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업무보고
-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
- - 경기평택항만공사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업무보고
-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
- - 경기평택항만공사
(15시11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 염동식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동화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관련 평택항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입의 25%를 책임지며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물동량을 처리했는데 이 중 90% 정도가 중국에 수출됐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항만입니다. 올해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은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한 수출부진 우려와 인천 신항 등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과 대 중국 물동량 경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평택항의 주요계획을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업무특성상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
- 경기평택항만공사
(15시13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박옥분 위원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평택항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 5일 자 농정해양국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6년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정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평택항 대내외 여건, 평택항 활성화 비전 및 전략, 2016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해양항만 인력과 4쪽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평택항 개요 및 처리실적입니다. 평택항은 86년 개항하여 올해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다양한 항로개설과 선석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동북아 국제무역 중심항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항들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생산과 소비의 중심인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항으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젊은 항만입니다. 평택항은 4년 연속 총 물동량 1억 t 달성과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6년 연속 1위 등 대한민국 항만 중 최고의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9개 선석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여 연간 1억 6,000만 t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대 중국 물동량 증가 예상에 따라 항만인프라 확대를 위해 1종 배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재정사업 전환 촉구를 통해 설계용역비 국비 4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 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 관리 및 환황해 국제허브항 홍보 강화를 위하여 배후단지 입주기업 실적평가 및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ㆍ해소하였으며 국내외 포트세일즈 및 맞춤형 홍보마케팅,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추진으로 2015년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56만 5,000TEU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평택항 대내외 여건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중반으로 예상되어 성장세가 감속하고 있고 국내 주택거래 둔화 등 부정적인 요소는 있으나 한중 FTA 발효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3%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중 FTA 체결은 평택항의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중국과 교류거점인 평택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평택항에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등 동아시아 무역환경에서 평택항의 역할은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신항을 건설 중인 인천 등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과의 대 중국 물동량 유치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과 물량 선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항의 비전 및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평택항 화물유치 기반 및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중 FTA 시대를 대비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항만과 물류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화물 및 자동차 특성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물류기업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로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전국 항만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물동량 증대 유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신규 항로 개설 시는 지급액을 확대하며 물류기업의 타 항만으로 이탈방지와 신규 업체 유치로 평택항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평택항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 고부가가치의 배후단지 개발, 근로자 복지 향상 등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평택항에 필요한 부분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항의 장점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평택항의 성장 잠재력과 중국과의 최단거리인 지리적 이점, 내륙수송의 물류비 절감 효과, 배후에는 대한민국 소비와 제조의 중심인 수도권과 충청권의 튼튼한 경제기반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물류 및 해외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와 맞춤형 일대일 타깃 마케팅 추진을 통해 수출입 항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평택항 수요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린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을 통하여 평택항의 위상을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배후단지 운영 활성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투자하여 2011년 조성 완료된 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히 영업 중에 있으며 미임대부지 2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안으로 2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평택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항만배후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안정적으로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항만시설 확충으로 평택항을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2-1단계 1종 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중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참여할 계획이며 복합물류 및 중고차 수출단지 등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평택항에 대 중국 여객수요 증가와 신규항로 개설요구에 따라 포화상태인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동부두 내항에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두 4선석, 여객터미널, 컨테이너 장치장, 배후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크루즈 등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석 및 터미널 규모를 확대 건의하여 항만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토록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 상품과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평택항에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성 확보 시 건립을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 수출과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공사를 통해 온라인ㆍ오프라인이 연계되는 O2O 서비스지원센터를 마린센터 내에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품의 전시와 수출상담을 통해 대 중국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물류센터와 O2O 서비스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
○ 위원장 염동식 최원용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성과, 2016년 경영목표, 2016년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공사 설립 취지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 평택항을 활성화하여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 인력은 정원 28명, 현재원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2016년 총예산은 196억으로 사업예산 138억, 자본예산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는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으로 화물 42만 8,000TEU, 일자리 700명을 창출하였습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약 3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임대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격적 마케팅 노력과 항로개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물동량과 여객 수를 증대시켰습니다. 국토부 공공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평택항 무료이동진료, 열린 시네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6년 경영목표입니다. 지난해 공사 미션과 비전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 2015년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60만 TEU, 고객유치 110%, 임대율 100%, 매출액 110%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5대 전략목표와 10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전 직원이 경영목표 달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항만 물류지원 및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평택항 O2O 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對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신 수출 물류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대 중국 수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13만 4,000㎡, 약 34만 3,000평으로 자동차클러스터 및 복합산업물류단지로 개발 예정입니다. 오는 6월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경기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에서 실시한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공동물류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기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서해도서 개발 용역을 실시 중이며 경기도 유인ㆍ무인도서 답사를 통한 관광개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용역완료 후 서해안 해양관광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포승물류부지 및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임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임대율 100% 달성과 외자유치 400억 원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2009년 완공된 이후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린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수여하는 공공기관 종합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ㆍ관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42만 9,000㎡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올해 2개 기업이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항만 마케팅 및 문화관광입니다. 먼저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기념한 평택항 프로모션입니다. 