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이번에 인사발령된 경기도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미리 의원과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동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일 이동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였으며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 존경하고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로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의 한없는 슬픔에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세월호 침몰은 우리가 기억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에는 꽃다운 우리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변해버린 경악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으로 현재까지 시신이 수습된 단원고 학생은 246명,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서 “안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4ㆍ16 참사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무기력함과 불안감 그리고 분노를 꼽았습니다. 또 4ㆍ16 참사 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무엇보다도 진상규명 그리고 도시안전 기능 강화와 시민들 간의 소통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기억은 행동으로 4ㆍ16 이후 새로운 희망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슬픔에 대한 공감으로 공동체 연대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안산을 안전과 생명, 평화의 특별도시로 지정해 국민의 가슴속에 새롭게 부활시켜야 합니다.

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정치는 국민을 갈라지게 하고 살림을 어렵게 합니다.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대결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상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정치의 전환 없이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살림살이가 펴지게 됩니다. 정치는 경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치는 민생을 피폐케 하며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국부유출 자원외교 사건을 통해 국토는 멍들고 국민은 세계적 호갱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인연금, 반값등록금 같은 선거 시 남발했던 숱한 공약을,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또한 요즘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에 허구적 대립을 만들어서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소모적 논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국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허덕이고 있고 등을 휘게 하는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모시는 게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경기도 연합정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경기도 연정은 지난해 12월 4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합의된 정책을 관리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연정을 더 발전시켜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예산에서 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정의 그릇에 소외된 계층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동이 배제된 성장이나 복지는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연정은 올 2015년도에 이 문제를 의제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이야말로 경기도의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안전에 대해서 소리만 높았지 왜 유독 경기도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요소를 일상에서 점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가 바로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완적 화재 안전규정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베란다 확장 시공 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량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경기도민의 안전의식 확보와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실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시급히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지사의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연말 NEXT경기 창조오디션이란 이름으로 시책보전금 400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한 지역 일곱 곳 중 네 곳은 북동부 발전예산 지역과 일치합니다. 이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이 공정성보다 지역안배가 우선이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경기도는 이 오디션 방식을 두고 선정과 집행의 혁신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흥행성 한판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도가 공모시행을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알린 시점이 10월 20일경이었고 서류마감은 11월 30일이었습니다. 결국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시책추진보전금 400억 원의 흥행 한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가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급조된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사용한 경우는 10여 건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지사 시책사업비도 도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일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도지사가 선심 쓰듯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 이미지 홍보용으로 즉흥적, 흥행적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시책사업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원외 지역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으로 의심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격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도의원이 도 예산 지원성과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지사 시책사업비와 경기도 예산 관련 지역사업은 반드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도의원과 정보와 의견을 공유해야 하고 추진되어야 됨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정책 소외지역을 없애 골고루 잘사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0년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짜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1개 시군별 편차가 심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폐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 인구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들은 전세가 급등, 교통체증, 교육ㆍ문화 등 도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개발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경기도의회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총 2,756억 원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의 경우에서 보듯 남경필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정책적 배려 속에서도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오디션 방식을 통한 예산 지원은 경기도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인기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별로 차별이나 낙후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지역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북동부지역이란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경기도 내 대도시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동부지역이란 이름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지원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무책임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사비는 전액 국가가 그리고 보상비는 지방이 분담해 왔습니다. 이것을 기존 사업은 90%만, 신규 사업은 70%만 국비를 분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입된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 실시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의 10분의 1인 238억 원을 이미 투자한 이천-흥천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의 경우 이미 도비 77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중 45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예산인데도 기재부의 일방적 사업 중단 통보에 따라서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를 버려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곶-판교선, 인덕원과 수원선, 그리고 동탄1ㆍ2호선 등 이미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재조사 실시를 강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시도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고사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릴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OC 사업비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게 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지방자치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한 해 동안 목숨을 끊는 경기도민이 2009년 전국 1위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스스로 죽어간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살길이 없어서 나도 죽고 가족도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의 비정한 심경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벼랑 끝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사회적 배려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노동시장 안전망은 OECD의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위기의 사람들이 죽음의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지키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 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향을 마을공동체 회복과 복지와 일자리 통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따복공동체지원단과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회복과 복지ㆍ일자리 통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꼭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역량강화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산술적 결과 중심의 사업진행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협력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 몇 개의 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집행부 전체와 산하기관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자원과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교육재정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기교육청의 채무는 최근 5년 만에 눈덩이처럼 3배로 늘어나 2조 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의 20.7%에 달합니다. 오늘날 경제를 주도하는 성장 동력은 대규모 물적 자본설비가 아니라 고급두뇌와 인력을 포함한 인력자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는 경기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투자에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의 위기는 경기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민이 모두 나서서 경기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손발을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경기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집행에 누수는 없었는지, 자기자신부터 꼼꼼히 살피고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낭비 사례, 불합리한 집행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모든 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에 차별적인 교육재정 요소에 대해 전 도민적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6%를 넘어서고 있지만 보통교부금은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있게 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해야 함에도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또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36만 원인 데 비해서 경기도는 가장 적은 554만 원으로 182만 원이나 적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 학부모단체, 시민사회와 어떤 연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행정이 일선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은 정책 당사자를 비롯한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 둡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에 동감합니다. 