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안전사회건설과 관련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기도청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사회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사회건설 관련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상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봉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유영봉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는 특별히 전례가 없을 정도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12개 실국장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자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 주요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와 계십니다. 오직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기로 한 자리인 만큼 우리 관련 실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12개 실국장님, 실장님 그다음에 담당 모두 참석하셨고 교육청까지 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자료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노란색 리본을 제 옷에 붙이고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경기도청, 교육청에는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고 아직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만큼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챙기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2014년 3월 5일 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안전문화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안전문화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라고 설치 및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연 1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4년 3월 5일 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소관 부서가 재난안전본부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이 소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열었을 텐데 어떻게 열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화 차원에서, 운동 차원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을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난 1년 동안에, 아무래도 1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면밀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실국에서 많은 자료들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초기 현장대응을 해야 되고 집중적인 복구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오늘 보고하신 모든 내용들에 과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보고하실 때 전문가가 참여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12개 실국 국장님, 실장님께 동시에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가 제일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말고 누군가 또 전문가가 바로 참여해서 이런 논의에 객관적인 시각을 보태줬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라면 수요자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참여하고 아까 우리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처럼 민간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금 모든 보고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공감하고 체크했는가. 왜냐? 우리가 제일 여기에 옳고 전문가다라고 하다 보면 그것 한쪽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직에 있든 없든 또 이쪽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분들하고도 이걸 검토했는지 아니면 또 수요자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검토를 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다가 저는 추가자료로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추가가 되고 검토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 부분도 자료요청하는 부분은,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다 대학 갔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아빠 중에 한 명인데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학교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 안전조사를 했는지.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건지. 이거 연초만 되면, 새 학년 새 학기만 되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녹색 교통활동 하는 분들이라든가 어머니폴리스 다 관심 갖는 사항인데 통학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챙겨놓고 경찰서나 기초자치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아이들 다니던 초등학교가 교문 가려면 6차선 차도를 횡단보도로 건넜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육교를 놨습니다. 육교 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로 해서 육교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문으로부터 한 300m인가는 또 스쿨존 설치가 되는데 스쿨존 설치를 학교에서 스스로 안 했어요. 학부모들이 발견해서 찾아내니까 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또 이쪽 바로 우측에는 시청이 있는데 시청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그쪽에 또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신호등 만들어 달라니까 안 만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학부모님들한테. “여기 정식으로 스쿨존으로 다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시청에서 급하게 횡단보도 선 그어주고 신호등도 만들고 하는 절차를 나중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나 시청도 열심히 하지만 교육 쪽에서 관심을 갖고 안전을 챙기는 분들이 면밀하게 짜 가지고 정확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 안전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개 실국 과장님들이랑 다 모이셨는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안전문제를 챙겨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보고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기사 나온 것을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심폐소생술 때문에 자동제세동기에 관련해서 실습하고 배웠거든요. 이게 AED라고 하죠, 영어 약자로요. 그런데 제세동기가 상당히 말이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언론 신문에 기고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일반인이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심장충격기라든가, 예를 들면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용어를 써야만이 일반 시민들도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언론에 난 기고문을 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자료요청과 제 소감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는데 평소에 아주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볼라드를 담당하시는 국이 건설국인가요, 어디인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일제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볼라드 보면, 저희가 크게 보면 고무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석재로 되어 가지고 동그란 형태가 있고 또 어딜 보니까 짐승의 머리같이 해 가지고 볼라드가 오히려 더 위험한 물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볼라드를 2개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데 4개, 5개가 되어 있고 이런 데도 있고요. 높이도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횡단보도 사각 교차로에 보면 저 건너하고 이 건너가 틀려요. 개수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죠. 이거를 좀 제가 보기에 규격도 어느 정도 통일되고 설치 간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오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 석재로 만들어진 부분이 동그란 형태가 있고 네모난 형태가 있고 긴 형태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사할 때 이걸 시정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군에?

