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동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우리 미래위 소관 3개국 합쳐 1,000억 원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주요 핵심산업이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공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AI국, 국제협력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AI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잠깐만요. AI국 AI 캠퍼스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5년도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 심홍순 위원 25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에 PoC 수행결과보고서랑요, 그리고 성능지표, 응답속도랑 정확도 주시고요. 182페이지에 민간데이터 구매 및 인구/소비 분석시스템. 여기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죠? 259페이지의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사업에 재택근무하는 인원 월별로 최근 1년 치 요구했는데 그거 아직 안 왔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AI프런티어과 소관입니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지금 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8개 시군의 시군명과 그리고 사업량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유형진 위원께서도 자료요청했던 것처럼 그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하는 데 가상 PC 기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요, 인력 구성표 해서 고급ㆍ중급ㆍ초급 구분 및 역할 이렇게 해서 단가산출기준 또 내부검토 문서 그리고 민간시세와 비교한 단가조사 자료, 업체 원가계산서 그리고 예상견적서, 내역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은 줄 수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이게 뭐 보안 자료도 아니고 한데 다시 한번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서면심의가 됐든 뭐 직접 심의가 됐든 심의위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 치고요. 심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AI국에서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세우신 거 있으시죠, 사업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적으시느라고. 아무튼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사업들 중에서 이번 2026년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편성이 안 된 것 아니면 삭감이 돼서 편성된 것들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미편성됐으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지 편성 시에 삭감된 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건 금방 나오죠? 그다음에 미편성된 것들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하고 예산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근데 지금 제가 예산 자료요구한 거하고 편성한 거하고 감액된 걸 보니까 AI국 같은 경우가 1,056억 요구를 해서 647억이 반영됐고 408억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정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부서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뭐 특정 부서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한 건지. 왜냐하면 부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게 아니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예산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좀 반드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어떤 부활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절박한 뭐가 있어야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편성을 해 줄 건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 판단할 텐데 그러한 내용의 설명은 지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심의된 거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국장님과 그 밑에 과장님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요구액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여기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얼마 요구를 해서 얼마가 편성됐고 이 내용만 보고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이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 때는 여기에 맞는 예산 설명을 하시고 내년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절박함이나 내년도에 사업을 의지 있게 하겠다는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마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 여기 12명의 위원님들이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럼 예산심의 전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개별로 가서 부탁할 게 아니라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면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그 밑에 팀장님들인데 제가 볼 때 공직생활을 꽤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책임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무조건 살려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 안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설명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기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4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 이기형 위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6년도 예산안에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AI시대와 흐름에 뒤지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는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라든가 또 26년도 본예산 국비에 있어서 확대 편성 이런 걸 보면 AI 반도체나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정부 기조가 확실하거든요. 도에서는 여기에 연계된 사업의 중요성을 잘 판단하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도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부는 지금 AI 인프라 구축의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도는 예산 삭감으로 제동을 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25년 본예산과 26년 내년의 본예산을 갖다가 비교를 좀 몇 가지 해 보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AI 관련해서 비전하고 전략 선포한 적 있죠?

○ 이기형 위원 이게 분야별 3개 분야에 3대 전략을 선포했어요.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거기에 보면 산업 3대 전략 중에 글로벌 AI 혁신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능 컴퓨팅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AI를 활용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반 3대 전략에 보면 AI 미래인재 양성이 또 있습니다. 이건 그 장비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전문인력을 육성ㆍ양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9대 전략 중에 2개가 포진해 있는데 제가 관련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있죠? 25년도에.

○ 이기형 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죠, 이게? 25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도비가 25억이고 민간이 25억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약 50억 규모의 사업량이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이게 일몰인가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25년부터 28년까지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워서 4개년 동안 총 2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경기도가 50%를 보조해 주고 민간이 또 50%를 투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 1년 딱 한 해 했나요, 지금? 한 해 하고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 이기형 위원 이거 지금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 집행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 기조가 AI산업, AI시대에 뒤지지 않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걸 보면 그런 거 다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인재양성도 안 하고 하드웨어도 다 감액해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의 정책 방침이라든가 방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도가 별도로 하겠다고 그래 갖고 했었잖아요, 25년에. 근데 우리의 방침은 AI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나가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밝혀놓고서 예산은 다 감액하고 일몰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인재양성 왜 하는 겁니까,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제가 취지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AI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재양성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혹시 그 예산액 보고 놀라시지 않았어요, 예산 편성액 보고? 25년 대비 50% 감소했죠. 우리 인재양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반시설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인재양성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습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경기도지사의 예산 정책과 맞는다고 보세요? 수요가 없는 겁니까, 국장님?

○ 이기형 위원 국장님, 다른 사업은 증액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정책은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냐, 없냐예요, 우리 AI가. 경기도는 AI 고속도로를 놓고 AI산업을 키우는 데 정책적 의지가 있냐, 없냐가 예산서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있습니다. 8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8개 시군에서 지금 한다고 사업설명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시군이 지금 보면 23년에 안산으로 시작해서 24년에 성남ㆍ여주ㆍ하남, 올해는 시흥ㆍ파주ㆍ안성ㆍ양평. 현재 8개 시군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그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비가 혹시나 기초자치단체의 매칭 비용이면 매칭한 데만 시행할 수 있겠다는 착시를 불러올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보니까 100% 도비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31개 시군 중에 8개는 추진하지 않아서 도비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 이기형 위원 이게 희망하지 않는 시군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희망하는 시군 100% 반영하신 거예요? 김포시는 희망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시군이 응하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1개 시군 중에 8개만 응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선 사업량을 늘리는 게 목표일 텐데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호명한 8개 시군은 나 돈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 도에서 100%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풍부하니 신청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이거 수요 요청한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이기형 위원 3년 동안 우리가 공문을 갖다가 기초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회신 공문 다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시군별 사업량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는 8개 시군의 사업량을 말씀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짧게 할 텐데 우리 인프라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있죠?

○ 이기형 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구축공사, 클라우드 존 구축공사 실제 공사비가 다 이월됐거든요, 감리비하고. 근데 여기 보면 행정절차 지연인데 공사예정기간이 26년 2월부터 26년 1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거예요? 원래 목표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 이기형 위원 네. 이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예정기간이 26년 2월부터 26년 12월로 이렇게 명시이월조서에 써오셨어요.

○ 이기형 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이때가 아니었잖아요. 미리 완료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목표가 언제였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가능 여부 협의 후 공사 추진” 돼 있는데 이거 협의 안 된 거죠, 한국전력하고?

○ 이기형 위원 아니, 근데 이게 1년이나 밀려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통합데이터센터는 언제 문 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을 살짝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이기형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명시이월 부분인데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해서 이게 존 구축과 존 구축 감리, 공사 및 감리비 그리고 부대공사비, 시설비가 다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공사예정기간은 26년 2월부터 26년 12월, 내년이죠. 내년 연말에 끝나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한전 전기공급 가능 여부 협의 후 공사 추진”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반 받기로 하셨죠.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하는 데 추가의 전력 소모량에 드는 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줄여서 주기로 한 그 50% 용량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한전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전기 용량이 얼마예요?

○ 이기형 위원 한전에서는 못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한전에서,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한번 드렸었는데…….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좀 곤혹스럽긴 해요.

○ 이기형 위원 한국전력에서 전력 협의할 때 분명히 우리 수요에 맞춰줄 수 있다 해 놓고 1년 뒤에는 못 주겠다고 해서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우리가 지금 힘든 것도 아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갖고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 기억에.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을 받아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합데이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을 못 한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 이기형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러면 추가 전기공급은 서버룸의 증설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날 거예요. 맞죠?

○ 이기형 위원 여기서 가능성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전력 수요가 더 필요할 텐데 그때는 추가적인 전력공급원 보고하시기를 한전이 여기 수원 지역에 변전소나 추가로 전기 공급 가능한 시점에 검토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전에서는 변전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변전소가 지금 수원 지역에 새로 지어질 예정은 없거든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한전이 전기공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이걸 내년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사업이 맞다 이거죠.

○ 이기형 위원 제일 빠른 게 언제라고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놓으셨고 예정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할 게 아니라 감액해 버리고 본예산을 우리가 AI국의 다른 데 투자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 이맘때 심의하면 27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예산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 검토할 때 이게 감액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필요 요소가 있어서 감액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이기형 위원 근데 사실상 예산실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내년에 못 하는 거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27년에 신규 전기공급이 추가로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하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갖다가 버젓이 해 놓으면 예산 잠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AI국에서 활용을 하고 27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면, 추가로 편성하면 될 문제를 갖다가 미리 편성해 놓은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 환원을 하면 되죠, 다시 보내주면 되죠. 전체 예산이 한 통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쓰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셨는데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 보면 23년도에 안산시가 실시를 했죠. 24년도에 성남ㆍ여주ㆍ하남이 했고, 25년도에 시흥ㆍ파주ㆍ안성ㆍ양평 해서 8개 시군이 2025년도 기준해 가지고 1,304명에 대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시군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면 경기도 도비 예산으로다가 8개 시군은 전체를 지원하면 그 나머지 시군도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걸 하든지 이게 3년이면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얼마큼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이 이게 얼마가 편성이 됐죠?

