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총 11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의안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 유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면 일단은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절차 이행이 되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 유형진 위원 과정이 진행 중인데 동의안을 이렇게 하고 예산안을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도, 사회보장협의체에 신청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도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발송이 한 차례?

○ 유형진 위원 이거 동의안은 통과되고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근데 통과가 됐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거를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표류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 유형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어진빛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죠, 과장님? 공문이 없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 유형진 위원 정확히 며칟날 하셨습니까?

○ 유형진 위원 어제그저께 했어요? 저랑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한 3~4일 됐죠. 3~4일 전에…….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하셨네요. “제가 공문으로 안 남기셨습니까?”라고 하니까 급하게 자료는 남기셨네요.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이 42억이 말이나 되는 예산입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국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고 묻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하셨냐고 묻는 거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렇게 뭉퉁그려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으시려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으시려고 어느 국회의원실에 찾아갔다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간 사실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

○ 유형진 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하고 미팅할 때 잘못 들었나 보네요. 아니,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 유형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지금 못 받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의안은 올라왔고 사전절차는 안 되었고.

○ 유형진 위원 적어도 동의안 올리시기 전까지는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다라든가 그리고 공문을 수차례 보낸 흔적이 있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주부터 예산안을 논의하겠지만 사전절차가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논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엔씨소프트에서 나온 애플리케이션 있죠, 생성형 AI 모델? 있죠?

○ 유형진 위원 거기는 빼세요. 동의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의 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요. 일단은 이 사회보장협의 빨리 받아오시고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게 경기도에서 논란이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아마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특히 직위가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 공감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안을 올려놓고, 사전에 그런 협의도 전혀 하지도 않고 동의안 올려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협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우리 국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을 못 하게 비협조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삭감된 예산도 오히려 더 증액해 주려고 하고 같은 입장이 돼서 저희가 일을 하게끔 AI의 필요성을 저희가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이런 행보를 취해 왔는데 그런 사전적인 절차도 이행 안 하고, 뭐 그전에 어느 분 계실 때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예산 세워서 집행한 적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될 공직자들인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협조를 했다? 그러면 저 위원장이나 여기 있는 우리 12명의 위원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안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된 거가 귀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동의안 오늘 저희가 심의한다고 해서 의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심의 보류할 건데, 심의만 하고. 의결은 보류할 건데 이거 예산 때 저희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동의안 올렸다고 해서 전에처럼 예산 편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은 우리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해야 될 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의회에서 협조가 잘 되니까 그냥 제출해서 이걸 심의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이거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AI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추후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경기도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 김철진 위원 연령이 13세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 김철진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중2의 특성을 좀 얘기하잖아요. 중2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어쩌면 질풍노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려되는 학령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처음에 중2부터 실시할 때에도 여러 검토가 있었던 사안인데 여기서도 지금 중2라는 특수 상황의 학년을 명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한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지금 중2 학생들을 한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 5만 명의 선정이나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죠?

○ 김철진 위원 12만 명을?

○ 김철진 위원 그럼 5만 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선정기준이라든가 대상자 선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계획이 있어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선착순?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 김철진 위원 네, 국장님.

○ 김철진 위원 동의안이 좀 많이 있으니까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절차적인 부분도 좀 지적을 하셨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인원을 5만 명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또 조정 이후에 선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급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하여튼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경기도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하는 거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주소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2 학생이라면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가 아니고?