○ 방성환 위원 부적합한 게 그렇다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시군 관할이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적용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규적인 부분.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형태랑 장소가 다양한 게 이거 위탁 주는 기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다양한 거지. 사업자가 이 건너하고 여기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 모양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고 설치하는 개수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테니까 시군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거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지도 정도면 시군에서 그냥 안 따르면 끝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밖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볼라드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학교, 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군에 내릴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국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건설국의 어느 과에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안부와 법규하고 시군의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2차 특위 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방성환 위원 과장님,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뵀으니까 12개 국 오늘 오신 분들 또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위를 통해서 경기도가 안전에 솔선수범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후대책도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특위를 통해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을 모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난안전본부 이양형 본부장님 좀 잠깐 나오시지요.

○ 박근철 위원 저희 특위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다 모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박근철 위원 지금 12개 국이 여기 이 자리에 관할부서라고 오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안전도 문제지만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고리가 잘 돼 있나요? 어떤가요? 교육청하고까지.

○ 박근철 위원 안 돼 있지요?

○ 박근철 위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만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대책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두 분 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공약을 내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위를 통해서 의회에서 먼저 하나가 되려고 연결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12개 국에서 시스템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활하게, 안전대책도 문제지만 혹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사후관리체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인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첫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속해 있는 상임위 문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제가 부르니까 좋으신가봐, 저분. 왜 이렇게 웃으셔, 우리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보건복지국 상임위에 있으니까 제가 관여돼 있는 것만 몇 가지 볼게요. 여기 보건복지국 내용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름에 제일 중요한 건데 식중독 관련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있는지 또 관리대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 박근철 위원 다 하신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식품안전과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분 알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청의 학교급식하고 연계가 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선계훈 행정국장님하고 우리 도 보건국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보건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 박근철 위원 우리 선 국장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다음 특위 열릴 때까지 지금부터 경기도와 관련된, 안전사회 관련된 언론자료들을 좀 총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모든 상임위별로 챙기긴 하겠지만 안전사회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언론에서의 안전사회 관련된 내용들을 총 취합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양형 본부장님.

○ 배수문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 장비보강부분을 확보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타 도와 특별시 관련해서 비교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 내용 좀 확인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금 8분에서 5분으로 줄이겠다 이런 언론을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적어도 서울, 부산, 인천 정도는 충분히 경기도와 비교가 돼서 장비, 인력들이 얼마만큼 경기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행안부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조직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본부장님이 연결되게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책임이 많아지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또 즉각 대응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속으로 바뀌었을 때에 골든타임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예측범위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향후 안전관리하고 그다음에 골든타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력들을 배치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제한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돼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그리고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본부에서 이런 안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 배수문 위원 네. 거기다 지금 사물인터넷이라고 함은 매 인력들이 배치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기계장치를 통해서 안전상황이 확인만 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빨리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이것은 오늘 보고해 주신 실국장님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안전관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IT 강국의 강점들을 동원해서 우리 경기도 각 실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국은 교통국대로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리, 우리는 또 빅파이추진단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간다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비근한 계획들을 각 실국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제한 인력들을 배치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수집이 돼 가지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천 배 가까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것들을 적용하는 각 실국의 지혜들을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경기도 도정연설에서 남경필 지사가 한 얘기 중에서, 뭐 정책이겠죠. 중요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인데 그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안전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다?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수문 위원님 또 다른 타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관한 것은 조직 또 예산 그다음에 시스템, 인력 이런 것들인데 저는 공통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열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본부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안전사회건설특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안전사회건설특위에서 저희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안전재난본부의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지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과가 총 7개 과입니까?

○ 김길섭 위원 저는 10개 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저는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봐요.

○ 김길섭 위원 조직확대라든지 인력보충 그다음에 예산 모든 것들. 그중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시스템 구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혹시 선진국 안전강국들,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안전강국들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끔, 특히 경기도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고 출장 갔다 오신 업무보고서 있지요?

