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경기도교육청 실국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질의과정 중에 보류되어 오늘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드린 바와 같이 최종환 위원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이번에 심의 중인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금요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ㆍ제3장ㆍ제9조제1항ㆍ제9조제2항ㆍ제10조제1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중 “자문협의회”를 각각 “진흥위원회”로 하고, 그다음 제1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10분의 6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명, 2. 교육청 소관 업무 담당과장 1명, 3. 경기도청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1명, 4.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3명 이상, 5.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2명 이상, 6.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종사자 3명 이상, 7.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3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최종환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2015년 3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소관에 대한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과장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1국장님.

○ 김치백 위원 84페이지에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한번 보시죠.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정규수업 이수가 의무화가 돼 있죠, 현장에서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운동부 학생들한테는 이게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현장에선 발생하죠?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대회를 앞두고는 훈련의 강도가 높고 훈련 시간이 많은데 이 학습권, 정규수업 이수 때문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도 오히려 서로 문제의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 김치백 위원 물론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또 이미 진로가 결정됐어요,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런 학생들은 전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물론 좋은 취지인데 진로가 결정돼 있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 친구들은 조금 답답하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한번 보시죠. 올해 업무보고 때 공모교장 활성화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 안에 잠깐 공모교장 현황만 짧게 들어와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교육부에서의 지침은 공모교장제를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라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지금 저희는 몇% 선까지 돼 있죠?

○ 김치백 위원 15%?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교장공모제가 경기도에서는 지금 활성화 단계는 아니죠? 초창기에 잠깐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하시죠?

○ 김치백 위원 고려하고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교장공모평가에 대한 것도 이루어지죠?

○ 김치백 위원 평가를 다 하시죠?

○ 김치백 위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평가를 하면 물론 미흡도 찾겠지만 우수한 분들도 찾을 수 있잖아요.

○ 김치백 위원 거기에 따른 표창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또 교장임용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나 아니면 그런 게 없이 무조건 후순위로 다 밀렸죠?

○ 김치백 위원 그렇죠. 아래 순위로 내려가죠. 그게 활성화를 저해하고 그렇죠?

○ 김치백 위원 그게 바뀌었어요, 정책적으로?

○ 김치백 위원 그게 경기도교육청의 내부지침이에요, 아니면 교육부지침이에요?

○ 김치백 위원 교육부고. 아니, 그런 내부방침을 세우신 게 내부적으로 정책을 하나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면…….

○ 김치백 위원 경기도 내부에서 그런 안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러신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까지는 전혀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번 3월 자 임용 시에는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죠? 그때가 4년이 안 됐었나요? 교장공모제.

○ 김치백 위원 9월 1일부터?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국장님 계시니까 잠깐만.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학생체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체육은 엘리트제도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제도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이제 생활체육입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 1년 체육예산은 얼마나 되죠?

○ 위원장 김주성 체육과장님 한번.

○ 위원장 김주성 50억 가지고 경기도 생활체육이 운영이 됩니까? 수원시 하나만 가져도, 지방자치단체 수원시 하나만 해도 100억~200억이 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특히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보다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게 엘리트체육은 실제로 정제돼 있는 아이들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지만 생활체육은 경기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50억을 가지고 한 학교에 100만 원 꼴도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10만 원 꼴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체 초ㆍ중ㆍ고 다 합치면. 이걸로 어떻게 생활체육을 해요?

○ 위원장 김주성 그거가 학교체육을 지자체에서 얼마 투입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의존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최소한도 31개 지자체에서 학교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육과에서 파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라도 와서 “생활체육에 대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운동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 열다섯 분 계시잖아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왜 그러냐 하면 체육이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과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체육이 죽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체육을 모르고 운동을 모르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됐을 때는 국가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몇십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때 생활체육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뛰시고 국장님 옆에 계신데 내년부터라도 생활체육 예산을, 어떻게 1년에 50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좌우지간 올 가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때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고시됐죠?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총론만 아홉 차례 개정됐죠?

○ 송낙영 위원 그나마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차, 7차로 차수 구분했죠?

○ 송낙영 위원 구분하고 적어도 5년 정도는 기간을 뒀었는데 그러다 2007년부터 시작해 갖고 개정부터 아예 교육과정 명칭에서 차수 빼고 연도를 폐기한 점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개정된 점이 잘못된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학교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밑에 학교에 추구하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또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교육에 혼선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 송낙영 위원 진로를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 꿈의학교하고 계속 쓰시잖아요. 교재 여기 한번 보세요. 진로탐색, 꿈의학교 몇 번 나옵니까? 여기 교재에.

○ 송낙영 위원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공감하시죠?

○ 송낙영 위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유사한 내용.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없어요, 여기요.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실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님께, 위의 분한테 직언할 부분은 직언해 드리고 그래야 교육현장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를 현장에서 직접 갖고 계신데 이런 좋은 점 자체를 단 그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단 여러분들이 교육현장에 살아오셨어요. 산증인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정을 통한다든지 그런 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위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77.6%가 교육과정이 너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자료 지금 보고 그랬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은 단 몇 년을 간다든지 그런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혁신학교, 어느 부분은 혜택을 받고 어느 부분은 혁신공감학교, 혁신연구학교, 체육연구학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정책을 개발해 내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피부에 와 닿고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워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벽지라든지 과거에 지형이 바뀌면서 고지대가 높은 학교 이런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혁신학교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교실이 일단은 25명으로 하게 되는 교실이 확보돼야 되는 것, 확보가 안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점이 안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정책들이 와있는 거를 심사숙고하셔 갖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시고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해 나가시고 신념을 갖고 좀 해주세요.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68페이지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라는 말이 우리 8대 의회 때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학교의 모델화 또는 일반화를 위한 거점화였다면 이번 9대 때 이재정 교육감님 시대 때는 혁신학교의 일반화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럴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 사실 혁신학교의 혁신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 문경희 위원 정착시킬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혁신학교 지정, 혁신학교 학교당 평균 예산 배부 등등이 있는데 혁신학교를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신규 혁신학교 지정되는 자료와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에 보면 현재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또 재지정되는 혁신학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네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예산도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다른 건데 이 자료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분명히 답변하셨듯이 혁신학교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학교 일반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