○ 김미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AI에 관련된 것들은 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교육청에서 지원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참 동안 그냥 들었어요, 국장님이 다 말씀하시도록.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너무 폐쇄적이어 가지고요, 다른 교육청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 경기도교육청은 안 해줬어요, 안 해 줬었습니다. 근데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며칠 전 어느 회의에 가서 알게 됐는데 경기도의 담당 부서가 경기도교육청과 서로 논쟁 때문에 한 3년간 엄청 힘들었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리였는데 그거를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보면서 ‘아, 너무 폐쇄적인 데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법정전입금이나 아니면 특별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쓸 예산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경기도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물론 지사님의 공약일 수도 있고 지사님이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많이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긴 있겠지만 차라리 대상을 바꾸는 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대상을 조금, 연령을 상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여서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이나 두 번째에 질문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기 전이라 ‘아마 국장님도 어쩔 수 없이 올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동의안의 통과에 대해서 물론 겉으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결해 주실 거다,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생각하시고 깊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도대체 과연 정당성이 있나. 앞에서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2학년이 선택된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주는데 또 거기에 선착순이에요. 대부분의 선착순에 이렇게 매몰돼 있는 그런 함정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부터지만 출발할 때 출발선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럼 공정성을 우리가 다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회의 경기라고 하는데 이건 차별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만약에 또 이 사업의 목적 여기 너무, “AI 활용 역량 조기 함양을 통한 AI 미래인재 육성” 말씀은 너무 좋으신데 그럼 우리 게임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게임기 사주고 게임 리니지 가입시켜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의 선두 주자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노력과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도 가미되어 있어야지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26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 치면 ‘그러면 27년도, 28년도에는 계속할 것인가? 그때 가서는 또 기준이 달라질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따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전 도민에게 해 주려고 원래 목표를 했었다. 그런데 전 도민에게 해 주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 의문점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 끝에 찾아가면 어느 타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때가 좀 안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시혜성과 선심성의 시비에 좀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국장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활용 능력에 대한 격차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구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구독.

○ 김철현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 디자인, 영상 등 창의적인 결과물과 경험을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사실은 이런 거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가 이거 구독만 시켜 가지고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여기 예산 부분을 보면은 구독료가 위주고 또 홍보비 1식이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홍보라는 부분에서는 구독만 시키는 거지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무슨 강사가 투입돼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지금?

○ 김철현 위원 아니, 이 사업에 지금 4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단순하게 그냥 구독만 시켜 가지고 이 효과를 볼 수 있냐는 거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정도의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단지 구독하고 이런 부분들이야 서로 선착순으로 해서 누구든지 막, 예를 들면 어떻든 우리가 공짜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사업은 따로, 그거는 그거대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또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4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단지 학생들한테 구독만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예산 낭비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적정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심의 내용은 사실 공개를 합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철현 위원 내용을 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적정하다는 정도로만 공개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심의했는지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로 이거를 심의해 줬는지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로 좀 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걸 다 해서 위원장님 얼굴 안 보고 있었는데 하라고 하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추후에는 청년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심홍순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거는 정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구독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더 잘해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저도 좀 들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거가, AI국이 그동안에 신규사업으로 AI캠퍼스나 이런 거를 지금 남부ㆍ북부에 다 개소를 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누구나 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는 누구나 다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터잖아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동의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대부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AI 바우처의 공공기관 위탁을 차세대융합기술원에다가 위탁을 하시겠다는 동의안이고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사전교육, 플랫폼 관리 등 사업 관리를 위탁하신다고 하셨고 다음 페이지에 운영인력이 2명이에요. 소요예산은 약 42억이고 도비 100% 사업이고. 그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구독료가 36억 정도 되고 경진대회가 1억 빠지고 사업운영비라고 보면은 위탁수수료 빼면 실제로 7,000만 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5만 명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려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거에 또 계속 세부계획 해 갖고 사전교육이나 플랫폼 관리 등을 하려면, 말 그대로 여기 지금 플랫폼 관리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너무 급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 설계가 좀 졸속입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냥 구독료만 지원하는 거지. 이게 만 14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연령의 5만 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한다면 분명히 이 나이 연령대가 만 14세, 만 14세 미만도 있고 이상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아까 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게 어떻게 되냐면 형법상 촉법소년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경계선이에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안 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4세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좀 극히 심각한 비유인데 AI를 통해 갖고 요새 뭐 여러 악성코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통제가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물어봐서 코딩을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작용을 해 봤더니 국가통신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됐을 때는 오롯이 부모가 이거를 책임지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을 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모가 이 내용을 같이 좀 인식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에 같이 신청을 한 관리하는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의 그들이 뭐 가정 말고 하는 뭐 센터나 여러 가지 그쪽 부분도 같이 공동교육이 돼야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 예산하고 사업 내용이 편성된 걸로 봐서는 계속 제가 아무리 다른 측면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그냥 구독밖에 안 되고, 홍보비 1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냥 지금 경기도가 청소년 대상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한다는 거 경기도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혹시 뭐 신청하는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계획해 놓으신 건가요?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AI 구독을 위한 AI 플랫폼을 써서 거기서 경기도가 필요한 데이터 아니면 그런 거 협조를 받는다 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철저하게 민간에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자기네 정보 제공 못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내용은, 이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청소년들이 우리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 내지 그런 걸 조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그럼 저 같으면 플랫폼 업체에 따라서는 이거는 경기도에 제공을 안 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통으로 민간한테 줘서 입찰을 받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융기원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거는 별도의 민간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플랫폼 개발은 민간에 해서 하는 AI 업체가 하는 거고, 그냥 이 AI 성장 바우처 세부계획 수립하는 거는 융기원에서 하는 거고 대상자 선발도 그러면 특정,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입찰해서 낙찰된 플랫폼에 신청을 누가 얼마나 빨리 했냐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5만 명 채우면 그냥 그걸로 마감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좋은데 그런 게 좀 설명서에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냥 선착순 5만 명 받고 하겠다는 건데, 또 반대되는 얘기로 그렇게 사용계획서를 신청받고 하는 업무가 융기원의 운영인력 2명 갖다 과연 가능할까요? 5만 명 이거 심사하고 뭐 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도 민간에서 낙찰받은 데다가 그냥 위탁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만한, 선정 절차 같은 거를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 그것까지 위탁을 하시는 거죠, 융기원에다가?

