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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2차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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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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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정담회, 성명서 발표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가해의 역사를 감춘 채 역사로 위장하던 과거 패턴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 종료 전 마지막 활동으로 오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정책제안을 정리한 활동개요, 주요 활동내용과 활동 성과, 향후 과제,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지만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 있게 토론하였는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산업재해이기도 했고 전력 공급 체계와 원전 안전설비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한 시스템 재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방사능물질이 대기와 해수, 농수산물을 매개로 하여 인접 국가들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재난의 세계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 16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원전의 수조 냉각기능이 일시정지되는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11년 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세계의 불안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특정한 사람과 집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법률, 경제와 교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 생존권을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일본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안혜영장대석최승원김미숙김현삼박창순성준모오지혜이은주장동일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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