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책협동조합 대안과 실천 황인우 대표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업무보고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끝으로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과장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김치백 위원 SNS 채널 운영하시죠?

○ 김치백 위원 페이스북 팬 수 1만 2,843명인데 팬 수 확보는 어떻게 하셨단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아니, 학생 중심의 팬이라는 거죠? 페이스북…….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확보 노력이 기존에 8,000명에서 13,000명이면 5,000명 정도밖에 확보가 아직 안 됐단 얘긴데.

○ 김치백 위원 확보를 위해서 따로 확보 노력을 강구하시는 게 있는 건 아니시고 자연적으로 그냥…….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정보를 저도 봤는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해 주면 정보가 또 많이 전달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또 쌍방향 소통이 페이스북은 가능한데 보면 아직 답글은 없고 그냥 “좋아요”만 몇 사람씩 눌러주는 것 같아서 좀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단원고 학생 장학사업 혹시 몇 가지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의회에서 10억 통과된 거 그건 전달 받았나요?

○ 김치백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해서 저희 교육위에 한번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협의를 해도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명상욱 위원님 지역구에서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 명상욱 위원 김치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SN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든 아니면 경기도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달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추가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SNS를 제작해서 사실은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많은, SNS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SNS 내용을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 지역구 아니면 도민들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 내용을 제작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언론 노출 빈도수가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감님 혼자서 경기교육행정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니까 그 지역 일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일 옆에서 접할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빈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교육감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모색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네, 대변인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우선은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한 초등학교에 계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두 분 다 어느 분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금은 피해 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다른 지역이든 교육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지금 학교라든지 민원을 받아서 아니면 담당부서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분들이 직접 저희 의원을 통해서나 주민을 통해서 전달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 민원지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왜 민원을 제기했냐라는 그런 뭔가 상위기관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이런 것도 감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네,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선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접 집행부하고 연결할 수 없는 분들은 사실은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해서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힘 있는 기관에서 그걸 갖다 직접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감사실에서 뭔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 업무인데요. 사실은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비리의 온상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한 번에 모아서 공동구매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보면 감사실에서 ICT감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전 문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일정부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보고서 이 부분들이 부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모아서 한 번에 하겠다. 그런데 이건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돼야 이분들이 세금도 잘 낼 것이고 또 이 세금을 걷어서 저희가 원하는 교육경비에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어느 통로를 막아놓고서 한 번에 모아서, 그러면 한 번에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약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ICT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 지역에 자율권을 줄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거성 감사관님! 그게 실제로요,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1,000만 원 이하로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실제로 법으로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며칠 전 동두천에,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 동네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학교에서 전부 다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전부 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아니고 사실은 구멍가게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학부모들이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건데 이러한 제도들을 전부 다 싹 없애버리다 보니까 결국에 대기업만 계속, 대기업들은 그렇잖아요, 금고에 돈이 넘쳐난다 그러고 영세민들은 완전히 갈수록 전부 다 죽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서점 종류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수원에 한 200개 이렇게 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도 안 됩니다. 다 망해 가지고 없어지고요. 문구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실제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뺏자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돈들이 결국에 지역경제가 출발이 되는 발상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대변인실 조대현 대변인.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우수 사례에 대한 발굴과 홍보에 매진하고 계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죠?

○ 송낙영 위원 아니, 일부 부분에서는 조사하기 나름,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치적 쌓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모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더 낫겠죠?

○ 송낙영 위원 교육감님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치적 쌓기 해 가서는 안 돼,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변인실에서는 이만큼의 우리 자신에 이렇게 홍보했다, 치적 쌓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현장에 있는 문제점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실에서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귀담아듣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네트워크를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담당관님.

○ 송낙영 위원 요즘에 한참 바쁘시죠? 지역별로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되었던 문제점이……. 앉아서 하시죠.

○ 송낙영 위원 괜찮아요, 앉아서 하세요. 거기 쓰시면 전기가…….

○ 송낙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따르죠, 지금 현재도?

○ 송낙영 위원 어떻게 입찰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따르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렇죠. 담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데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지역별로 연계해서 시스템을 같이 해서 몇 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해야 사업성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간 지적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몇몇에 의해서 폭넓게 조직화돼 갖고 교묘하게 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됨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데도 몇 년째 방치되고 대안이 없는 거야, 이 부분은. 똑같이 다 공감하는 부분에. 방과후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야, 진짜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경기도 교육현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내주셔서 ‘야, 경기도가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실 있게 잘 꾸며가고 있더라.’ 이제는 내가 마음 편히 놓고 방과후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학교 운동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최고 문제점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패의 온상이 되는 거고 학부형들이 좋은 내 자녀를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계발을 통해서 좀 더 대한민국의 국익이 될 수 있는 체육의 일꾼으로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일단 학교 자체에서 제대로만 꾸려간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로 야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죠. 잘못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 감독하고 교장선생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게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체육을 담당했던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교장을 나가신다든지 이 부분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점은 있어요, 이게?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일단은 운동부 체육복이라든가 배트라든가 여러 가지 공 구매라든가 구매할 때 모든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서 구매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감독이 거의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 자체는 1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1만 2,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가 갑니다. 합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합숙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비용 자체는 얼마,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그릇에 7,000원짜리인데 업되는 것도 있는 거고 숙박비 자체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체육을 해서 성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 누구 못지않게, 저는 믿어요. 내실 있게 그리고 청렴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운동부 하면 ‘아, 김거성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워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 시간 좀 지켜 주세요.

○ 송낙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대현 대변인님, 질문.

○ 김동규 위원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내용 종합관리 철저히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이런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그러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 주요홍보가 학교에서 끝이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혼동이 올 수 있겠죠. 그죠? 학교까지만 전달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학교현장 중심에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내용이라든가 또는 교육정책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 좀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등교할 때도 학교에서 전달을 해서 부모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현상들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하고 그런 교육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중심으로 간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가 따로 가는 현상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홍보로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SNS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나 또는 교육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그것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걸 업그레이드시키고 예산을 과감히 세워서 애들이 쉽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친구처럼 지낼, 지자체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열린 홈페이지 뭐 그래서 직접 방문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저는 그것에 언론으로서의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일 거기에는 우리 감님 활동한 보고내용 또 이러한 정책을 했다 이것이 아니고 애들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애들이 클릭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자주 가는 것에 공유하는 것에다 링크도 달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쉽게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수원 이런 도시형에도 있지만 시골, 균형적으로 제가 먼저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균형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골에 있는 학교에도 우리 소식지가 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배부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 김동규 위원 오늘도 매번 서울시에서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홍보와 뉴스를 도배하고 또 1억 원 보상금까지 걸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각급학교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관리 허술, 비리 키웠다.” 이런 내용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의정부 사건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11일 자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감사관님의 역할을 충분히 역량발휘를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것들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운동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료로 요구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이나 그런 연구회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은 분도 계시고 저것도 본인이 어떤 전공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현황을 갖고 계셔서 어쨌든 관리자가 잘 얼마큼의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틀째 통화가 안 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초ㆍ중ㆍ고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강의나 이런 부분들 또는 어떻게 현황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동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의 이정우 과장님.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익요원이 학교에 배치돼 있죠? 공익요원.

○ 김동규 위원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근무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런 사고발생이 있는지 현장을 이탈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쭉 하셔 가지고 지금 공익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또는 근무여건이 맞는지, 자꾸 그런 사고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에 운영지원과의 신석금 과장님.

○ 김동규 위원 포상문제인데요, 총무과하고 북부에 있는 숫자가 여기는 9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포상 숫자가. 그거하고, 총무과하고 인원 숫자를 합친 건가요, 따로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북부가 왜 인원이 적어요? 배가, 300명하고 90명 차이가 난 것은 포상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포상 및 포장에 대한 부분은 북부 쪽에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 발굴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잘 하는 분한테는 당근을 드리고 못하는 분한테는 채찍을 주시는 부분을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초과해서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감사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말 많았던 과장님, 그 관련돼서 전문직 시험 문제 유출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돼서 조사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문제가 잘못 유출된 경우라고 해서 문제 새로 냈다면서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이 사람을 새로 다시 발령을 그 자리에 낼 수 있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이게 언제 적 일입니까?

○ 윤태길 위원 보통 이런 사건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달 된 겁니까? 많이 걸렸죠?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는데 시간 끌지 않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있었는데 도 교육청 분이 포함돼서 갔을 경우에 회수가 못 된 게 얼마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 윤태길 위원 누가 알고 계시나요? 조사.

○ 윤태길 위원 그럼 돈을 못 받았으면 여기서 그 못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징계를 주나요?