○ 위원장 이제영 그럼 8개 시군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년 차 운영을 하면 이것도 확대를 할 건지 일몰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4년 차인데 똑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군에서 몰라서 못 받는 데만 바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전에 그냥 하던 데는 그대로 예산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데는 못 받고, 이게 과연 공정한가요, 국장님?

○ 위원장 이제영 아니, 그거는 수요조사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경기도비로 100% 지원하는데 안 받을 시군이 있나요, 지금? 그만큼 재정여건이 좋은 31개 시군이 있어요? 여기 8개 뺀 나머지 23개는 여유가 다 있는 시군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이게 도비를 8개 시군만 주고, 시군에서 하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통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낮아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일몰하거나 이런 걸 검토를 하되,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걸 보면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31개 시군을 도 특색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을 하면 시군에다 의지 있게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신청해라 해서 없어서 신청을 요것만 해서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어떤 책임의식 없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여기 예산심의 끝나면 그 실무부서 팀에서는 시군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해서 31개 시군에 전체 예산 사업을 다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내일까지 그 자료를 다 취합해 갖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이런 실태를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이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이제영 아니, 지금 이게 8개 시군이면 그러면 확대한다라고 해도 이게 4억이면, 15억 미만이면 이 사업을 하고도 남을 건데, 3년씩 이게 진행을 해 왔으면 앞으로도 그러면 AI국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도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시군에서 과연 그런 반응이 나올지는 저도 한번 몇 개 시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실무자가 아니라 거기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확인해서 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최종 예산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번 중앙정부에서 10조의 예산을 AI에 투자한다고 했죠?

○ 유형진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AI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48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18%가 기정액 대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음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김기병 국장님 의지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 자료요구한 건 언제쯤 올까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PoC 수행에 대한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여기 결과보고서를 했어요. 그렇죠?

○ 유형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130억을……. 130억이죠? 편성내역이.

○ 유형진 위원 132억인가요?

○ 유형진 위원 135억이요?

○ 유형진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유형진 위원 집행률이 20%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금 23억을 더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형진 위원 세부산출근거 보면 GPU,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는 비용이 20억이고 감리에 지금 3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유형진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우리가 살면서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 유형진 위원 사업이 예정대로 100%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의 생성형 GPU,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는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자가 높아졌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제 답변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유형진 위원 사용자가 높아졌을 때만…….

○ 유형진 위원 아니요, 우리 지난번 APEC 회담 때 미국 NVIDIA에서 우리 한국에 GPU를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뉴스 보셨죠?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내년 6월에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PoC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봐도 될까요? 프로그램을 봐서 지금까지 20%의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PoC를 또 했으니까.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집행률이 20%가 됐는데 그 20%에 대한 직원들이 지금 쓰고 있죠?

○ 유형진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직원들이…….

○ 유형진 위원 아, 직원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쓰고 있는 거를 얼마큼 활용도가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유형진 위원 네,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는 걸로 하고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170페이지에 또 연장선상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9억 8,000이 잡혔습니다. 산출근거 보면 인건비가 총 12명, 1인당 1,100만 원씩 책정된 것 같아요. 국장님?

(AI국장, 자료 확인 중)

○ 유형진 위원 지금 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산안 산출내역 근거에 이게 쓰여 있잖아요. 5명에 7개월 그리고 7명에 7개월.

○ 유형진 위원 사업 집행률이 아직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 비용을 먼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몇 월부터 몇 월 예정이죠?

○ 유형진 위원 지금 12명의 인건비를 9억 6,000 나누기 12를 하면 약 1,100만 원이 떨어져요. 이 1,100만 원이면 인력 구성표에도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 12명의 고급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지금 인건비로만 잡혀 있는 게 9억 6,000입니다. 이게 맞아요?

○ 유형진 위원 그대로예요?

○ 유형진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럼 보충질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 유형진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업체에서 준 금액입니까?

○ 유형진 위원 표준단가표에 근거해서 1,100만 원씩 산출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형진 위원 행안부에서도 이 생성형 AI 사업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행안부에서 인건비는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민간데이터 구매 및 인구/소비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정책이 있나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로 요구한 대로 실적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20억이 섰어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지금 우리 GVPN으로 사용 가능한 게 윈도우 10, 윈도우 11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지금 이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AI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 유형진 위원 아니,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국장님, 한 달에 대략적으로 원격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요구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시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괜찮으면 인원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20억을 들여서 AI를 활용한 이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형진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3,000만 원 정도 들였어요, 금액을.

○ 유형진 위원 그 이후에 4억,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4억 3,000인데 그 이후에도…….

○ 유형진 위원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소프트웨어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유형진 위원 서울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4억 3,000이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일단은…….

○ 유형진 위원 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따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꼭 이 20억을 안 들여도 원격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을 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능하면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위원입니다.

○ 김철진 위원 저는 예산 질의 본격적인 질의 이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는 본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의회를 통해서 좀 증액했으면 이런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지요, 국장님?

○ 김철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대한민국 제도가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으로 돼 있어서 의회가 오히려 예산을 감시하고 또는 삭감ㆍ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점검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예산 증액 또 방향성에 경기도가 과연 부합하고 있느냐, 감액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예산편성의 기조에서 일명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확장재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이 구조가 좀 선순환이 되게끔 하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었는데 이 또한 AI국이 부합이 되느냐.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숙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26년도에 AI국의 감액사업이, 제가 자료는 예산분석 자료 의회에서 한 것을 보고 있는데 AI국 감액사업이 19개 사업이 감액사업이 됐고 총 규모가 261억 정도 돼요. 전년 대비해서 한 51%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숙제가 하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AI국의 50% 이상 감액사업이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경기생성형 AI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 등 50%, 60%, 77% 감액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철진 위원 네, 같은 말씀이신데, 국장님.

○ 김철진 위원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발생이 됐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책의 방향성이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할 적에, 동의안을 다룰 적에 중학교 2학년들의 AI학습 활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다루었잖아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50% 감액이 되거든요. 어느 한쪽은 새롭게 동의안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기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정책의 방향, 일관성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부서는 전체 사업의 개념이나 정책의 방향까지 큰 틀은 고민하겠지만 부서의, 국의 방향까지는 저는 검토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일관되게 새로운 중2의 AI 활용능력을 동의안을 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재양성과정이 50% 감액된 것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이나 조정이 아니라 왜 편성에 반영이 안 됐느냐를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또 하나는 25년도까지 추진되었으나 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들도 AI국에 좀 많습니다. AI 기반 조성의 핵심사업인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과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이 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ㆍ데이터 인프라 확충의 기조에 부합함에도 반영이 안 됐지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형태든 중앙정부 기조와 또 경기도의 기조가 일관되게 합치가 된다라면 좀 이상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좀 구체적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도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꽤 있죠. 78곳이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도의회, 시군, 공공기관에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과 인력을 저희 자료를 보면 굳이 서울시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예산 규모가 절반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범위도 경기도가 좀 넓고 또 관제인력은 서울보다 10명이나 적은 구조인데 이 예산편성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진 위원 이전은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26년, 내년 2월?

○ 김철진 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김철진 위원 일단은 뭐 직접 서울하고 다 비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상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들이 범위나 내용적으로 봐서는 더 넓고 또 사이버 보안이 고도화된 현 상황에서는 전담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액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상적인 보안 관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전 이후에 이게.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사이버에 관련된,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예산 규모로 과연 가능한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내용적으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철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의 질의가 지금 끝나서요,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이게 다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몰사업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AI국이 처음 생기고 나서 우리 경기도가 AI에 관련된 전국에서 최초라는 그런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내년 예산을 받아 보고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정부 기조와 경기도가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게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하는 예산을 받아 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은 그 뭐죠? 인공지능 인재양성 관련해서 25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좀 비교를 해 가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절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도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요 대비가 적정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심홍순 위원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더 실시하고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 심홍순 위원 국장님이 예산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는데 앞서 동의안 할 때,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AI 청소년 바우처 관련된 조례가 적정하게 맞는 게 있었습니까?

○ 심홍순 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에 동의안 받았을 때 봤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인재 양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조……. 7조인가요? 그거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이게 청소년 바우처에 관련된 예산이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가고 있고요. 이게 인공지능 인재양성 AI캠퍼스 관련된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빅테크 기업이 연계돼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학생 그다음에 민간인까지 모두 다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퍼스인데 예산을 정말 50% 넘게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캠퍼스가 남부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으로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각 구별로 교육센터가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남부, 북부 하나씩 있는 예산도 이렇게 삭감을 해서 바우처에 관련된 예산을 신규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 심홍순 위원 그 내용은 동의안 심의 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바우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지브리 프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행은 조금 지났는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지브리라는 그런 프사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런 게 한동안 유행했다가 지금은 조금 늦춰졌지만 이런 염려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뭐죠, 챗GPT에다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성인용에 관련된 거를 계속 질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챗GPT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것도 답변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동의안 심의 때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AI 인재양성 관련된 50% 삭감과 그다음에 경기도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도 일몰사업으로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에 AI국이 신설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몰이 된 것에 대한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거 아시죠? 돌봄 그 뭐죠? 잠깐만.