비즈니스 포럼, 기념식, 개막공연 등 한중 FTA 시대, 평택항 개항 30주년 축제를 통해 한중 교류의 중심지, 꼭 와 보고 싶은 항만, 관광 항만으로 변신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내 인천항, 부산항을 비롯하여 해외 싱가포르, 홍콩, 동경 등 선진 항만들은 해양항만축제를 통해서 세계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항, 부산항은 각각 3억, 9억의 예산을 편성해 정부의 관심과 지역시민의 애향심 고취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관문인 평택항의 개항 30주년을 맞아 정부 및 주요고객,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재정여건상 대규모 축제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4쪽 평택항 활성화 종합 연구용역입니다. 한중 FTA는 평택항에 기회뿐만 아니라 인천항, 대산항, 군산항 등 서해안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택항이 서해안 대표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략적 물동량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항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 개선 등 평택항 경쟁력 제고 및 미래 발전 전략 마련을 통한 항만 활성화 종합 로드맵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증대 포트세일즈와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ㆍ관리입니다.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평택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 국내외 선사, 해운항만 물류업계, 화주 및 유관기관, 협회, 단체,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의 명소, 홍보관과 안내선을 연계하여 국내외 투자자 및 항만 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지향 실천입니다.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린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평택항 물류혁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평택항을 통한 도내 농특산물 수출 지원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지원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교육사업을 산학협력을 통해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무료이동진료와 문화체험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적 책임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의사항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과 의료여건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오는 8월 수도권 KTX 지제역 개통을 기회로 평택항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통노선 확충과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실현을 위한 평택항 내 철도건설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항내 의료여건 개선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확충을 적극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유일항만 평택항 발전을 위해 올해 한 해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염동식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되 답변을 요구할 국장 또는 사장을 지정해서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사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과장이나 간부직원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평택항만 위원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회의에도 계속 참석하고 이랬지만 먼저에도 자세한 건 제가 내용은 모르는데 평택항이 다른 항에 비해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장흥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 단계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는 세금 혜택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공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에 와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특히 인원을 확보해서 외국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할 전담팀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우리 공공합리화 위원들이 했는데. 제가 또 평택항 갔을 때 이런 걸 한번 제의를 했었을 거예요. 혹시 항만청을 찾아가서 우리 평택항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브리핑 얘기는 안 했지만 평택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지 브리핑하든지 그때 한참 당진항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서 만나봤는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항이 다른 타 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에 대한 이런 것 그다음에 많이 일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한 관계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만 사장님께서는, 항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공공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가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합리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게 평택항을 잘 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인원 얘기를 했더니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잡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같이 두 분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 또 평택항 위원장님하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그냥 회의만 잠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토론회도 하면서 평택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해야 되지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잠깐 끝나고,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평택항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 대해서 국장님과 항만 사장님과 위원장님과 우리 또 위원회하고 아니면 농정해양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올 안에, 전반기에 빠른 시일 날 논의해서 답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아마 공공합리화 그거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평택항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만 7대 때도 했고 지금도 했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고 관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렇게 좋은 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부산이나 인천보다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는 건가요?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항만공사 사장님하고 두 분께서는 각별히 지금 항만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택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정국 항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이해 충분히…….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항만과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하고는 항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서 두 분이, 양 기관이 머리 맞대고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잠깐. 그리고 저희 공공 합리화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사장님이라든지 경영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불러서 소명할 그런 기회를 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더라도 제가 그런 걸 할 거니 그전에 조금 전에 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평택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외국에 홍보하면 영어라든지 중국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계획서를 가져오시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남경순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평택항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지난 행감 때 아주 민감하게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택항 예산을 0원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대로는 비전이 없다. 그리고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99%의 돈을 대고 하는데 하는 일들도 미진할 뿐더러 방향성도 안 보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염동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하셨으면 0원으로 해서 조례 폐지가 되면서 아마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단, 그것을 넘기는, 극복하는 조건으로 1년 뒤에 다시, 이 얘기는 농정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모르셨으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얘기, 말씀 들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조재훈 위원 1년 뒤에 재평가를 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물론 공공성 아까 그쪽도 당연하겠지만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발언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 아주 심각한 논의들이 오고갔었고 항만 쪽에서도 1년 이내에 혁신적인, 개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릴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때도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막아서 조례 폐지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들,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경기도의 유일항만이면서 평택항이 앞으로 경기도 경제의 척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항이고 또 그것을 책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모든 분들이 관계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도 더욱더 심도 있는 항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99.72%인가요? 그 정도를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사진이나 이런 운영진에 대한 운영지침이 잘못돼 있지 않냐.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이 무어냐? 하물며 지금 개항 30주년을 앞두고 올해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개선이 됐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우여곡절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개항 30주년을 하는데 평택은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개항 30주년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99점, 거의 100%에 가까운 투자를 해 놓고도 우리가 실질적인 행사나 이런 데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그냥 관망하는 그런 정도의, 평택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 평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택을 이끌고 우리가 경기항만으로서,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으로서 경기도가 주체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도 평택보다 형편없이,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평택은 5억을 세웠는데 우리는 2,000밖에 세우지 못하고 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이나 또 김영협 위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도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더 큰 관심과 응원 그리고 성원도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농정해양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1월 5일 자로 제가 농정해양국장으로 보직발령 받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2015년도 성과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인이, 국장님께서 안 하시고 과장님들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작년에 홍보마케팅사업으로 해외유치설명회를 하면서 2회에 걸쳐서 10월 달에 심천하고 홍콩에서 했고 12월 달에 심천, 북경에서 다시 했구먼요? 마케팅사업 해외유치설명회를?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을 항만공사에서 주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항만공사에서 답변토록…….