○ 김길섭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시죠? 하인리히 법칙. 모르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1 대 29 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아주 경미한 사고가 300건 나면 아주 중요한 사고, 중대사고가 29건 그다음 정말로 사망사고 비슷한 중상사고가 1건 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위험인자를 사전에 발굴해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법칙이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도민이 됐건 시민이 됐건 어떤 사업체가 됐건 가정이 됐건 이 위험인자를 발굴했어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그 요소를 발굴했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 상황실 전화번호가 119입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19에서 그런 위험인자까지도 담당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아주 급한, 위급한 응급상황에 119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는 위험하다.’ 이럴 때도 119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 119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에 연도별로 접수된 내용하고 그다음 해결된 부분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지진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혹시 빠뜨렸습니까?

○ 김길섭 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데 지진이나 화생방 같은 거 사실 특수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 김길섭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기획재정위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요 근래에 아주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 자는 것이 이 자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이 12국이 있는데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형참사가 났던 판교사건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관련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상 중에서는 빠졌는지. 위원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실국이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도민들 또 특히나 학생들을 포함해서 제일 짧은 순간에 도민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또 상임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기관과 그리고 시설물, 이런 안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설들과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거기 문광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대안을 만드는 데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자료는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국별로 많은 계획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이렇게 대안으로 다 제안해 주신 부분들이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2015년도에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 진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실국별로 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 다 해당됩니다. 안 그런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가계획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에 담은 것이 있다고 하면 특위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추경에든 예산확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상세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특위에 있는 위원님들께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 또한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주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오늘 많으신데요. 재난안전본부장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 실국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동여지도도 말씀을 하셨죠. 저도 도지사님의 정책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을 거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에 관련돼서 학교에 대한 순위를 정했을 때 오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도민들에게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라고 하면 충분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역의 편차, 지역의 형평성이나 상위ㆍ하위를 나누는 그런 계급과 같은 그런 쪽으로 잘못 유통이 될까봐 본 위원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또한 이게 오픈이 되면 도민들이, 저희 지역이 만약에 우범지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거기의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도민들의 재산권과 여러 가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한 소방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현장에 가서 듣다보면 재난본부가 직속으로 나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파악을 더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재난본부가 언제 생겼죠, 저희 경기재난본부가?

○ 안혜영 위원 네, 명칭이 바뀌고 많은 인력들, 아주 훌륭한 인력들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사실은 저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과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과 현장에서 아주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가야 하지만 면밀히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1분 1초를 다급하게, 아까 5분을 말씀하셨죠? 그런 현장하고는 엄밀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충분한 인력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처럼 재난본부에서 시스템을 많이 바꾸셨죠?

○ 안혜영 위원 바꿔서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소방서로 119가 연락이 가던 것이 재난본부로 지금 다 총집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총출동량이, 각 지방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의 출동 수가 재난본부가 생기기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같이 근방에 있는 현장으로 같이 출동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장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의 단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소방대원들이, 제가 현장에서 경기도 전체 행사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행사에 소방대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긴급구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듣다 보면 현장에서 예전에 한 번 출동했던 것이 지역을 넘나들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같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출동을 하면 도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아주 숨 가쁘게 가죠. 긴장상태에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다가 보면 다 벌써 해소가 돼서 가다가 말고 돌아오고, 가다말고 돌아오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그러다 보면 긴장돼서 출동해야 되는 것을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피로도 누적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재난본부가 생겨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런 면밀한 상황파악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제2차, 조직부터 시작해서 그런 현황을 다시 한 번 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전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실국과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지금 다 모여계시니까 길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방대원들이 저희들한테 소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용품들, 일명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소방복들, 문제가 됐었죠? 저는 무전기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무전기가 생명줄일 텐데 그것조차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무전기가?

○ 안혜영 위원 그 두 가지를 어느 사람은 하나 갖고 있고 어느 사람은 두 개 갖고 있고. 그럼 50%는 살고 50%는 죽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세계획들은 조금 더 면밀히 짜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2차 회의 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각 소방서에 직접 가 가지고 소방서에 있는 체험학습자료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상적으로 화재 발생했다고 보고 어떤 매뉴얼을 짜서 실질적인 체험학습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도저히 어렵습니까?

○ 고윤석 위원 네, 혹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분들을 통해서 각 학교나 이런 데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영봉 건설국장님. 17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고윤석 위원 네, 그러시면 혹시 요즘에 보면 주택가 안에 학교가 들어있는 데가 있죠?

