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전본희 감사관은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고윤석 의원 등 다섯 분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윤석 의원 소개로 김홍락 회장 등 10여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문화재 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안산읍성 복원과 청문당복원추진위의 김홍락 회장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ㆍ사고들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끄럽고도 슬픈 자화상에 씁쓸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3년도 경북 칠곡 계모 아동살인사건과 최근 인천 연수구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22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36%나 증가하여 1만 7,789건에 이르고 이 중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하여 9,823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중에서 최소한의 생존할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아동학대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됐습니다. 시각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의 경우에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접수된 2,729건 중 55%에 해당하는 1,516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 봐도 경기도의 아동학대 규모와 아동학대 판정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러한 경기도 아동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발표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1월 23일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아동학대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기도지사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2월 발표한 ‘NEXT경기 도정과제 2018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학대법 제45조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을 두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열 곳에 불과합니다. 시각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8년까지 다섯 개소를 늘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경기도 아동학대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지 본 의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는지와 법규정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NEXT경기 도정과제 2018년’ 중 아동학대 대책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도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81.9%가 우리 아동들의 가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은 4%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보면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가정 내 아동폭력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 내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시군의 주민자치를 통해 통ㆍ반장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 징후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정 내 아동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는 어떻게 지원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이유에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두 분 모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와 청문당 복원사업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려후기에 축성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 문화재로서 2006년 안산읍성 및 관아지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54억 원이 투입될 문화재복원 종합정비사업이며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인 청문당도 2004년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문화재 주변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청문당과 같은 문화재는 경기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이자 휴양문화원으로서 문화재 복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각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럼에도 현재 문화재 정비의 초기단계에서 사유지 토지매입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재산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비지원 예산도 50%에서 30%로 감소하였고 또한 올해 예산도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안산읍성 및 관아지 2억 5,000만 원과 청문당 1억 5,700만 원에 대해 선배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추진 내용과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원 김홍도에게 그림을 지도했던 표암 강세황 선생이 지냈던 원당골과 같은 곳을 문화재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 경기도교육청 청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각자료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서 7.02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각자료5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의 심각성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2011년도 2위에서 2012년도 8위, 2013년도 9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면서 급기야 2014년도에는 17개 시군에서 맨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첫 번째 덕목은 공무원의 청렴함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에게 청렴의 덕목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최하위 청렴도 평가결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경기교육 청렴향상대책을 전달받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이재정 교육감께 몇 가지 고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경기교육 청렴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청렴대책이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지적된 교육행정분야의 부패발생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자료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해 11월 경기도 청렴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5대 부패취약분야로 한정시킴으로써 학교급식 운영관리, 인사비리, 촌지 수수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된 새로운 부정부패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지난 2월 9일 자 학교급식 관련 경기일보 기사를 보셨는지요? 경기지역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학교급식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돌려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급식지원비가 사립학교와 카드업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문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경기도교육청 고위관리직의 부패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 대다수의 학교들이 우유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급식업체 선정 후 경기고시가에 의한 계약단가로 우유급식을 일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하여 우유 하나당 최고 6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일선의 우유급식계약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로 전환할 경우 연간 경기도가 100억 이상의 우유급식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우유급식 수의계약 문제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내 학교의 우유급식 계약방식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현행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승진가산점보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현재 학교 교사들의 학교선택을 보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나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사들의 비선호학교는 교통이 불편하고 다세대연립 등이 밀집해 있는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지역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가산점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선호학교 중심으로 배정되고 이들 선호학교 교장의 경우에 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 경력자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승진가산점보장프로그램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교 교사들에게 학습열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능한 관리자들이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배치되어 좀 더 혁신적으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승진가산점보장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부지역의 문제가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신설과 저화질을 고화질 CCTV로 교체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학교의 운영비가 아니라 별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3월 중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앞으로 추가지원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시급한 사업 중 하나가 노후화된 학교 냉난방기시설 교체라고 봅니다. 