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지난겨울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말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벚꽃이 개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도 생동하는 활기찬 활동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OU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MOU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MOU 체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내용이라 실장님께서 처음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협약에 관한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집행부에게 어떤 짐을 더 주기 위해서 이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 또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사이에 큰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인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실장님, 모두컴퍼니 공공데이터 협력 MOU 계획이요.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기밀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죠?

○ 임두순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발의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MOU 체결 건이요.

○ 임두순 위원 앞으로 여타 여러 가지 MOU 체결 건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MOU 체결 건이 정말 완전히 체결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 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건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임두순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MOU도 계약 아닙니까, 일종의? 이런 계약적인 문제가 사전에 미리 설명돼서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2, 제3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구체적인 지침, 조례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피해부분까지 감수를 하면서 해야 된다면 사실 MOU가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보안책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MOU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사전에 유출돼서 제2, 제3의 피해가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MOU 체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와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과정에 MOU라고 하는 것과 저희들이 공공데이터가 앞으로도 빅파이프로젝트를 하면서 데이터 관련된 것들의 활용도가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공공데이터 MOU 체결을, 한 업체와 MOU 체결한 이후에 공공성을 위해서 다른 비슷한 업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제안을 또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일반인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한 업체에 제공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든 도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오픈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 안혜영 위원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제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료건전지라는 것이 밧데리발전소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 최지용 위원 그런데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네요?

○ 최지용 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규모 같은데.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유해한 공장은 아닌가요?

○ 최지용 위원 공공데이터 MOU나 이런 것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험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최지용 위원 보안유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가…….

○ 최지용 위원 업체 간에 경쟁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 최지용 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 최지용 위원 연료전지발전소가 기대효과가 약 3,000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3,000억 정도가 되나요?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분단 70년을 맞아 접경도이자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ㆍ미래지향적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사업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기금 적립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잔액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통일정책사업의 범위, 사업추진 주체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각각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임병택 의원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출연금이 147억.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서울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 임병택 의원 서울 기금은 제가…….

○ 임두순 위원 서울도 한 190억이 아마 넘는 걸로 지난번에, 저도 보도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마 55억 정도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도. 그다음에 특히 휴전선 접경지가 아닌 전남이나 전북에서도 한 50억 이상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병택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제가 조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출연금이 지자체 출연금만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 임병택 의원 네, 이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운용수익과 기타 수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수입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 대부분은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이랑 또 기타 단체 출연금 그다음에 국채발행, 여러 가지 모금, 기금 마련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경기도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꼭 지자체 출연금뿐만이 아니고 어떤 민간 출연금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출연금 이런 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서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남북협력기금 또 교류에 관해서 기금을 많이 출연하고 기금을 가지고 교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류가 서로 중복되거나 교합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또 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간에 이런 출연금 가지고 남북교류를 할 때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나 최소한 지자체 간에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서울, 지자체까지 다 이런 출연금 가지고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그런 의회 간의 교류나 아니면 자치단체 간의 교류나 이런 최소한의 교류는 협의체는 있어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택 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청사 남북협력 담당 부서에서 여기 계신 최봉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이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실질적인 모임과 회의들을 이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최봉순 실장님께 진행경과나 상세내용을 좀 들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임병택 의원 실장님 나가셔서 말씀…….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안이 모쪼록 경기도가, 우리 지난번에 통일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왔잖아요?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가서 본 것처럼 지자체가 앞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한다.”, 일정규모의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신 겁니까?

○ 임병택 의원 지금 현 상황에서의 150억대 규모, 현재 14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2015년 현재로써의 판단 규모입니다. 혹시 이게 차후에 남북관계가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좀 더 빈번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또 그때 가서의 또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일정규모라고 기준을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죠?

○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 임병택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과거 연도 사용액을 보면 2006년에는 44억 정도, 2009년에는 40억 정도, 2012년도에는 5억, 13년도 3억, 14년 7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반영해야 할 의무를 쥐어주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 임병택 의원 저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사용과 관련된 계획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도 네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중요성ㆍ필요성을 늘 주창하고 또 기금사용과 관련된 그러한 사전ㆍ사후, 그 위원회에 통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건의 기능도 있고요. 저는 충분히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문구 중에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정규모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요.