○ 심홍순 위원 네, 발달장애인 관련된 그 사업은 왜 일몰이 된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 심홍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혹시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게 잘 맞지 않는……. 국장님, 알겠어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제기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복사업도 계속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가 일몰됐다는 게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내년 예산이 30%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거.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 김미숙 위원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 김미숙 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가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효과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전달될까요?

○ 김미숙 위원 저는 ‘미래위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신생아여서 더 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생아지만 우리 경기도를 다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저는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러운 건 어쨌든 행정하시는 분들, 특히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을 왜 안 해줄까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앞에다 놓고 우리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마 예산 때가 돼서 많이 요구한 예산들을 다 삭감시켜 놓고 반영을 해서 담당 부서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글쎄,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큼 또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가, 또 그거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서. 그게 최대한 반영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런저런 정치적인 상황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자료 갖고, 아까 제가 요청한 거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6년도부터 30년까지 세워져 있는데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은 다 반영이 됐는지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막 빠졌다 이런 건 없으신가요?

○ 김미숙 위원 확인이,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예만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도민체감형 AI 실증사업안이,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설명서 83쪽 보고 있습니다. 83쪽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좀 실증을 많이 해 보고 또 실증 수요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싶어서, 이 사업의 목표가 원래 그랬었는데 이번 2026년도에는 정부가 수도권 중심…….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지역 균형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권을 조금 배제시켰다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조금 지방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바람에 국가 AI 공모사업에도 도내 기업들의 선정이 좀 낮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기업들이 수요도 높기도 하고, 그 근본적인 거는 우리 경기도가 기업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조금 수도권을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경기도 자체사업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축소가 돼서 거기에서도 배제되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기업들이 살아야지 세수가 들어오고 그 세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아기 기업일 때보다 더, 조금 더 크고 난 기업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조금 오해했나요?

○ 김미숙 위원 다방면으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83페이지 경쟁률을 보면요, AI 기술실증 지원도 10 대 1 되고 AI 챌린지 프로그램도 1차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낮아서 제가 6 대 1로 알고 있고 2차에는 23 대 1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거는 뭐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면 26년도에 반영될 예산들은 다 반영된 것 같아요, 13억.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반영은 된 거잖아요. 그런데 13억 갖고 이 사업들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떠신가요? 충분합니까?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계획했던 거와 또 시간이 지나고 한번 사업을 해 봤더니 이거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이것도 조금 변경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반영이 다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경쟁률이 높아지면 수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도민체감형 AI 실증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체감을 하는데 ‘너무 춥다.’ 이렇게 느끼게 하지 말고 ‘아, 좀 따뜻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추경에라도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AI국 김기병…….

○ 김상곤 위원 김기병 국장님 혼자서 계속 답변하시느라 무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수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김상곤 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상곤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등록된 장애인들이 2004년 12월 기준으로 5만 4,5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등록수는 5만 4,000명 이상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연간 1,000명 정도 지원되는 구조예요. 등록된 장애인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만 추진이 되고 있나요?

○ 김상곤 위원 그렇다면 국비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세요?

○ 김상곤 위원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종류가 총 한 80여 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어떤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 품목과 선정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예산안 편성이 순수하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비용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상담ㆍ접수 인력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길래 좀 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답답하시니까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아마 현재 국비 중심 구조의 수요에 따라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향후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하신다니까 그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 좀 최대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게 되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2026년부터 신규로 48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국장님, 전액이 균특회계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는데 향후 중기전략으로 마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2~3년.

○ 김상곤 위원 지금 예산 총괄표에 보게 되면 균특회계에 그 사업 수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게 향후 2~3년 중기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 김상곤 위원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교육수요 불일치 그리고 인력배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저는 이 디지털 배움터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초기부터 잘 설계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이따가 추가질의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2026년도에 1,000대를 대상으로 하면 1,000명이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 5만 명이고. 그러면 이게 국도비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거죠, 과장님?

○ 위원장 이제영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5만 명에 대해서 여기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5만 명이 다 수혜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대상자가 됩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전체가 돼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빨리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실태가 파악돼 있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31개 시군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광역단체 17개소에 대해서 더 몰라요. 그럼 2009년도에 사업했으면 벌써 지금 16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신규 발생되는 거에만 이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6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형식적 의지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겠다는 의지가 적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럼 시도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주는 돈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만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초래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31개 시군에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거를 실태분석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다가 제출해서 “이러니까 이거 너희들 이 예산 갖고 안 된다. 더 확대해서 지원해라.” 이런 요구를 17개 시도에서 강력하게 해야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되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16년이 돼도 1,000명이면, 50년을 해야 되잖아요, 5만 명이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권리를 찾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1,420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거지 그냥 주는 것만 갖고 안일하게 하면 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시간 못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문서만 보내지 말고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동의안에 이어서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 서현옥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다가 이번에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ㆍ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근데 이 예산이 10억 정도 예산이 선 거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올해 예산에 또 추경예산에서 우리 피지컬 AI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아니고 피지컬…….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은 다시 세우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데 피지컬 AI 관련 예산을 질의드린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 피지컬 AI Lab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피지컬 AI 도입을 통해서 제조ㆍ물류 현장의 산업재해 축소 가능성 실증ㆍ확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앞으로 피지컬 AI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AI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아니,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지금 제조업의 심장부임을 강조하면서 AI 전환과 또 피지컬 AI 육성이 필수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중소 제조기업이라든가 AI 진입장벽 또 비싼 장비라든가 이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공공 인프라를 낮추려 한다는 이런 정책적 설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사실 지역의 클러스터에 연계해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단일시설 구축이 아니라 지역별로, 산업별로 그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 서현옥 위원 근데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 피지컬 AI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조금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사실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피지컬 AI Lab이 실증 프로젝트를 도출하면서 또 사업제안서를 준비할 때가 되긴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도 좀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경기도에서 AI 전략과 산업 기반에 대한 이런 연계 부족을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전년도에 AI 9대 전략 또 52개 중점사업을 발표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AI를 통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이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2026년도 AI국 예산을 보면서 뭐 데이터라든가 플랫폼 또 알고리즘, 인프라 이런 기술 자체에 집중된 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어떤 게 일부는 맞고 어떤 게 설명 주실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산업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건지 또 효과적으로 내는지에 대한 전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스마트 물류라든가 뭐 자동화 수출입 또 공급망 예측시스템으로 단순히 기술발전이 아니라 이거는 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그 자체에 이렇게 직결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경기도처럼 이렇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이 AI가 실제로 생산이라든가 유통 또 수출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 안에서 작동될 때 그 투자가치가 현장에서 또 경기도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실질적인 어떤 성과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혹시 평택항을 아세요? 평택항.

○ 서현옥 위원 잘 알고 계세요? 그 평택항이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평택항이 평택에 있다고 해서 평택항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평택항이 경기도 산업의 핵심 거점이거든요,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철강, 경기남부 수요의 수출입, 수출산업의 핵심 관문이기도 하고 도내 유일한 국책항만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2026년도 우리 AI 예산 중에 직접적으로다가 어떤 스마트 물류라든가 뭐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근데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부산이나 인천ㆍ광양항에서는 경쟁, 이런 항만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AI 기반의 예측된 물류체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물동량의 정체라든가 디지털화 속도가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기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AI국에서도 굉장히, 뭐 철도항만국이 있지만 AI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AI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AI 기반한 입출항관리시스템이라든가 야드 자동화 또 스마트 항만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시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좀 더 있다가 보충질의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여러 가지 말은 안 하고요. 제가 감기가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요, 건강들 유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그러려면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등등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무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과연 저는 이 사업이 우리 AI국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과연 심의위원들이 이 심의 의견을 어떻게 다뤘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심의위원들이 과연 심의를 하면서 어떤 검토의견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고려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그러고 아마도 이 동의 자체, 동의서 받는 심의, 위원회 심의받는 부분들이 안건이 많아서 그런지 전부 다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서면심의받은 내용도 저는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뭐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비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철현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이 부분들은 좀, 저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대략 한 20여 명 가까이 되나 본데 이분들이 이런 심의를 하거나 이러면 물론 당연히 심의수당도 주겠지만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정말 타당성이나 적정성, 필요성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동의를 좀 그런 부분들을 받게끔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뭘 가지고서 이거를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이거는 기획담당관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 사전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당시에 보니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국장님 전에 이와 비슷한 유사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고등학교 1ㆍ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수학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갈 때 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씩 주는 거를 저희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한참 늦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도 가고 4월 달에도 가고 5월 달에도 갔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계속 심의가 늦어지면서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하반기에 이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협의가 돼서 예산이 세워지면 10개월 정도 이렇게 구독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거는 이제 어떻든 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뭐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좋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학생들의, 그것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구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결국 이거는 10개월 정도 구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구독이 끊어지고 나면 결국 그다음부터는 또 이게, 학생들이 지금 뭐,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중3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10개월 정도의 이런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AI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게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결국 10개월 후에는 또 부모들의 부담으로 지워지는 게 아닌가. 구독을 하다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만, 이번에 이런 게 신설되는 부분들만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융기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되는 그런 사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쪽의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오히려 정말 AI국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쪽으로 사업비가 좀 전환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김철현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러십시오.