한편 최신 냉난방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높은 전기세로 원활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냉난방시설 전기세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ㆍ중학교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제기한 아동학대, 공무원청렴도, 학교급식, 우유급식 등의 이슈들은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작지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7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앞장서 일하시며 학생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과 공부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재개발사업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안양 새마을지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지, 저는 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지구 주민들은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만 입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해제 이후 올 2월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착수와 함께 앞으로 맞춤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또다시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새마을지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의 대표적 사업으로 도의 특수시책사업임을 감안하며 도비 우선지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천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냉천지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해당지역 주민 대다수는 LH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 본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경기도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 시 가구당 1억 원의 주민분담금이 예상됩니다.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구 지정 취소로 인해 반납해야 할 국비와 도비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가 2009년 개정되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회계연도를 이월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차로 2010년도 교부된 냉천새마을지구 광특예산 68억 9,600만 원은 이미 반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 교부된 광특잔여분 44억 9,600만 원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단지 법 개정인 2009년 이전까지 교부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반납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국비 약 75억 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지구 기반시설이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도와 기획재정부의 협의와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시 관내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 안양시에도 균특회계 새마을지구 지원 국비 75억 원을 새마을지구 기반시설비 또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비로 새마을지구에 지원된 광특회계 22억 8,000만 원과 균특회계 22억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냉천지구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도비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양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국도비 반납은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도의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학생안전과 관련한 학교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찰청이 국회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학교폭력이 경기도가 3만 3,580건으로 전국 1위입니다. 특히 초ㆍ중ㆍ고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초등학교보다 최대 10배가 넘고 고등학교보다는 4배 이상이나 되는 등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압도하는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정보공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1만 7,570명입니다. 경기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하루 평균 19명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7월 경기도 모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는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강제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남학생이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진행 동안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피해학생이 이중삼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소개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실태조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해서 결과가 학폭위 결과와 상반되거나 학폭위의 징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은 비율이 2012년에는 38%, 2013년에는 42%, 2014년 8월까지 44%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재발방지를 위해 선도와 징계를 받지만 처분을 받은 후 재심청구로 징계수위를 낮출 수가 있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조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전부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지원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안전의 핵심과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사 배치와 학교폭력으로의 자유,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사의 경우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보건교사 배치 및 미배치 학교 현황을 보면 보건교사가 2,086개 학교에는 배치되어 있으나 199개 학교에는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미배치 학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여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가 구멍이 뚫리는 등 사각지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교사 배치를 증원시켜 왔으나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 후 2015년 교육청의 예산감축으로 학교 보건교사 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는 2,285개 학교 중 미배치 학교가 199개소로 미배치율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배치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미배치 보건교사가 서울시에 비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정책방향과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사전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등을 위한 필수인력입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 예산확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의지부족과 보건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안전과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책 우선순위의 최상위에 두고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덕천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과 부족한 교실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공사 중인 안양 덕천지구사업은 내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인구유입과 함께 취학아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입주민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젊은 층 입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역 취학아동이 통학해야 할 덕천초등학교에 대한 교실증설 등 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미 경기도 관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지역과 안양지역 해오름초에서 학생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교실 부족 사태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덕천지구의 학생수요를 반영한 결과 덕천초등학교는 2015년 15학급 194명의 학생이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0월 42학급 1,107명으로 대폭 늘어나 교실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실과 C등급으로 곰팡이 냄새와 수업하기조차 어려운 낡고 노후화된 교사동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7월 1일 교육감님의 취임식 언론보도를 보면 한 학부모로부터 과밀학급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기도는 매년 100~200개 정도 학교를 짓고 있다. 