○ 윤태길 위원 회수를 못 했다. 그러니까 교과부 특교도 있을 거고, 우리 도교육청 돈도 있고, 지자체 돈도 있을 건데 만약에 자기 자구노력 부분에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여기 돈은 다 내려갔는데 대응 못 하고 그렇다면 자기 자구노력한 부분에서 돈을 넣으라고 그러고 도교육청 분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미회수된 실적 이런 자료를 주시고 초등학교나 행정실장들이 공금횡령한 게 작년에 몇 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공금횡령을 했을 경우에 최고 큰 규모가 얼마짜리 정도 됩니까?

○ 윤태길 위원 만약에 횡령을 했을 경우에 교장선생님, 관리자나 학교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제라든가 이렇게 들어놓는 게 있죠? 횡령할 경우에…….

○ 윤태길 위원 그거 얼마까지 들고 이런 거 모르세요?

○ 윤태길 위원 1억이죠? 1억 넘는 부분에서 회수 못 한 거, 그거에 대한 걸 대응을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 주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그걸 작년, 재작년, 한 3년 치를 대비해 가지고 1억 넘는데도 회수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1억 미만이야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했겠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처리를 했겠는데 1억 넘는데도 이때까지 계속 그걸 알고도 방치를 했든지 아마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험금액을 조정을 안 했으면 그걸 계속 당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 사례하고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긴장 좀 하세요. 이거 지난 연말에도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교육공무직원이라고 있잖아요? 교육공무직원.

○ 지미연 위원 있죠? 아시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이 3만 5,000명이 넘어요. 지방직공무원은 1만 2,000명.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지금 넘고 제가 알기론 조리원 뭐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 지미연 위원 아뇨, 교육공무직원이요. 여기 임시직, 비정규직.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들어가 있는 내용 등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조리사가 여기 포함된다는 게 맞습니까?

○ 지미연 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원 빼고는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럼 여기는,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은 누가 관리하세요?

○ 지미연 위원 인원인데?

○ 지미연 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학교가 4,499개, 유치원 포함입니다. 이것도 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예요, 5페이지에. 거기에 비해서 3만 5,484명이면 립도 다 포함돼서 무려 한 학교 당 7.8명이 정규직 외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만한 수요가 필요한 건지. 인건비가 과중하다. 수석교사제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지미연 위원 교원, 공무원단체 관리는 다 하시죠?

○ 지미연 위원 교원은요? 전교조는?

○ 지미연 위원 대외협력관에서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없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단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 지미연 위원 교원이요. 전교조.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교조 지금 현재 전국교직원노조에 경기도의 교원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노조 설립일 뭐 이게 다 분명히 있는 건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75명의 수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75명을 8개 반으로 쪼개셨다는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교과요, 교과. 대학도 가야되고 하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들어가서 한 반에 75명을 해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심층적인 수업을 하게끔 지도를 하시나요? 커리큘럼이 따로 나와 있나요? 학습지도안이 따로 준비 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어쨌거나 수업도 배워야 되고 대학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럼 그 수업을 했을 때 그 10명의 아이한테 따로 어떠한 특별하게 커리큘럼이, 학습지도안이 다시 제공이 되고 있느냐예요. 교사 또한 힘들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6개월 하셨잖아요. 하반기 거 지난 2학기는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현장 안 가보셨죠?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 김성태입니다. 감사관…….

○ 김성태 위원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요. 예전에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있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올해 5월 달부터 도입될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 31페이지를 보면요.

○ 김성태 위원 민원콜센터 전화상담 처리건수가 있어요. 5만 4,890건이 가장 많은 민원이…….

○ 김성태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죠, 이게?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된 통계자료 정해진 게 저희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만족도조사도 같이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시겠어요?

○ 김성태 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김성태 위원 앞으로 한 달이 있으면 참사 1주년이 되거든요.

○ 김성태 위원 추모행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 사회에 잠재된 병폐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 참사를 막으려면 전에 있던 걸 상기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좀 빈틈없이 준비해 가지고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성태 위원 기획조정실.

(「지금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김거성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 한 두 달 전쯤부터 의정부 상우고 관련되는 것을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감사관의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에 아주 큰, 방과후학교 운영도 있지만 사학기관 운영이 교육현장 5대 부패취약분야여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상우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11일 자 OBS를 비롯한 언론기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비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아, 제가 이거 시간이, 질의할 게 또 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요청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고의 문제는 퇴임을 하게 된 사유가 비리로 퇴임을 해서 이사진이 바뀐 그 전임 교장을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교장으로 다시 취임시키고자 하는 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학기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를 계속 법령을 바꿔야 된다, 사학법을 바꿔야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경기교육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좀 근원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하겠다, 언론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반기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기는 언론도 있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하는 언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올 5월부터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로써 우리가 2011년도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에 제대로 다 정착이 돼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조례 제정은 그때 2011년도에 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현재 조례 제정 상태는 안 돼 있나 보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좀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민관협력자율감찰팀이라는 데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관에서만 해오던 감찰의 기능을 민이 시민의 눈으로써 함께 교육을, 교육행정을 감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과 제도마련에도 함께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제도는 조례로서 또 정책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조대현 대변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간단히…….

○ 서진웅 위원 이미 앞서서 위원님들이 짚을 건 다 짚으셨고요. 주문 좀 하겠습니다. SNS 운영이라는 목적은 현장중심 경기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킨다는 목적인데 실제 지금 교육감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라든가 정책홍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수요자들이 무엇을, 어떤 홍보,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정보가 뭔지, 이것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블로그에 정확히 교육수요자를 분류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 또 지역사회, 시민, 많은 분들을 분류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홍보에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그것을 대변인실에서, 일방적인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쌍방인데 요구한 사람들이 어떤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경기도교육이 어떤 홍보를 해 나가야 될지, 그 수요자에 맞는 교육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관님.

○ 서진웅 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는 거 좋습니다. 특정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감사로 끝나고 제도개선이 잘 안 돼요. 공유재산관리실태도 2014년도에 특정감사로 넣었는데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우리 모르고 있어요. 업무보고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을 했으면 뭔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보고가 돼야 되고, 없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정감사하고 제도개선 하겠다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의회하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를 주셔야죠.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특정감사해서 제도개선 하겠다, 뭘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맨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2014년도의 특정감사 제도개선 한 것이, 업무보고 했던 거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을 지금 진행하고, 2015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든지 뭐 주셔야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정책감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정책감사 하셔야 됩니다.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실태, 이거 정책감사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총무과 팀 해체됐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실태가, 지금 팀이 해체됐어요,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책감사 하겠다는데 무슨,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지 궁금하고요. 역량중심 인사제도 이거 행관에서 하든지, 이게 역량중심 인사제도가 교원인사제도인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역량중심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행관이라든가 교원인사과라든가 여기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여태까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막 한 것 갖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을 심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학교민주주의 실현, 이것도 민주시민과에서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는데 감사과에서 이렇게 정책감사를 전체적으로 막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 본청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본청 행관 감사할 때 그러면 그렇게 감사 안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매년 평상시에 감사관실이 본청 감사를 할 때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정책감사를 하시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혁신학교 확산, 혁신학교 확산에 대한 정책감사가 지금 결과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지금 혁신학교 안 해요. 혁신학교는 지금 기존에 지정하고 있는 거 운영하고 신규지정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혁신공감학교라고, 혁신학교를 안 하고 지역에서 교육경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형교육이라든가 부천의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안 하고 혁신공감학교에서도 뺐어요. 왜, 지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감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혁신학교로 확산해서 정책감사를 하겠다? 이것은 그전에 학교혁신과 계속 있었을 때 매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는 감사관실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정책감사 하겠다는 감사기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분야.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이번 회기 때 하는 것은 업무보고로서 직접적인 자료요청이나 또 기타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것을 심의한다거나 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공유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토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간단명료하게 하고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면서 실시하고 또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지방의회하고 간에 괴리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곳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위원뿐만이 아니고 위원들도 연구하고 검토하는 와중에 또 질문거리도 생길 거고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이 공유하고 있고 위원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시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SNS,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SNS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활발하게는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까지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공유할만한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봉사실 운영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나 기타 마지막 현장까지 내려갔을 때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민원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원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민원접수 처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기 자료로 제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민원접수처리가 한 달에 2,100건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정책이나 사업 간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대변할 수도 있어요. 홍보에 문제가 있을 거고,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사업에도 어떤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문제라든가 정책, 이런 모든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의 민원사항이 점차적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님께.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해 가지고 약 11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명예퇴직자 여기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명예퇴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위원장 김주성 1년?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지금 몇 분 정도나 명예퇴직을 하고 있죠?

○ 위원장 김주성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물론 그렇게 20년 이상 해 가지고 1년 미만 남으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중증으로 몸이 아파서 명퇴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4년도 명퇴신청자 중에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명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어디?

