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선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는 5분, 보충질의는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5억 1,48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110억 6,108만 원이며 이 중 99.9%인 3조 3,093억 2,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55억 1,4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3억 4,471만 원이며 이 중 99.1%인 965억 75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은 결산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110억 6,108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조 3,093억 2,9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6,4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6,747만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은 비대면 회의 병행으로 위원회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1,0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의 사유로 3억 3,03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2건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7억 2,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4,3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과 예비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28억 3,209만 원으로 1,121억 5,34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4%인 1,054억 4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억 4,920만 원입니다.

20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결산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28억 3,209만 원이며 이 중 91.1%인 1,028억 2,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용지확보 사업은 교육청 학교용지매입 계획 변경에 따라 58억 2,2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징수교부금과 예탁금은 징수수입 반영에 따른 규모 축소로 30억 5,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1억 2,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5년 말 현재액은 18억 2,805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예치금회수 포함 86억 6,930만 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국내교류 등 12개 세부사업에 68억 4,1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부터 53쪽까지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결산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36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34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539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51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입니다.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 사업별 세부내역은 정산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의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연경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명희 경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경기도그룹홈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룹홈지원센터가 있으면 현황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각 시군에 그룹홈 지원에 관계되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룹홈 설치하는 기준 있나요? 여가위 사업 아닌가요?

○ 신미숙 위원 아, 보건복지부요?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보건복지위에 요청드릴게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기 지원 맞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학교밖지원센터인 청소년 관련된 경기도 지원사업 있으시면 내용 주시고요. 2024년, 5년, 지금 결산이 2025년 거니까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자퇴 현황 혹시 파악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자료 요청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하고요. 진행사항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하고 지금 진행사항 이렇게 3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위원회의,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 중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도 여기인가요? 다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학교밖, 지금 자퇴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 관계되는 건 또 미래평생교육국장님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런 거의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시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수요 파악이라면 학교밖청소년을 말씀하시는…….

○ 신미숙 위원 아니요.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파악보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시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입소하기 위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

○ 신미숙 위원 설치요, 최초 설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설치?

○ 신미숙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각 시군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수요조사 매년 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매년 한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제11조의2에 보면 도지사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이게 시 사무나 도 사무가 아닌 청소년에 관계되는 거는 도지사든, 시군 시장이든 해야 한다고 하는 강조 조항이 있는 거죠, 강조하는 것들.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노후시설 보강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보급 확대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요…….

○ 신미숙 위원 보급 확대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계획은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수요조사 한 거 그러면 좀 주세요.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도시가,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도시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다시 그 도시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대한민국의 아파트 문화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변경들이, 근데 청소년들은 태어나는 곳들은 또 있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근데 신도시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청소년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파악이나 논의해 보십니까?

저 화성시 동탄 출신인 도의원입니다. 동탄에, 동탄2에, 동탄1이 1동부터 3동까지를 말하고요. 인구가 13만이고요. 동탄2는 4동부터 9동까지인데 지금 인구가 28만입니다. 동탄2에 4동부터 9동까지 청소년문화의집 한 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수련관도 없고요. 화성시 전체 인구가 107만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30년 전 지어놓은 청소년수련관 하나 있지만 그것 또한 청소년 전용이 아니고 여성과 청소년이 같이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시군하고 논의하시고 그게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을 때 그 시설들을 활용하고 호연지기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일단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설치해야 된다는 게 법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 신미숙 위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 시가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존재하는 거니까 하셔서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치ㆍ운영 권고하고 있는데 도,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학교밖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고 자퇴하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십니까, 혹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25년 기준 학업 중단으로 인해서 여기 1만 7,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경기도.

