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말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전후해서 2년간의 체감 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상임위 회의가 잘 운영돼서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고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환경국 보고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임창열 위원 거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환경국장님!

○ 임창열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은 지금 사실 시군에서 올라온 걸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예산으로?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개략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작년에 몇 개 정도 신청 들어왔어요?

○ 임창열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 임창열 위원 아직도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네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특히 또 기름값도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지금 연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난방으로 이렇게 쓰는 기름값이요,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나름대로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환경국에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도 이번에 증액해 준 거죠?

○ 임창열 위원 증액됐는데 앞으로 사실 그걸 조금 더 늘려서라도 신청 들어오는 건 다 해 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환경국장님,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올해도 82개소가 들어가는데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지역에서의 사업 진행하는 속도가 좀 늦어요. 뭐냐 하면 보상절차나 사유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사유지를 먼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빠른, 만약 올해 사업이면 올해 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시군과 잘 협력해서 이왕 하는 거 빠르게 해서 지역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김태형 위원 지금 보고를 2항밖에 안 했어요. 상정은 2항, 3항 다 했는데 보고를 2항만 했고.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제3항의 질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질의 답변의 종결 선포는 회의록에서 삭제하고 제3항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잠깐만. 이것 보고도 안 했어요.

○ 김태형 위원 2항만 보고했고 3항 보고 안 한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3항 보고를 먼저 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몇 가지 확인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평택이 수소 생산기지로 이미 지금 생산기지는 구축이 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수소특구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수소 생산기지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점에 대한, 사업거점에 대해서 수소 이동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운송은? 아시나요, 혹시? 아니면 담당…….

○ 김태형 위원 튜브트레일러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튜브트레일러로 하시고…….

○ 김태형 위원 파이프라인이 조성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직 지금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검토 중인가요?

○ 김태형 위원 안산 수소도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평택 수소 특구로 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수소의 벨류체인 구축하는 게 운송도 되게 중요한 건데 현재의 이 튜브트레일러에서 이송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보면 상용차 트럭이 한 40㎏, 한 30몇 ㎏씩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튜브트레일러 운송을 해서 적절하게 수소가 충전하는 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중장기 과제로 국장님 한번 정부랑 협의해서 검토할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실증사업 추진 계획 해서 카캐리어하고 수소상용차 출시계획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고 자료에 13페이지에 있거든요. 일단 카캐리어는 화성하고 광명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평택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말 그대로 차량 카캐리어를 수소차량으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 카캐리어는 대략적인, 그러면 이거는 현대글로비스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글로비스가 자기네가 일단 2대 투입해서 화성하고 광명공장 운송하는 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맞을까요?

○ 김태형 위원 다른 하나 또 질문할게요. 그 밑에 수소상용차 출시계획에 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수소트럭 이렇게 세 가지, 하나는 지금 시판 중인 것 있고 하나는 올해 다 출시예정인 차량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판매가격이 2개가 6억 3,000이고 수소트럭 엑시언트만 7억 1,000인데 보조금 합친 거랑 구매가격하고 차이가 좀 생기는데 이 차이는 제가 뭘로 봐야 될까요? 이 구매가격을 누구 입장에서 구매가격이라고 지금 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버스사업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버스사업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하신 게 제가 볼게요. 지금 광역버스 말씀하셨어요. 6억 3,000이라고 하셨고 차량 구매가격이 1억 6,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차량 사업, 버스사업자가 구매한 가격이 1억 6,000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차액은 국비나 지방비나 보조금 해 갖고 지금 들여는 왔는데 국비보조금이 2억이고 지방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럼 3억 5,000인데 6억 3,000에서 3억 5,000을 빼면 제 계산으로 2억 8,000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이거 아시는 분. 3개가 다 숫자가 이상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그럼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 수소산업 특구 하는 거 전반적인 내용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거를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안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저희가 조례가 하나 통과됐잖아요, 김태형 의원님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특구 시범사업인데 이 홍보관을 협약할 때 이것도 홍보관에 좀 놓아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승원 위원 별도로요?

