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의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김시용ㆍ고윤석ㆍ최호ㆍ서형열ㆍ홍범표ㆍ김달수ㆍ민병숙ㆍ김영협ㆍ윤재우ㆍ박창순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난해 10월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당일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안전 소홀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어난 입법 미비가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안전관리 관계법규가 없는 문제점을 조례 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경기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각각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옥외행사 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및 재난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신고 대상은 첫 번째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세 번째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대처계획을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은 행사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도 관련부서의 장과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소방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옥외행사에 따른 도지사의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사고와 같이 후진국형 참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먼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인쇄하시면서, 이게 전문위원님이 인쇄하신 것 같은데 1쪽에 제정이유 위에서 밑에 “이상일 경우” “제정이유” 해 가지고 “이상일 경3우” 이랬는데 이거 오타지요,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도 1번에 “7일전 까자” 해 놨는데 “까지”가 맞을 것 같고, 이런 거 좀 세밀하게 보셔서 인쇄하세요.

○ 박창순 위원 안전본부장님이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사가 지금은 집회신고를 할 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집회신고, 경찰에.

○ 박창순 위원 이게 며칠까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박창순 위원 7일인가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러면 날짜가 혹시 다른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같다면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자치사무라고 해 가지고 약간 경직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지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도가 출자ㆍ출연을 하지 않은 그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나요?

○ 박창순 위원 자치사무의 범위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에서 출연하고 출자한 그 기관에 지금 옥외행사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에서 출자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500 이상 3,000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해석되는 것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시장ㆍ군수.

○ 박창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 박창순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한 내용에 보면 검토보고서 5쪽에 밑줄 쳐진 그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아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춘식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 박창순 위원 네. 본부장님 앉아계시고요.

○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경직되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 쪽에서,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의견을 낸 것 중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과의 관계도 거론한 게 있고 한데 지금 가장 맹점은 그겁니다. 바로 도가 출자ㆍ출연한 그런 보조금 지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으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이 있고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던 수정안도 아마 거기에 맥락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역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연법에 나와 있는 대로 3,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지 3,000명 미만에 대해서는 여타의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갭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조금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 최춘식 의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창순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우리…….

○ 최춘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제정을 법령에 근거로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뜻을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 최춘식 의원 네,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생각이 전문위원 생각하고 같아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 최춘식 의원 네,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십니까?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이양형 본부장님.

○ 고윤석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기한을 행사개시 7일 전까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고윤석 위원 혹시 7일 전에 해도 이게 다 대처할 수 있습니까? 좀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서에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관할 시군이나 국이나 또 경찰서장한테 연락이 갈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것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도 일주일이면 가능할까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바로바로 하면 참 좋겠지만 또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바로 대처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기간을 한 10일 정도나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들도 다 여러 가지 기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을 접수하면 또 119센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또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지금 경기도 가면 각 국이나 또 각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 경찰서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0일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겠죠?

○ 고윤석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님.

○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늘려서 한 7일 전에서 10일 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최춘식 의원 그건 어쩌면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자는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이것은 잘못하면 시행하고 있는 주최 측에 상당한 업무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10일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란 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을 쭉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나면 소방에서는 사실 하루 종일 나와서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점검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지, 상시 거기에 매달려서 점검을 해 나가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날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최 측에서는 빨리 그것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가령 접수를 받으면 소방이나 다른 유관단체들이 현장을 나갈 것 아닙니까, 행사 전에?

○ 최춘식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걸 또 작업지시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 최춘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루 전으로 규정한 것은 대처계획에 따라서는 주최나 주관하는 측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이 하루 전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소방은?

○ 최춘식 의원 네, 하루 전까지. 어쩌면 이게 하루 전에도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업무는 아무래도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재난본부장님.

○ 김영협 위원 여기 6쪽에 보면 11조1항은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옥외집회행사, 이거 인허가 조건에 안전 조건이 안 들어 있나요?