○ 신미숙 위원 그 기준이 전체 청소년들의 거의,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학년 기준으로, 1학년에 입학해서 3학년까지 하면 10%가 넘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 나오고 있거든요.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는 각 시에 몇 개씩 있는지 아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학교밖지원센터는 각 시군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1개씩 있습니다, 1개씩.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1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1개씩에 지금 말씀하신 1만 7,000명인데,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학생들의 수요들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경기도 학생의 10%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10%가 나오는데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진짜 소수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밖지원센터의 등록 인원을 보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1만 1,653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고 이 학생들이 학교밖지원센터, 각 시군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돼서 이제, 등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학교가, 각 시에 고등학교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48개가 있고요. 중학교는 50개가 넘고요. 초등학교는 그거보다 한 60개 정도 이상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합쳐도 거의 70~80개가 있는 곳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학교밖지원센터는 1개가 있습니다. 그 40~50개가 있는, 70~80개가 있는 중고등학교도 멀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 각 시에 1개씩 있는 학교밖지원센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무래도 넓은 지역일수록…….

○ 신미숙 위원 쉽지 않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넓은 지역일수록 쉽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강제사항이 있는 학교도 다니기 힘든데 학교밖, 학교를 나온 아이들의 지원책들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대안학교에 가든 아니면 아이들이 집에 있든, 이 아이들이, 다시 여가위에 질문할 건데 은둔형 청소년이 되는 거고요. 연결되거든요. 교육청하고 논의하셔서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나오는지, 왜 자퇴하는지에 대한 것들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여긴 질문 마치고요. 여가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지원사업도 하시죠?

○ 신미숙 위원 거기도 보건복지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은둔형은, 고립ㆍ은둔은…….

○ 신미숙 위원 은둔형도 미래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가위가 아니어 가지고요. 은둔형 지원사업은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고립ㆍ은둔청소년을 위한, 청년이나 이런 분들 위한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립ㆍ은둔청년을, 일단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발굴하는 게 문제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상생활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센터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미숙 위원 10억이면 주로 자체사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하고 논의하시나요? 아니면 뭐 가족지원교육전문가 양성하는 비용으로 쓰시나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센터를, 그 고립은둔청년센터가 지금 나와봄센터라고 있는데 그거를 2025년에는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세 군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자살, 지금 말씀하신 자살 청소년들은 얼마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파악하셔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미래평생교육…….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여가위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9페이지인가요?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서입니까?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저한테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갖고 계시면 여기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관련돼서.

○ 신미숙 위원 보통 이렇게 결산할 때 질문 잘 안 하셔 가지고. 이거는, 이 사업은 예산의 항목이 도비, 국비 중에서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 신미숙 위원 100% 자체사업이에요?

○ 신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도비 100% 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요?

○ 신미숙 위원 시비도 있어요?

○ 신미숙 위원 이게 어린이집 확충은 균특인데……. 국장님, 이거에 대한 거는 차후에 자료로 해서, 어린이집 확충 관련돼선 확충 이유와 사유 그다음에 지금 진행사항들 자료로…….

○ 신미숙 위원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해서요. 어떤 곳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다 부족해 가지고 가장 아기인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요가 좀 적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니까 수요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요조사하는 답변에 대한 것들 자료 있으면 추후에 좀 자세하게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를 통으로 쓰셨습니다. 다음에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김재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김창식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은 지난해 예산도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이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모집인원도 계획을 초과할 정도로 참 수요가 많았던 사업인데 그만큼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도해지율입니다. 이게 중도해지가 12기가 538명, 11기는 762명, 10기는 823명으로 확인되는데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참여자를 많이 모집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2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중도해지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유지율과 만기 달성률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중도해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데 통장 유지를 위한 이행 요건을 완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만기를 3년에서, 3년 만기였는데 2년으로 바꿔서 중도해지를 좀 늦추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지율이 많다는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해지를 좀 옛날보다, 그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완화하고 나니까 좀 줄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도에서는 행정감사 이후 자발적으로 중도해지자에게 지역화폐 지급률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도 밝혔는데 실제로 이게 중도해지율이 감소 효과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이후에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로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건 지금 제가 정확히는, 올해 2월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시면…….