○ 위원장 김주성 본 위원장한테도 여러 명이 왔는데 거의 웬만한 것은 저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몇 분이 몸이 아파서, 강원도라든지 다른 광역단체들도 몸이 아파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 명퇴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완화를 시켜서 해당사항에 넣어서 감안을 하시도록 조치를,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총무과장님, 30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잖아요. 응시원서를 8월 3일 날부터 7일까지 접수를 받고 필기시험을 기술직군은 9월 12일, 행정직군은 10월 31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인원을 어떻게 뽑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네, 신규죠. 전직도 있나요? 전직입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도 일이 많죠. 그런데 대체근무를 할 수 없는 게 시설직군에 있는 분들, 기술직군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 인력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도 차후 학교설립계획이 상당히 많죠?

○ 서진웅 위원 화성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흥도 있고 김포도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필요한데 기술직군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일선에 가보면 기술직군은 대체하기가 참 힘들어요. 실무사가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공무직들이 대체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학교현장이라든가 일선현장에서 설계, 감리, 토목, 전기, 기계 다 해야 되는데 이 직군관리,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수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이건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발하는 데 있어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5급 승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은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만 심사하고 시험이 있나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으로 보는 경우에 장단이 있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심사로 하는 게 장단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심사로 하고 있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경기도교육청만 시험을, 50%인가요?

○ 서진웅 위원 50% 선발을 하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심사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역량 때문에 그러거든요.

○ 서진웅 위원 역량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균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역량강화 측면도 있고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까 제가 특정감사의 문제해결, 제도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반 과에서, 아니 사업부서에서, 정책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연구원이라든가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또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주제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 어떤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 수요조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특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것이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감사한,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계획한 것, 목적하에서 계획한 것 그리고 사업량, 결과, 성과 그리고 감사과정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또 이것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또 어떻게 이걸 재정립해야 될 것 이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방향에 맞게, 그 사업방향에 맞게 제대로 나왔는지 이걸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러한 자료들이 개인정보나, 특히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한 연구원하고 한번 해서 그 추진계획 잡고 처음에 했던 방향 그걸 가지고 일한 성과, 감사한 방향, 감사한 결과 이걸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몇 분이 앉아서 정책감사하고 정책대안 제시하고 뭐하고 이게 나는, 이게 계속 그러니까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모든 처음에 추진할 때 계획했던 그 방향에서부터, 목적에서부터 전부 다 그 자료하고 일한 성과하고 감사한 성과하고, 감사한 방향하고 성과하고 결과하고 이걸 데이터를 전부 취합해서 이 대안제시를, 정책감사해서 대안제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그래야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가야 될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느냐.

○ 서진웅 위원 대안제시가 제대로 되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총무과장님.

○ 윤태길 위원 아까 명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5급 승진대상자를 보니까 64명 중에서 행정직이 60명이고 4명만 전문직이,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비율에 맞춘 겁니까, 이것은?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신설학교에 지금 영양사를, 영양사는 정원배치를 여기서 하나요, 발령을? 영양사.

○ 윤태길 위원 영양교사는요.

○ 윤태길 위원 영양교사도요?

○ 윤태길 위원 영양사도?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발령을 거기서 내나요, 여기서 내나요? 영양사들.

○ 윤태길 위원 비정규직.

○ 윤태길 위원 지역교육청에서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부 영양교사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들, 그러니까 영양사들은 여기서 발령 안 낸다는 얘기죠?

○ 윤태길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 윤태길 위원 이거 상 보셨지요?

○ 윤태길 위원 이 상 말고도 갸루상, 10Baby상, 처묵상, 개나대상, 외국인상, 양파상, 백설기상, 얼짱상 이렇게 있습니다. 상이 아홉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상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 윤태길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 윤태길 위원 자, 됐습니다. 실제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런가요, 선생님이 조금…….

○ 윤태길 위원 저도 볼 때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도 하지만 애들에 대한,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선생님이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도 있는데 조금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저기하지는 말고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계속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신차려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결국은 지금도 75명의 학생들이 8개 반으로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 지미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국영수 과목만 학습지도안이요, 이번 주에 하시려는. 이왕이면 3월 16일 이후 이번 주에 수업하실 학습지도안 1부씩만 샘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식으로 작년 가을 2학기 때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2학년 과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은 3학년 과정이 되겠죠.

○ 지미연 위원 전학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안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전학 오거나 나가는 것.

○ 지미연 위원 갔고.

○ 지미연 위원 들어오는 학생도 있나요? 전입학, 전학?

○ 지미연 위원 전학을 받으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오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 지미연 위원 일명 내신의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 지미연 위원 때문에 그런 문제 있다는 거 한번 우려삼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겨울 12월에, 참 중요한 것은 이 교실을 그냥 놔두시기로 하셨나요?

○ 지미연 위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그러한 것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치유라는 것이 과연 뭘까? 계속…….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드린 게 작년 겨울에 보니까,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고 교실에 대한 행정박물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어른한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칫 그것이 아이들만 계속 트라우마를 반복시켜 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온전하게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살아 있는 생존자의 아이들 미안한 감에, 내가 살아 있는 거 자체가 미안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계산 안에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진정성 가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 75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생존자가 어떻게 수업을 정말 다시 그러한 관계 안에 받고 있느냐.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자꾸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방법인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중심은 그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계산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나, 행여나 할까 봐…….

○ 지미연 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만 그냥 요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신석금 과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작업을 못 했는데요. 포상 및 표창에 대한, 90명인데 1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현황하고…….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어떻게 확대할 건지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서남철 단장님께 질의……. 아니,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경기도에서 학생 둘이 또 자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안산에서 또 자살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회복하고 현재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애가 잘 적응이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학생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박승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언론사에 신문광고 하지요?

○ 박승원 위원 어떤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집행원칙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경기교육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사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원칙을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감사관님.

○ 박승원 위원 제가 특정 학교는 지칭하지 않겠는데요. 기숙사를 학생이 원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퇴원 할 때도 학생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 박승원 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내용 보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전혀 없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건데. 제가 전에 담당과장님 불러서 그 학교현황 다 말씀드리고 자료까지 저기 했는데 그것이 감사관님한테 보고가 안 갔다는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박승원 위원 감사관님, 정식 보고받으셨어요?

○ 박승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받은 민원인데 고3 학생인데 기숙사를 나오고 싶어해요. 못 나가게 합니다. 전학을 간다든지 그래야지만 나올 수 있고 그 아이나 부모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희망을 해서 원하는 사람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 하는 건 학생인권에 문제가…….

○ 박승원 위원 그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담당과장님이나 감사관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감사관.

○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15페이지에 있는 SNS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아니 페이스북에…….

○ 김성태 위원 네, 대변인.

○ 김성태 위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오늘 제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글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느껴져 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하고 어떤 게 더 신뢰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페이스북을 예로 든다면 관심도 면에서는 교육감님 페이스북에 더 월등하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김성태 위원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교육재정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가 됐나요?

○ 김성태 위원 이런 성공사례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널리 알리는 게 대변인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김거성 감사관, 이정우 총무과장,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 명상욱 위원 자료요구를 좀 먼저…….

○ 위원장 김주성 네, 자료 먼저…….

○ 명상욱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이요. 기조실의 학교대응지원 사업 추진에서요. 2015년 대응지원사업 수요조사 내역하고요. 또 2014년 미집행사업내역, 또 2014년 대응지원사업 배정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법무담당관실,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관실이 이거를 담당하는 것 같아서요. 현원현황인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정규직, 업무별 별도 표기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정규직, 업무별 별도 채용기준, 채용내역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 인조잔디 유해판정 학교하고요, 향후 진행내역 또 그다음에 기존에 인조잔디를 원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건 교육국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는 얘기해도, 혹시 부천공고 핸드볼 선수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핸드볼 선수들의 입학연도 또 거기에 유급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표기해 갖고 자료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연구원장님, 좀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보니까 최창의 의원님하고 이재삼,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뭘로 되어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해촉된 상태예요,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아니, 연구한 실적에 보니까 최창의 의원님은 2,500만 원짜리 1개 수행하고 있는데 이름조차 없어서 제가…….

○ 윤태길 위원 연구원에 대강당이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대강당 규모가 몇 평이고 몇 명 정도 수용하나요, 거의?

○ 윤태길 위원 1년에 이용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대충.

○ 윤태길 위원 4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월 2회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윤태길 위원 답변을 교육청 재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이거?

○ 윤태길 위원 자, 일단 이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한번 내줘 보세요. 상의해서, 재무과하고 상의해서요.

○ 윤태길 위원 월 2회만 쓰고 이게 안 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도교육청도 비좁고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주차장도 조금 넓어서 접근하기도 좋은데 홍보를 안 해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옆에 복지센터인가요?

○ 윤태길 위원 거기는 한 300명 들어가지요, 아마 거기가?