○ 최승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수소 특구를 조성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런 홍보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종사자의 인권 침해,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등 관리지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문위원단 구성, 안 제8조는 자문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실행이 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혜 받는 범위가 지금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진일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적극적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명 대상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ㆍ방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정규 지침 나열식으로 해 놓으시고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10분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법이나 뭐 이런 데?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50, 그러니까 60%가 특정 성이 됐을 때는 구성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겠네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기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특정 성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데가 좀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많은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하는 데 좀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제 표현이 그래서 좀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양성평등 실현할 수 있게 위원회 구성 잘해서 운영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잠깐. 위촉 위원을 지금 바뀐 게 보면 건축ㆍ방재ㆍ공공기관 분야의 전문가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교통ㆍ도시ㆍ환경 뭐 이거 다 좋은데 사실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임창열 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원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가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등 지역특화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12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12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안은 예산안이 수반되어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저이용ㆍ노후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시행하되 공공과 민간의 공동시행 및 협업방식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도심지역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개발사업 유형으로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일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며 기간 내에 동의율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동의를 받다 보면 필지별 복잡한 지분 관계나 해외체류 등 동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율 확보기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을 특례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2021년 6월 29일의 다음 날부터 모든 부동산 취득자는 현금청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어느 지역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이 현금청산을 받도록 하여 심각한 재산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도지사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산출기준을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제3항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면적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제4항에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등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100분의 120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면적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정대운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또 이 지역이 제 지역구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목적이 정책성의 제안이유도 보면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 그래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이행하고자 GH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그래서 취지는 다 동의하고 여기 지역에 여기도 입지도 좋은 데라 아마 대개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은 잘 성공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이바지한다 그런 차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모집공고에서 밝혀드리겠지만 별도의 특별공급계획 같은 건 미리 준비나 계획, 안 같은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장애인 특별공급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일반공급 15%.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그 비율은 다 맞춰서 분양계획할 예정이신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여기 분명히 몰릴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거취약계층 아니, 약간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동탄, 2동탄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의회에서 후분양 아파트를 통과시켜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분양을 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 양철민 위원 선분양이요?

○ 양철민 위원 후분양이 아니고?

○ 양철민 위원 우리 시범사업으로 저희 의회에다 동의안을 얻었는데…….

○ 양철민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 양철민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양철민 위원 60%?

○ 양철민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GH에서 야심차게 또 시범사업을 진행한 거라 좀 관심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 양철민 위원 네. 그럼 준공이 좀 언제 정도 예상이 됩니까?

○ 양철민 위원 23년 말에?

○ 양철민 위원 저희가 GH,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또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공주택 분양을 하게 되면 면적이 60~85㎡ 이하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구조 자체가 획일화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실제로 물론 그 구조 자체가 예전부터 살다 보니 가장 어떻게 보면 공간효율도 좋고 또 살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GH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획일화된 구조에서 조금 더 우리 분양받은 입주민에 대해서 어떤 개성적인 집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김진일 위원 물론 앞 건물의 특성상 내력벽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설계에서요. 그러나 우리 분양받고 입주해서 들어갈 때 선택 여지가 많도록 또 심지어는 아예 기본적인 설비만 해 놓고 안에 따로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보태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GH 광교사업단 부지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동의안인데 실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직무대행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광교지구를 우리 또 GH에서 350만 평이 넘는 넓은 부지를 개발하셨고 광교사업단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사실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죠?

○ 양철민 위원 지금 부지 자체가 업무 시설이나 오피스텔 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더라도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좀 의미 있게 또 우리 광교 전체 350만 평이 넘는 또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광교 개발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광교사업단의 그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그 안에서 내용을 찾는다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양철민 위원 워낙에 또 광교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라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은 그렇게 걱정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지금 보면 카페테리아라든가 일반적인 지산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한 3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좀 더 의미 있게 다른 공공지식산업센터랑 뭔가 차별되는 또 일부 광교 개발을 하면서 광교주민들이나 경기도민들한테 일부 환원할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카페테리아라든가 몇 가지 기본 지산이랑 별다른 게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GH 차원에서 경기도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사실 광교사업단 부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을 텐데 그래도 좀 지식산업센터도, 그 건너편에 여러 지식센터들이 있잖아요. 조금 차별화되고 또 의미 있는 부지에다가 지금 지식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의미 있게 안에 내실을 잘 다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형수 직무대행님. 지금 경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BC가 1이 안 돼요. 0.85 정도 되는데 내부수익률도 떨어지고 순현재가치도 좀 떨어지는데 사업성을 맞출 수 있나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사실 사업성이 좀 좋다면 지금 청년창업자 또 사회적기업 사실 이분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경제력이, 재정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들, 소규모 작은 기업들이 사실 임대료가 비싸서 창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민간분양보다는 임대료가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런 사람들은 일부 이렇게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공공이 하는 것이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라 이런…….

○ 부위원장 임창열 그래요, 민간은 어쨌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지만 공공은 또 정말 경제적 약자, 특히 기업을 하고 싶은데 기술력은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그런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또 청년창업자 이런 사람들 몇 %까지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상이고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계획 세대수가 1,280호고 그중에 분양이 806호고 공공임대가 474호, 42㎡가 323호고 60㎡가 151호 그렇게 하셨는데 분양 806호는 사이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GH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 김태형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대행님.

○ 김태형 위원 네, 처장님이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실장님하고 아마 세 분한테 제가 공동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앉아서 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휴거라고 아세요, 단어 휴거?