○ 김창식 위원 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국장님, 결국에 중요한 것은 모집하는 그 인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만기까지 유지해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참여자 수뿐만이 아니라 유지율과 그리고 만기 달성률도 함께 관리해서 좀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박연경 국장님.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을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보여요. 보통은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의 실제 집행률이 그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게 많은데요. 이 사업은 반대로 도 사업비 집행률이 약 81%인데 시군의 집행률은 90.9%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이 과다했는지 아니면 시군 참여 의향과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이게 경기도 내 9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이 사업이요?

○ 김창식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결국 예산 편성과 실제 수요가 얼마나 잘 맞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임산부나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의 과정에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규모를 더욱더 정교하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요. 필요한 가구에 실제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재도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액 5억 8,000 중에 거의 다, 99.9%를 집행했네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경쟁률도 보니까 6.31 대 1로 상당히 높은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 단순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이 사업이 실패를 겪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그런 5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주 정도인가요?

5주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최승용 위원 심리적 회복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게 지원사업 목적이죠,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산자료를 보면 취업, 창업한 성과가 33명이네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200명 중에 16.5%밖에 안 돼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언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45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여쭤보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경쟁률도 강하고 또 많이 수료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피드백이 좀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계속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민사회국장님께 또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99.9%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사업은 의외로 또 집행률이 33.3%,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서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33.3% 집행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 최승용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사업요.

○ 최승용 위원 아니, 집행률은 지금 얘기드렸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먼저 얘기 좀 해 주시라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쭤본 건데 생애주기별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맞벌이 중에서 평일 상담이 어려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아니에요?

○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맞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지원해서 가족 기능 강화라든가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보면 지금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하고 고양시는 참여 포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쯤 인지를 하셨나요, 국에서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시군 포기 결정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시정 요구라든가 대체 방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없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이 참여하는, 맞죠?

○ 최승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쓰겠습니다.

집행 주체가 일방적인 포기로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민 의사를 무력화했다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실효성은 편성 단계가 아니라 실제 집행 여부에 달려 있는데 당초에 도가 시군을 선정할 때 당장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군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기가 이렇게 되죠? 이건 보면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의 참여 의사와 추진 여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여가위 위원인데 해도 되는 거예요?

(웃 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상임위 때 특별한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현재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집행률은 100%라고 되어 있지만 실집행실적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들로 사유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사유를 밝혀주셨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공유해 주시고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설 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돼서 예산이 좀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월에 착공했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어떤 문제는 파주시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은 언제 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장민수 위원 올해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올해 6월. 아, 6월인데…….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마지막 준공되는 시점까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잔액이나 집행률 측면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었을 때도 다소 하락한 측면이 있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시군별 실집행내역만 봐도 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 01년생, 제가 보고받기로는 01년생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일단 960억 정도의 예산안을 수립했는데 이거를 일시금이 아니라 지금처럼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30억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예측 사업량보다 지급받는 인원이 특히 2025년 분기별 대상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치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인원, 01년생을 저희가 2023년도의 12월 말 기준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게 2025년 그때 지급할 때 되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많이 줄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실제 많이 준 이유는 원래 예상한 만큼의 청년들이 없고 타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타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 장민수 위원 그런 식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시점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01년생이면 01년ㆍ02년생까지 합쳐서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가면 지금보다는 좀 더 추계가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제가 이제 어쨌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계속 봤고 그리고 그전에도 집행내역들을 봤었을 때 집행률이 엄청 높았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추계해서 체크를 했었을 텐데 이번에만 특히 이렇게 좀 튀는 결과가 나타난 건 의외이긴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저희 직원들도 이례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그런데 이거는 일단 과천, 가평이나 부천이나 연천, 평택,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보다 낮은 신청률을 보였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3분기까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분기를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장님께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발언 시간 이어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장민수 위원 맘대로 A+ 놀이터 지원사업이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됐고 많이 적극적인 어떤, 뭐랄까요? 참여 그리고 독려 이런 것들도 우리 실국 차원에서 요청했던 사업이긴 한데 어떤 계획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집행률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 3건이 남양주 2곳하고 하남시 1곳이 맞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쪽 자료 보니까 이게 올해 4월 개소 예정, 5월 개소 예정, 7월 개소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되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보다 좀 미뤄진 건가요?