○ 김태형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걸 지금 목도를 했는데요.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못 드리는 이유를 뭐 “말할 수 없다.” 기획담당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그럼 예산 심사를 왜 AI국장이 들어와서 받습니까? 기획담당관이 들어와서 예산 심사를 받아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는 이 예산 심사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의원이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갖고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가 지금 경기도 이게 뭐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자료를 비공개한다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법적인…….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 중지 내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 부위원장 심홍순 정회를…….

○ 김태형 위원 김철현 위원님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AI 바우처 관련 민간위탁 심의 자료! 자료 제출했어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왜 김철현 위원님 자료를 못 받았다고, 기획담당관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기획담당관이 와서 받으라고 하라고요! 왜 AI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의원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내용 좀 보겠다는데, 심의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게 못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부위원장 심홍순 잠시만요.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AI국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국제협력국 먼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25년도 사업 중에서 무역위기 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했죠?

○ 김미숙 위원 모집 공고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위원입니다.

○ 김철진 위원 뭐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국은 2026년도의 세출예산으로 보면 4.1% 정도 증액돼서 29억 7,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다소 증액입니다마는 제출한 예산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을 국장님, 하나?

○ 김철진 위원 1건. 이걸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70억 반영해서 이번에 이제 50억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지만 추경에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이어서 조금 차갑게 보면 신규사업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 김철진 위원 그건 어느 국장님이나, 어느 국이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 김철진 위원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신규사업이 없거나 최소화시켰다. 하려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는 그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마지못해 신규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추경에 70억 반영했는데 본예산에는 50억밖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로 인해서 무역위기 대응패키지 지원이 더 절실하기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70억 반영했으니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하면 신규사업이다, 연속사업이다를 떠나서 예산에 더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맞물려서 지난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일몰되는 사업들이 5개 사업에 39억 5,000만 원 정도가 일몰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종료가 되기도 하고 또 현금지원 계약 만기에 따른 일몰로 돼 있기도 하는데 INVEST 경기 사업은 내용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 지원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외투자 희망하는 도 대표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투자유치 컨설팅하고 투자유치 활성 및 성과를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올해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 김철진 위원 아까운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4개 사가 249억 원의 투자유치를 완료하고 7개 사가 31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기도 하고 3개 사가 기술협력이나 MOU 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실제로는 총사업비 12억 원 투여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한 사업 성과, 예산 투여 대비 성과를 내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 김철진 위원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지요?

○ 김철진 위원 그럼 한 해의 시행을 12억을 투여해서 이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예산 부서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아쉬운 걸 떠나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 김철진 위원 성과관리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사실은 12억 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라면,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 효과를, 사업 성과를 더 높여야 된다는 관점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예산이 전쟁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하기 어렵고 예산 증액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예산의 근본 가치는 투여 대비 효과잖아요. 그럼 이 효과 있는 사업을 예산 반영 못 하면 어떤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도 하고 성과도 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 김철진 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의지나 내용을 떠나서 결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 반영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였다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 김철진 위원 제가 내용적으로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투자유치된 효과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 김철진 위원 또 한 축에서는 경기도지사님이 100조 투자유치가 현실로 되고 있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하고도 좀 부합이 되는 예산 아닐까요?

○ 김철진 위원 근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 김철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장님들이 예산 부서 얘기하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조금은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그냥 상투적인 말로, 상투적인 말씀으로 좀 하세요. 근데 효과 있는 예산들 또 지속해야 되는 예산들에 대한 부서 내의 노력, 또 뒤에 담당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실제 성과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고 증액 요청해서 실질적인 예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주 행감에서 GBC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약간 자체적인 보완정책을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 전석훈 위원 GBC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라는 게 본 위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 전석훈 위원 지금 GBC를 보면요, 한 대여섯 개 GBC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큰 걸로 나오고 있는데 또 안 되는 GBC는 안 되는 게 문제점이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현장의 현지인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아닙니까? 3~4명으로 구성된. 그럼 약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출 추진 실적이나 성약 실적으로 약간 부풀리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수출실적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추진실적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노력들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 전석훈 위원 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연간 3억에서 5억 사이가 들어가는 GBC가 대략적인데 그 정도의 수출실적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인 판단이.

○ 전석훈 위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GBC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입니다. 박근균 국장님께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50%가 삭감이 된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취지가 뭐였어요, 처음에?

○ 심홍순 위원 아니, 경기청년 해외에 취업하는 거 관련 그거죠? 그렇죠?

○ 심홍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는 25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0명한테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표나 이런 거는 제가 볼 수가 없네요. 그거는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0명에서 11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몇 박 며칠 이런 거…….

○ 심홍순 위원 4주간?

○ 심홍순 위원 3년?

○ 심홍순 위원 아, 해외에?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이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적으로 교육도 좀 받고 기회를 준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줄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 연도 시작하는 상반기에 다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집행 연월일이 23년도서부터 보니까 4월 달, 24년 6월, 25년 3월에 이미 그 해당 인원을 다 선정해서 한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1인당 1,100만 원씩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축소가 되면 그거에 따른 교육의 품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 심홍순 위원 네,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인원이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내년까지 세 번째……. 세 번째 가는 거예요, 내년?

○ 심홍순 위원 네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면 이거에 대한 대상을 선발할 때 좀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미국,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양한 국가 갔는데 인원 감축돼서 혹시 이 도시를 못 가고 다시 참여국가 수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것은 없을까요?

○ 심홍순 위원 어쨌든 예산 감액 상황에서 그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잠깐만요. 108쪽에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돼서 이번에도 420억이요? 430억이요?

○ 심홍순 위원 아, 450억. 증액이 됐네요?

○ 심홍순 위원 이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하는 데 지장 없게 잘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킨텍스에서도 이번 주인가요? 호텔 기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잘 지어지고 제3전시장도 잘 건립이 돼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사업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이 그동안 몇 년 하지 않았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일몰된 건…….

○ 심홍순 위원 그런데 담당 업무를 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재정상태나 그런 거에 대한 미비가 좀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 가지고 재정 점수를 안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래요. 이게 검색해 보니까 제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웃 음)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괜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그럼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혹시?

○ 심홍순 위원 그 바로 밑에 또 하나 보니까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역량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다른 예산은 지금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같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5억만 또 일몰로 삭감됐는데.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요것만, 역량강화 관련된 사업만 일몰로 하면 기존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국제협력국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안 됐어요.

○ 김미숙 위원 예산이 다 긴축 예산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긴축 예산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갖고 있는 예산 갖고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를 끌어 쓰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 의원별로 다 다르거든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지방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킨텍스 제3전시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쨌든 이게 뭐 경기도 고유의 사업은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함께 매칭해서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설계비 전액을 받아오고 건축비에서 한 30% 정도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도ㆍ시비에서 건축비 한 70%를 충당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35 대 35로 해 가지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분담하는 거 맞나요?

○ 김미숙 위원 맞죠.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총 450억인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 25년도에 사업한 거를 한번 좀 제가 검토를, 그 전에 지금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기간이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 1월~2018년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죠?

○ 김미숙 위원 아니요, 그냥 이거는 잠깐…….

○ 김미숙 위원 그냥 분위기 전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저도 보여서. 이거는 국장님 잘못이라기보다 밑에서 조금 이거 하나 검토하시는 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 네.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방채를 쓰면 상환하기 전까지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그거는 맞죠? 지출……. 맞는 거죠?

○ 김미숙 위원 2025년도에 사업을 할 때 보면 지금 집행률이 0%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9월 30일 현재 0%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이 11월이죠? 11월 지금 중순이 지나갔고 11월 30일쯤에 집행할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어쨌든 2025년도에 이런 일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2026년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 김미숙 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의 생각만으로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 지방채로 인한 이자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해야 돼,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 김미숙 위원 아니, 뭐 약속했었어도 25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다른 데 더 써야 될 돈이 없어요.

○ 김미숙 위원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면 그냥 다른 데로 썼다가 나중에…….

○ 김미숙 위원 예산이 궁해서 정말 구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모집 공모문 어떻게 됐는지, 공고문. 모집 공고문.

○ 김미숙 위원 아니, 제가 보고 싶은데요. 참여기업 모집을 하는데 1차 때가 7월에 공모를 했어요.

○ 김미숙 위원 이게 사업은 본예산에 잡힌 건가요? 추경에 잡힌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 추경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추경이면 기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추경에 잡힌 거면 이해를 했고. 1차ㆍ2차ㆍ3차를 나눠서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1차에 모집이 다 안 돼서…….

○ 김미숙 위원 아, 3차에 걸쳐서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1차ㆍ2차ㆍ3차, 왜냐하면 지금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무역위기,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다 무역과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국내 수요품이 아니면 다 관련이 될 텐데 이게 보니까 조금씩 확대했더라고요. 확대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1차에서 공모했을 때 수요자가 별로 없어서?

○ 김미숙 위원 전후, 어디일까요?

○ 김미숙 위원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연동해서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차ㆍ2차ㆍ3차를 어떤,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지금 공고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럼 계속 지금 50억 갖고 그냥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매년?