○ 김태형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전체 중2 학령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것도 어차피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복지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골고루 다 대상을 해서 그 안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규모가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선별적 복지가 돼 갖고 이 신청 기회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완전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뭐 제가 이거 말꼬리 잡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다가도, 성장 바우처 사업 계획 안에도 써놨는데 사업 목적이 AI 디지털, 그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AI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온리 세대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의 청소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일부에서는 SNS 프리,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ㆍ학부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 놓고 여기에 맞춰 가니까 AI 격차를 줄여내겠다. 이건 어차피 공공에서 AI 격차가,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혹시나 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어떻게 법적인 정의나 뭐 있었어야 되는데 경기도 AI국에서 디지털 온리 세대라는, 뭐 일상적으로 쓰고 있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동의안에다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도 줄었고. 그런데 벌써 5만 명을 하고 이게 통과되면 또 보도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가는 혼선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설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뭐 그냥 제안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 우려되는 부분에 한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정책의 목적의 어떤 불명확성이라든가 또 대상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보고를 오전에 주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저희 AI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거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AI 역량 강화의 목적에 비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선정된 이런 근거 부족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AI 교육들이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게, 초등단계라든가 아니면 고등단계에서도 이게 연속적인 AI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계적이지 않고 어떤 단면도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게 바우처로 제공할 때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격 면에서도 싼 가격에 입찰돼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고품질의 어떤 이런 전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부터 저희가 계획을 다 잡아나갈 때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급하게 이걸 만들어서 오시느라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 우려도 표명하고 싶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 서현옥 위원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피상적인 AI 교육으로다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걱정도 사실은 저는 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는 한데, 방향성도 맞고요.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분명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청년기본소득도요, 국장님. 행안부에서 주소지를 안 주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청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AI국에서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혹시 AI국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경험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또 한 42억이나 편성된 거는 전체적으로 AI국의 다른 사업에 비해 봤을 때 산업 육성이라든지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보다 훨씬 두세 배 지금 많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AI국의 전체 사업 밸런스로 봤을 때는 교육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해 보시고 진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경기도의 중위에 해당하는 참여 신청자들한테 이걸 전달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좀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러 AI 업체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제 바우처를 지급하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러면 몇 개의 AI 업체들을 심사해서 그 업체들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 유형진 위원 근데 7,300원의 기준은 어떤 거로 산정하신 거예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2만 8,000원이라고 했을 때 약 4분의 1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근데 지금 업스테이지라든가 SK텔레콤, NC AI 같은 경우에 아직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검색해 봐도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색을 해 보시고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분명히 업스테이지나 SK텔레콤, NC 특히 NC. 제가 NC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금액이 본 의원은 아마 2만원 밑으로 책정될 것이다. 1만 5,000원 미만으로, 혹여 1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책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NC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에요, NC가. 근데 타 AI들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전후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AI를 선택하겠습니까? 다 최저로 몰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선정 기준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7,300원을 10개월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지급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달달이 지급하실 생각이세요?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저는 지금 2호 안에 대한 동의안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김기병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오늘 업무 사업계획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11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한테 보고는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분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1가지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바쁘게, 물론 업무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말 못한 부분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갑자기 동의안이라고 집어넣으면 저희 역시도 이걸 보고 갑자기 이렇게 질의하고 시간도 길어지고 병폐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의향도 좀 물어보고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사실 오늘 이런 시간에 짧게 이렇게 진행할 부분도 많이 있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데 그런 거를 사실상 반영을 하다 보면, 지금 계획안은 짜서 올렸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축소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좋은 걸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막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질의를 하고 서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간도 길어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심의만 하고 동의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이 좀 바쁘시고 그러시지만 정말 같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바쁘시더라도, 정히 보고 못 받는 위원님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 웬만하면 몇 명, 삼삼오오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숙려기간을 갖고,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갖고 이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감대가 마련이 돼서 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다 생략되고 사회보장협의도 지금 이거 동의안을 제출하고 하고. 뭐가 이렇게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AI 기업에 대한 게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3개 국이 있는데 AI국이 요구한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어떤 공감대도 마련되지도 않고 졸속으로 이렇게 빨리 이걸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벌써 1년 넘게 충분히 이런 경험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 없이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특히 정례회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여기 나와 계신데 그럼 이런 게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예산을 8월 달부터 신청하면 충분하게 해서 이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다 생략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지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한 게 있나요?

