는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의 법은 이익의 90%를 배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이익의.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45%밖에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바뀜에 따른 그런 뒤에 협의, 종전에 종전 법 상태에서 협의한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문제는 전반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시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담당 처장…….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복지처장 김재만 주거복지처장입니다.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건 확정한 건 아닙니다.

○ 주거복지처장 김재만 그렇게 확정시켜 나갈 거라는 거고요. 수원지역에 1개소, 화성에 1개소, 아, 수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에 1개소, 파주 1개소 대략 이렇게 지금 6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거복지처장 김재만 공사 소유부지도 있고요,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가 3개소, 도유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거복지처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에 도시재생센터가, 경기도 도시재생센터가 저희 공사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도 적극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한 1,000억 정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주택 부분에 매출이 많아집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례에 우리가 짓고 있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산에 짓는 주택들이 계속 중도금이 들어오고 위례는 저게 들어옵니다. 입주가 되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2014년도에 이때 이익이 많았던 것이 C2블록이라고 현재 광교호수공원 옆에 그 토지가 저희 감정가격보다 2,400억 정도 높이 입찰을 받아서 그걸 매각하는 바람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늘어버렸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1개 블록 매각이 순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저희 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는 일단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래도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대신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거기에 큰 재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