○ 고윤석 위원 거기 보니까 도로가 좀 좁아서 그런지 횡단보도는 조금 올려 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신호등이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각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학교마다 다 현장별로 틀리겠지만 학교나 그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김일수 본부장님.

○ 고윤석 위원 19쪽에 보시면 외국인 119신고영상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제작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럼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몇 편이나?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경기도에 그 많은 중에서 10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재나 안전사고나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직접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못 하지만 그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 고윤석 위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자료 좀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지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사회건설특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 그런 것들을 좀 재고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아이들과 또 소외계층 어른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인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여러 분들이 오셨죠. 특히 안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도는 것들이 학교안전 비롯해서 시설물 안전 뭐 교통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특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건설교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다섯 분이나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셔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제일 핵심적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적은 돈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느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건설이라든가 교통 쪽에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있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심지어 발생하고 있는데 난폭운전 내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시설이 좀 잘못돼서 교통표지판, 신호체계 또 도로 구조개선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사고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하고 교통 쪽에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건설 쪽에서 도로의 구조개선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개선시키느냐. 신규 도로를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건설해서 교통의 흐름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도 그것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실국장님들 참석하시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이후의 회의는, 제가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방대하고 또 그렇게 구체적이질 않아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서 하나라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이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추진현황 쭉 있어요. 그래서 4개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등등 쭉 있는데 예산을 제가 지난 10년간 내지는 지난 5년간 편성된 걸 보니까, 시군구로 대충 나눠봤어요. 그냥 눈으로 계산을 했는데도 시군별로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에 10억이 안 들어갑니다. 10억 갖고 어떤 도로개선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 없죠. 각 부서마다 아우성이고 예산확보 전쟁인데 이것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별히 SOC사업이 굉장히 줄어든 이 상황에서도 도로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확보는 정말 자리 내놓고,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결정권자가 어떤 도정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실국에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뛰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돼서 국토부와 또 지자체와 줄다리기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된 도로개선사업 또 도로교통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문조치 시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비지원사업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지속 협의, 이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싸워서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사고 그런 불씨들을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범도민 신고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도에서 현장 31개 시군구 다 못 다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들, 시민이 제보하는 것 또 저희 도의원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는 건데 시민 신고 활성화 제도를 확대해 가지고요, 각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앞으로 신규 도로 못지않게 시설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확보가 점점점점 파이가 커질 텐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국장님 잠시만요.

15페이지에 보면요, 저는 주로 자료에 의한 현장파악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온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말이죠, 잘못된 신호체계가 돼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 박용수 위원 그런 걸 참지 못하고 운전자들이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보행 횡단보도 같은 것, 그런 것도 잘못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고치려고 하면, 지금 횡단보도라든가 신호체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 가면 돼요?

○ 박용수 위원 경찰청이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경찰청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생활에서 경찰청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거 하나 뜯어고치려면요, 주민 서명받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아시나요, 그거?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또 동네 이장, 통장, 반장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호체계, 잘못된 횡단보도 이런 거 하나 고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도 심의위원 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31개 시군구 매일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들어가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우리 운전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난폭하다고 소문이 나 있죠?

○ 박용수 위원 제가 TV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의식개선방향의 하나로 교통문화를 들 수 있는데요. 교통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TV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것은 예산 잡기가 힘든가요?

○ 박용수 위원 들어 있어요?

○ 박용수 위원 저는 이것은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협업을 해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 대상으로 한 그런 교통문화 개선 홍보방송 이건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난폭운전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지금 골든타임 때문에 출동시간도 단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소방 쪽의 문제가 인력난 그다음에 장비부족,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기도 내에 지금 소방서 있죠? 119센터. 부족한 데가 몇 개 있죠?

○ 박용수 위원 부족한 게요?

○ 박용수 위원 시급한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박용수 위원 5개 정도, 6개.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에 15만, 16만, 17만이 되는데도 출동시간이 소방, 그러니까 119에서 얘기하는 것은 18분이다, 21분이다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40분이 넘는 데가 많아요.