○ 윤태길 위원 큰 데가 300석 들어가는데 거기 행사할 때 보면 계단까지 다 앉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거기는 활용도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윤태길 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 위원장 김주성 기조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담당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작년에 학교의 행정실장 공금횡령 내지 이런 금전적인 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돈 회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감사과는 모른다는데? 이거 누가, 그러니까 실무 담당은 누구예요, 사고 나면? 감사과에 취합을 해 가지고 돈 회수도 감사과에서 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비나 공사비 나간 거 여기 예산과도 포함될 것 같은데 시설 예산을 돈을 줬는데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을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간 돈만, 도교육청하고 교과부 돈만으로 공사를 집행을 다 했다. 이런 경우에 자기 돈은 안 썼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기돈 만큼의 비율을 더 내라고 그러고 교육청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시설과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예산과에 누가 계신가요? 과장님, 이거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 윤태길 위원 동두천의 학교 이거 돈 회수 아직 못했죠?

○ 윤태길 위원 해야 되는데 공문이 몇 차례나 나갔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동두천에 이거 수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이거 회수, 직원들은 아실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직급의 불부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있어도 업무효율이 있겠습니까? 거기 하단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대로 이룰 수 없으면 정원을 바꾸든지 그렇다면 원칙은 왜 존재하는지. 보세요. 그렇죠? 재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더하죠? 행정관리담당관도 그렇고.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에서 이렇게 불부합이 올 것 같으면 뭔가는 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원칙은 왜 존재하고 있고 문제는 이래도 불구하고 1년 지내보셨을 때 업무효율 면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딘가에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기획조정실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모든 전체 도교육청 안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하고 업무능력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우려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다르지만 아예 필요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연구원장께 질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솔직히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고는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아직 1년의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묻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법인화하고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거에 대한 피드백 냉철하게 가지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그것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렸던 거고 중요한 것은 9시 등교 효과분석도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뒷북의 역할이거든요. 나와 있는 이 보고서는, 이 효과분석은 나오고 난 다음에 9시 등교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경기교육연구원 쪽에서는 1교시에 체육을 하는 것이 두뇌개발에 좋다고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막 그냥 어떠한 여론에 집중되는 것에만 자꾸만 치고 나가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연구 자료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운동장이 얼마나 크기에 전교생이 다 어떻게 1교시에 체육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막 툭툭 던지고 계시니까 겁이 나요, 언론 볼 때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지금 20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46페이지 보시면 교육통계센터에 있는 연구운영 계획이 이거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 지미연 위원 종단연구 이거 계속 해 오셨는데?

○ 지미연 위원 그럼 비용을 충분히 따지셔서 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러면 연구원 줄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위탁주면 되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교육원장님!

○ 송낙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학교 구성원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의식을 주제로 심층면담 시행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 갖고 발표하신 적.

○ 송낙영 위원 연구과제로 수행됐는데 연구과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점이 뭐냐 하면 일선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배제하고…….

○ 송낙영 위원 몇몇 일부 퍼센티지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언론보도가 나온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교사와 구성원 간 갈등 및 줄 세우기다, 너무 과거 권위적이다 이런 부분을 표현했더라고요.

○ 송낙영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없는 부분은…….

○ 송낙영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꾸려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형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우리가 언론이나 모든 매체는 어떻게 보면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잘못된 점을 갖고 평가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의 개선점에 더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께서 주제 선정을 잘하셔서 진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게 평가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다 우수사례만 발표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여지껏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하신 부분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발전적이라 봅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 송낙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연구결과를 통해서 교육현장이 좀 더 지시형보다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점으로 개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입니다. 이한복 원장님.

○ 김동규 위원 적은 예산과 또 정원 대비 다 충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교육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달체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구원과 관리조직과의 원장님과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구원이 25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의 기대효과는 그 이상으로 전문가에 대한 원장님의 역할로 조직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어떤 전공을 해서 뽑으셨던 그분의 이력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한, 교육에는 영역이 있잖아요. 교육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력과 또 2014년도에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2개 영역 이상을 연구했고 어떤 분들은 하나의, 이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나쁘면, 어쨌든 계약에 대한 부분을 주든지 아니면 관리돼 온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초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의 이월금에 대한 내역과 왜 이월에 대한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 김동규 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연구원이나 또는 도교육청과 세 가지의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의회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라든가 또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발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4년 12월 17일 날 경기도의장으로 해서 토론회라든가 발전에 대한 자료 보셨나요? 이거 보신 것 있어요? 2014년 12월 17일 연구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짧게 말씀하시고요. 결과를 주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의회에다가 주셨냐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 김동규 위원 아니요, 그게 2014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2015년이 돼서 새학기가 돼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달체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공문 처리가 됐으면, 그것도 더군다나 의회 의견 해서 의회에서 보낸 공문마저도 이렇게 무시가 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다른 데서 보낸 내용들은 더 무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것은 북부하고 다른 부분이고. 어쨌든 공문이 접수가 됐으면 어떤 결과를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2014년 12월 17일 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접수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결과를 안 주고 그건 뭡니까?

○ 김동규 위원 처리 안 하신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를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누구한테 주셨나요?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셨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접수됐으면 이건 공식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죠?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2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떤 부장님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와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당초 중장기계획으로 세울 것인지, 전혀 답변 없고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고 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연구원분들과 원장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서로 내가 일을 안 맡겠다고 하는 부분, 연구의 목적은 지역에 일어나는 교육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내가 이거 아닌 건 피해가는, 그렇게 하면 연구실적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2015년도 또 줄었어요. 예산 줄으니까 14년도 14개면 12개, 이렇게 숫자가 2, 3개씩 늘고, 사업부서는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에 대한 자질이나 또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2014년 12월 17일 날 왜 안 준 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

○ 김치백 위원 원장님이 2기 연구원장님이시죠? 2기, 2대.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연구원장님이시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현재 원장님 체제가 연구원의 정책추진방향이 뭔가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기존의 연구원 시스템 그대로 운영해요, 아니면 원장님이 특별히 정책적 추진방향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지, 간단하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원 방향을 그렇게, 정책적 방향을, 연구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신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사이버학습 운영도 연구원에서 하죠?

○ 김치백 위원 아직 이관은 안 됐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학급 운영현황 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대체적으로 연구사업의 예산이 적은 건 1,200도 있고 1,500 뭐 이렇게 시작해서 2,000, 3,000까지 가는데 4번, 5번 수시연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하고 학교협동조합 이게 예산이 5,290이고 4,500짜리가 있고 이런데 연구과제, 물론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차이의 연구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공동연구진을 외부에서 따로 또 연구진을 모시나요?

○ 김치백 위원 일단 이게 사업이 끝났죠?

○ 김치백 위원 14년 11월부터 15년 2월까지 이미 끝난 사업이죠?

○ 김치백 위원 이 4번, 5번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현황 자료 좀 따로 한번…….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건 결과보고서에…….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인데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된 거네요.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님의 어쨌든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 개념 정립이 사실은, 현장도 그렇고 저희 본 위원들도 그렇고 개념이 아직은 서 있지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승원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 잠깐 쉬시죠, 다리 아프신데. 쉬세요. 괜찮으세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하던 김에 쭉 하시죠. 정책연구사업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교육지원청 혁신방안 연구, 공립형 대안학교 자유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런 내용들은 좀 새로운 분야의 정책연구사업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른 것도 또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의 시기에서 적절한 정책연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 연구사업 하시면서 연구자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박승원 위원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공립형 대안학교인 자유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도 이런 자유학교 형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수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연구자의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면 더 잘 반영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공개적이든 내부적이든 토론회나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교육지원청 혁신방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청과 연관되어져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나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의미 있는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 속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한 지 한 4년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수석교사제 현재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라고 할까, 향후 평가 및 대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광명, 안산, 의정부가 평준화 실시한 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그죠? 이쪽 지역에 대한 평준화 이후에 교육실태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박승원 위원 긍정적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하셔야 됩니다.

○ 박승원 위원 부드럽게 말씀드린 건데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박승원 위원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좀 나와 주세요.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처음에 기조실장님이 한번 인사가 나면 한 6∼7개월 걸려서 인사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 업무보고 때 빨리, 이렇게 어려운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상 빨리 선임이 돼서 다시 한 번 환영을 하고요. 또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혹시?