○ 김미숙 위원 혹시 이것도 지금 50억 예산을 세웠지만 그 수요 기업들이 많거나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럴 때는요, 조금 변동이 있는 거예요, 추경에 더 하기로 하고?

○ 김미숙 위원 네. 잘 운영해,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또 더 추경에 해라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미숙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업들이 저희 에티오피아에 다녀오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심의할 때 사업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서로 다른 부서와 협력하기도 하고 또 기관, 다른 기관과 이런 협력도 하고 해서 예산도 조금 줄여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ODA 사업하는 것 중에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데 아무튼 그런 사업들도 1월 달부터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DA 사업은 지금 그 사업내역이 다 나와 있나요, 2026년도?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초안이면, 그러면 이게 작년에 금년도 예산 24억 4,800만 원인데 18억으로 지금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지금 구체적 사업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18억을 편성하신 거죠?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2025년도 사업내역하고 26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는 지금 기초안이라도 그 자료를 좀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기 전에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 위원장 이제영 네, 그거 자료를 주셔요.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사업하고 대비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장님.

○ 김상곤 위원 사업설명서에 8~9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단지 입주율이 평균 한 80.2% 정도 편차가 상당하거든요. 우리 평택에 보니까 어연한산하고 추팔, 포승이 95~100% 정도 높은 반면에 화성의 장안1ㆍ장안2 같은 경우는 60% 좀 넘고요.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 당동은 한 60%가 지금 안 돼요. 낮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입주 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아시면 좀 말씀…….

○ 김상곤 위원 이게 평택 지역이 외국인이 많아서 95%, 100%씩 차는 거고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한 건가요?

○ 김상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공 20년 이상 된 경과 단지, 노후단지 같은 경우에 개보수 비용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입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분석돼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 예산 방향 계획이 있는 건지.

○ 김상곤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입주율이 사실 균형적이지를 못 해요. 이런 낮은 입주율 단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맞춤형 활성화 전략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단계별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예산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게 되면 국제기구 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5년 대비 660만 원 증가라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연회비와 참가비, 등록비 모두 유료화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2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00유로 41센트인데 이게 50만 원만 올라도 연회비가 100만 원 이상 부족해지는 현상이에요.

○ 김상곤 위원 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서 예산 산정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환율 상승할 경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 김상곤 위원 믿어볼게요.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에 우리 경기도가 가입을 한다면 어떤 성과가 있어요?

○ 김상곤 위원 잘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성과 없이 단순히 연회비 납부만 한다면 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 김상곤 위원 향후 우리 국제기구별 참석이 아니라 경기도가 얻는 정책적 이익을 잘 정리해서 보고체제를 좀 마련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정책과의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교류협력 운영이 있잖아요. 교류협력 운영 관련해 갖고 2025년 9월 30일 우리 집행률을 보면 60% 정도 됐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제가 그…….

○ 서현옥 위원 75%. 그러면 연말……. 우리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 교류협력 목적이 명확하고 또 후속의 성과가 동반돼야 될 필요가 있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현재 실무단이라든가 대표단 활동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혹시? 다녀온 이후에.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실무단이라든가 우리 대표단이 단순히 방문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전이라든가 역할이 머물지 않고 정확한 어떤 역할 또 정의, 성과 목표가 설정돼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방문에 의의를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거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걸 후속 사업이라든가 협력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 서현옥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96쪽에 보면 우리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제가 11월 19일 날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성과측정, DB 운영 그 사업내용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 어떻게? 주셨나요?

○ 서현옥 위원 가지고만 계시면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 전달이 되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회 참가기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이 국장님, 기업 특성에 맞춰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라든가 신규 거래선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또 전시라든가 마케팅 또 교육, 성과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높이거나 이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그런 걸 대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기업 역량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성과측정이라든가 DB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제출 자료라든가 뭐 이런 성과측정한 게 DB 활용이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전시회 참가 지원이 단순히 행사성 지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한 DB 구축이라든가 후속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다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전시회 기반하는 이런 지원 유사사업들이 좀 있어요. 84쪽하고 88쪽, 96쪽, 104쪽에 보면 그 84쪽에 무역위기 대응패키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비 지원하고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비 지원, 그리고 88쪽에도 보면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이 있고 기업지원 해 갖고서는 약 90개 사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96쪽에 보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도 있어요. 해외 개별참가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업들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판로 개척이라든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그게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해외전시 참가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단체관 운영이라든가 뭐 전시회 기반 지원이라든가 지원방식이 거의 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서현옥 위원 물론 그 업체는 다르겠죠, 다. 업체는 다르지만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맥락에서 볼 수도 있고 이걸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또 이렇게 상담 건수라든가 상담액이라든가 계약 추진액이라든가 신규 바이어 숫자라든가 사실상 이게 동일 지표로 평가되는 동일 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전시회 중심의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유사사업들은 통합하면서 저는 성과기반 지표라든가 후속 관리라든가 기업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기반이라든가 성과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중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사업설명서 그냥 순서대로, 제가 좀 생각해 놨던 거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32페이지 경기국제포럼 올해 12월 1일 날하고 2일 날 하죠?

○ 김태형 위원 네? 아, 10, 11 이렇게죠. 내년에는 사업 규모가 좀 줄었어요. 날짜도 하루고.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뭐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폐지 조례안 낼게요. 이거 사업, 이거 지사 바뀌면 또 못 해요. 조례를 만들어 봤자 이거를 국장님이 업무를 등한시한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뭐 해 갖고, 내가 다른 실국 얘기 들어서 좀 미안한데 벤처ㆍ스타트업 그 스타트업 서밋은 내년에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포럼하고 어떻게 하는 게. 그걸 좀 지적하고요.

○ 김태형 위원 ODA 관련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절차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지는 올해 예산도 보니까 28년도 대상지 조사로 1억 3,000만 원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27년도하고 내년 26년도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내년 26년도하고 아까 기본계획만 나왔다고 그랬는데 27년도까지는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 대상 국가. 수혜국.

○ 김태형 위원 11월 달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 김태형 위원 아, 내년 1월까지 하는 거고 26년도 대상국, 수혜국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6개국. 여섯 개국. 카테고리를 뭐 뭐 할지는 아직, 기본적인 나라는 대상이 돼 있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ODA 관련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거기서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 김태형 위원 관련 절차 보고 좀 해 주세요. ODA 대상지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러는 게 다 관련 절차에 따라 되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다른 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게 있어서.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나. 아, GBC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한 거 가지고 계시나, 국장님? 제목이 뭐냐면 경기비즈니스센터 26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으로 해 갖고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는 뭐 그냥 거의 통에 가깝게 해 주셨어요. 해외사무소 운영 동북아ㆍ동남아ㆍ서남아. 근데 이거를 좀 국가별로 나눠서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누가 주셨냐면 조동혁 팀장이 작성하셨는데. 체크 좀 해 보시죠, 통상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해 갖고. 이거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표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26년 허브 GBC 예산안 해서 총 허브 GBC가 3억 6,600. 아, 증감이 그렇게 돼 있고 55억 정도. 그거 자료 있어요, 국장님?

(국제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형 위원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대강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이제 원화 상당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해당 국가 GBC 소장들하고 직원들 인건비 계산하는 게 통화기준이 뭡니까? 미국도 있고 동북아 뭐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중동…….

○ 김태형 위원 왜 이걸 본부장님이 얘기해요? 국제국 업무 사업인데.

○ 김태형 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통화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냐. 그래서 보면 직원 자료 갖고 계시면, 뭐 존경하는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LA가 제일 물가하고 환율 때문에 비싸다고 그랬는데 소장이 원화 베이스로 얘기를 하면 인건비가 1억 5,000이에요, 직원이 평균 1억 600만 원이고. 그런 차이가 다 있는데 이게 이분들하고 고용계약을 맺거나 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국가의 통화로 계약을 하는 건지 원화 베이스로 원화 얼마 상당에 해당 국가의 통화로 한다든지 그런…….

○ 김태형 위원 해당 국가로 산정하는, 그러면 해당 국가의 이 보수를 산정하는 그 과정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나온 자료도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북미가, LA가 토털 이게 얼마야, 7억 7,000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소장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있는데 해당 국가 소장의 인건비를 원화로 1억 5,400을 책정할 만한 근거가 달러로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갖고. 그다음에 동북아 중국은 인민폐로, 위안화로 돼 있을 거고. 그 자료는 모르신다 그거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럼 그 자료 옆에 “북미 LA(5), 상하이(5), 광저우(4), 충칭(5), 선양(4)” 이렇게 써놓은 건 뭐예요?

○ 김태형 위원 인원? 아, 사람 인원?

