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봄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자매결연 동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단체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되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규정을 삭제하고 도 위탁 사무시의 지원경비를 위탁수수료에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그 밖에 도가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 경비 중 일부로 제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방법과 관련하여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신청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구리 출신인데요.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제2조, 제3조 및 제3조에 도가 보조하는 사업비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른 위원님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승남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안승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2조, 제3조 및 제3조에 도가 보조하는 사업비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승남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승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와 자매결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스베르들롭스크주 위치가 어디죠?

○ 김길섭 위원 우랄산맥 바로 오른쪽입니까?

○ 김길섭 위원 여기에 사실 위치가 지도상으로…….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랄산맥 어딘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러시아 타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죠?

○ 김길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특별히 스베르들롭스크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이유, 물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 주와 자매결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기업도 진출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교류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산업 분야가 진출하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의 주 도는 어디예요?

○ 김길섭 위원 예카테린부르크죠?

○ 김길섭 위원 예카테린부르크가 지금 인구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길섭 위원 제가 예카테린부르크를 다음 달에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매결연이 아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어떠한 타 국가의 도시보다, 주보다 더 성과가 좋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 김길섭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스베르들롭스크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직항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환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 홍석우 위원 모스크바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경제교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광물자원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광물자원이 풍부하다고 한들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에는, 경제협력 맺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 홍석우 위원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는 비행기로 가져올 거예요, 배로 가져올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여기 배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부두가 있습니까, 이 근처에?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지중해 어디 수출하는 항구가 있어요, 별도로? 가까운 데 있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자원을 기차로 끌어오거나 배로 끌어오려면 굉장히 이동거리가 먼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모르겠네.

○ 홍석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기업들이 항구를 끼고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수출을 하기 쉽다거나 수입을 하기 쉽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여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굳이 경제교류라든지 광물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베르들롭스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제교류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 홍석우 위원 공대 학교 쪽으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쪽이 갖고 있는 R&D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하다, 광물자원이 많아 가지고 개발하기 위한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 제가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수출항도 없는데 그리고 수출한다 하더라도 내륙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거리가 먼 데를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스베르들롭스크와 교류해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우랄공대 등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변경사항이 경제활동, 주요 개발분야 정보 교류, 투자활동 장려 등 이렇게 바뀌셨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 비행기로 한 10시간 이상 걸리겠는데.

○ 홍석우 위원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까지 12~13시간 걸리겠는데. 굉장히 긴 거리네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자매결연 맺는 것으로 어떤 실적 쌓기보다는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두 꼭지를 질문하셔서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협약내용 조문을 간단히 보니까 거의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협약서인 것 같지만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에 상당한 이행의무가 있고 나중에 책임도 지는 부분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하고 경기도하고 특히나 외국의 투자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협약해서 어떤 건수 위주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이나 검증이 되겠지만 외국의 주잖아요. 또 알려지지 않은 주고. 그런 신뢰성 그다음 한 번 연기도 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좀 거치셨나요, 내부적으로라도?

내용을 보니까 단순 지리적 정보하고 통계치하고 이렇게만 넣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가 내국에서 어떤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 방성환 위원 공신력이 확보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협약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절차가 진행됐고 수정 제의가 왔으니까 하기로 한 거 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양 지역 간 자매결연 추진경과라고 해서 2008년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지금 경제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자매결연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자료를, 과거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기도가 그쪽에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정별로 이렇게 우리가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매결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참 그럴싸하긴 한데 자매결연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맺어지고 실제로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어떤 게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어쨌든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세부계획은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아주 소외된 광서성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외부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 5명 거기 도착하니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밥은 내가 사야 되는데 그쪽에서 밥 살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스베르들롭스크 이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교통, 모든 물류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건 상당히 선점하는 게 좋다. 우리가 가니까 광서성은 충북이지요, 충청북도가 이미 자매결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지역, 오랜 적성국가였던 러시아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산업ㆍ무역ㆍ경제, 과학ㆍ교육, 문화ㆍ예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스베르들롭스크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공고히 해 가면서 미래에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광물자원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발 분위기가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고 거기는 미래의 홍콩으로 만들겠다고 최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정말 내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도를 하나 만들려면 시민단체 눈치 봐야 되고 문화재 눈치 봐야 돼서 4년, 5년 걸리면 거긴 4년, 5년 안에 도시 하나가 끝납니다.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이지만 미래의 홍콩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러시아 여기도 우리가 해서 마이너스될 것은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주지사가 보낸 편지 번역본을 보면 이번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방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롯데그룹이라든가, 현대기아모터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기업 경영팀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런 기업 방문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서하고 연결을 꼭 시켜주셔야지 그냥 인사치레가 되지 않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쪽 러시아 연방법 개정에 따라서 초안이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해 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맨 뒷장에 보면 그동안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 체결했던 지역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해 놓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83년도에 한 데도 있고, 미국 유타주라든가 이런 데는.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 이후에는 2014년 8월 25일 날 게 최근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4년 8월 25일 게 있더라고요, 중국의 지린성.

○ 안승남 위원 네, 이건 우호협력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런 체결됐던 지역들 관련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공유를 좀…….

○ 안승남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저희와 교감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긴 한데 보통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도지사가 바뀌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은 다 지워지고 새롭게 지사가 되면 몇 개 늘어나고 이런 게 현실적이잖아요, 현실로 보면.

○ 서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현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과거의 우호협력 관계나 자매결연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원해지기 마련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협약서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통 자매결연을 맺을 때 협약기간을 5년으로 국한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쪽 지역의 임기와 관련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 5년으로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4년이고 그쪽도 임기가 지금 4년일 거 아니겠어요, 주지사 임기가. 그렇게 5년으로 한 것은 주지사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건지, 내가 볼 때는 수치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담은 것 같거든요, 협약서에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협약서를 체결할 때도 그렇게 준용하냐 아니면 이 협약서에서만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 서영석 위원 제너럴 폼이 없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이게 책임성부분에 있어서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조치를 두면서 실제로 성과가 이렇게 나게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회수되어지는 그런, 자매결연의 방식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도시자가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체결을 해 놓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을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런 제한적 조치를 두면 자동소멸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도지사가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맺으면 책임성 없게 계속 가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한협약서를 둬서 이를테면 지사가 바뀌더라도 책임성 있게 자기가 책임하에서 하고 또 계약이 갱신될 기회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책임성 있게 갱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소멸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체결에 대한 제너럴 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주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고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서로 연대하고 소통을 통해 자본주의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제 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때마침 사회적으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법률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논의만 무성할 뿐 국회는 그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법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조속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유승민 그다음에 신계륜 이렇게 세 의원님이 중앙에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협이 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발의 이후에 진행되지 않은 주요쟁점이 있나요, 이 법에?

○ 박승원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신계륜 의원님하고는 내용이 거의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재부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