○ 김태형 위원 휴거. 요새 나오는 신조어예요. 옛날 말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 김태형 위원 뭐예요? 뭔지 알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이름을 좀 비하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1,280호를 저희가 분양을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 일반분양까지 들어선단 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와야겠지만 배치도상에서 분명히 분양ㆍ임대 또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민민갈등하고 지금 계층의 서로 문제,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사이즈를 좀 여쭤본 건데 이거 나중에 승인 과정에서 아니면 사업 시행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를 60㎡로 그냥 한 평형으로만 다 만들어서 공공임대도 그렇게 하고 공급을 하시고 공공분양이나 일반분양이나 합쳐도 60㎡하고 85㎡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입을 딱 세 가지로 만들어서 동별 배치도 전체 섞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소셜믹스를 해서 이게 아마 좀 더 나름 행정과정이니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분양을 했던지 공공분양을 했던지 임대를 했던지 전혀 알지 못하게 그냥 조금 적은 평수하고 좀 큰 평수에 산다. 그래서 같이 좀 화합하면서, 같이 좀 어울려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휴거라는 그런 말도 썼는데 특정 LH를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건 뻔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같은 단지 안에 분양ㆍ임대 섞어 넣어버리면 특정 드라마에서는 같은 동에 층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상위층인 분양층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지하고 계단도 막아 놓고 너무 좀 비하시킨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주택공급,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명목하에 또 다른 민민갈등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을 좀 단조롭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완벽한 소셜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GH하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검토해 주실 거죠?

○ 김태형 위원 이건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똑같이 지으면 되거든요. 과거처럼 자재 틀리고 사이즈 작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불을 보듯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분양이나 임대나 큰 차원에서 그냥 똑같은 평형의 작은 거. 큰 거, 똑같은 내장재ㆍ자재 써갖고 똑같이만 해 놓으면, 그리고 누가 분양인지 임대인지 알 수 없게끔만 완벽하게 섞어놓으면 그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게 좀…….

○ 김태형 위원 네, 같은 동 안에 섞어버려야죠. 동별 구분해 버리면 “저 동은 임대고 여기는 분양이고” 그냥 바로 표현돼 버리니까 같은 동 안에서도 60평형으로 지었겠다. 60㎡로 이 동은 지었는데 그 안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타입을 두 가지 타입 정도만 하면 60㎡하고 85㎡는 임대가 안 될 테니까. 60㎡도 분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도 있을 거고?

○ 김태형 위원 그거를 한 동에 집어넣고 거기에 분양ㆍ임대 같이 다 그냥 호별 배치를 하는 거죠, 호수 배치를. 그렇게 되면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60㎡에 사는데 누가 분양인지 임대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씀이죠, 저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자는 거니까. 어차피 GH가 하고…….

○ 김태형 위원 GH가 사업시행을 하고 나중에 관리도 자회사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는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다른 진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거분야에 있어서, 진짜 이거는 너무 요새 갈등이 심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많고. 그런 거니까 한번 좀 선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관리까지 포함해서.

○ 김태형 위원 GH 대행님도 적극 하실 거죠?

○ 김태형 위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외기관하고 협조를, 토의를, 토론을 하든지 정책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 공공임대 계속하는 한 영원히 계속, 특히 지금 이 주거문제가 계속 생길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담을 쌓고 이렇게 지낸대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양이나 임대를 구분하지 말고 또 평형을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분양을, 작은 평수도 일반분양 넣고 큰 평수도, 큰 평수라도 85㎡ 이하잖아요, 그렇죠? 넣고 구분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구리시의 시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문사거리 위니까 아차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분양도 100%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은 도시주택실 보고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본회의 끝나고 제 개인사무실에 딱 올라갔는데 남양주왕숙지구 공공주택 사업에 GH 참여를 빼달라고 그런 민원성 편지가 책상 위에 올려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최승원 위원 저만 왔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실…….

(「다 왔어요, 카톡도 오고 서류도 오고.」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분들도 다 오셨답니다. 그러면 아마 상임위로 해서 저희 쪽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신 것 같은데, 그쪽 분들이. 이게…….

○ 최승원 위원 근데 왜 굳이 GH 참여를 못 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 최승원 위원 그쪽 개발을 원하시는 민원인이시면 그쪽으로 GH가 개발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승원 위원 갑자기 아무도 없는 방에 그런 쪽지가, 편지성 쪽지의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사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

○ 최승원 위원 그리고 고양탄현지구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이 풀리면서 지금 원래는 LH에서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좀 좋은 위치가 아닌데 민간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또 장기 미집행 공원이 해제되면서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공공개발을 해갖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GH가 막판에 창릉신도시 개발 지분 좋다고 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최승원 위원 근데 이게 원래 수익성이 진짜 안 나는 사업인데 하여간 GH 참 안 좋은 사람들이네요. 아니, LH. LH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네.

○ 최승원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솔직히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걸 공공개발을 해서 공공임대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죠, 지역적으로나. 근데 GH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마이너스 날 거거든요.

○ 최승원 위원 공공개발을 위해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사업도 공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최승원 위원 저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