그런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500명인 곳에 700명이 들어오게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시급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열심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덕천지구의 경우 수요예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시설보수를 미리미리 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주택 재개발공사 중인 덕천지구사업 완료시점에 발맞추어 아파트 입주민의 취학아동을 위한 덕천초등학교 부족한 교실과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보수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OECD 상위국가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 교사들의 학교생활 지도 및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 수나 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가용부지가 부족해 학교용지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설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구역 내 1만~1만 2,000㎡ 규모의 초등학교와 3,000~4,000㎡ 규모의 유치원을 확보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인한 주민 부담이 가중돼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구역 외부에 추진 신규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안양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지구 내 3개 초등학교를 확보하는 등의 무리한 정책으로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무조건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부담 가중 및 정비사업 장기표류, 신규학교 부지 매입으로 인한 교육청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교육청은 정비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는 대신 늘어나는 학생 수에 당연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의 대안으로 초등학교의 증개축, 공실사용, 학군조정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학생 수용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 학교 두 교장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A, B 두 명의 교장체제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작년 3월 도교육청이 A교장을 징계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징계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작년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장과 성추행 사건의 개연성이 적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195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직 1개월에서 견책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교육청은 A교장의 징계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용인 동백동 한 초등학교로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강등 발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달 13일 A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견책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또 지난달 27일 인사발령 건도 같은 이유로 소송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공모 교장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니면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이 교장에게만 엄격한 이유는 언론을 보면 교원단체에서는 A교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윗선에 찍혀서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 시까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도교육청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교육청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또 A교장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선비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작년 말 새해 경기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보된 학교시설개선지원비 288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확정 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아 도는 학교시설개선비로 10년 이상 된 경기지역 초등학교 70여 곳의 노후 화장실 보수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반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환경 개선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예산의 성격을 둘러싼 의견 차이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노후된 화장실도 고치고 급식시설개선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한 학교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급식실에 대한 노후도를 파악하거나 학교 측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KBS뉴스를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쾌적한 학교화장실 만들기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오는 2018년까지 총 675개의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와의 의견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모친상 중에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 실천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쳐 가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금번 회기에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남경필 도지사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두천시 주한미군 잔류결정에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두천시의 다른 이름은 기지촌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삶의 터전을 국가 안보의 이유로 쫓겨나듯이 미군에게 내주었고 1950년 한미행정협정규정에 의해 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제공되어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난 60여 년간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연스레 참고 견뎌야만 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대규모의 병력이 유입되면서 부대주변에 기지촌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성장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논의와 대책과 대안도 없이 한미 간에 체결된 2002년 LPP협정과 2004년에 체결된 YRP협정에 의해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까지, 동두천시의 미2사단은 2011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LPP협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지자체와 논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이라크전쟁 발발로 미2사단의 주력부대가 떠나면서 주변지역이 황폐화되어 더 이상 지역발전이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미2사단의 1개 여단이 이라크에 파병된 이후에는 2만여 명의 병력이 7,0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동두천시의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2여단이 주둔하던 캠프 호비 정문 주변인 광암동 지역은 이미 오래전 폐허가 되었고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주변인 보산동 지역의 상가도 2004년 330개 이상 되던 것이 100여 개 정도로 감소되었고 클럽가인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호황을 누렸던 옷가게도 서너 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한 60여 년간 총 지역경제 손실은 19조 4,58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연간 3,243억 원 규모로 2009년 동두천시 지역 내 총생산의 약 2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예정이었던 2011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지연된 피해금액은 연평균 3,319억 원, 총 9,958억 원의 지역총생산 손실을 입었으며 2016년 5년 지연되면 총 2조 2,968억 원, 연간 4,594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입게 되는 지방세 손실액이 연간 4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는 2016년 미2사단이 평택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 반환예정 기지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가 기지촌에서 탈피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가슴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 포병여단 잔류와 한국군 연합부대 창설에 따른 보도에 동두천시의회와 시민이 반발하여 중앙부처 등을 항의 방문하며 당초 계획대로 동두천 주둔 미2사단을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고 기지를 동두천시에 반환하도록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중앙정부는 예정대로 2016년까지 이전한다는 말로 동두천시민을 달래고 기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군이 잔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꾸준히 보도되면서 2014년 9월 26일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였고 국방부 측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잔류가 결정되면 동두천시민에게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2014년 10월 14일에는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10월 24일에 210포병 화력여단이 동두천시에 잔류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해 왔습니다. 