교육은 없고 입시만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혁신 철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키울 수 있듯이 훌륭한 교사가 올바른 학생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은 어떻습니까? 과잉 수업시수와 과중한 잔무, 학생 생활지도의 격무에 시달리며 교과 수업연구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맡은 수업의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사람을 키우는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작년에 문제되었던 수석교사제, 진로상담교사제, 기간제교사제 등이 본연의 목표를 이루고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다듬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2월 말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77.4%가 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이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라는 자조 섞인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겪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중앙집권 구조가 얼마나 무능한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제 지방분권은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이 과제의 전면에는 지방자치 세력이 나서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이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 약속,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방자치 분권체제로 나라의 구조를 전환하여 사람중심의 따뜻한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지켜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 분권강화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과잉 논쟁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과도한 복지 지출이 재정 파탄을 초래한다거나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은 한 번도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자꾸 복지 과잉론 따위를 되풀이하면 생산적 논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잉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균형 있는 분배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는 화폐의 흐름인데 과도한 부의 집중과 적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흐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OECD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하고 나서고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국제노동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금융위기와 저성장의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이제 한국에서 첨예한 계층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중차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풀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에 민생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의 ‘을’을 지키는 민생정책 실현에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광역지방의원대회를 조직하여 지방의 세력화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획득을 위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연합정치를 더 한층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정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예산연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26개 산하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천적 추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부여된 경기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의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집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결은 경기도민의 뜻이 표결로 나타난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결을 거친 안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합니다. 의회는 그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관리하고 특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산에는 기쁨, 샘에는 생명이 솟아나는 봄입니다. 이 봄날 따사로운 햇볕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현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승철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입니다.

민선6기 집행부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 지도 20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재난과 범죄를 경험하면서 지친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행복을 드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주요 관심사는 삶에 대한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민의 소망 중 첫 번째가 가계빚 부담완화였고 취업 등 경제적 소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국민과 도민의 희망에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지표들이 대한민국, 경기도의 희망이 식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자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불안요소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단함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희망을 보여주며 힘을 끌어모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분권적 시스템이 점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이해집단과 단체를 대변한다며 미국정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상황은 아닐까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가 불신을 넘어 정치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삶,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문제로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대결하는 정치권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대세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정치, 도민의 삶의 안정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본래의 존재이유와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연정실행위원회의 심화를 통해 도민의 연정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 불신과 무용론을 넘어 새롭게 구성된 민선6기와 제9대 경기도의회는 이전 정치와 다른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연정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권력분산과 정치혁신에서 출발한 경기연정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여야 쟁점 조례에 대한 합의처리 등 중앙정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연정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행위원회가 연정 20개 항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연정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후 더 나아가 조직논의기구 구성으로 인사청문회와 조직개선방향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경기연정이 갈 길은 멀고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갈 지(之) 자 행보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와 여야가 화합과 소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을 위해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계속적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도의회의 합의점은 도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통폐합 관련 용역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몇몇 기관은 조직 슬림화는커녕 오히려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에는 산하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와 통폐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내에 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연정 20개 항의 실행을 위한 재정의 편성과 집행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행위원회 내 조직논의기구 구성을 통해서 산하기관 조직 슬림화와 통폐합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 더 이상 미뤄서는 대한민국의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만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을 1% 포인트 확대하면 2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며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 포인트 끌어올리면 부가가치가 6조 9,000억 늘고 실질 GDP도 0.5%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성장 벽에 갇힌 한국경제가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으로 내수체질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생산액의 48.1%,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도 각각 46.9%와 56.3%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분야를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개발은 지역균형 발전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경기도가 건의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되면 9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 몇몇 인사의 규제완화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언동들이 보도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원하는 우리 경기도가 자중지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게임으로 몰고 가는 빌미로 이용되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큰 흐름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현 정부의 큰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새로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중복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위기의식을 갖고 도민이 필요로 할 때 똘똘 뭉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한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경기도민들과의 확고한 공동연대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이루어 이번에는 규제완화의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가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복원력 있는 경제구현을 위해 경기도만의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2014년 OECD포럼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복원력 있는 경제라는 주제로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 이전 상황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강한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석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실천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큰 사회 정책을 공동체 회복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영역을 사회에 이관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실시 후 작은 정부ㆍ큰 공동체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사회 정책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경영 전략에 대한 