○ 장민수 위원 계속 미뤄지는 측면들이, 어쨌든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또 미뤄진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늦어질 수 있는데 그 늦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게 뭐 한 번, 두 번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미뤄진다고 하고 나서 질문을 했었을 때 또 미뤄진다고 말씀을 주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도민분들이 봤었을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하튼 실제 설치되고 운영이 됐었을 때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적기에 좀 준공이 돼서 여기 남양주와 하남에 사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늦게, 좀 늦어진 만큼 더 철저히 보완을 해서 실제 시작이 되었을 때도 큰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여가위가 아니어서 여가위 사업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와서 질문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한 것 중에 이어가서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어린이집 하고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맞습니까, 국장님?

○ 신미숙 위원 그것보다 더 어린이가 많을 경우에는 시군하고 어떻게, 시군에서 어떻게 논의됩니까? 아니면 경기도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신청, 제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거꾸로인 상황인 건데요. 500세대 이상인 곳은, 2,000세대도 1곳만 설치해도 되죠? 2,000세대라고 해도.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이 적절할 때가 있는데 어떤 곳은 아이를 낳아도 보낼 곳이 없는 곳들도 존재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수요조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사항과요, 눈에 안 보이는 사항들도 존재해서 특히 아이들ㆍ청소년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세심하게 의정에 반영하고 도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세 자녀 우선인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곳들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곳들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대기자가 많아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못 찾고 유치원들도 없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게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경제노동위를 하다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로자복지공단에서 공모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수원의 권선동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이쪽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 신미숙 위원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한 국고 공모사업이고요.

○ 신미숙 위원 운영은 일자리재단인가 거기서 하더라고요. 운영 자체에 대해 약간 신기해 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다양한 어린이집 확충 기회가 있으니 좀 다양하게 시군에 제시해서라도 아이들을 낳는 부모들이 아이들 낳고 나서 보낼 데가 없어 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경기도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드릴 텐데 재단 예산 집행률하고 이월사유 그리고 지금 이전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어쨌든 구 보건소 여기가 이제 6월 15일 자로 다 완료가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8월 정도면 여러 가지 예산 집행들이 진행이 돼서 순차적으로 다 집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장민수 위원 하여튼 이전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끝까지 좀 철저하게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이 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 또 우리 도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실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천으로 옮겨졌었을 때의 우려 사항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성가족재단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서관 도서 택배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서 택배 서비스가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가족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를 상대로 하고 있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편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6개월간, 5개월이군요. 5개월간 중단되면서 예산이 좀, 사업 달성률이 낮아져서 미흡 평가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택배 서비스가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사회 취약층도 있지만 도서 산간 지역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택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계신 수원시장님께서 걸어서 다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도서관이 멀어서 책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렇게 유료 서비스로 10권 정도, 한 번에 빌릴 때 도서관마다 다르죠? 몇 권, 5권까지 빌리나요, 10권까지?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런 택배 서비스 한 10권 정도를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주고 이렇게 유료로 택배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 좀 실적이 좋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의 도입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게 도서나 책, 도서관이 멀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직접 종이책을 배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책이 많이 통용화되어 있고 사실 저도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료로 하는 전자책 사이트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전자책,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더 태워서 많이, 민간과 결합을 해서 책이나 그런 다양성을 좀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

○ 이병숙 위원 책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책이 없어서 유료 하고 있거든요. 유료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민간의. 좀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자책, 오디오북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당부한 도서 택배 서비스 역시도 유료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아까 얘기한 사업 제안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어린이집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린이집이 되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지 좀 복잡한 것 같아. 민간 있고 영유아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이 있고 국공립이 또 500세대 이상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또 한 도시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지금 민간에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서요?

○ 김창식 위원 가정입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입니까?

