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지금 24년도, 25년도 2월, 25년도 4월도 계속 신청하는데 미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 목적, 선정 기준이 치매병동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 지미연 위원 노인병원인데?

○ 지미연 위원 그것만?

○ 지미연 위원 이건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국비가 안 나온다는 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 안 하실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영철 보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9월 26일 날 예정이라고 쓰여 있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지미연 위원 앞에 1장 보시면 동의안 제출 연월일이 10월 28일이에요. 성의 없이 자료 내셨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 그러면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면 1억입니까? 5페이지 보세요, 상단부에. 3년에 1억이에요? 매년 1억입니까?

○ 지미연 위원 계획은 매년 1월?

○ 지미연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서 25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는 7페이지에 있는 힐링 콘서트 하나예요.

○ 지미연 위원 근데 5페이지 보시면 위탁사무는 보이시죠?

○ 지미연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어요. 이거 맡겨도 돼요?

○ 지미연 위원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100점 만점에 98.9가 뭡니까? 참, 나는 이걸 보면 낯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냉정해지자고요.

○ 지미연 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이거.

○ 지미연 위원 그거 빼고는 다 만점이에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자고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소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준호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고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백만원 단위 이하 해당 사항 없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변동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88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10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14억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47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89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647억 6,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 감액 2,000만 원, 증액 2,000만 원, 증감 결과는 변동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밤을 함께 지새우며 서로의 논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며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한 조항 한 조항을 맞춰온 결과입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에 두었던 그 협력의 시간들이 오늘 이 조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한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고 의결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심사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크게 삭감되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예산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르신, 위기에 놓인 도민 등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일상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입니다. 이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원칙이며 책무이며 또한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도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복지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과제는 이번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조실장님, 복지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정말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부딪히기도 했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여 조정하는 과정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도민의 복지와 생명,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었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습니다. 위원님 모두 더 큰 폭의 예산 회복을 바라셨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로 여러 필수 복지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로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내년도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민생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복지권 보호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 속에서 더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회복 과정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