○ 김영협 위원 그런 부분이 안전질서의 그런 규정은 전혀…….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참가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런 옥외행사를 허가할 때 이런 조건이 보장이 안 된 경우에도 허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재난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항 중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을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을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고윤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윤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윤석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먼저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 정확히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시면 혹시 답변하실 때 뒤에서 조력을 받으시기 곤란하신 상황이면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위원장님! 과장님 좀 대신 답변 듣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지금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없죠?

○ 박창순 위원 본 조례안도 지금 저도 어제 저녁에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요.

○ 박창순 위원 최초 사례가 되긴 될 텐데. 그러면 각론은 놔두고 우선 총론만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소송당사자가, 그러니까 도민들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가 지금 소송을 해 오면 피고가 되는 거죠?

○ 박창순 위원 도민들이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한다면?

○ 박창순 위원 그 반대로, 어느 세입과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또 소송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지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 아닌가요? 맞잖아요?

○ 박창순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고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박창순 위원 조세에서는 없어요?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도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게 지금 승소에 따른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 가산점, 소송수행능력의 향상 또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승진가산점제도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충분히 하겠네요, 하면?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하필 지금 도민들하고 하는 상황인데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또 2015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 반영해 놨는데…….

○ 박창순 위원 소송이라는 게 보면 1ㆍ2ㆍ3심까지 가다 보면 몇 년 또 심지어는 한 10여 년 가까이 가는 상황도 있을 테고.

○ 박창순 위원 직전년도에, 지금 “포상지급이 선고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에 한정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6조에 보면.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조례의 실효성하고 적용을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보면 세정과 공무원들 지금 만약에 소송기간이 한 7~8년 내지 10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최초의 소송당사자로부터 해 가지고 10년이 가면 그 10년 안에 공무원들이 많게는 대여섯 차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선고를 했었던, “직전년도에 한정하며” 이렇게 내놨으면 마지막에 했었던 그 공무원이 거기에서 포상을 받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1건당 50만 원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소액심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인데 소액심 한정이 2,000만 원이잖아요?

○ 박창순 위원 소액심판청구서 해 가지고 2,000만 원.

○ 박창순 위원 8,000만 원이에요, 세법에서는?

○ 박창순 위원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창순 위원 행정소송ㆍ민사소송 50만 원씩, 소액사건은 10만 원인데 소액사건심판은 판사가 지금 판사의 직권조정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이랬을 때 10만 원. 이거 지금 이 조례의 실효성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가 집행부하고 도민의 관계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도민들한테 어떤 쪽으로 다가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도민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잘 모를 것이며 또 소송당사자가 돼 가지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돼 버리고 했을 때 그에 상대적인 박탈감, 괴리감 또 도 집행부에 대한 원성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저도 지방 전공을, 제 나름대로는 좀 이해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본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또 소송, 도세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시군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소송당사자들이 공무원들한테도 승소 내지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안에.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떤 조례는 조금 사무를 기초단체사무인지 광역사무인지 그냥 협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넓게 폭을 넓혀 가지고 이런 조례같이 확대해 가지고 지금 그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본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정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조례의 취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게 맞는 성격인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우선 검토를 해 봤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생각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숙지 안 해도 될 질문을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까지 2,000만 원씩 해 갖고 1억이 돼 있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 연도에 끝납니까?

○ 김준연 위원 끝나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금전적인 것보다 고과평점으로 해 갖고 승진 같은 걸 하는 게 낫지 꼭 그 사람을 돈으로 관련돼 갖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체납자 나오는 것 있죠? 프로그램이요.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있죠? 연예인 나와 갖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골동품부터 해 갖고 고가 몇억, 몇십억짜리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경기도에도 그런 걸 도입을 하시든가. 아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준다는 건 꼭 나쁜 건 아닌데, 취지가. 그런데 좀 변질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도 다 선거해 보셨겠지만 이게 사전선거처럼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 지사님이 좋은 조례를 해 주셨지만 생각 좀 해 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에 시책비를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데 줬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행정국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게 잘 하시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새카맣게 모르는데 어디에 몇억, 어디에 몇십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걸 신경 써야지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쓰면 되겠어요, 지사가? 본 위원은 조금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주려면 20억을 세우든가, 이건 뭐 공무원들 비스킷 줘 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창순 위원님이 한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예산도 많고 빚이 없을 경우에 많이 세우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군구에 무료변호사 있죠?