○ 김창식 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그 애들은 또…….

○ 김창식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어려운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국공립을 선호하는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국공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국공립은 또 가기가 좀 힘든가 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좀 잘 조율을 해서 이런 편차가 없도록 경기도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게 민ㆍ가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 관리동 어린이집도 예전과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좀 판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가 와 가지고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경기도에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 하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130만 명 정도, 150만 명 정도 될까요?

○ 신미숙 위원 만 9세, 그러니까 우리가 10살부터 24살까지가 청소년이고요. 210만 정도입니다, 210만 정도.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등학생 학생 수를 말한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등학생 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매년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경기도가 지금 파악한 거는 시군별 학업중단 학생들이 한 1만 7,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말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다 말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저희가 중고등학교로 지금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 건에 대한 그 국에 좀 더 이 아이들이 학교 중단하고, 학교 학생 1인당 국가가 학생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학교가 학생들한테 학교를 보내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가는 학교 시설도 운영하고 그런 비용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23조인데 23조를 학생 수로 나누면 대강 나오는 금액들이 천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을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제로가 되죠. 그 말은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이 조금 더 이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어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추적조사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기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일단은 가급적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과 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얘네들이 이제 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학교 생활을 잘 못 하거나 또 학업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애들이 많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걸 생각한 게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거를 같이 한다거나…….

○ 신미숙 위원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니면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요즘에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원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나옵니다.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꿈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고 제 말은 예산의 집행은 학교에 있는 아이든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든지 공통적으로 그 예산 범위만큼은 지원받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범위 이상으로도 다양한 지원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이 논의하셔서 교육의 기회, 되게 다양한 정부의 기회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요즘 이거는 이제 이게 여성가족국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받는 곳들은 여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국인가요? 결혼에 관계되는 것들은 여성가족평생교육국에서 안 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대출까지는 저희가 이제 안 하고요. 결혼하면 결혼축하금이라고 해 가지고…….

○ 신미숙 위원 100만 원 주는 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 말고는 안 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결혼 적령기에 관계되는 그쪽 관련된 신혼부부, 신혼 예정 부부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받아야 된다라는 걸 논의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없나요, 지원책들이? 경기도가 매년 결혼을 몇 쌍 하는지, 결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결혼을 주저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거 파악되는 게 없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저희가 파악은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출산에 관계돼서 국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을 쓰죠. 근데 그 앞에 전제조건이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못 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겠죠.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그런 건 없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 국은.