○ 위원장 이제영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열정은, AI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습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그 열정은 좋지만 이런 거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볼 때 다 긍정으로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을 다 보완해 갖고 정책을 해야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예산 세워준 것만 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엄청난 배려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상적이면 이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됐어야지 이 정도 세워야 될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정책이 정책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들의 열정과 의지만 갖고 정책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의견수렴도 좀 안 이루어졌다. 이게 연구자료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 김상곤 위원 제출하신 동의안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업개요 중 사업 대상에 경기도 공공의료원 3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의료원이 수원, 안성, 이천 3개소거든요. 맞습니까?

○ 김상곤 위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의료원이 모두 3~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천만 작년에 조금 흑자를 내고 올해 역시 또 지금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재정 속에서 도비 100%, 예산 16억을 투입해서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급하고 타당한 사업인지 그리고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장님.

○ 김상곤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1~2년 적자 나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연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AI 진단 서비스 플랫폼과 의료영상 활용 지원 플랫폼은 기술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인데, 특히 이 기종 PACS 연동 데이터 표준화 그리고 보안장비 구축 그리고 의료영상 데이터의 가명, 익명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소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와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해 주길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이런 적자난에 허덕인다면 제가 보기에 예산 투입이 명확하지도 않고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로 위원들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식사들 잘 하셨죠? 국장님 이하 공직…….