○ 명상욱 위원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은 업무 파악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품공동구매에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감사실에도 좀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장님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주요 실적으로 말씀하신 게 집행예산 146억 중 한 56억은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큰 규모의 회사로서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부분이 지역에, 아니면 소규모 업체에서 환원될 수 있는 이익금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역으로 봤을 때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전환이 좀 있어야겠다. 이게 꼭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지표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요. 체육관을 봤더니 체육관을 처음에 지을 때는 몇십 억씩 들여서 막 지어줍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 체육관을 갖다가 새로 바닥 깔아 달라, 아니면 새로 보수해 달라 한 5억, 7억, 10억 가까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기조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바닥 샌딩 작업해서 또 칠하면 한 몇 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감님께서 하신 게 뭐였냐면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저희가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1,000만 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부수적인 문제점이 따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소수의 부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수의 분들이 진짜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 또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에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선 어떠신지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 바뀔 수 있는, 실장님이 오심으로써 바뀔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학교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그 반납 사유에 대해서 누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자료 받은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역별로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대응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대응사업이라는 틀에 딱 묶여서, 대응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실제 전액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환을 좀 어느 틀에 딱 갇히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교육청도 예산을 보면요. 도교육청에서 틀을 딱 만들어줍니다. 프레임을 딱 짜 갖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 아니면 또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오전에 똑같이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든 업종에 더불어서 일정 부분 입찰제도로 갔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면 한 5,000만 원 이하는 지금 지역 오프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도청도 본 위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경기도는 다른 17개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큰 도시기 때문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 얘기대로 56억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지역경제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팔아서 이 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타 시도에 있는 대기업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경기도 예산을 뺏어 간다면 결국에 경기도가 크다는 허울만 있지 실제로 경기도는 멍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문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보통 초등학교 앞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문구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개도 운영이 힘들 정도로 아예 전부 다 도산을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꼭 서점이나 문구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 갖고 아이들 학습재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긴 교육청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가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또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건축이 됐든 건설이 됐든 전부 다 지역에 한해서 좀 일정 부분은 관공소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복안을 세워서 꼭 좀 지역 주민들, 경기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온라인시스템도 전에와는 다르게 완전히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계약은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도 그게 본인들 직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주고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서진웅 위원 지난번에 사업선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사업선택제 할 때 여러 가지 뭡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집행수요조사분석 그리고 또 내지는 정책운영결과평가, 또 사업선택제 정책반영 이런 부분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선택제로 우리가 하는 게 보통 한 작년에는 185억이지만 올해는 한 120억 정도? 사업선택제로 하는데 이 평가 관련해서는 너무 이게 계획을 당초 세운 거에 비해서 부실하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공감학교도 사업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학교현장의 큰 차이예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어떤 학교에는 세 개 이상 한 데가 많고 어떤 학교는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 지난번에 교육감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왜 그랬는지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그냥 학교 선생님들의 의식차이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34학급 이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10% 정도의 불용을, 학교운영비 할 때는 한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자기가 학교에서 우리가 컴퓨터 교체를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연도계획 세워 갖고 컴퓨터를 교체를 해요. 또 간단한 시설사업도 하고. 그런데 한 32개 학급 이하의 학교는 운영비의 운용이 상당히 적어요, 운용의 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운영비의 차이도 있는데 이 사업선택제를 어느 학교는 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하는 차이가 또 다른 교육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운영비로 인해서 교육의 환경이 달라지고 이런 사업선택제,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또 교육의 질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정말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40학급 이상 돼 있는 데는요, 컴퓨터 1년에 한 몇십 대씩 바꿔요. 그런데 학급이 30학급 이하는 그거 바꾸지도 못 합니다.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도교육청에서. 이런 차이도 큰데 이번에 혁신공감학교 같은 데서 평균적으로 2점 몇 개 사업, 1점 몇 개 사업 선정됐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세 개 이상 사업 선택한 학교, 하나 선택한 학교 많은 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해서 연수원에 교장, 교감 또 부장, 관련 교사 연수할 때에 이 부분도 깨우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좀 반영을…….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학급의 규모에 따라서, 학급 수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학교재정, 회계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한 두 달 동안 몇 개 학교 그러니까 똑같은 학급, 비슷한 학교, 학급이죠. 40몇 학급 또 30몇 학급, 20몇 학급. 몇 개 학교를 제가 학교회계에 들어가서 해당 학교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재무담당관께서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선택교육, 기본교육 여러 가지 입력하는 방식이 있죠? 어떤 데는 기본교육에 입력돼 있고 어디는 학교시설에 입력돼 있고 어디는 선택교육에 교육과정이 입력돼 있고 어디는 또 기본에, 이걸 학교별로 비교분석 할 수가 없어요. 학교 회계직원들이 입력을 여기다 넣느냐 저기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교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상당히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관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게 학교재정 문제가 그러니 학교재정이 투명해지지가 않고 학교재정이 비교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계획을 짜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지표를, 사례관리하고 지표관리 왜 합니까? 지표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야, 이 학교가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많이 잘하는 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잘하는 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교를 해 주고 싶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똑같은 예산인데 똑같은 예산이지만 어디는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어디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 이 학교는 교육과정 잘 하고 있네.’ 하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그 교장이 “우리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회계 재정부분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학교를 평가하거나 내부진단을 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딱히 질의라기보다는요, 2016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과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학교 보건교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2,281개 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개 교는 보건교사가 미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미배치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중에서도 64곳에 기간제교사로 있던 분들을 다시 종료를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보건교사가. 우리가 법령에, 시행령에 보면, 학교보건법 23조에 보면 아마 18학급까지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학급들이 아무래도 순위에서 계속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건교사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 당장 다시 신설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곳이 아마 289개 교 정도가 되는데 289개 교에 대한 보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올해 15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올해 여름쯤 지나고 8~9월 되면 내년도 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는 정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지금 누리과정예산,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아이들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교육문화행정관, 이게 마지막 계시던 데인가요?

○ 천영미 위원 마지막 계셨던 데는 여기가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게 혹시 마지막이었다면 도대체 대통령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누리과정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시끄럽지 않게끔 가운데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원장님, 우리가 보면 수많은 연구를 하죠. 연간 몇십 개 연구를 하는데 기본연구도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나 정책적인 요구를 해서 하는 연구도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연구의 기본은 정말 연구를 하신 그 책임자들의 마인드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연구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어떤 기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고자 했을 때 나오는 연구는 저는 연구원 박사님의 소신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결정을 해 놓고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결론을 내놓고 하는 연구.

○ 천영미 위원 많아요.

○ 천영미 위원 연구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의 소신과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를 했다라면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까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연구하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14년도에 기본연구 한 것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몇 % 정도가 되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 천영미 위원 지금 당장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보면 기존에 유아교육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이번에 과가 새로 생기기도 했는데 당장에 급한 것은 유보통합 문제도 상당히 저는 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유보통합에 관련된 연구가 내년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한번 좀 잘 생각을 하셔서…….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박승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님으로 오셔서 다짐이나 또 시급하게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승원 위원 여하튼 시급하게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도청과의 협력방안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니까 큰 틀에서 전반적인 재정자립과 관련된, 자체적으로 TF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TF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한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기조실장이 답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정책기획관이 해 주시고요.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525억 교육비특별회계 전입ㆍ전출금 예산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돈이 들어왔나요?

○ 박승원 위원 도청으로부터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나요?

○ 박승원 위원 왜 안 준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연말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 협의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경기도의회와 협의 없이 이 문제를 두 분이 상의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조실장이 잘 판단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되셨고요. 재무담당관님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조기축구회가 10년 동안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6개 학교를 이용합니다. 거의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계속 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유의 빌미를 제공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 조기축구회나 이런 단체들은 그나마 학교운동장을 대여하는 데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젊거나 이런 집단들은 거의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접근도 못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학교 개방과 관련돼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학교는 일주일 단위로 학교운동장 사용계약을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전형적인 괴롭히기 전략이죠. 일주일 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입금시키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학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경우는 경비한테 얘기해 가지고 CCTV를 통해서 계속 확인, 매일 봐라, 경비한테 CCTV를 항상 확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경비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한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아파서 병원 갈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학교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주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다 들은 이야기들인데.

재무담당관님,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학교가 개방하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마을공동체사업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이용하는 단체들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체육대회 때 이 사람들이 학교에 봉사나 다른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전향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계시거든요. 지금 연초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보통 2~3월 경우에 그런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 공문을 다시 보내셔서 학교 개방, 운동장 개방,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도 내려주시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 좀 내려주시고요, 그런 훈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주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의 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맞춰 협조를 해 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된 컴퓨터 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죠?

○ 박승원 위원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어디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하죠?

○ 박승원 위원 그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저도 경기도교육청호에 같이 기조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의회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풀어나갈 것은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사실은 기조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남는 이유가 애초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지자체에도 대응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했다가도 막상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구합니다. 지자체 매칭비율을 조금 낮춰 달라, 우리 도교육청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재고의 논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가 어쨌든 재정이 안 좋았을 때는 도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대응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옳다고 보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 2년째 예산지원 자체가 없어서 제로상태로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올해 사정사정했더니 겨우 5억 세우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 재무담당관님.