○ 김영협 위원 아, 그랬어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항만공사 사장이 대답하면 되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항만공사 최광일입니다.
○ 김영협 위원 10월 달, 12월 달 두 번 가서 회의했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몇 분이서 가셨습니까? 몇 분이서 가셨냐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 포함해서 4명 갔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그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부분을 개척하기 위해서 심천 쪽하고 북경 쪽을 다녀온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평택항을 보는 전망이라든가 비전 같은 거 제시한 것 없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들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나 공사가 같이 평택항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이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2회에 걸쳐서 유치설명회를 했던 효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없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쪽에서 저희들이 심천을 방문해 가지고 심천전자상거래협회하고 MOU를 맺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계를 얘기하자면 벌써 초급, 설계단계는 지나서, 건축 분야로 얘기하자고 하면 지금 설계단계는 지났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공사 시공단계에 들어가는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항 30주년을 맞아서 한중 교역 최적항만으로서의 입지 구축과 관심도 제고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컨퍼런스 개최 등 개항 30주년 기념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필요 예산을 15억을 잡았어요, 15억.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억 5,000입니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아, 1억 5,000인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영협 위원 그렇구나. 1억 5,000 갖고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지금 협조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는 5억 예산을 잡아놨고요. 저희들은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십사라는…….
○ 김영협 위원 적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도비 몇천만 원 가지고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1억 5,000 가지고 그런, 지방 지자체에 조그만 축제 한 번 해도 1억 정도 드는데 조금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하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염동식 위원장님한테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확보해서 갈 수 있게 해야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최원용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농정해양국장 최원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최원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얼마 있으면 구정인데 구정도 잘 쇠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감사합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평택항이 앞으로 발전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전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고덕산단이라든지 아니면 LG 진위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택과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질상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해 줘야 될 게 조직도 강화시켜야 되고 지금 인원을 보니까 아마 1과 3팀 열네 분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내 해양항만정책과, 해양항만시설, 해양항만레저 이렇게 열네 분이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부하가 걸린다든지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 실질상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일들이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해양국장으로 와서, 1월 5일 날 제가 보직발령을 받고 그다음 주에 바로 경기항만공사 직원들하고 전부 다 미팅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 저한테, 명시적으로 담당국장한테 어느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 계시니까 의견을 나눠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질의한 건 해양항만과 관련돼서 지금 그 부서 조직의 편성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강화가 더 돼야, 충분히 돼야 지원도 해 주고 이럴 거 아니냐, 경기도 차원에서.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건 아무래도 조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하나의 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항만정책과하고 수산과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적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또 늘리는 부분은 저희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조직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조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평택항특위에서 해야 할, 저희가 인원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거 물론 해 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조직이 탄탄해져야지만 평택항이 더 발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자동차 물동량 자체가 점차적으로 준다는 예상이에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한계에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고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목표는 평택항의 물동량을 자꾸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줄어드는 게 안 줄게끔 하는 대안제시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자동차 물량이 주는 만큼 또 다른 부분도 중국이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직도 보강시키시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숙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보선 예산이 지금, 항만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홍보선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산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그건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저기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어차피 이번 23일 날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예산심의 내지는 추경예산이 다뤄져야 이게 해결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홍보선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선 올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운영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평택항까지 와 가지고 평택항에서 다시 버스 타고 투어할 바에는 누가 홍보버스를 타겠습니까? 기존에 타고 있던 버스도 추가적으로 더 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배니까, 그나마 바다로 나가서 다시 바다에서 또 평택항을 바라보면서 평택항이 변화하는 모습도 육지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바다에 나가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도 있고 또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선을 타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도 그나마 평택항의 홍보선이 가장 운영이, 그동안 선사 측하고의 관계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배려를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타 항에 비해서 홍보하는 홍보선을 이용한 이용객 수나 횟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 양호하게 움직였던 부분이었는데 좀 더 확대시켜서 해야 될 일을 갑자기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해서는 안 될 거고 반드시 이번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홍보선 띄우는 거나 지금 홍보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의 얼굴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라보고 평택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챙겨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안 돼서는 안 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여쭙고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염동식김영협김준연남경순박옥분송영만이동화조재훈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최원용해양항만정책과장 이세정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