○ 김태형 위원 몇 가지 사항만 좀 여쭤볼게요. 제출해 주신 동의안의 사업설명서 같은 걸 쭉 보다 보니까 일단 제가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보고해 주신 것처럼 사업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기존에 되었던 게 이번에는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기존에 쭉 해 왔던 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사업은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진단보조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의료영상을 AI에 학습하는 플랫폼 그거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 해서 사업은 3개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드웨어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사업운영비인데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한 업체가 세 가지 사업을 다 수행하게끔 되는 건가요? 사업이 시행되는 거는 경기도 소재 공공의료원 세 군데 같은데 진단도 하고 또 AI 영상 학습도 하고 막 하게 되는 게 각각의 다른 업체인지, 한 업체가 할 계획이신지 그게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십시오, 계속.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단하는 쪽, 영상 판독하는 쪽, 의료비 체감하는 쪽 각각의 특화된 개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거를 저희 통해서 공개모집할 때 들어와서 입찰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하드웨어도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서버랙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VPN 설치가 2억 4,000인데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VPN이 왜 필요하신지 설명이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겠고, VPN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 서버랙은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공공의료원 세 군데에다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이게 서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헬스케어 때문에 서버랙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이 서버랙을 어디다가는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 김태형 위원 그게 사업 대상 공공의료원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 안성의료원에 서버랙을 설치하는 게 저희 AI국 소관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먼저 있고요. 이거는 보건복지위원회나 복지국 쪽에서 필수장비 같은데 이거를 우리 사업에 타서 하는 거는 전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고요.

VPN을 설치한다는 걸로 하면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고유의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암호 시스템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VPN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 설치비가 2억 4,000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서 견적을 좀 받아보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VPN 하면 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도 이게 사용료 구조가 VPN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건 답이 안 되는 거고. VPN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VPN이 각각의 병원을 접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버전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전용 네트워크를 하면 뭐 통신망을 임차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VPN 설치 하면, 일반적인 VPN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 따라 보면. 근데 프로그램을 2억 4,000씩이나 주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16억인데 2억 4,000 하면 근 한 15~20%, 20%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돈이 이 VPN 구입하는 데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저희 예산 심사할 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도 그러면 하드웨어 기반의 VPN 설치를 각각의 3개 의료원에 다 해야 되는 건지, 전용회선을 어디에 깔아야 되는지 그런 사업 계획은 다 있으시겠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 김태형 위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추진 일정에 보면 이게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타당성 심사 사전협의 진행이 8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정확히 끝나신 건가요? 정보화사업 담당관이시잖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 사업은 별도로 또 심사를 하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걸 마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다 끝냈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근데 표기는 11월로 돼 있어 갖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전협의를 또 하고 있는 건지. 표기한 건 어떤 뜻이세요?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는 이미 끝났는데 사전협의라고 또 별도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이 서류에 따르면. 이게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냥 8월에 완료라고 써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견 보면 아직 진행 중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끝내신 거잖아요, 이미. 사전 행정절차는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태형 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VPN 설치하고 서버랙 관련. 그 서버랙은 이거를 안성의료원에 설치를 우리 AI국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문제하고 두 번째, VPN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드웨어에 기반하고 전용회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잘 알겠는데, 아까도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 다 아마……. 그러면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 경기도의료원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적자 상태인데 이 AI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이면 차라리, 뭐 이런 표현은 그렇겠지만 경기도 소재의 메이저 병원들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영상을 확보하는 측면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만 다 받으면. 근데 의료원에서 한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예산 대비 영상 확보가 얼마큼 많이 돼서 AI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제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그것 좀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는 제안설명만 해 주세요. 앞에 서두에 인사, 끝에 그건 지금 하셨으니까 반복해서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 사업 필요하다는 거는 뭐 100% 동의하고요, 국장님.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의회에 제출을 10월 28일 날 해 주셨어요. 그렇죠? 서류를 보면.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마 이게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거의 배정된 게 확인이 되는 시점 아니셨나요?

○ 김태형 위원 좀 더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 그러니까 전체 67억이, 제 표현이 그런데 살아 있는 상태였다 그건가요?