○ 김준연 위원 법무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 김준연 위원 상담은 되는데 그런 것도 자문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걸 줘 갖고 밖에 싸게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고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업무시간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 관련된 공무원들이.

○ 김준연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정도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용인시도 100만이고 성남이나 고양도 100만 넘고 수원 120만 되는데요.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료변호사 해 가지고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번, 예를 들어서 용인시나 가까운 100만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한번 시험 삼아 해 보시고 이것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전문 법률 쪽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와 계약을 한다든가 내년에 포상금을 만약에 몇 개 시범을 해 갖고 성과가 좋으면 진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예산 잡아도 됐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 김준연 위원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진짜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당연히 예산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나 각 시군이 세비 못 받은 것 받고 또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해결된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일이 없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럼요.

○ 김준연 위원 틀리죠.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그 정도 설명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도 세입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다가 포상금 주는 게 있나요?

○ 윤재우 위원 별도로 주는 건 없나요?

○ 윤재우 위원 전에 예산 보니까 뭐 있던 것 같던데요.

○ 윤재우 위원 시군에다가?

○ 윤재우 위원 그거는 일선 시군이고 이거는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 공무원한테 주려고 하시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건수는 상승하고 승소율은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그런 경우도 있죠?

○ 윤재우 위원 2심까지도 이겼는데 3심 가서도 패소한 경우도 있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급하는데 1심에서 이겨도 주고 2심에서 이겨도 주고 3심에서 이겨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1심에서 이겨서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도민이 항소를 해 갖고 도가 졌어요. 그러면 1심에서 이겼을 때 지급한 건 잘못된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자꾸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그런 면도 있지만 소송의 성격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의아했습니다. 2심까지도 이기고 3심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매 심마다, 1심, 2심, 3심 각 심마다 판결에 따라서 승소한 거에 지급을 한다라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취지를 챙기려면 최종심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당근인데 당근을 주면 열심히 한다? 좀 동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이 조례안을 갖고 나올 때는 틀림없이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패소 건수로 인해서 악성 체납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기회가 많이 증가하니까 마지못해 이런 조례안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영협 위원 지금 경기도의 행정소송 연간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 김영협 위원 액수는요?

○ 김영협 위원 액수는 얼마예요?

○ 김영협 위원 세금체납액수는?