○ 신미숙 위원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국에 거는 기대가 제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요즘에 경기도가 전세가 거의 실종된 건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집이 있으세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경기도가 좀 가져서 전세를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정책에, 집을 파는 곳들이 있는데요. 집을 살 정도의 여유는 되지 않고요.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가 없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결혼할 결혼 날짜 잡은 친구들이 결혼하고도 각자 집에서 흩어져 사는 경우도 많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파악 못 하십니까?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나 주택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모르신다? 부서가 굉장히 각자의 위치가 있지만 그래도 여성가족평생 또 청소년 그다음에 결혼 적령기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위원회고 국이니까 왜 결혼을 주저하는지, 아니면 결혼 초년 차에 서울 같은 경우는 소득 범위도 좀 넓게 잡아서, 경기도의 아이들이 소득이 넓으면 이런 지금 말씀한 주택에 대한 대출도 받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시겠죠. 우선 미래평생교육국장님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 두 분께 좀 부탁드리는데 포괄적인 계획은 저는 이 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각자 부서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할 때 주택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경기도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논의하는 것조차도 안 되나요, 국이 다르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자녀가 몇 살이세요? 결혼 다 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아직 안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부모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경기도가 좀 나서서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좀 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결산심사가 25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잘 됐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상임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좀 뭐 여러 가지 사업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미숙 위원이 지금 제안하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실의 어떻든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은 신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원이나 이런 청소년 지원해 주는 부분,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평생위원회가 결론적으로 청년기회과가 있고 평생교육과가 있고 또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정책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신미숙 위원이 중심이 돼서 뭐 이렇게 한번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실국이 좀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용역을 한번 준다든가 컨설팅을 한번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결혼을 해야지 출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전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실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일일이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다만 우리가 지금 실국에서도 보니까는 미래평생교육국 빼놓고는 여성가족국이나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이 다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불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좀 편성을 해요, 사업명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이제 결정해서 결론적으로 의회에다가 심의ㆍ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이 돼 주면 다시 경기도로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부서 또 사업부서 순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예산을 매년 12월 달까지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용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좀 저하시키는 부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단체장인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그냥 의회에 통보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의 예산 집행이.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서관이 뭐 전용과 변경이 좀 많은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중간에 출범하다 보니까는 예산을 수요를 예측하고 이러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25년도 예산을 할 때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되는 부분들 또 예산을 전용하면서 내 부서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요 예측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전 실국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기도서관이 새로 개관해서 결론적으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노력을 당부해 드리고요. 경기도서관 개관까지 그 개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박연경 여성가족국장님,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윤명희 경기도서관장님,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님,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님,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은 공석으로 박호순 의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호순 의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변인도 공석이므로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도 공석으로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관도 공석으로 소통협치관 직무지정대리 정종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1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자 월별로 혹시 있으시면 1년 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한테 하겠습니다. 사무처 급여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직 5급 이상과 5급 이하를 구분해 주시고요.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서부터 마급까지의 평균을 좀 같이 현황을 주시는데 급여명세서상에 본봉이 있을 거고요.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각종 수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당은 뭐 수당 종류별로 할 게 아니라요. 그냥 각종 수당 합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아니, 구정하고 추석 때.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들은 뭐 분할로 나가는지 어떤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본봉하고 수당을 합쳐서 그 비율을 주시고 합계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형태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장 목적지도 있을 거고요. 부서별, 팀별로 같이 이것도 초과근로도 그렇고 출장 현황도 그렇고요. 부서별, 팀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의회사무처가 독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출장과 초과근무 형태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니까요. 빠른 시간에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지금 구내식당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신미숙 위원 일평균이요?

○ 신미숙 위원 저희 전체 직원은 몇 명인 거예요? 지금 의회 의원 포함해 가지고 몇 명이죠?

○ 신미숙 위원 160명 정도 더 하면 600, 7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한 200명 내외로.

○ 신미숙 위원 조리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의회사무처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네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적정한가요?

○ 신미숙 위원 병가나 그럴 경우에 대체인력들은 있는가요?

○ 신미숙 위원 급식조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선 학교도 그렇고 대규모 급식조리자분들의 처우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 신미숙 위원 의회사무처 특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사무처가 각별하게 한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인력도 그렇고. 요즘에 점점 편한 직업들에 대한 열망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꼭 필요한, 저희들이 없는 곳에 있는 것들도 조리종사자분들인 것 같아서 이 측면은 조금 국에서도, 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자동화라든지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 편하게 휴가 같은 것들도 못 가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 좀…….

○ 신미숙 위원 네, 저희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구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좀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 신미숙 위원 그 건은 그런 걸로 알고 저도 나중에 신경 더 쓰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작년에 제 기억에 기후콘서트가 굉장히 나름 도정에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건은 목적이 기후콘서트입니까, 아니면 도정을 알리는 전체 중에 기후콘서트가 들어있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예산 10억 2,000만 원 정도는 실제로는 경기도를 알리는 방송 프로그램, 뉴미디어 활용한 방송인데 그중에 한 17회 정도를 기후콘서트에 맞춰서 홍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결산 자료 1권의 40페이지 보면 홍보기획관 도민소통담당관실에 방송 프로그램 홍보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 유튜브나 뉴미디어 활용한 예산을 잡아놓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총 27회를 했는데 그중에 17회를 말씀하신 기후콘서트를 활용한 방법으로 했고요.