미군기지가 잔류하는 것은 동두천시에는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처사이고 지자체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항상 중앙정부는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 동두천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미2사단 잔류결정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미군 잔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약속된 기지이전 무산과 잔류로 인해 입게 되는 자치단체의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고작이었습니다. 31개 시군의 일이 곧 경기도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군 잔류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두 번 정도 회의를 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의 구성을 보면 균형발전과장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최소 실장급 이상이 팀장이 되고 과장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TF팀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정부에 제출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든지 국비지원 요청사항 중 도비지원은 어렵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본 의원은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 시 입주수요 확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의 TF팀장을 국토부의 국토정책국장이 맡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경기도 고위층들의 대응자세는 남의 집 불구경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군 잔류와 관련 동두천시에서는 두 번에 걸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대응방안 중 하나가 경기도 차원에서 동두천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보다도 큰 광역자치인데도 경기도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동두천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지사의 경기북부 발전공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공약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경기북부의 SOC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 또한 정체되었던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인 상패-청산 간 잔여구간의 보상비 지원, 광암-마산 간 도로사업비 편성, 패션빌리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구상되고 있는 사업에 관심과 협조에 동의를 하시고는 있지만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후 기대했던 발전계획이 수포로 되어 감에 따라 미군 잔류와 관련 별도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비에는 국비 50%, 시군비 50%의 매칭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두천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특별법으로서 한 푼도 부담되고 있지 않는 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단체가 경기남부에 밀집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경기북부에 설립 및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조성비 투자 없이 LH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였는데 동두천시가 정부에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경기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기업유치 등 산단 활성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잔류로 동두천시민들은 토사구팽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보상은 하나도 없는 것에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더 이상 동두천시민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성의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학생과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시 지역문구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1,201개 교의 초등학교에 73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약 400여 개의 도소매 문구점 등이 있는데 95%가 소매점으로 학교 앞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문구점이 점진적으로 문을 닫고 폐업을 하며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학용품이나 완구 등은 이미 대형마트가 시장을 잠식했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1인당 2만 5,000원의 학습준비물 문구 구입비를 지급해 오다가 2013년부터는 3만 원을 지원하며 문구준비물은 학교에서 무상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팔 제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들은 아이들 먹거리 판매로 하루 매출 7~8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출이 이 정도면 실제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문구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 중 문구점이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습문구 준비물로 225억 5,000여만 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학교들이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전문 납품업체나 대형 업체들에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동네 문구점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리고 있는 동네 문구점과 지역 도소매 업체들,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은 물론 폐업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2의 실업률 발생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학교장 재량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 학습준비물은 지역과 동네 문구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학교 측의 반발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업체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마구 잠식해 버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도산해 가는데 교육청의 정책으로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또한 이대로 폐업이 날이 갈수록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3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272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경기북부의 대학교 학생수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참 고맙게도 2011년, 중부대학교는 금산에서 고양캠퍼스로의 위치변경 계획을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았고 교지매입 지연 등으로 당초 개교계획보다 1년 정도가 늦어졌지만 우리 경기도에 대학교가 들어선다는 즐거움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개교만을 기다리며 학부모까지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중부대학교 이전 학과의 신입생ㆍ재학생들은 모두 고양캠퍼스에서 수학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홍보를 믿고 자취방을 임대계약하고 학부모는 이사를 하는 등 3월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신입생과 편입생들과 학부모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중부대학교 측이 재학생은 고양캠퍼스에서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부대학교 측은 신입생, 재학생 모두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할 용의가 있다 했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중부대학교 측은 2011년 위치변경 계획에서나 2015년 학교 인가 승인신청서에서도 모두 22개 학과 입학정원 865명만을, 즉 고양캠퍼스에서는 신입생에 대해서만 운영한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합니다.