○ 김태형 위원 69억 5,000.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고생하신 건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예산실이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AI 로봇 도입하고 산업용 로봇 도입해 갖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으로 현재 편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확정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럼 10억 갖다가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업 수행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면 AI Lab만 구축하는 데도 제출하신 소요 예산에 보면 14억인데 Lab 구축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현재로서는. 실증사업들은 아예 못 한다고 치더라도.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는 이 사업을 과연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도에서. 제가 그냥 심한 말로 말씀을,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업이 다 투입되면 지금 뭐 얼마나 좋아요. 클린룸 장비니 또 로봇 활용을 해서 중량물 20kg 이상 되는 걸 사람의, 노동자들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뭐 고온 작업도 안 할 수 있게끔 산업용 로봇 도입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현재 축소된 사업 예산안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Lab 구축도 못 할 것 같고. 그럼 이런 사업은 과감히 그냥 부서에서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실에 계속 끌려다녀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못 하겠다고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사님께서는 계속 AI 세일즈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그걸 시행을 못 하면 그냥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증액이 될지 현액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행보하고 예산실이 너무나 정반대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피지컬 AI 사업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 전석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이 10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아까 그 바우처는 40억이나 또 책정이 돼 있고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뭔지 예산 결과로 나와지지가 않아요. 이거 예산실에 항의를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전석훈 위원 제가 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피지컬 AI 컨퍼런스도 갔다 왔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전남, 전라도에 피지컬 AI 센터가 국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작게나마 지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이제 공간은 마련이 되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교육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실증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고 내년에 이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지 못하면요, 정말 한 세기가 늦을 수도 있고 다시는 AI 클러스터 경기도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GPU 확장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피지컬 AI 분야의 활성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답답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 피지컬 AI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성되는 시점을 보면 뭐 2~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내년에 구축이 되면 당장 피지컬 AI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실에 다시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 좀 이 사업만큼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전석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전석훈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다가 예산 관련돼서 지금 10억이 서 있는데 피지컬 AI Lab 구축하는 데만 14억이에요. 그런데 앞에 잠깐 보니까 2개소 구축이라고 써져 있는 걸 봤어요. 그 2개소 구축하는 데 총 69억 5,000만 원을 올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개당 69억 5,000만 원인가요?

○ 윤충식 위원 2개를 구축하는 데 69억 5,000만 원인데 일단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어디죠? 성남에, 판교에 있는 거죠?

○ 윤충식 위원 하이테크 어디라고 들은 거 같은데.

○ 윤충식 위원 그럼 1개소 하는데 35억 정도 소요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억 정도 확보했으면 나중에 25억 정도는 좀 받아서 어느 정도, 1개는 올해 안에 할 수, 아, 내년 안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요즘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LLM 모델은 이미 지금 한계를 넘어섰고 피지컬 AI 부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또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얘기하시는데, 요즘 뭐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보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확보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아까 신규사업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극대화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윤충식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 정말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또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이런 과제를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맞춤형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로 땅 꺼짐 현상, 싱크홀 현상을 해결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지금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보내준 게 그 내용이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게 AI국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적용하는 기술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융기원에서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 갖고 싱크홀 예방 이렇게 진단 관련할 수 있는 거를 그것도 또 정부과제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 국비 100%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건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민간위탁 해서 하나는 융기원에서 추진 할 예정으로 독자사업을 할 것 같고.