○ 김치백 위원 물품공동구매 대상은 사실 환경개선사업에서는 다 빠지는 부분이지요, 제외사업이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물품은 환경개선에서는 다 제외되는 사업들이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다 하나요, 수요조사를 다 해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나요?

○ 김치백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 김치백 위원 고등학교는 뭐…….

○ 김치백 위원 그런 방식으로?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컴퓨터는 어쨌든 교체 뭐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냥 운영비로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지침이시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노후 컴퓨터도 교체를 해준다고요?

○ 김치백 위원 컴퓨터 교체 예산이 세워졌어요, 올해?

○ 김치백 위원 학교운영비로?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공동구매 형식을 대신 취해 준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재산관리도 담당하시죠?

○ 김치백 위원 지금 2015년 3월 기준에서 폐교현황이 75개지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60개는 현재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 김치백 위원 나머지 15개가 향후 활용할 계획이시고.

○ 김치백 위원 이거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 송낙영 위원 뭣 좀 하나, 지금 자유학기제 실시되고 있지요?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 실시함으로 해서, 자유학기제 실시 목적이 어떤 거지요?

○ 송낙영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게 있지요?

○ 송낙영 위원 학원으로 내몰릴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문용린 교육감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16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 송낙영 위원 장점도 많지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 송낙영 위원 우리가 꿈의학교, 진로탐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게 시군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게 사실이지요?

○ 송낙영 위원 부족하지요?

○ 송낙영 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 송낙영 위원 한 학생이 만약에 그것을, 자기 자신의 진로탐색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비용 자체가 45~50만 원 들어갑니다, 일반 사기관에서.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준다면. 시군하고 대응투자로 간다면. 좋은 방향이겠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편성해서 바로 가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학기제를 부합해서 간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하는 경우는 시험 거의 다 내신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것에 대한 점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교육부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우려가, 학부모님들께서 그걸 상당히 우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내몰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작년 4월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많이 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부터 해서 나이 먹은 사람까지 안전에 대한 것을 몸소 체험해서 꾸려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점이 있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누구나 학교마다 안전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지요?

○ 송낙영 위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이 잘못돼 있지요?

○ 송낙영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우리가 보면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각기 여러 다른 자기의 꿈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선 20개, 30개의 직업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안전에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학교로 불러들여 초청해서 강의하는 경우, 아니면 꿈과 자기의 끼를 보고 현장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 우리가 다음 달이면 1주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안전지원국이나 이렇게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몸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소방재난본부하고 얘기가 돼서 어린 애들부터 해서 소방시스템을 총괄하는 차량을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대 정도. 그러면 그것으로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과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탐색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 방학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내 초ㆍ중ㆍ고가 2,264개 교인데 그중에 2,111개 한 93.2%가 찬성이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도 따르잖아요. 부작용도 따르고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각급 학교별로 해서 자료가 있는지?

○ 송낙영 위원 교육국에서 담당했는데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설문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점을 안고 계신 거,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겁니다. 사계절 방학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육국뿐만이 아니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과 공감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하고 빈부의 격차가 또 확연히 틀려집니다. ‘넌 이번 4일 동안 뭐했냐?’ ‘넌 6일 동안 뭐했냐?’ ‘나는 외국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부모랑 어디 갔다 왔어.’ 학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경기가 가면 갈수록 맞벌이 하는 가정이 상당히 더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꿈과 희망을 안고 있는 꿈의학교, 이것밖에 외친 게 없어요. 그 부수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내면적인 거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좀 더 기조실장께서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주위와 소통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셔 갖고 교육감님이 교육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 있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책기획관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니, 우리 대외협력관. 학교대응지원사업이 대외협력관 소관인가요?

○ 서진웅 위원 대응지원사업이…….

○ 서진웅 위원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대응지원사업이 지자체에서 대응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서 대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십시오. 명확하게 해야 그게 되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답변대에 서는 것은 아니고 대응지원사업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 다니면서. 알고 있어요? 보고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담당관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지역청마다 다니면서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이진규 과장! 맞아요, 틀려요? 모르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대응을 지자체에서 이만큼 했는데 이 폭을 좀 줄이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대응을 좀 이렇게 줄이자 이런 거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시군별로 예산이 없다?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혀…….

○ 서진웅 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자체에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100억을 부담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야,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대 5라고 칩시다, 7 대 3이든. 5 대 5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100억을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억 사업이 되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100억을 대응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야, 80억만 대응해라.’ 기초에다가. ‘우리가 80억밖에 대응 못 해주겠다.’ 그럼 기초는 20억이 남지요, 불용이 되지요?

○ 서진웅 위원 몰라요?

○ 서진웅 위원 현재?

○ 서진웅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 교육청에서 얘기 듣기로는 조사를 하고 갔는데 “너무 많다, 좀 줄이자.” 우리 교육청에서 그랬다는데.

○ 서진웅 위원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알았습니다. 있으면 안 되겠지요?

○ 서진웅 위원 기조실장님.

○ 서진웅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조직인데 직속기관 기능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5개 연수원이 있는데 기능조정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평가를 해서 조직을 진단해서 이 부분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통폐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통폐합을 못 하면 어떻게 기능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조직, 그 직속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서 빨리 시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서진웅 위원 연구원장님.

○ 서진웅 위원 연구원은 조직이 어떻게 보면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 있고 또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연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연구원들 간에 어떠한, 연구원장님과 그 기관에 대한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이 상당히 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정말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공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빨리 조정이 필요하고 또 보충이 필요하고. 조정이 안 되면 보충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 이 부분도 분명히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제가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가관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당황했었는데 황당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연구주제를 보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정이 잘된 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연구 같은 게 “혁신학교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 많아요. 2012년, 13년, 14년 동안의 연구주제들이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44페이지에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 및 조정경비 단가 개선 방안 연구”도 이게 2014년도에도 정책과제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2,500만 원 세워서 노선경 연구책임자가 한 건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이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에 “단위학교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평가 방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입니까? 저는 연구주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주제를 주든 자체에서 선정하든 상당히 고민을 담아내는 어떤 선정작업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 2년도, 3년도 치인데요. 제가 다 엑셀로 주제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연구자도 들어가 있고 자체인지 정책인지 수시인지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든 존경하는 이한복 원장님 체제에서는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연구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원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주제가 거의 같으면 내용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또 학교 일선현장에서 읽을 때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 지난번에 한 거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혹시나 활용도 측면에서 이 부분도 많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보다 뭐라고 할까, 주제 선정도 잘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나 봤을 때, 우리가 책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봤을 때, 이거 누가 봅니까? 우리 전문교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

○ 김동규 위원 우리 경기교육에 참여하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경기교육이 교육청 중심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학교 중심이 돼야 됩니까?

○ 김동규 위원 네, 그 말씀처럼 학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중복된 예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차단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저도 지역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대응투자 안 해도 되는데 또 그 항목들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과감히 우리 경기교육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아, 이건 꼭 현장에 필요한 학교다.’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조실장님이 하는 경기도의 역할은 뭘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교육특별회계에 대한 책임은 기조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죠? 아까 누리과정만 얘기하셨는데 그건 교육부하고의 관계이고 그것 말고 실장님이 공약이나 어떤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러면 3월 11일 자에 보면 우리 경기도 인조잔디운동장 41개 개보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체부ㆍ교육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재정이 됐는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 김동규 위원 지금 11일 자 연합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미리 정보를 가지고 협상을 하셔서 빨리 대안을 내셔서 이렇게 대하겠다. 그래야 예산을 빨리 확보하지, 다 가져간 다음에 그때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더 빨리 우리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조실장님의 역할은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지금도 280억 갖고 되니 안 되니, 그걸 빨리 정리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잘 하시는 기술을 갖는 게 기조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2010년도에 220개 교를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하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고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지금 법이 바뀌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단체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옛날과 같이 똑같은 양식파일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로서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단체활동에 컴퓨터상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폐교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 통합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거의 75개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예산에 대한 확보, 지금 경기도가 예산 1조 원이 넘어가고 2017년 3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은 과감한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론에서 교육청 부지를 이전하면서 전 교육청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도 용인, 북부청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청이 이전할 때 그냥 가면 끝이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게 아니라 방안을 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활성화도 그다음에 통합에 대해 정확하게 인센티브 줄 건 주고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결정을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교육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끝으로 말씀인데 되게 힘들 것도 같지만 우리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에 계신 가족들이 같이 오셨는데 새로 의욕을 가지시고 힘든 게 아니고 경기도 배지도 달아주시고, 안 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좀 의욕을 갖고 위원들하고 대처하면 우리 경기교육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시고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예산으로 교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짜 돈 아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노트북 하루라도 빨리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공동구매를 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지자체한테 돈을 받아요. 지자체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공동구매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같이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나가시면 도청공무원들이 다 있어요. 도청공무원들은 자기 명찰 패용하고 다닙니다, 신분증. 여기 제가 보니까 명찰, 신분증 패용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배지는 도교육청 배지 단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우리 교육국 업무보고할 때는 다 패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할……. 문경희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질의 시간만큼 질의할 거고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재무담당관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럼 되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셨네요? 그전에는 업무가?