○ 임병택 의원 그렇게 되면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일단 자구문제이기도 한데 건의 주신 내용을 수정…….

○ 나득수 위원 아니면 이걸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일정규모의 기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 임병택 의원 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아마 이 조례안 심의가 모두 끝나고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다라면 세세한 자구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임병택 의원님 잠깐 자리하시고 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 장동일 위원 5년 또 연장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금운용 조성의 범위랄지 사용범위 같은 걸 논의하고 그럽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필요에 따라서.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기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전의 범위에서 새롭게 뭐가 얼마를 더 기금을 운용해야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나 보죠, 최근에?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먼저…….

○ 이현호 위원 최봉순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천 출신 이현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매년 얼마 쓸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해 놔야겠네요?

○ 이현호 위원 우리 임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전년도에 사용한 만큼 우리가 출연기금을 세우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전년도에 안 쓰면 안 세우는 거네요?

○ 이현호 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기금조성을 해 놓고 나서도 출연금을 사용 안 했고 또 어떤 때 보면 거의 매년 출연기금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모색을 해서 우리 임병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어떤 때는 쓰고 안 썼냐 이거지, 출연금을.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성 있게 써서 해야 하는데 막말로 입맛에 있으면 쓰고 입맛에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남북교류협력 일단 질의 마치고 따로…….

○ 안혜영 위원 아, 마치고 할까요?

○ 위원장 배수문 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구성과 운영에 관련돼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이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모든 위원들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당연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몇 % 정도가 당연직위원이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33% 정도 되는 거네요?

○ 안혜영 위원 기존에 33% 정도가 됐었고 나머지가 위촉직위원이셨죠?

○ 안혜영 위원 위촉직위원이 도의회 의원이 2명이고 지역발전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환경분야, 그 외에도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거의 2배, 한 2.5배 정도에 달하는 위원으로 위원 수가 늘어나는 건데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어요. 위촉직위원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과 같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15명 중에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가, 나, 다, 라까지 되어 있는 분들의 퍼센트가 적절한 필요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0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공무원분들의, 그러면 거의 50%에 한하도록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33% 정도의 공무원분들을 배치한 것처럼 40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조례상으로 33%가 아닌 이상 50%까지도 그렇게 위촉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건 “초과”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퍼센트를 당연직위원을 30% 이내로 한다라고,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실장님의 의지에 의한 거라고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도지사께서 임명을 하거나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15명 안에서도 도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나 이런 정책적인 의사를 도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으신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15명에서도 도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래서 40명으로 위원들이 위촉을 하게끔 된다고 하면 여기에 도의회 의원님이 4명으로 되거나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도의회하고의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혜영 위원님 수정요구가 있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 토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개정안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면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 수를 개정 이전의 2명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가목 “도의회 의원 2명”을 “도의회 의원 5명”으로 수정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대로 바로 제4항, 5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문수 지사 재임 시절에 총 725명의 산하기관의 증원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자 했던 김문수 지사의 의도는 재임 마지막까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부터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총 인력 규모가 공무원 총정원에 비하여 과도하여 이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해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용을 공무원 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 인력의 최소한의 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고 부칙 개정을 통해 조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으로 정관에 변경 기재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보면 검토의견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이 공식석상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낸 의견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의 최종 합의점을 많이 찾아서 합의를 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 조정안은 차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안에 논의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4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직원채용 시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는 조례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의 정원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에 양당 간사님으로부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병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명칭을 경기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의 도청파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연구원의 도청파견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그간 준비해 온 연구원의 명칭변경까지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연구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명칭변경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간사님의 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택 간사님 발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배수문 의사일정 제6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이 안은 경기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명칭을 경기연구원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연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매화, 산수화, 벚꽃 등 봄꽃 축제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봄에는 가족들과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