지금 내가 봐서는 경기도가 재난안전이 다른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똑같이 결국은 땅 꺼짐 현상,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라이다 기술을 이용한 거고 이거는 지표투과레이더로 아마 하시겠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되는 기술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별도로 사업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협의해서, 이건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관 간 협의를 해서 하나로 뭉쳐서 했으면 예산이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갖고 GPR하고 라이다를 연계해서 두 가지 사업, 두 가지 기술이 동시에 접목돼서 경기도 내 재난안전 사업으로 만들면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심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각각 따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되는 기술이 다르다고, 하나는 라이다고 하나는 GPR이고. 그럼 각각의 연구성과를 개발해야 될 텐데 이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융기원에서 하는 거는 국비 지원사업이라 도비가 안 들어가서 다행, 그렇게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겠지만 도비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이거는 도비가 분명히 국비 지원도 받고 28년도까지 계속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과제를 한번 했을 때 융기원하고 협의를 좀 해서 두 가지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나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본의 아니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이 사무가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 국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보면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읽혀져요, 동의안이.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봤더니 본 사무가 올해까지는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NIA 주관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바꾸고 또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라 그렇게 아마 사무가 위임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동의안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빠를 건데 갑자기 이게 금액도 크고 막 그런 사업이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인원은 2명인가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경과원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이제 경기도로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NIA가 빠지고.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7건의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하고,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안설명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16억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지금 편성된 게 5억 됐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 5억 가지고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도 69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억 정도 편성이 됐고. 그러면 동의안 설명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에 편성된 것은 액수가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사업 갖고 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부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뿐이 아니라.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문제점으로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일몰하겠습니다라는 국의, 과의 판단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하는 이날까지 이런 내용은 다 생략한 채 마치 동의만 해 주면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걸로 설명을 하시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결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몇 가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가 견제감시하고 집행부 예산을 삭감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게 공감이 됐을 때는 도와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은 어렵다 일몰하자라는 의견을 12명의 위원이 주게 되면 그걸 판단해서 과반수 이상이 안 되면 동의안도 통과할 수 없는 거고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심의안 설명할 때까지 단 1건도 그런 내용은 다 빼놓고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정말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의회가 몇 번 열리지도 않고 내년도 1월 달에나 업무보고받아서 지금 AI국이 더 탄탄한, 2년 동안 저희 의회하고 협력이 잘 돼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쉽게도 의회의 노력보다 집행부의 노력이 더 약하지 않나.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은 집행부지 의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의회 의원들이 판단할 때 야, AI 국은 정말 일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뭘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게 있을 때 저희가 힘을 보태서 예산을 더 증액하고 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뭔가 각성하셔서 업무에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고 예측 가능한 걸로 만들어서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 시간 이외에는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의만 하고 의결은 추후에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는 그냥 제안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장님, 동의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사업에 근본적인 질문이, 의문이 생기는데.

○ 김태형 위원 네. 일단 제가 사업 개요를 잘 이해했는지 좀 알아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경기도 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특허니 실용실안이니 디자인 등등을, 여기서 말하는 IP. 이것도 좀 한글로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지고 있는 IP를 갖고 관계법에 의해서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맞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출금도 상환 못 하고 이자도 상환을 못 해서 소위 말해서 부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IP가?

○ 김태형 위원 그래서 IP 아까 여기 보니까 뭐냐 하면 담보 회수지원기구,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담보 회수지원기관으로 자기네들 손실분 플러스 이렇게 해 갖고 넘기겠죠?

○ 김태형 위원 그 담보 회수지원기구에서 이 IP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연계도 하고 비용도, IP 사용료 소위 말하는 특허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회생지원센터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첫 번째, 첫 번째 이 IP를 가지고 있던 원래 기업. 어쩔 수 없이 도산에 가까운 상태가 돼서 IP를 잃어버려야 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다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IP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회수지원기구인가 거기에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 원래 소유 기업도 다른 기업들처럼 같이 신청해서 평가받고 정당한 비용을 치르고 다시 IP를 회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소유를 했던 거 기술개발이니 연구개발이니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IP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대를 해 주고 또 경기도가 재기펀드까지도 있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좀 매몰찬 사업인 것 같아요.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IP 잃어버리게 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를 다른 기업이 예를 들어서 경쟁 기업이, 그 경쟁 기업은 예를 들어서 별도의 투자나 연구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이런 IP만 사 갖고 사업화시켜서 돈을 벌겠다. 참 이건 전 불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거를 공공에서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그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갖고 오셨어요, 동의안을.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경제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기에 처한 사업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내 IP를 다시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찾고 싶다. 이분들도 그냥 기타 여러 기업체들처럼 n분의 1로 신청해서 평가받고 비용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 건지.

○ 김태형 위원 지원기구에서도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다?

○ 김태형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2년 내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우선 매수권.