○ 문경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제가 여기 책자를 통해서 먼저 한번 봤습니다.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따로 뵀던 내용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으로도 꼭 남겨야 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청소용역과 경비용역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하셔야 되죠.

○ 문경희 위원 비정규직이고 또 용역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업체에 가는데 사후정산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 문경희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당부와 정책마련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때 의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지금 답변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지요.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 대상자에서 용역인원을 선발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저소득층자도 많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가입이나 4대 연금 가입 등등이 다 되어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후정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다고 믿고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500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몇 시간 단위로 해서 연금 단가표에 나와 있지요. 연금액이 계산돼서 그만큼 예산액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것만 환수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약 20여억 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충 가늠해 봤을 때. 그런데 상세히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 기타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거나 있지 않거나. 있거나 있지 않거나는 있을 순 있지만 그 보험료는 계산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으로 다 지출을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환수요건이 어떤 것인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합니다. 그럼 자료요청에 ‘문경희 의원 요구자료’ 해서 각 용역업체까지 제 이름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전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도. ‘이런 이런 양식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사람이 수천 명이고 용역업체는 수백억 개가 되더라고요. 그 업무를 제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업무를 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다시 한 번 직접 담당공무원께서 그 업체 전체로의 어떤 공문을 받아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전부 다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환수 받으셔야 될 예산 제대로 잘 계산하시고요. 계상하셔서 사후정산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후정산시스템과 프로그램 잘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초부터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 잘 하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없다고, 교육재정 열악하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수십억 원이 새고 있어요. 이것은 절약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들였던 예산을 정산해서 다시 한 번 환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열악하신 분들이니 4대 보험을 제대로 잘 들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들어 있고 어떤 분은 들어 있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신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드러나는 게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4대 보험을 들어놔야지 그분들이 혹시 사고라도 다치면 보험급여라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하시면서 보험급여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보장, 그것을 해 주실 것을, 경기도교육청은 늘 앞장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앞장서 있었고 기간제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있어서 저는 앞장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도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은 그 임금 이상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놓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수천 명의 청소 및 경비용역하시는 분들 복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분들 사후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용역업체로 들어간 잘못된 돈 다시 환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미 도청은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 다시 한 번 서로 상의하셔서 이런 문제 배울 것 있으면 서로 배우고 업무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 더 당부드릴 건 제가 분명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이 업무를 부탁드렸고 거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부서 간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가지고. 한쪽은 복지업무를 맡았으면 같은 업무면 다른 업무 재무업무가 있었다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내려보내는, 같은 자료요청을 두 번 내려보내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용역업체에서 똑같은 자료를 두 번이나 요청하는 아주 몹쓸 의원이 됐습니다, 덕분에. 어찌 됐든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제가 전화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언제까지 다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하실 계획이세요?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단 한 아이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교육을 혁신교육 그리고 공감교육으로 가자고 하나 아래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소통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재무팀은 재무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서별 서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실 재무과하고 예산과하고 함께 두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이한복 경기도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약 10분 후에 행정국과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치백 위원 104페이지 노후 화장실개선 추진 효율화 지원사업에 본예산이 50억 책정됐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이것은 대응사업 화장실 노후개선사업하고는 별도 예산인가요?

○ 김치백 위원 별도 예산? 그럼 다 합쳐서 273억 이렇게 되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대응사업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별개로? 이건 어쨌든 행정국에서 자체로 진행하신다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대응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려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 김치백 위원 연간 50억이 조금 부족, 적은 예산이라.

○ 김치백 위원 수요는 어떻게 돼요?

○ 김치백 위원 지금 합계 504개소인데 이게 수요인가요?

○ 김치백 위원 50억이면 지금 몇 개 교가 이번에, 올해.

○ 김치백 위원 안배해서 진행하시겠다고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교사연구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게 120억 예산은 뭐죠? 학교 수 239교에 금액 125억 9,000인데.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중에서 18억 3,600이다, 이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장기예산이 1,200…….

○ 김치백 위원 총?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이게 전 개인적으로 교원복지 차원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목소리 교육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에 부담이 가니까 무선마이크하고 핸드스피커를 자비용으로 해서 그걸로 수업을 대체하시는 선생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교원복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결된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고 있으면 이건 뭔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실태조사 부탁드리고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은 쪽이 정화구역에 관련된 행정심판입니다. 사실은 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거나 교육부의 지침이 바뀐 적은 없죠? 그냥 지침…….

○ 김치백 위원 있었어요?

○ 김치백 위원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모든 중심지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정화구역의 이런 지침들이 그 시대에 맞춰지지 않고 이러면 사실은 지역의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이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 요소가 되면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치백 위원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치백 위원 감안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의 때?

○ 김치백 위원 심의결과 인용은 뭐죠?

○ 김치백 위원 타당하다?

○ 김치백 위원 이 정화구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신청서, 하여튼 자료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 있죠? 물론 비공개부분은 마킹하셔도 됩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하고 최근 3년간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급식이요. 식재료 공동구매하게 되면 싼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식재료.

○ 송낙영 위원 만약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싸죠?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친환경만 지금 우리가 고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좋은 식재료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해야 되니까, 먹거리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고 큰 문제점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입학을 한 후에 그때 입찰을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유찰되잖아요. 유찰되면 어떻게 되게 돼요?

○ 송낙영 위원 재입찰해요? 공고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재입찰합니까, 지금?

○ 송낙영 위원 아니, 되는데 현재 그렇게 재입찰을 하냐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과장님, 재입찰하느냐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송낙영 위원 학교별로 하는데 공동구매하면 모든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모든 학생이라든가 수요조사를 보게 되면 2월 20일이면, 2월 15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3월에 구매하기보다는 지금 재입찰이 유찰되면 그냥 바로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입찰공고 내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다른 얘기 자꾸 하시지 말라니까요.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 한번 갖다 드려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시네. 한번 유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입찰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은 매년 학생의 입학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급식을 몇 명 지원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지금 회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축산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소가 학교가 그런 식인지 아세요? 재입찰 안 해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재입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유찰되면 그 업체하고 바로 그냥 계약을 실시한다고요, 지금. 그거 자체도 파악을 못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식재료를 납품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하고 좀 더 질 좋은 것을 단 얼마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유찰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재입찰공고 내면 우리가 좀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찰해 갖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 대신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2월 초순에 다 학교 정해지잖아요, 중ㆍ고등학교가 다. 그럼 사전에 파악한다면 입찰부분에 있어서 2월 달에 만약에 한다면 좀 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좋은 제품을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편법적으로 다 가잖아요. 한번 유찰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 달라면 자료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G마크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 검토하셔 갖고 얼마큼 해야 질 좋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먹거리를 공동구매 통하시는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서계신 김에.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국장님, 저희가 화장실 관련 개선 추진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50억 이외에 대외협력담당관에 있는 환경개선 대응사업비와 별도죠? 화장실은 사실은 50억밖에 안 되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것은 다른 대응사업비입니다. 그게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아니고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게 다 통틀어서 274억이라는 돈이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약간 집행부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꾸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는 50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잠깐, 명상욱 위원님. 선계훈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50억이 그냥 화장실사업비고요. 그다음에 160 얼마 정도가 화장실 대응사업비로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합산금액이 대응사업비 총괄 합쳐 가지고 274억이에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288억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상임위도 늦게 열렸던 건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화장실사업비 50억은 별도의 일반사업비로 잡혀 갖고 대응사업비가 아닌 50억이 잡혀 있는 거고 제가 3층에 올라가서 다시 또 확인하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누구 여기 담당공무원은 자료 갖다가 여기 위원들한테 주세요.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미안합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면 또 지나가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상관이 없으시면 부서에서 타 부서에 얘기를 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 받아 주시고요.

우선 제가 재개발지역의 학교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제가 도정질의도 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덕정초등학교 부분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2016년 10월에 거기 4,300여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씀만 하셨고 예산반영계획 또 그다음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냐 하면 예산하고 집기라고 그러나요, 이건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지금 불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015년 여름방학, 2015년 겨울방학, 2016년 여름방학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어떤 구체적인 예산반영이 안 되면 이건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반영이 확실히 돼야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안전지원국장님.