○ 김태형 위원 그래서 많으면 5명, 적으면 4명. 나이로비가 좀 적네요? 3명이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돼 갖고 나중에 디지털 GBC 예산은 구매력지수에 따라 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디지털 GBC는 원화 베이스로 줘요, 달러 베이스로 줘요, 아니면 해당 국가 통화로 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관련해 갖고 달러 경쟁력이 좀 적은 데, 마닐라 같은 데는 상당히 이게 돈이 클 수가 있겠네요, 현지통화로 환산했을 때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밴쿠버 같은 데는 적을 거고, 도쿄도 적을 거고. 그렇게 했어도 별문제가 없이 계속 진행되느냐에 따른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 전반적으로 GBC 관련한 얘기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 한 번 좀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GBC는 계속 양적인 성장보다 결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해서,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뭐 어떻게 각 나라별로, 지금 대륙별로 하시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대륙에서도 취사선택을 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내년도 확장형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거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간, 지금 자료도 제출해 주신 거 별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주먹,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다 지금 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이 다음에 말하는 G-페어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예산을 84억을, 산정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외 GBC 운영 75억 그다음에 동북아 몇 개소, 몇 개소, 몇 개소,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게, 국장님,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나마 또 이것도 수박 겉핥기로 줬는데…….

○ 김태형 위원 차차 얘기할 게요. 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G-페어 얘기 좀 할게요. G-페어가 경기도 직접사업이죠?

○ 김태형 위원 코트라 관련 얘기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관련 있는 자료를 보면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가, 경과원이 코트라에 사정사정해서 코트라 사업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계약서 인정하세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G-페어 바이어 유치 섭외 관련해서 비용 들어간 거, 재정이 집행된 거 내용을 달랬더니 간접비에 숙박료, 통역비 이런 거 빼고 섭외비가 1개 사당 US달러로 200불 그래서 원화로 하면 29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근데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세요?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아니, 착오가 아니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 경과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전시산업팀장 김민영 팀장하고 고태관 차석이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 자료 제출하면 그러면, 허위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200불씩 집행을 해 주셔서, 이게 그다음에 얘기할 거 예산하고 관련돼서 그래요.

(타임 벨 울림)

○ 김태형 위원 자, 그럼 GBC하고 경과원하고 200불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200불을 소개비로 준다는 계약 내지 업무협약각서 같은 거 있겠죠? 그것 좀 주세요, 저한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200불이 선정된, 200불을 그냥 말로 “1명 데리고 오면 200불 줄 게.”는 아닐 거 아닙니까? GBC에서 그거 말로 한 거 듣지도 않고 최소한…….

○ 김태형 위원 아니, 산출근거하고 무슨 계약이나 협약이나 참가요청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제 예산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이건 추가질문에 하든지.

위원장님,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충질의까지 하고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필요하면 추가질의까지 하는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G-페어요. 내년에도 보니까 뭐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시려고 여기다가 박아오셨어요, 서류에다 예산서에. 공기관 대행이니까 이거는 뭐 민간위탁 심의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제국에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건, 경기도가.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공기관, 뭐 여러 공기관 중에 대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경과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102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전에 GBC를 좀 질타했는데, 예산편성했을 때 너무 성의없는 자료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간에 6번 항목 산출근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못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예산심사가 안 되니까 이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선. 아니, G-페어에서 토털 20억이 올라왔어요. 26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에서 1억 정도 감액되고 했는데. 국내 G-페어 15억, 해외 G-페어 5억.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장께서 경과원에 대행을 주려고 했을 때 경과원에서 이렇게 15억하고 5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이렇게 제출했었겠지. 평상시 박근균 국장처럼 업무를 치밀하게 잘 준비하시는 분이 15억, 5억짜리 예산을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릴 이유가 없어요.

○ 김태형 위원 이거 갖다가 예산을,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 김태형 위원 저는 올해 한번 G-페어 처음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무리 의회가 거수기라 하지만…….

○ 김태형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아니, 소상히 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사 자료에 이게 회의록의 자료로 남는 자료예요. 경기도민들이 15억, 5억 대고 G-페어를 이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의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 김태형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

○ 김태형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한번 예산서 볼까요?

○ 김태형 위원 자료 한번 요청해 볼까요?

○ 김태형 위원 이거 갖다는 저는 예산심사할 수 없고 예산배정 못 합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산출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무슨 항목도 없이 바이어 소개비는 뭐 자료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코트라가 주관해서 하는 G-페어 행사지 경과원이 해서 경기도가 하는 행사입니까, 계약서 보니까?

○ 김태형 위원 해외 취창업 얘기하셨으니까, 내년에 GBC가 소재하지 않은 국가의 그 업무는 어디랑 하실 건지, 그것도 그냥 또 입찰하실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사업계획 다시 한번 수행하실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거는 취창업은 그냥 경제과학진흥원만 나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아니, 못 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를.

○ 김태형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과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네, 취창업. 그러면서 GBC를 원칙으로 하고, 올해가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GBC 소재지역은 GBC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지역 GBC가 없는 데는 뭐 그런 내용이 돼 있어서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

○ 김태형 위원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종합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예산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막 도착했습니다. 26년 본예산안 18억 2,5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고 전년 대비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25년 사업하고 26년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앞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냥 통으로 하시고 나중에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이건 미리 다 사업량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마 과 단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는 건지 관성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GBC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도 드렸고 올해는 그래서 연말에, 얼마 전에 그 계획을 갖다가 사전에 공유해 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번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이건 예산편성이나 사업설명 그 행태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사업, 구체 사업은 확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고 질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서도 지금 살펴보고 했는데 그 성과보고서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나무는 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게 과연 그 나라의 국제적 교류, 개발협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경기청년들에게 그런 국제감각을 익히게 하는 사업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사업도 보면 이게 지금 관성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어 보이고 계속 관성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에요. 이 분야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사업하는 국가들이 보건의료 취약 국가인 경우가 많아서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이것도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 보면 과연 이게 목적에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 이기형 위원 이건 내실 있는 사업 해 갖고 재검토 한번 당부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은 착공식을 하신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공사는 정해진 건가요, 현재?

○ 이기형 위원 어디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대림이앤씨 컨소시엄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집행계획이나 이런 걸 좀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 약간 불투명, 뭐 이제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이 될 걸로 보여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는 일부 부지정리고 법상 말하는 착공은 아니고. 법상 말하는 착공이라 함은 건물이 올라갈 거기를 터파기 하는 걸 갖다가 착공이라고 그러는데 법상 착공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부지정리만 하고서 행사만 한 겁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많이 좀 미뤄져서 이 지역 고양시민이라든가 아니면 킨텍스도 그렇고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전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 이기형 위원 이거 사업진행 경과를 한번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사업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작년과 똑같죠?

○ 이기형 위원 보니까 25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4억으로 편성됐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수한 사례로 지금 평가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보면 구인ㆍ구직이나 투자상담 뭐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몇 가지 정주여건 등 나눠져 있는데 투자상담은 12건이란 말이에요, 올해. 물론 이건 7월 상반기까지의 그 기준이긴 한데.

○ 이기형 위원 사실 이게 투자상담 건수가 너무 적다는 거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는 사업 아니냐.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이기형 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상담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의향 질의가 있을 거고 구체적인 그 업종이나 그런 통계를 문의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어느 쪽이 많습니까, 지금?

○ 이기형 위원 지금 12개밖에 없잖아요, 투자상담은. 근데 어느 쪽이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25년하고 똑같이 편성된 만큼 이거 한번 내실 있는 집행 기대하겠고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성실하게 집행돼야만 우리가 다시 경제 회복하고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각할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 26년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키르기스스탄 탄소중립 숲 조성은 3억이 이제 종료로 끝났고 나머지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은 지금 1억 7,000만 예정을 하신 거네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제가 전에 얘기할 때는 다음은 콜롬비아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필리핀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에티오피아하고 콜롬비아까지 확대해서 뭘 할 건지, 그거는 제가 NGO 단체 만나보니까 그쪽이 가장 성실하게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거기 비전케어 같은 경우도 김동해 이사장이 제가 책 준 거를 다 읽어보니까 수술만 한 게 7,000명인가 되고 진료한 걸로 하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대부분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면 사업에 굉장히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회가 있죠?

○ 위원장 이제영 거기에다가도 좀 자문을 받으시면, 거기는 기이 아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 회장을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경험과 그동안에 해 왔던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그 사업방향을 바로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거기나 NGO 단체 이런 데를 검색하셔서 뭔가 이거는 지금 예정이잖아요, 이게 사업이 확정이 아니라.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원회에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여기서 위원들이 다 동의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하는 걸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이 GBC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GBC 관계도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뭔가 지금까지 그냥 확장만 해 오는 데 주력을 했지 과연 그 GBC별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 오지 않고 이제 그게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도 몇 개를 지금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제대로 이걸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지금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되지 않은 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앉아서 뭔가 사업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려울 때 이게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여건 좋을 때는 그게 하던 사업을 일몰시키고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국장님!

○ 김상곤 위원 혹시 경기국제포럼은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그리고 글로벌 정책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죠?

○ 김상곤 위원 본 포럼 개최가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 포럼 개최가 단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기조나 실증사업 그리고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포럼 후속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후속 성과. 보고서나 정책 제언이라든가.

○ 김상곤 위원 좀 부탁을 드리면 실질적인 정책 플로핑이 되도록 우리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제선정과 함께 포럼 종료 후에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는 후속 실행계획서가 마련이 되도록 운영체계 개선을 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어서 계속 AI국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자료를 봤더니 여기 예산 수립 과정을 좀 여쭤볼게요.