모색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공동체 회복 법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실업 및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이러한 세계적 고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통과 신뢰를 통한 따뜻하고 복된 행복공동체 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따복공동체추진팀을 만들고 올해 본격적인 따복공동체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모호성이나 시행초기의 혼선을 제거하고 따복만들기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약여부를 떠나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제 경기도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퇴출한 자영업자는 66만 명이었으나 신규창업자는 58만 명에 그쳤는데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 2명 중 1명은 40대였다고 합니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가 자영업 폐업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산업현장의 일자리 부족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자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30 패자부활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책임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경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은 물론 사회생활까지 곤란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다시 도전하라 격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이나 재창업에 경기도의 특화된 지원제도와 기존 공공부문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의 사업을 정리해 경기도만의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경기도는 일명 패자부활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문턱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를 위한 창업실패자의 신용경색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들과 창업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사업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응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출산율 제고로 대한민국 경제잠재력에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2000년대 평균 4.6%이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20년대에는 2.9%, 2040년에는 0.7%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기조로 인한 근로연령이 높아지고 현재의 저출산 추세로는 2020년이 되면 출생아 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가 2010년 대비 13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입자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기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11만 2,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1% 약 1만 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1.22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치인 1.3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절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경기도 역시 이 기존 대책과는 다른 정책전환이 절실한 때라는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출산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중 양육비용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시간과 양육시간 단축 등 늘어나는 맞벌이가정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육아휴직과 탄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도 올해 저출산 관련 69개 사업에 2조 7,000여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등으로써 경기도 저출산을 극복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보다는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활성화 등의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여건조성과 같은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출산 대책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나 민간기업의 가족돌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등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향후 일ㆍ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에 진입장벽을 만드는 법은 즉각 시정돼야 합니다. 경기도는 민선6기 동안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지사 주재로 일자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유지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난해 취업자 수는 622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8,000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02만 5,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만 7,000여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일자리 구하기 여건과 기회가 가장 열악한 계층 중의 하나가 우리 청년층일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청년층의 생존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인력 채용 시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로 채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제12조, 13조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 출신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 선발 시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도 역시 일정비율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하고 있어 경기도의 대학 출신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51.5%였던 도내대학 취업률이 지방대학 취업률인 55.2%보다는 물론 전국대학 평균인 54.8%보다 낮았다는 언론보도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은 단 1점으로 당락여부가 달라지며 각종 가산점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할당은 경기도 대학 출신의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진입장벽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 경기도 대학들의 취업률 저하와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박탈당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입법목적만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치우쳐 입법의 합리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경기도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불공정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한 축인 교사가 행복한 경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대표연설을 통해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힘에 달려 있고 그래서 교원의 인격과 자질 향상은 부단히 계속 되어야 하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이재정 교육감에게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중요한 한 축인 상당수의 교사들의 현실은 존재감 상실로 인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의 2013년 교수ㆍ학습 국제조사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명을 한 국내 대학교수의 분석결과 한국 중학교 교사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20.1%로 회원국 평균 9.5%의 2배가 넘었으며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도 36.6%로 회원국 평균인 22.4%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교사의 봉급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보다 높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봉급 수준도 올라가 임금 보장은 최상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교사가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가 좌절감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사 처우가 OECD 평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사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은 교사의 권위와 재량은 줄어들고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마찰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교사들은 이 조사결과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장래 직업군에 뽑힌 꿈의 직업은 교사였으나 정작 교사들은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는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육현장이 무너지면서 교사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자괴감은 학생교육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자는 교육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와 교실 질서유지 등에 시간을 지나치게 뺏기고 자율적이지 못한 교직문화도 사기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학부모와 교사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은 경기교육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세대를 키울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후된 화장실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여야는 학교시설개선비 288억 원과 9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 33억 원을 합의하고 올해 예산에 별도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 예산 사용처에 대한 대립과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예산 사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비의 경우 경기도는 10년 이상 된 초ㆍ중ㆍ고 학교의 화장실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개선에 우선 사용하기를 서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안의 여야 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노후 화장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노후학교 시설개선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주장대로 예산 항목은 교육급식시설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경기도의회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학교시설 예산 사용처를 결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1,195개 교 중 현재 10년 이상 된 초등학교 화장실은 243개 교 1,515동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초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화장실 갈 때 코를 부여잡고, 집이 가까운 아이는 자신의 집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저학년 학생의 경우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경기도는 70개 학교에 4억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노후된 화장실을 모두 고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시군은 전체 교육경비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고 있어 노후 화장실 등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일선 학교들은 화장실사업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 역시 재원 부족으로 노후 화장실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배정은 요원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당연히 여야 합의로 책정된 시설비 288억의 사용처는 시급한 노후 화장실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되며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를 비롯한 시설개선비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대승적 합의결과를 도출해 하루라도 먼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민의 올해 소망의 핵심 두 가지는 가계빚 완화와 여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 금융기구의 활용과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추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새해 소망 실현에 대해 64.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어떤 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그리고 창조적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다시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승철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