○ 김태형 위원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자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야지 다시 회수할 수 있겠네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정말로 피땀 흘려갖고 중소기업들에서 IP 하나 확보하려고 많은 시간과 인력 또 예산이 들어갔었을 텐데 자칫 경영이나 그런 미숙으로 해서 IP를 뺏겨버렸을 거를 우리가 좀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소위 말해서 IP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가, 기업들이 있다가, 본인들은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IP가 나오면 그걸 발로 확 가져갈 수 있는, 획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인 것 같아요.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이런 도입의 필요성은 관계법령에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건데 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공공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뭐 그냥 위탁 줬다고 신경 안 쓰시지 말고, 국장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이런 부분, 약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의만 하고 의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결 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시고 의결할 때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전에 AI국에서 동의안을 심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AI국에서 올라온 동의안이 하나가 뭐였냐 하면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한 세 가지 꼭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사업이 AI진단서비스 통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AI진단보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높인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세 군데예요. 수원ㆍ안성ㆍ이천이라고 아까 사업 대상지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미래국에서 하겠다는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에요. 이거 사업도 보니까 AI진단보조기기, 주로 영상 판독하면서 진료를 하는데,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거를 경기의료원, 수원의료원에다 도입하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기업 지원을 민간에서 이거를, 보니까 기기를 시판이라고 표현을 쓰셨거든요. “AI진단보조기기 시판 후 사용자 평가 실증 및 공동연구 지원 등.” 3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추진 목적은 “공공의료원에서 사용자평가 공공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그래서 나는 이제 공공의료원에 진단보조기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를 사용자 중심의 레퍼런스만 체크해서 분석하는 사업인가 보다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진단보조기기를 시판, 공공의료원이 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걸 설치해서 한다는 뜻이죠, 이 내용이? 시판이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뜻이죠?

○ 김태형 위원 시판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기 시판 후. 아니, 지금 거기 보세요, 페이지에. 사업내용에,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기업-공공의료원 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하여 AI진단보조기기 시판 후 사용자 평가 실증 및 공동연구 지원”이라고 했는데.

○ 김태형 위원 네, 그래 주세요.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팀장님, 그럼 팀장님이 하세요, 아니, 팀장님이 하세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상관없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 김태형 위원 시판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 김태형 위원 시판은 시중에서 판매된다는 뜻이 일반적…….

○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미 상용화가 된 AI진단보조기기,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진단보조기기를 우리 공공의료원에 도입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 시판되는 AI진단보조기기가 성능이 어떤지 판단한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근데 4개 사가 1억 2,000이나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네, 이해는 가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으로 주면 특혜로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일반 의료기기 기업들은 임상 끝나고 소위 말해서 시판하는 기계들을 테스트하려면 본인들이 병원하고 접촉해서 병원에 아무런 비용도 없이, 지원 없이 자비로 다 설치해서 레퍼런스 체크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이거는 경기도가 지금 4개 사에 1억 2,000이니까 한 3,000만 원씩 예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이 4개 사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공공의료원에서 전문가 평가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이걸 안 쓰겠다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전 아무래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사업은 이해했고요.

○ 김태형 위원 이 부분하고 우리 AI국에서 진단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훨씬 범위도 크고 사업비도 커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AI국 하고, 지금 이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은 정보화 사업 아닌가요?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받을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고 이것도 미래국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복지국 소관에서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진단보조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가 AI진단보조기기를 경기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영세한 기업들 지원해 주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개발한 AI진단보조기기가 하드웨어가 됐든지 프로그램이 됐든지 이게 제대로 실증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지 의료원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AI국에서, 지금 AI국 사업 목적은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표준화된 AI진단보조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 품질 균등화 및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게 추진 목적이래요. 그러면 일단 AI국은 벌써 표준화된 무슨 자료가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근데 미래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처음 스타트 단계잖아요. 여러 진단 기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를 거둬서 과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임상 끝나고 다 시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도립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AI국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사업 방향이 나아가는 절차가 AI국은 이만큼 나가 있고 미래국이 지금 막 시작하는 거라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이걸 두 개 합쳐서 AI 헬스케어든지 아니면 미래국이든지 맞춰서 그 안에 녹여 갖고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사업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심사 과정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AI국하고 한번 업무협의 등을 요청하셔서, 요새는 모든 사업이 융합하고 콜라보 되지 않습니까? 공공부문도 같이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총 1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향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 AI국,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