○ 김영협 위원 액수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정말 살기 어려워서, 세금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고 있다가 가압류 당한 사건도 있고 그런 선례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진짜 법망 피해 가면서 한 사람들이 참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이나 관이나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소송에 휘말리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특히 ‘내 개인적인 소송관계도 아닌데.’ 해서 기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감춰진 얘기지만 그럴 것이고. 그리고 패소가 느는 것은 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개인이 관과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부치면 시 지자체에서는 국선변호인들이, 담당 변호사들이 있죠, 그분들 내세워서 하지. 정말 악의적으로 돈 가진 자들이 세금 탈루한 사람들은 변호인들 사 가지고 대항을 하니까 결국에 상소 가고 3심에 가면, 대법원 판결에 가면 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허다했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경기도도 그런 선례가 많이 있고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틀림없이 이런 조례를 들고 나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입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나 박창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건 정말 우리 도민과 경기도 집행부 상대로 해서 건수로 하면 이거 보람된, 합리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도민한테 갈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기피한다고 하면, 이런 법률행위를 기피한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죠. 공무원들이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받고 살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살면서 이런 행위를 기피한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좀 손질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혹여나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세정과 공무원들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또. 전 공무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손질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손질해서 다시 올렸으면 해요.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류하고 다음에 심의했으면 좋을 성싶은데 생각이 어때요? 사전에 심의를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토론으로써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심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손질을 해서 위원들하고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낙영ㆍ홍범표ㆍ김원기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영협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준연ㆍ윤재우ㆍ민병숙ㆍ최호 의원 등 65명이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이 경기도로부터 분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에게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였던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 결의하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서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를 포함한 각종 개발규제에 발이 묶여 오늘날 경기도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도 함께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 등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나 일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체감과 애착심을 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이 경기도로부터 분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렇게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와 국회에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전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개발 대상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다는 불만도 함께 안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국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를 결의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서형열 의원님 잠깐. 분도 촉구, 분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무수한 논의와 교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 서형열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건 결의안인데 경기북부의 낙후된 그다음에 발전에 대한 갈망, 주민들의 요구 또 휴전선에 대한,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했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분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내 주신 내용 중에는 분도보다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길게 보면 분도를 해서 북도ㆍ남도, 경기도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는 많이 보고 자료도 보완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촉구안이므로 여기에 대한 분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는 분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 여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ㆍ당진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종합무역항으로 천혜의 항만입지와 광활한 배후산업단지, 전국 각지와의 신속한 내륙연계교통망, 컨테이너선 및 카페리 접안부두 완비 등 중국 및 동남아교역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하여 무한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항입니다. 그러나 종래의 해상경계선을 따를 경우에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신규매립지는 평택시ㆍ당진시ㆍ아산시 3개 지자체 관할로 분리되어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주민ㆍ기업 등의 이용자 편의성 저하,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평택ㆍ당진항이 군소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귀속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토록 하여 해상경계로 인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매립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으며 최근에 대법원의 새만금방조제 판례와 평택ㆍ화성 간 모래부두 판례, 서천ㆍ보령 간 매립지 귀속 판례에서도 해상경계선보다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관계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ㆍ당진항은 평택시에서 연륙되어 개발 중인 항만으로 당진시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옛날부터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로 편입된 서부두 입주기업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의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운영과 재난대응업무를 3개 지자체가 분할하여 독자 수행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비용 상승 및 서비스 품질저하가 예상되고 재난이나 환경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며 관할권 분리 시 항만과 배후도시의 연계발전 제약, 항만개발계획의 내용적 왜곡, 항만배후단지의 불균형 개발, 항만운영주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상당한 항만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약 4,915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ㆍ당진항의 개발 촉진과 항만기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향후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전체의 통합적 발전주체로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ㆍ당진항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 주민ㆍ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익을 위해서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평택시 귀속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염동식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염동식 의원님, 좋은 촉구 건의안을 보니까 경기도를 봐서나 평택시를 봐서라도 참 애국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애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향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이 평택항특별위원장이시죠?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검토 보니까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에 빨리 귀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틈을 타서, 이게 또 시간이 잘못하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얘기해서 들으면 다 찬성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례가 됐든 무슨 법률이 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간에 힘 내셔서 빨리 이게 귀속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평택시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하고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해상경계를, 과거에 해상경계를 통해서 매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번 평택ㆍ당진항에 대한 것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이런 판결을 내릴 때도 단서조항을 거기다 달아서, 찬성 5, 반대 4 이렇게 해 가지고 당진으로 가는 걸 찬성하신 다섯 분도 다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경기도의 경계로 봐야 되고요. 또 평택시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낼 이 항에서 여러 개 시군이 복잡하게 난립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이 항이 크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역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사실 국제적 분쟁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독도문제도 있지만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공유수면 이게 매립지 아닙니까?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지리적으로나 해상 중간을 보더라도 당연히 빨리 귀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대개 보면 도나 시, 읍면동의 산, 계곡, 하천 아닙니까? 대부분 중간을 하더라고요. 이게 봐서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에, 빨리 경기도에 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 염동식 의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서부두 쪽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했는데요. 이미 평택에서 들어가서, 다 소방서가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다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당진에서 넘어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정치적이나 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국토이용 효율성에 대해서도 평택시로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고요. 염동식 의원님은 힘내시고 빨리 되게끔,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염동식 의원님 애쓰십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 찬성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택을 제외한 당진, 아산은 충남이죠?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는 경기도의회죠?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또 정서상으로 지역적인 토지 이용 활용방향 모든 면을 보더라도 본 공유수면매립지가 경기도로 귀속돼야 한다고 하는 데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애쓰셨고요. 이 법이 빨리 재판에서 승소를 하셔서 경기도에 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항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