이것은 분명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2011년 금산군을 방문해 해당 지역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대학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했던 경기도였었습니다. 교육부나 경기도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접수된 계획에 대하여만 승인을 해 주었을 뿐 운영에 대한 책임은 모른다는 교육부와 고양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미래를 꿈꿨던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중부대와, 이전문제는 교육부 소관이므로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며 뒷짐만 진 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짓밟히고 학습권도 빼앗긴 채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벌써 다른 학교 학생들은 개강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학업에 매진할 준비 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이 어울려 멤버십 트레이닝을 떠나는 등 재미있고 신나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의 그 어떤 시급한 사안보다 더 조급한 이 사안에 대해 도정의 수장이신 지사님께서 양팔의 옷깃을 걷어붙이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셔야 할 일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약 10여 년 전 북부지역에 운행하던 교외선이라는 철도노선을 알고 계시죠? 교외선은 경기북부지역을 지나다니셨던 여행자라면 모두들 한 번쯤은 즐거운 추억이 머물러 있음 직한 철도노선 구간일 것입니다. 송추고개를 지나는 곳의 북한산을 끼고 흐르는 하천은 일상에 지친 눈을 씻어 주는가 하면 봄이면 창문으로 밀려드는 아카시아 향내가 여행객들을 취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외선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외선은 1963년 개통되어 경기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했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한때 대성리-가평-춘천을 잇는 경춘선과 함께 수많은 대학생들의 추억을 싣고 달리는 “청춘열차”로 불리며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KTX 개통과 함께 교외선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2004년 4월 1일 갑자기 여객 운송이 전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현재에는 비정기적인 화물 수송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교외선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가치는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10여 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운행 중단 이후 역 주변에 즐비했던 음식점과 상점에는 손님이 뚝 끊겼고 지역경제도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교외선 운행마저 폐지되면서 사람들의 자가용 이용률은 높아졌고 만성적인 교통난에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12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재석 의원 잘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의선,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그 기찻길도 아울러 생각이 납니다. 자, 도민들의 교외선 부활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면서 코레일 측은 교외선을 관광열차로 활용하여 하루 1회 정도 운행하는 이벤트성의 열차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방대학 유치 등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이 상황에서 이미 다 구축해 놓은 교외선을 전철화로 고려하는 등의 방안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 고작 하루에 단 한 차례만 운행하는 관광이벤트 열차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도민의 참담한 심정을 고려치 못한 부분으로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이 진일보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재개통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적의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개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새로 유입된 여객수요와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광수요를 수용하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10년간 고양과 양주 그리고 의정부 도심권의 흉물로 방치된 교외선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정략적인 정책을 도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로 확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일로는 서울시-고양시-파주시를 연계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관문의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고양 삼송지구를 지나는 일부 구간의 확장 공사를 제외하고는 관통하는 통일로 대부분의 구간은 왕복 4차로로써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며 평상시에도 이용차량들이 포화상태로 만성적인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로의 고양시 관내인 관산동, 내유동 일대 구간은 도로 폭원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로 운영구간 중 대부분이 좌회전 구간의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들의 극심한 교통정체와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목상 국도이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관할구역의 국도에 대한 관리는 해당 고양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혼잡한 교차로 구간의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차례 고양시에 제출하였으며 고양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시 관내 국도 중 혼잡개선 및 시설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정국도로의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함께 고양시민에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미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로가 향후 지정국도로 지정되고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림과 동시에 지사님의 ‘통일로를 지정국도 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하천개수사업 재원 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절반이 여름 한철에 집중되는 나라로 매년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어서 본 의원은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되는 재난사고이지만 지난 2014년 여름에도 갑자기 내린 폭우에 초등학생이 실종되는가 하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들이 늘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피해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의 500개소 지방하천 중 미개수 구간은 1,893㎞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나 됩니다. 미개수 구간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수해발생 구역으로 바로 수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겠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여름철 수해는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이러한 재난사고가 있을 때마다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언론매체의 단골 뉴스 타이틀이 되고 있음에도 지방하천개수사업의 2015년도 개수 신규사업의 예산이 15억 원, 전액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지방하천개수사업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도 지난 지방하천개수사업의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도민의 뇌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청사 증축과 경기도 분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최근 ‘놀라운 경기도청 건설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시지요?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기 위해 전례에 없던 혁신적인 의견수렴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지사님께서 앞으로도 신청사 계획이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같은 경기도청사인 경기북부청사는 안타깝게 공간이 부족한 탓에 일부 부서가 청사 밖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종 업무처리와 부서 간 협의사항 등이 발생하면 임대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쪼개내며 본청사에 뛰어 들어와야 하는 실질적 상황을 익히 숙지하고 계시죠? 부처 간 협의ㆍ협업, 아이디어 논의를 매일 주최하시며 근무 잘한 부서에는 피자도 쏘신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궁금합니다. 청사 밖 임대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잘 소통하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고 걱정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일하지 않다면 임대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분명 소외감 가질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청사 이전계획 수립에는 예산 조달도 걱정거리인데 북부청사의 증축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만약 없다면 공간 부족으로 청사 밖 임대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 운영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경기도 분도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북부지역 도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유감스럽게도 북부권역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등 경제적 낙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34.9%인 반면 남부지역은 무려 2배가 넘는 71.6%에 이르며 경기도 총예산 북부지역의 비율이 2013년도 33% 대비 2014년도엔 22%로 급락한 이러한 실정에서 “근본 해결책은 분도다.”라는 주장이 정설로 나왔습니다. 분도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80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면서 현재 도래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을 없애고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분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연합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북부지역 과잉규제 및 역차별, 아울러 북부권역 도민들의 소외감 해결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2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유영봉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홍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홍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장님.