○ 김태형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AI 성장 바우처 위탁 동의안 관련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봤더니 10월 31일 날 서면으로 심사를 했어요. 맞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11월 3일 날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이 끝나자마자 예산서에 이걸 반영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발간되는, 저는 그냥 기술적인 거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김태형 위원 책자로 나와서 파일로 제출된 게 11월 3일인데 10월 31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서면으로. 그 과정은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날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이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결정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수립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지, 의결을 받아야지만 예산으로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절차상 그렇죠. 근데 뭐 3~4일 만에 해 줬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서에 편성을, 그러니까 예산에 담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3일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제출 일정은 10월 훨씬 이전에 끝났어요, 국장님. 일반적인 예산 제출 일정은 8월ㆍ9월, 늦어도 10월 중순 그 정도까지 다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도 허술하게 서면으로 받는데 내역을 봤을 때 열두 분이 참여를 하셨다는데 한 분만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적정하다고 체크만 하신 자료를 줬습니다. 서면의견서는 제가 아직 안 봐, 그거는 뭐 안 봐도 내용이 그럴 거니까 안 한 건데. 과연 이게 적정한 심의를 거쳤느냐 하는 의미가 좀, 전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건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답변 듣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컴퓨팅 사업 관련해서 GPU 사업에 관련 얘기했더니 국장님께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중앙정부 사업을 꽤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 제가 들은 바는 뭐 회의록을, 속기록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중앙정부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김철진 위원이 이 사업이 왜 갑자기 3년 이상 협약 맺은 건데 일몰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사업 신청해서 받아라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AI 고성능 GPU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거라, 아까 제가 자료 봤더니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226개 있어요. 정부 사업은 전국 단위로 226개 기초단체 그 시군에 있는 시군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선정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정도로 정부가 예산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사님은 항상 경기도가 AI 산업에 AI 세일즈로 선두로 가신다고 하면 정부 사업을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기업 하면 GPU도 경기도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는 사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경기도에 와서 사업을 해라.” 이런 게 더 적극적인 행정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봐서 경기도가 기후위성 왜 띄웁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하여튼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죠. 그게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사업 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거잖아요. 정부 사업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무조건 가서 예산실하고 국장님께서 싸우셨어야죠, 지사님하고 싸우든지. 이건 제가 봤을 때 GPU 수요는 무지하게 많고 정부도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도 정부 사업에 발맞춰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은 못할 판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그냥 0원으로 만들어서 일몰을 시켰어요. 거기에 따른 대답으로 저는 이거 대단히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사업비 정도는 또 느는데 조성하는 비용은 줄었잖아요.

○ 김태형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건데 이제 기금에서 됐고 판교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겠죠, 국장님도?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게 당연히 맞는 건데 도저히 이건 일반회계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는 건데 왜 기금이 돈이 이제 고갈됐나요? 이거를 예산실에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0원으로 배정해서 사업 예산을 깎았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국장님, 특별히 뭐 답변하실 게 없으십니까?

○ 김태형 위원 건의를 진행했는데도 안 돼 갖고 그냥 기존의 사업 운영비만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남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AI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는 좋은 사업계획인데 뭐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다른 쪽에서 확보해서 하게 되면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네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네.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좀 볼게요.

제가 그리고 AI 성장 바우처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국장님, 이거 자료 주신 거. 사업계획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 활용능력 격차가……. 이거 보고서 갖고 계세요? 국장님 해 갖고 이게 아마 내부방침 받으신 서류 같은데.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 없으세요? 이거 저 주신 건데.

여기에 공식 문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1월 14일 날 등록된 거니까 아마 기억은 하실 거예요. 사회 전반에 AI 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유료 구독료 부담으로 청소년층의 접근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AI 활용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대두됨.”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청소년의 생성형 AI 사용 격차는 학업 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음.” 뭐 이거는 한국정책연구소가 이렇게 지금 해 준 건데. 그런데 이걸로 보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수준이 올라간다고,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공공에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신 거면.

○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AI 격차가 교육 격차로 대두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럼 AI 사용 안 하고 뭐 모바일 접근 안 하고 컴퓨터 접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국가에서는 뭐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SNS 금지법도 마련하고 있고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AI를 활용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 사업의 목표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경기도 공공서류, 행정서류에 “AI 활용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 격차로 대두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혹시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나중에 AI 미래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거죠,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 김태형 위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독료가 한 36억 정도 되고, 홍보비가 3억 정도 되고, 경진대회가 1억, 사업관리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는 게 5만 명을 선정하는 게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덧붙여서 윤리교육을 이수한, 윤리교육이라고 그랬나? AI 안전ㆍ윤리교육 이수자만 유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민간, 공기관 위탁해 갖고 거기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사이트에서? 해당 생성형 AI 플랫폼에서 유료 안전, 윤리, 그런 건 제가 보지를 못해 갖고요, 저도 지금 생성형 AI 쓰고 있는데.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교육 이수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이 여기에는 없어요, 국장님.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만 14세를 전후로 한 청소년들이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부모, 학교의 관리하에 이거를 사용하게끔 했어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순기능이 나올 텐데 그런 교육하는 과정이나 뭐 학교에서 또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것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정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만 배포하면……. 이게 사업비 어디, 홍보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건 다 좋고 인정하는데 이 사업을 설계하신 게 구독형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또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AI 안전ㆍ윤리교육 이수자만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어떻게 이수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는 제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리하고 안전교육을 학생들한테 이수를 시키겠냐, 무엇을 갖고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준비를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이거 사업하신다면서요. 올 11월에 예산 확정되면 1월 달에 신청 모집해 갖고 10개월 정도 사업이니까 한 3월, 4월에는 좀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근데 이거 언제 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고, 콘텐츠만 보면 그냥 그것만 보면 교육이 끝나는 건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대상이 청소년 만 14세를 종료한 중학교 2학년의 그 학령기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대상을 안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성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성인한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사전교육 프로그램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것도 위탁 주신다면서요, 융기원하고. 융기원 담당자는 오늘 안 나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사업비는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계획 만들어서 민간위탁관리위 하고 아예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도 안 끝난 상태고, 예산은 42억씩이나 AI국에서 상당하게 큰 금액 신청해 놓고. 사업설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통상적으로 협의가 끝나서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등록하는 기간 있고. 그럼 이제 11월 달에 등록을 하시면 12월, 가장 빨라야 1월 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그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학생들 수학여행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전반기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 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늦게 되는 과정에서 거의 그건 뭐 남들이 다, 집행부나 의원이나 의회에서 다 봤을 때 좋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좋게 보는 프로그램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인정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세금액 한 3억 미만의 경기도민들. 지금 이제 다행히 그게 국비사업으로 전환돼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는데 그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 김태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윤충식 위원님인데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AI국 생기고 나서 이렇게 AI 산업육성 및 안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요즘 뭐 매스컴을 보면 AI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AI 분야에 한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뭐 굉장히 큰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전국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 경기도 예산이 한 39조 9,000억 원 정도로 전체 지자체 예산의 약 16%가 조금 넘더라고요. 인구ㆍ경제 규모, 산업 인프라 등 이제 모든 면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6분의 1 정도 이상을 책임지는 거대 지자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정부의 AI 투자금 10조 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져와야 할 몫이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조는 좀 더 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특히나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많이 보유했잖아요. 이런 경기도 역량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부분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방금 전에 1조 정도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뛰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든 따로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혹시 기재부 등 정부 핵심관계자와 이런 미팅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나요?

○ 윤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실무진 차원 말고 우리 지사님이 직접 정부하고 소통한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지사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하시는지, 혹시나 상의드린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 논리와 실행계획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예산 규모가 전국의 16% 정도 하니까 뭐 1조 6,000억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경기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좀 확실한 행동이 필요로 하고요. 우리 김동연 지사께도 꼭 이 부분을 직접 나서주시기를 좀 직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많이 뒤질 것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또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근데 아무리 시작이고 뭐 스타트를 한다는 입장에서 봐도 이 돈으로 양자컴퓨터 전원이나 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 8,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 무슨 고가장비 임차료예요, 아니면 무슨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의 실증하는 무슨 회의 그런 거 하는 내용입니까? 1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자율주행이요. 그러면 이 실증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양자 뭐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라면 사실은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에 불과하지 어느 성과를 내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추후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 윤충식 위원 아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년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자산업 해 가지고 지금 제목만 붙여 놓은 그런 사업 아닌가. 실질적으로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보여지지 않아서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현장에서 결과물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양자산업의 기술 실증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또.

○ 김미숙 위원 저는 이 조건부 추진이라는,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에 조건부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심의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할 때 20억 이상인가요? 20억 이상 사업에는 자체사업에서 투자대상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설명서 16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지금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보면 중간에.

(AI국장, 자료 확인 중)

보시나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16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플랫폼 확대 구축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근데 여기에 부기가 달려 있어서,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근데 아무 설명이 별로 없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사업추진 자체평가했을 때 부진으로 평가가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조건부 추진이라 해서 조건부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만약에……. 자료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셔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다 안 돼서 이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 감리 승인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7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2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또 하나 제가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부진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공모과제를 선정받아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인가 봅니다. 맞나요?