○ 신미숙 위원 네,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이 질문의 중점은 홍보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후콘서트 클릭 수 보시면 실제로 구독자 수 대비해서 클릭 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기후콘서트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열 번은 경기패스, 간병 SOS 프로그램, 기후보험정책의 활용 해서 나갔던 부분도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쓰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들 정책의 수혜 대상을 고려한 산정인지에 대해서 좀, 아니면 뭐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지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예산은 경기도 여기 홍보기획관으로 잡고 방향은 헷갈리는 방향으로 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예산 잡으실 때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지금도 잠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구독자가 200만인데도 불구하고 1만 개 넘는 게 없습니다. 다들 뭐 3,000개, 4,000개 정도 수준인데 돈은 한 회 할 때마다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 자료 오면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호순 의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결산분석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요. 공무원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의정지원 직무 전문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12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먼저 이 성과지표 목표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지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 수요조사나 인력 규모 등으로 반영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의회사무처 이거 25년도, 아까 우리 신미숙 위원이 홍보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홍보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홍보예산 가운데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활용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 김창식 위원 아, 그래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작지만, 작은 지원이지만 큰 효과를 내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당선인들이 여기 오셨잖아요. 왔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자기를 PR할 수 있는 명함조차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서울시 사례를 볼 테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당선인 명함을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 임기 공식 시작은 6월이지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당선이 되면 당선인 명함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기념품 위주 같아요, 이 부분이 지원하는 게.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좀 다소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만큼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당선이 되면 당선인 명함을 이렇게, 본 회의가 시작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선이 되면 바로 제작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해 봤으면, 아마 지금 현역 의원님들은 임기 중이니까, 물론 기존 의원 당선 명함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명함 뒤에가 좀 이렇게 내용 같은 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런 게 좀 고쳐야 될 수정 사항이 있는데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수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마 7월 달에 배정을 받아 갖고 상임위가 배정될 때까지는 명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언론도 물론 해 주시는 게 좋지만 당선인들 명함도 검토를 해 달라 이거죠, 그런 부분도요.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뭐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선인이 되면, 당선인인데 본인 명함이 없어 가지고 제가 받은 거 보니까 전부 선거 때 사용했던 명함을, 기호 써져 있는 명함을 주고 있더라 이거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따 이거,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는…….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지 이게 한번 궁금해서.

○ 김창식 위원 하여튼 현재 성과지표 교육이수 인원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직원이 여러 번 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에 중복 집계될 가능성도……. 가능성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 교육 수혜 인원보다도 성과가 과대 평가되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소수 인원이 교육을 이 교육, 저 교육 자꾸 받다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하여튼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것과 다수, 이런 것보다는 다수 직원이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단순 이수율이나 교육 건수 중심이 아니라 중복 참여를 제외한 실제 교육 참여 인원이 직급별 참여율 그다음에 교육만족도 등 실질적인 교육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의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결산 예비 심사 과정인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었나요?

○ 부위원장 김선영 회의가 개최 안 됐었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우리 지금 특위 위원들이 이 사업을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의 어떤 사용 등이 적정하게 됐느냐 이렇게만 봐지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김선영 예비 심사 과정인 상임위 개최를 작년 연말에도 안 됐죠?

○ 부위원장 김선영 이거 의회운영위원회는 계속 이렇게 파행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선영 일단 이게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위가 어떤 상임위 중에 핵심이지 않나요? 중요 부처,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지사실 쪽에, 도청에. 그런데 사전 예비 심사를 전혀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거를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상당히 좀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집행부한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사실 결산 심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개요서 1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간행물 우편요금이 1억 5,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확인되시나요?

○ 부위원장 김선영 5억의 예산현액을 줬는데 1억 5,700이 불용된 이유가 뭐죠?

○ 부위원장 김선영 네, 김부용 과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26년도 1월 8일 날 됐으면 1억 5,700만 원 불용에 대한 우편 간행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우편요금이, 간행물 우편요금이.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불용으로 처리하고 1월 8일 날 집행을 했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1월 말로 했으면 어떤 예산을 갖고 했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25년도…….