○ 명상욱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안전지원국을 설립해 갖고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원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저희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육청 직원분들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개발물품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부분을 다 잘 자료화해서 이 부분이 교육청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안양지역교육청의 일선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발명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만들고 제안, 교육청에다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그런 발명품들을 안전지원국, 교육청에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명상욱 위원 아니, 이게 행감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답변을 활용을 하시겠고 그것을 파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 명상욱 위원 안전지원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그런 발명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안전지원국에서 파악을 하셔 갖고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건지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모셨어요. 우선은 체육관을 짓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들이 지금 뭐냐 하면 지역별로 체육관이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누수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뤄져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처음 어느 정도 관리는 관리주체가 있겠지마는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시설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빨리빨리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밖에 물어봤더니 체육관 마룻바닥이 관리만 잘하면 한 15년은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경기교육청 체육관 시설들을 보면 한 5년부터 벌써 체육관 바닥 갈아달랍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5년 됐을 때 사실은 바닥 샌딩이라고 그러죠. 한 번 갈아내서 거기에 칠만 해 줘도 이것들이 평균 5∼15년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약간 수리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겠지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같이 누수현상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데는 미리 좀, 거기서 기다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때 적재적소에 빨리 이뤄지는 것이 사실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신 선계훈 국장님.

○ 김동규 위원 지금 학교 신설 관련돼서요.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 맞이해서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 수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또 제3과정에 보면 소규모 통합에 대한 추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드라이브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2014년 또 15년 향후계획에 대한 학교명이라든가 어느 지역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생기는데 통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가 있는 읍면동에 있는 학교를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 또 도시형의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시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는 그냥 통합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부서는 폭탄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강력한 어떤 공약이라고 그럴까요. 통합을 했을 때는 이러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향후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히 감님에 대한 의지도 크고 그래야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학부모나 동창회까지도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민원에 대한 소지가 크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 처리하느라고. 결론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쪽 지방,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지원책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신설과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료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안전 강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주셨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면 한 번밖에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1식이다 이런 식으로 애들끼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하면서 질이 떨어졌다 또는 서비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쪽에서 보면 농산물은 그래도 줄지 않는데 축산물에서는 또 줄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단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애들이 밥을 더 먹고 싶으면 청소년 시기에 정말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줬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거의 두 끼를 먹고 아침 안 먹는 애들은 거의 모든 주식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무상급식에 따른 한 번 먹고 못 먹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또 먹을 수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위생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애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안전지원국장님. 이덕근 국장님.

○ 김동규 위원 저는 국장님 뵈면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의회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도 과연 지금까지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어떠한 걸 하고 가시는가, 마지막까지 좀 점을 잘 찍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거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학여행과 또 체험활동들이 거의 중단이 돼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후에 애들은 또 해병대캠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의 행복권은 많이 못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떤 대안이 없고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장체험이라고 하는 수련활동에 대한 각 초ㆍ중ㆍ고 이런 계획이라든가 장소, 인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따로 체험활동이라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 김동규 위원 정부에서 안전에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에서 50억을 들여서 안전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안전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통한 신체발달이라든가 정신적, 육체적, 지금 청소년들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적고 컴퓨터 문화, 핸드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률도 지금, 며칠전에도 또 사고가 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원국의 국장님으로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하고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현장으로 내려가면 하고 싶어도 여건이나 구성이 안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국장님 또 안전지원국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 문경희 위원 네, 그 담당하는…….

○ 문경희 위원 그럼 재난예방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그럴까요? 안전공제회에서 기금을 운용하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경기도 기금입니까, 안전공제회의 기금입니까? 기금운용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기금의 관리는 어느 금고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어디 그…….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농협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학교안전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와 이전으로 아주 큰 획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대안교육에서 해 오고 있고 대안교육에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학생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안전과 관련되는 어떠한 보안 또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안전을 위한 정책,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인데 경기도 내에 또 대안교육 체제하에서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아닌 것인가요?

○ 문경희 위원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지원센터도 만들고 법률적인 근거도 만들고 학교 안에서는 교육청이 책임지면서 학교 밖은 또 관련기관 단체장들이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세 중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중간에 떠있는 거죠. 그중에서 제일 큰 집단 또는 단체가 대안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이 함께 공유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떠한 혜택을 줄일 수도 없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교육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 밖과 학교 안이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않지 않다 생각하고요,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 속에서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서 좀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것을 법적근거 속에서는 아니더라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과 정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 문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면 늦지 않겠나. 법률이 바뀌지 않더라도, 법률은 저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없는 그 한계 있으니까요,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여러 가지 건물이나 학교시설은 중간에 관리만 잘해도 그 수명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를 했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학교놀이시설이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건 자료요청이고요. 2014년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놀이시설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주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예를 들어 철로 된 부분에 스크래치가 가해졌으면 한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통해서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만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주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트나 너트 부식 방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이시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단단하게 그 내구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3년 지난 놀이터를 가보면 처참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학교의 놀이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과 부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제대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중요한 건 업무공조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안전관리과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유치원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 얘기가 먹히지 않는다, 그건 유아교육과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그나마 먹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어요. 즉, 그 말은 업무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만 관련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부서 또는 세 부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업무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별이든 과별이든 공조할 수 있는 업무는 공조시스템도 함께 가동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이나 그 밑에 학교 아래로 가는 부서에서는 아마 유아교육과하고 함께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 문경희 위원 함께 공조하셔서 이 자료를 속히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원국장님.

○ 서진웅 위원 94페이지인가요? 94페이지에 공영개발 학교시설공사 수탁 추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법을 시행령하고 특례법을 보면 우리 녹지 축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초과되는 건축비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그전에 시행사하고 설계할 때 보면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의견서 제출을 하지만 LH하고 또는 다른 부분하고 많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수탁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문제는 나중에, 물론 법으로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일부 조금만 증개축, 수요에 의해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 서진웅 위원 10학급 이상 할 때는 특교로 나오지만 10학급 미만으로 교실을 증축할 때는 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 경기형 모델 개발을 위한 도교육청 유관부서 TF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행감뿐만이 아니고 지역을 보면 잘되는 지역이 있고 이걸 전혀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벤치마킹이 되든가 내부 어떤 그런 것이 정보가 정책에 대한 시행과정에서 오는 것들을 전부 다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서 지원청이 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다른 지원청에 다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기형 모델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까 학교급식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메뉴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학교의 행정실장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비용이 다 틀립니다. 지역별로 비용이 다 틀립니다. 처리방식에 따라서 또 수거방식에 따라서 학교별로도 이게 비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시군별 처리방식, 수거방식이든 처리방식이든.

○ 서진웅 위원 네, 시군별로. 이건 지자체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식, 양 또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고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일방적이에요. 지자체에서 정한 대로 수거방식, 처리방식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 서진웅 위원 이걸 그래서 협의를 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자체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국 다 끝났는데 안전국장님.

○ 서진웅 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교육감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처치가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이라든가 보면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습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학교는 많지가 않아요. 이론 플러스 실습인데 그것은 이론에 거의 치중되어 있고 그것도 실습 안 하고 이론만 하는 학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너무 많은데 이게 안전, 안전, 안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 2013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한 36% 그리고 작년에 2014년은 전체 학생의 한 사십몇 %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그건 보면 실습 이상 했다는 학교는 거의 작년에 구십몇 %가 나와요, 구십몇 %가. 2,200개 교 중에 2,100교가 실습 플러스 이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다고 나온 표는 또 보면 사십몇 %밖에 안 돼요, 대상은. 그러니까 학교가 했는데 적정 일부, 전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학년별로 몇 반, 몇 반, 몇 반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응급기자재 있잖아요. 이게 지역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어느 지역청은 학교 기자재의 소유비율이 높고 어느 지역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이게 기자재를 지역청마다, 지역청 가보면 또 학교마다 다 틀려요.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이것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청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청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지역 가면 학교별로 초ㆍ중ㆍ고별로 또 틀립니다. 어느 학교는 이게 있고 어느 학교는 이게 있고 어느 학교는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한다고 해도 가보지 않고 현실 없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서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 송낙영 위원 페이지 58쪽에 보면 초ㆍ중ㆍ고 교원들 1,425명이 연수 갔다 오셨죠? 현장체험의 안전과정에 대한 것.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초ㆍ중ㆍ고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실습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수업시간에 들어가 있는 건지?

○ 송낙영 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이 돼 있지는 않는 거죠?

○ 송낙영 위원 지금 교과에는 몇 시간이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보니까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크게 정해진 부분이 없고 3월…….

○ 송낙영 위원 교과과정에 어느 과정을 넣을 것인지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3월 말이 돼야 대안이 나오는 거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보면 체험형과 재난안전교육 기자재인데 교육기자재가 주로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120개 교에 6억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1,425명이 교육 현장을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더 현명하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애들한테 소방에 관련한 것 아니면 심폐소생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에서는 기자재 목록이 외부인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하고 협력체계를 확실히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저거 했는데 국비 포함해서 5억, 체험할 수 있는 차량이 3대가 지금 확보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경기도청하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안전지원국하고 긴밀하게 해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그 현장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계훈 행정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