○ 박용수 위원 시급한 데는 있죠, 골든타임을 떠나서 그건 또 예산전쟁해 줘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소방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취약지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축산산림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 박용수 위원 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할게요. 축사 안전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축사 있지 않습니까? 번개, 낙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 박용수 위원 그거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그렇죠.

○ 박용수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박용수 위원 그게 사각지대인데 번개, 낙뢰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화재가 나고…….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축사가 또 재산피해가 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는 지금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좀 해요. 그래서 낙뢰 방지용을 여기 뭐라고 그럴까, 거기 두꺼비집? 말하자면 가정용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설치를 하면 그거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든가 안 되면 시범사업이라도 하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축사 농가의 번개, 낙뢰로 인한 피해예방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수립해 보시겠습니까?

○ 박용수 위원 거기 백제, 홍성, 청원, 양주 이런 데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조그마한 시군구인데도. 홍성, 양주 이런 데도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런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돈 많이 안 들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장대리, 이재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석 박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건교위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 좀 잠깐.

○ 김지환 위원 1페이지 보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구분을 하셨는데요. 실제 보면 이게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대해, 직접 계획수립한 31개 시군에다가 맡긴 것이고 그럼 경기도의 역할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비용이나 예산지원을 하되 확인이나 감독에 대한 차후 역할은 또 하신 거 있으신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럼 보수 보강한 것에 대한 결과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부분입니까?

○ 김지환 위원 보고를 받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사업이라고 2015년 추진계획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동일합니까?

○ 김지환 위원 아, 동일하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 중에 시특법에 의해서 중점관리시설 A, B, C등급이랑 재난위험시설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나 이렇게 된 현황들이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아, 자료는 갖고 있으신 거고, 재난안전본부에서요? 그건 이따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잠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소방차량 출입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매월 1회 통행훈련을 하시는데 통행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세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소형소방차는 각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건과 관련해서는 위험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안 해서 발생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교대책위를 꾸렸었고 이런 사건ㆍ사고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원인들을 분석을 하셨어야 될 텐데 그 자료를 저희 판교대책위에서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다. 그리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전혀 안 주셨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 김지환 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관련인데요. 24시간 깨어있는 조직운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많은 내용들, 장비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소방관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사건ㆍ사고 이후에 이분들의 인성이라든지 약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제외하신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건축물의 대형화나 첨단화 그리고 복합화로 되어 가면서 대형사고 발생 요인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지역구를 하나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부분에 보면,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분당 쪽에서는 분당소방서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지금 50만이 넘어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분당소방서 하나로 그런 안전대책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제2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되면 외부유입 인구들이나 이런 게 더 넘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수원에 120만이 있어서 그 하나로 간다고 기준을 말씀하셔서 여기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김지환 위원 네, 그리고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62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재난본부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설본부랑 협조체계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점검을 하신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안전특위와 관련해서 전과 후가 분명히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강화 이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 발간을 통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개선하고 이런 것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 잠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 김지환 위원 보고자료 보면 축산물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이 아닌 부분이 뭐냐면 보통 개시장이라고 하죠, 개 도축. 이게 축산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어느 시장들을 보면 개 도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생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 있으신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개고기 문화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소비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이라든지 뭐든지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것도 현대화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위생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축 때문에 문제를 드린 겁니다, 그게. 눈 앞에서 이루어지니까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있으신 건 없다 지금 말씀이신 거죠?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이나 교통국은 제가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도 드렸고 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감리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삼고 싶습니다. 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설계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해관계 단체에 대한 힘의 논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건축물이나 대부분의 형태나 공종이 다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감리가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200억 이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200억 미만은 건축법 그리고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은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감리가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건설위 쪽에서 안전화 문제를 제기하는데 소방이든 건축이든 전기든 기계든 전부 다 감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별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이런 안전 감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감리공단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물의 안전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설계나 시공내역서를 보면 안전관리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서 이 안전관리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그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안전관리비가 기타 다른 분야로 사용되는 게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석 간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 특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다른 분에 비해서 인기가 좀 적으신데 그래서 불렀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오늘 첫날이니까 자세한 내용보다는, 혹시 최근 모 언론사에서 발표됐던, 취재됐던 김포 거물대리 오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김준현 위원 아, 자세히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장폐수나 혹은 공장에서 여러 가지 위해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3, 4종,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어떤 지도나 계도 이런 것들은 또 도에서 같이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례를 제가 들춰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겉으로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도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어요.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혹은 그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등등. 물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도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최근 김포 거물대리 주물공장의 오폐수 방출이라든가 혹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그런 먼지가 날려 가지고 인근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은 인류의 미래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 김준현 위원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본 위원이 사례로 들은 김포 거물대리 주물공장들의 그런 환경오염 실태는 사실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꽤 오래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이고 그다음에 김포시 해당 공무원들께서도 정말로 불철주야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다만 그분들이, 전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것만 1년 365일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력의 제한이 있죠, 한계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 해당 지자체의 환경단속 공무원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파악하면서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지금 여기 잘 써 주셨네요. 향후 계획에서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ㆍ보수 지원 해 가지고 예산도 7억 3,600만 원 해 가지고 그 밑에 또 달아놨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포집시설, 포진시설 그리고 정화시설에 대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치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비오는 날 몰래 방류를 한다든지 혹은 흐린 날 지붕을 열어 가지고 먼지를 날리게 한다든지,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부나 중소기청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유해환경시설 개선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에서 돈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이 일정하게 들어가요.