(「안전지원국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돈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의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숙원과제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인덕원-병점 간 전철 예비타당성조사를 출발점으로 시작했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경기도 안양시를 시점으로 의왕, 수원, 용인,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35.6㎞의 복선전철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울시 동남부지역인 동작, 사당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하여 서민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과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 후 동탄2기 신도시 사업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의 급변에 따라 2011년 초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2011년 말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BC 0.95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는 등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3개 노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동탄신도시에 계획된 동탄1ㆍ2호선과 인덕원에서 수원선 일부 구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GTX 사업의 영향을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업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꼼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1ㆍ2호선은 동탄신도시 개발당시 LH공사가 지역주민과 한 약속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사업추진과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국민과의 약속 파기행위인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재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여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노선 중복논란을 빚고 있는 동탄1ㆍ2호선의 재검토 의지를 경기도에 확인한 뒤 인덕원-수원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인덕원-수원선의 조기건설을 위해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인 동탄1ㆍ2호선의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철도국장은 인덕원-수원선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 추진될 경우 동탄1ㆍ2호선의 중복노선 변경과 함께 현재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주체 변경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미 국회는 올해 2015년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예산 70억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중복구간 변경 시 사업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업시행주체의 재검토와 중복구간 변경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수원, 의왕, 안양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과천선, 신분당선, 분당연장선 등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와 광교ㆍ영통ㆍ동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사업타당성조사만 다섯 번이나 진행해 오면서 지역주민 간 깊은 불신과 반목만 쌓였으며 또다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속하고 원활한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깊게 고인 한숨소리를 꼭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지사님으로부터 반가운 답변이 들려오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 단원고 지원예산 10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생 250명이 꽃 같은 목숨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반성과 모든 정책의 1순위가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도 깨우쳐 주었던 그날의 참사로 인해 유가족은 물론 우리 경기도민 모두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안산단원고장학금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쪽지예산이라는 비난과 함께 예산집행상 장학금 지원사업으로만 국한됨에 따라 대응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등 지원이 어렵게 되어 좀 더 포괄적 지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교의 정상화와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에 전출시켜 단원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조차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며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회기에 부랴부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도 없는 쪽지예산을 개인적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킨 우리 의회가 첫 번째 책임이 있겠지만 증액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준 남경필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본 의원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금의 수혜대상은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례안에서 피해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신입생 1학년생을 제외하고 직접적 피해학생인 지금의 단원고 2ㆍ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2ㆍ3학년 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1인당 지원액은 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사업에 비해 장학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고 학생의 장학금은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전체 10억 원 중 장학금 지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학교시설과 학력신장지원사업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부기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보다 더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012년에 수립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의 추진현황 검토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초ㆍ중ㆍ고 합해서 1만 7,587명이며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의 29%에 해당됩니다. 사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인원이 1만 7,587명이지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누계는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를 찾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혼자 하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은둔형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행에 연루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민도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편견도 이들이 견뎌야 하는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를 고려한다면 학교를 그만둔 이들에게도 학교 밖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튼튼한 학교 밖 울타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학교복귀, 대안학교 입학, 취업 등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의 거점공간인 해밀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문상담프로그램과 해밀교실을 통해 경기도는 총 5,198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다시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였고 다시 복귀하거나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유지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등의 자립을 위한 많은 성과들을 보여 왔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보면 전문상담프로그램은 2012년 6개소, 2013년 26개소, 2014년 32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밀교실은 2013년 10개소, 2014년 20개소, 2015년 3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황을 보면 전문상담프로그램은 18개소, 해밀교실은 13개소에 그쳤습니다. 예산도 1개소 지원예산이 1억 2,732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1억 2,4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군비 매칭비율도 5 대 5였던 것이 2년 차인 2014년부터는 3 대 7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더욱 커졌습니다. 종합대책이 수립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도 종합대책의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사업도 정착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시군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원예산이 감액된다면 어느 시군에서 도의 정책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2년에 수립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3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시군 1개소당 6,700만 원으로 법에서 정한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청소년을 위한 직접사업비는 약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의 모범적인 정책을 시행해 온 경기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하며 현재 18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예산을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조직 체계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밖청소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의 30%에 달하는 1만 7,000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기도 내에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행정조직 체계 안, 즉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통해 우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사회, 가정, 기관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꿈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상희 의원)

○ 부의장 천동현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