○ 부위원장 김선영 26년도 예산을 갖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26년도 12월 달이 되면 예산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우편요금이?

○ 부위원장 김선영 일단 예산 211억 중에서, 지금 사무처 예산이요. 지금 10억이 불용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이용ㆍ전용ㆍ변경이 또 꽤 많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게 정상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하고 그러는, 예산편성의 기본 기조는요, 어떻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다음에 어떻든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고 나서는 의회에다가 심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거꾸로 다시 예산부서로 가서, 사업부서로 이제 어떻든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용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 그다음에 단체장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후에 도의회에다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경기도의회의,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의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한.

○ 부위원장 김선영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전용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지만 추경도 있었고요. 또 어떻든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갖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예산안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 부위원장 김선영 어떻든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심의된 부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고유 기능을 마비시킨다라고까지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부 입장에서, 사무처 입장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예산들을 이렇게 다 이체를, 전용하고 뭐 이용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서로 존중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아주 긴급한 사항들, 예비비를 쓰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추경이 1차ㆍ2차 해서 보통 두 번의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추경이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6개월이 아니라 본예산이 있고 1추ㆍ2추를 한다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3개월, 4개월 뒤를 예측을 못 한다라는 부분을 자인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불용하고 또 예산을 새로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큰 원칙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용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후에 통보받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 다시 얘기하면 행정 편의적인 부분 쪽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이 결산분석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페이지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초선을 했고요. 2022년도 초반에는 정책지원관이 없었고 2년 차부터 정책지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의회처 입법지원팀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입법정책관이 들어온 다음에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에 있는 입법지원팀 아니면 입법 지원하는 곳에서 같이 논의를 하나요,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법제…….

○ 신미숙 위원 저도 만든 조례 중에 지금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초안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초선 의원님들이 거의 백 분 가까이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의회의 기본은 법률, 조례 제정에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입법 지원, 법제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거니까 이 부분을 초반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조례를 만드는 데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는 국장님도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초선 의원님들에게 듣는 민원 중에 하나여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건 꼭, 조례시행추진단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법제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업무 관련해서 총예산이 지금 400만 원 정도 들어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셔서, 작년에는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제 올해 만들어져서 되게 다양한 예산들을 좀 더 도움을 받았는데 조례시행추진단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잘 만들어진 조례든 또 뭐 도청의 위임받은 조례든 간에 저희가 시행해야지만 쓸모가 있으니까 잘 쓸모 있게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관계되는 예산들도 정상적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끝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의회법 관련해서도 굉장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12대 의원들 공약 중에 대부분들이 지방의회법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의회가 만들어진 조례 그다음에 만들 조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다 끝나신 겁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네,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잠시만요.

지금 자료 요청하셨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을 들어 가지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괜찮으시고요?

○ 신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은 괜찮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 부위원장 김선영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시면은요, 관련 부서 같이 해서 대면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순 의정국장님,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님, 정종국 정책담당관님,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16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일간의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소회를 좀 간략 간단하게 한 1분 스피치 정도로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 음)

(「하고 싶은 사람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대표로…….」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 김정영 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제11대 4기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경기도 재정 또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께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11대 예결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다른 특위 위원님들은 뭐 인사말씀, 그러면 이것도 인사말씀을 거수로 한번 하시죠.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결산을 책임지고 계신 조병래 국장님,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당부의 말씀 겸 인사말씀을,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양운석 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11대 제4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지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급격한 경제 변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도민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은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금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운영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의료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부 예산안 제출 시 삭감되거나 일몰될 위기에 놓인 예산을 상당 부분 다시 편성함으로써 복지안전망의 연속성을 지켰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예산을 적극 검토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노동정책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민생 지원사업 실효성, 재정 건전성 등 경기도 예산 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항상 경기도 정책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심사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더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 재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난 4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켜온 재정건전성과 책임의 원칙이 앞으로 경기도 재정 운영의 나침판으로 오래 남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