○ 김준현 위원 그다음에 또 플러스 해 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지관리예요. 정화시설 같은 것 그 시설만 설치해 놓는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아시죠?

○ 김준현 위원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거는 손 놓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러니 어느 중소기업이 그거 하겠습니까. 하라 그래서 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시설가동 안 하면 끝인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이러한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거를 개선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도에서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일차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익히 상임위에서 뵌 분들도 계시고 한데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사경을 활용하는 실국이 계시죠? 특사경 활용하시는 실국이요.

○ 이재석 위원 유독 이 방재복뿐만이 아니고 무전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또 고차원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GPS라는 것이 있지요?

○ 이재석 위원 GPS가 지금 각 대원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죠?

○ 이재석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재석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데요. 나름대로 그 GPS 장비가,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 활용이 아주 우리 소방관들에게는, 대원들한테는 상당히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비라고 듣고 있거든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이 노이즈가 낀다 뭐가 있다 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한 대의 장비는 얼마나 가는 겁니까, 대략?

○ 이재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안전을 지키고자 또 나아가서는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화마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된 소방공무원 숫자가 꽤 여럿 되던데요.

○ 이재석 위원 물론 훈련받다가 희생된 분도 계시고 하지만. 몇 분이나 되신다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이재석 위원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5년도 현재까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업체마다 보면 파일럿 하나 키워내는 데 무수한 돈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 하나 인재발굴을 해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 인재가 희생이 된다라고 그러면 돈으로 따지지 말고 가치관으로 따졌을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가족들은 개탄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도민들도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화마에, 여러 집행부 타 부서에 계신 분들 화마 속에 뛰어들어가라면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인명을 보장해 준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상내역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상이 열악하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도민들을 앞장세울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도민들을 뒤에다 보호한다, 보호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각자 다 화마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재난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다 집행부에서 고생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맞지요?

○ 이재석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제가 크게, 오늘 첫 회의라 많은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기도 하나 조금 전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답변하시는데 예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부서고 예산재원 충족되고 있다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부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으시죠?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후를 한번 따져서 재정의 쓰임새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 필요하지요. 순위를 매기고 나름대로 좀 격세지감을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음은 제가 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경찰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경기도 도 경찰청이 되겠지요? 도청에서도 우리 이러한 자리에 같이 임석할 수 있도록 의향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여기 도시주택실장님 계시죠?

○ 이재석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감리부분.

○ 이재석 위원 주택감리에 대해서요.

○ 이재석 위원 그것도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이재석 위원 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 이재석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부 사고가 도로가 문제가 돼서 사고가 컸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서 컸을까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층이 아니고, 1ㆍ2층이 아니고 3층 이상이라면 어떠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국회에서 입법 준비하고 있는 건 없나요?