○ 김미숙 위원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서 사업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심의는 투자대상 사업이어서 10월 22일 날 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10월 22일 날.

○ 김미숙 위원 근데 거기도 조건부 추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냥 무조건 국비사업이니까 매칭해서 매칭사업 예산을 따려고 추경에다가 얹혔는데 그 사업비를 아예 그냥 못 쓴 거네요?

○ 김미숙 위원 아, 11월에 지금 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따려고 했었었고 그 과정을 조금 등한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어차피 지금 11월 달 되면 11월 달에 예산을 할 수……. 아니, 예산, 11월 달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11월, 12월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 김미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2026년도 예산처럼 아주 긴축 예산일 때, 25년도는 뭐 이제 추경에 반영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것도 이월 아닌가요? 11월 달에 쓸 건가요? 제가 지금…….

○ 김미숙 위원 바로 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지금 11월 달에 하면…….

○ 김미숙 위원 이게 내년에 1월, 그러니까 한두 달만 지났어도 이 사업비를 또 못 쓸 수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 김미숙 위원 지금 넘겨줄 거라서.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장님, 저기…….

○ 김상곤 위원 21~2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 추계가 반영된 근거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게 되면 21~22페이지가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지금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5,000이었는데 26년 예산안이 1억 1,000이고 6,000 정도가 증가됐고 그리고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1,200 정도인데 2,400으로 이렇게 1,200이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 김상곤 위원 그럼 수입 증액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건전한 영업환경조성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 또 과태료ㆍ과징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위반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인지, 정보통신사업 분야의 영업질서 개선목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징수 목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속 증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현장의 문제 증가가 어떤 내용인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을 보면 금전적 서비스 지원이 포함된 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바우처 지급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죠?

○ 김상곤 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죠?

○ 김상곤 위원 이 사업대상은 학교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페스티벌과 경진대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은 단순히 5만 명에게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개인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구독료를 지급하는 소비성 구조도 보이고 그리고 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실질적인 AI 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정책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10개월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AI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고 굳이 별도로 대규모 구독권 지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 효과도 훨씬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 좀 검토해서 앞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책적 기대효과와 그리고 교육적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 부위원장 심홍순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면 추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경기똑D 사업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죠?

○ 김상곤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고요. 본 사업의 목적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민에게 복지ㆍ채용 등 맞춤정보 선제적 제공이나 행정서류 발급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지만 경기똑D만의 정책적 효과가, 차별성이 또 뭔지 궁금해요. 도민 사용 패턴이 고착된 상황에서 경기똑D가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국장님은 보십니까?

○ 김상곤 위원 도민의 데이터주권 보장을 위해서 똑D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년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발생되는 구조가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운영비나 업데이트 비용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경기똑D는 매년 고정적으로 큰 금액과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로 사실 보입니다. 같은 예산을 활용해 사업에 맞는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민 체감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똑D 사업이 우리 도민 편익증진이라는 취지 자체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ㆍ행정ㆍ채용 알림 등 핵심기능 대부분이 이미 국가 및 민간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별도로 앱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매년 고액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네, 맞습니다. 다양한 할인이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사용률이 매우 낮고 도민들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윤충식 위원께서 수요 기반 AI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 100% 사업이고 아까도 뭐 내용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뒤에 보면 208페이지에도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차세대융기원하고 AI국하고 SK브로드밴드 컨소를 이뤄 갖고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을 따신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까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도비에서,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민간에서도, SK브로드밴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기준보조율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으로 돼 갖고 보면 도에서, 아까 그래서 윤충식 위원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 거냐며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 김태형 위원 다시 하면 판타G버스, 자율주행버스 성남 판교에서 움직이는 게 양자통신을, 양자기술의 대표적으로 하는 양자 컴퓨팅ㆍ센서ㆍ통신 기능인데 양자통신을 이용해서 해킹 불가능한 통신을 한번 실증하는 사업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제 도비가 2개 연도 사업이고 작년에 3억 6,000 정도 들어갔는데 올 10월 달까지는, 9월 말까지는 집행이 안 됐는데 10월 달에 융기원에 다 지금 교부가 됐나요? 과장님 아세요?

○ 김태형 위원 다 지금 교부됐고 올해도 이제 내년도 거는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세워지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1억 8,000을 세워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고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직접사업이고, 자체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맞나요, 국장님? 도비 보조율도 100%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국비도 과기정통부에서, 이거 주관은 NIA에서 하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책자에 돼 있어요, 책자에. 국장님, 제가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5페이지. “수요 기반 AI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해서 “(자체/직접)” 되어 있고 그 옆에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해서 기준보조율이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모사업이고 민간도 들어오고 과기정통부 국비도 들어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자체사업, 직접사업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아마 예산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근데 지금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 김태형 위원 네, 과장님. 안 보이니까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를 근데 이 표기대로 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그럼 도비 100%는 금액도 적고 아까 윤충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건 설명을, 이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국비가 경기도 회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구조가 됐을 때는 국ㆍ도비 뭐야, 기존보조율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표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이거는 국비가 직접 경기도 회계에 들어오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저기…….

○ 김태형 위원 아니, 컨소시엄이 경기도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차세대융기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돈 1억 8,000을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자율주행센터로 가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게 미래모빌리티센터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판교에 있는. 그러면 국비, SK브로드밴드, 우리 도비까지 합쳐서 미래모빌리티센터 판교에 있는 그쪽으로 돈이 지금 교부가 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는 차세대융기원을 통해서 미래모빌리티센터로 가고 국비는 SK브로드밴드에서 이제 각자 서로 컨소 구성된 영역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

○ 김태형 위원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액 자체는 적지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칭찬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민간하고 좀 해 갖고 공모해서 이런 정부사업 따 갖고 또 양자관련 기술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좀 착오가 있었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지금 거기에 사업비만으로 보면 경기도 독자사업으로 해서 거기 총사업비가 그걸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비사업에 국비 해서 민간으로 가서 이게 사실은 같이 투자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 자료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표기해서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국비는 민간으로 지원이 돼서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거다, 그중에 총액은 얼마인데 도비사업이 얼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면 윤충식 위원님이나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그 내용만 보고도 다른 위원들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표현하면 그럼 저희가 그 내용 보고 어디 가서, 판교 그 사업에 1억 8,000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제대로, 여기다 몇 자 더 적는다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그 부서의 실무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위원들이 그걸 그렇게 인식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자료 만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한 게 있을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질의드리던 거 마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항 입출항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야드 자동화라든가 스마트 항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AI국의 역할과 또 평택항의 연계성을 보면 AI국이 단지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또 보면.

○ 서현옥 위원 또 이 기술이 경기도 산업의 현장과 연결되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다른 지역, 제가 말씀드릴 때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은 벌써 이미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 데이터라든가 플랫폼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AI국이 이거를 선도적으로다가 설계하고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경쟁 항만이 자동화라든가 AI 물류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AI 전략이라든가 경기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물류거점이라든가 그런 육성이라든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게 또 지금의 현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핵심사업으로다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20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게 한 300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게 가능한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가 공공기관용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맞아요, GVPN. 이게 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거라든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인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런 수요조사 등이 있었는지, 뭐 초기 구축비용이라든가 이외에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파악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는 수요조사는 실시가 안 된 걸로, 미실시를 하신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 서현옥 위원 참고로만 활용을 했고 이게 왜 이거를 하셔야 되는지, 물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한지,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여지는 게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오히려 보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정작 수요조사 없는데 이게 신규로다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건데 저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설득을 좀 시켜 주세요, 저희를.

○ 서현옥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이제 들었고 그 원격근무 인프라 VDI를 구축해야 하는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시스템이 또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중앙에 그 건의는 해 보셨어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경기도가 먼저, 물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고서 이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하고의 이런 거를, 해킹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평택항만시설 AI 도입 관계는 그런 시설도 현장 한번 가 보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른 데 시설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계획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왜 사업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해 가지고 “부진”, “우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국장님?

○ 심홍순 위원 그 항목이 “부진”, “우수” 그다음에 “정상 추진” 뭐 이렇게 있어요. 이 항목이 어떻게 있어요, 혹시?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100% 하면 우수, 이게 그러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우수, 부진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 업무의 성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률을 가지고 하는 거다.

○ 심홍순 위원 알았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게 거의 국비 예산이고 시군구 예산이에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138쪽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경로당 보급 확산 뭐 이렇게 있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1년에, 연내에 이렇게 작은 지자체만 하나 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혹시? 이거 혹시 아시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일단 3개 지자체, 1개 지자체 이렇게만, 몇 개 이런 선정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이상 안 되고?

○ 심홍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심홍순 위원 아, 그렇구나! 또 하나 124쪽 디지털 배움터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근데 여기 상설배움터 6개소, 체험존 6개소 이거는 어떻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 심홍순 위원 아, 25년도. 네.

○ 심홍순 위원 네, 국비가 8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10%씩이에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혹시 배움터 거점센터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배움터 거점센터 그다음에 체험존 6개소 이게 다 같은 장소인지 그다음에 별도체험존, 파견교육 뭐, 이거 관련돼서 그냥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 심홍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