○ 이재석 위원 오늘 고마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라 2차 회의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그냥 한 예로 드는 거고요. 모든 실국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 30일 전에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행사 1~2일 전에 행사장 위험요소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하고 행사 당일 날 합동상황실 운영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소방력 전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료를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건 이번에 판교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좀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시군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와 관계된 행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소관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50명 내외가 될 수도 있고 1,000명 이상이 되는 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안전요원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어떤 요원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소방요원들 아니면 경찰청 아니면 저희 관계자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어떤 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단계별로 계획을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국에서 1단계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부탁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이번 분기가 끝나고 다음 회가 돼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서 이루어 갈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리를 조금 바꿔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에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석에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님.

○ 위원장 김종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의정부 화재사건과 같이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도시형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 위원장 김종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러지요?

○ 위원장 김종석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주택정책 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주차장 적게 만들고 해 가지고 건축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책에서 나온 것 맞지요?

○ 위원장 김종석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비효과처럼 사실 재난활동 나중에 문제되고 여러 가지 나오고 인명피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원리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하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실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오셨죠?

○ 위원장 김종석 이런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형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주택정책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외장재 그다음에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꽉 막혀 가지고 아예 출동을 못 해서 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향후에는 도시주택 하나 이렇게 지어 놓으면 10년, 20년 동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재난안전본부장님.

○ 위원장 김종석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소화전 설치기준 강화로 인해서 보강예산이 450억 예상되고 도에서 225억 원이 돼 있다고 있고 밑에 연간으로 보면 16년부터 20년까지 45억 원이 도에서 간다는데 이 225억 원하고 45억 원 어떤 겁니까?

○ 위원장 김종석 16년부터요?

○ 위원장 김종석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 예산에서도 반영돼야 됐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방인력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 부천, 의정부 등등의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형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화전만 제대로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의용소방대 출동해 가지고 초기대응할 수 있게만 해 준다고 하면 대형참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25억, 크면 큰돈이지만 경기도 1,250만 명, 70만 명 도민들의 안전을 하는 데 225억 원은 정말 적은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 또 예결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그리고 추가로 하나, 최근에 우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쪽에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칼럼을 쓰셨는데 수원세무서에 심장제세동기인가요?

○ 위원장 김종석 이게 없다고 거기 댓글에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의원이니까 전화가 소방재청 쪽에서, 그쪽 과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 걸 조치할 수 없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수원이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이고 수원시 세무서에 수많은 사람이 다닐 텐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조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님들 도움을 받으셔서 배치될 수 있게 조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 소관의 업무는 여러분의 업무이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재난본부에서 점검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다 하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세무서에 소화전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소화기가 놔져 있는지 거기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요. 하실 때 관련돼서 그와 같은 장비들도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통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김종석 자리에 들어가도 좋으시고요. 교육청 안전지원국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학생들 교실 건축물 등급이 D등급 받아 있는 것은 없죠?

○ 위원장 김종석 C등급은 있고요?

○ 위원장 김종석 항상 세월이 지나가면 C등급이라 하더라도 C등급과 D등급의 경계, 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D등급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못 쓰게 하고 이런 조치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지금 C등급으로 돼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 석면 슬레이트 아직 쓰는 곳들도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수학여행을 안 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가 하면요, 학교현장에서. 버스로 학생들을 이동시키지를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보고 각자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대공원에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아침부터 이 애들이 어디 노선도 갈 줄도 모르고 해 가지고 결국은 밤 11시 돌아오는데 어디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안전대책 아니죠, 회피예요. 거기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한 차냐 해서 이렇게 가야지. 다 같이 움직이는데, 이동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각자 몇 시까지 와라,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고 가면서 각자 몇 시까지 가서 해당 역의 사진 찍어서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 자칫 왜곡돼서 되지 않도록 조치 점검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께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D등급 쪽에 있는 건축물이 경기도에 많이 있죠?

○ 위원장 김종석 광주시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에서는 집이 무너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치됐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 맞죠?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자료요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D등급 받은 건축물현황 다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형주택 건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각 31개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사회건설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