○ 문경희 위원 계속 잘 추진하시는 걸로.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71페이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자유학기를 도입하기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있나요? 자유학기 때 어떻게 기본적인 지침, 표준프로그램.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유학기 표준프로그램계획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업무 개선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많은 사학 관련된 사립유치원에서 회계처리와 관련돼서 적발이 많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2015년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업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그러니까 회계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회계교육프로그램 및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지난번 기간교사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수석교사제를 TO 안으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석교사들이 사실은 지금 많은 자긍심과 또 여러 부분의 뭔가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죠. 자신감 또……. 그래서 이러한 수석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석교사제의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보충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가진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국장님.

○ 문경희 위원 수석교사제가 수업시간도 늘어나고 TO 안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사기앙양이나 또는 위축된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수업시수하고 업무내용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수업시수가 늘었죠. 그리고 자주 소통하는 길만이 방법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또 수석교사들에게 상처가 되는 또는 상호 감정적으로 격하시키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이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건강교육 활성화로 학생 건강잠재력 강화를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번 기간제교사를 축소하면서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가 많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응급사태가 났을 때 우려사항이 학생안전을 제일로 삼는 경기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 우리 유기만 단장님 잠시.

○ 김동규 위원 꿈의학교 운영계획 다 준비되셨나요?

○ 김동규 위원 언제쯤 되죠?

○ 김동규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는 있는, 2015년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세워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디서 짜깁기한 거예요? 아니면 뭐죠?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됐고 기본계획만 세워졌는데 그러면 지역별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이거는 뭐예요?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틀은, 저도 지역사회가 같이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별 교육자원봉사센터 또 꿈의학교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그러면 지역사회와 모든 학교가 다 같이 한다 그랬는데 또 인증제, 방과후ㆍ계절형ㆍ쉼표형, 그러면 애들은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협동조합을 매점이나 지금도 개소를 자꾸 하고 있고 어느 범위까지 협동조합이 갈지 모르겠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 학교 안에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지자체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교육에서 너무 많은 지자체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고요. 지금 혼동이 많이 옵니다. 지역에서도 꿈의학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혁신공감학교, 혁신지구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분류돼서 꿈의학교에서 방과후ㆍ계절형ㆍ쉼표형, 인증제까지 뭐 이거 어떻게 대상을 분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차라리 꿈의학교면 꿈의학교로 해서 큰 특성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가야지 여기에서 또 세분화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혼동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한 바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1국장님, 정순권 국장님.

○ 김동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혁신학교는 계속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배정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전에 지정받았던 분들은 예산이 거의 1억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비라든가 본인의 학교의 특성과 맞는 수업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 똑같이 공감학교와 같이 혁신학교도 어렵게 한 달간 준비했는데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러면 공감학교는 뭐고 혁신학교는 뭐냐. 차라리 혁신학교를 다 없애고 공감학교로 다 가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혁신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공감학교는 또 그대로 늘려나가면 참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6개 혁신지구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는 어떻게 지구 지정된 게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작년 그대로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혁신교육지구에서 아까 말했지만 화성하고 성남만 또 바뀐 거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위에 6개 교육지구는 지정이 돼 있었고 화성하고 두 개가 모형을 바꿔서 지역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혼동이 오고 그렇게 되면 교육도시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특성화가 안 된 지역은 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 저희 파주지역에도 교육지구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안 맞으니까 특성화와 별다른 거 없이, 그러면 혁신지구가 지정된 데는 계속 교육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시간이…….

○ 김동규 위원 30초 하고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 김동규 위원 30초 마무리한다고, 마무리.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 김동규 위원 이따 추가질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교육1국장을 향하여) 잠깐 앉아 계세요.

자료요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1국의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운영현황,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명지역 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전학현황하고 자퇴율현황 그러니까 중도탈락현황, 학교별로 인원수하고 전학한 학교, 지역명 포함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에 5급 이상 사서직,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이상 사서직의 직급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직제를 보니까 꿈의학교담당, 학부모지원담당, 협동조합지원담당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게 팀단위입니까? 과단위입니까? 현재 이게 과단위죠?

○ 박승원 위원 팀단위입니까?

○ 박승원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기획팀 이런 형식이 있어 줘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상,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중장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아서 이 3개 사업의 사업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만 보여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협소화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승원 위원 꿈의학교담당 안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수기획”, “개발ㆍ지원”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직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업 위주로 일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정말 제대로 추진하려면 처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적어도 심도 깊게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그룹들과 컨설팅ㆍ미팅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개 단위사업을 딱딱 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위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직제를, 이건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안 들을게요.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단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꿈의학교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장 잘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 박승원 위원 이걸 어떻게 학생이 주체가 돼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학생입니까?

○ 박승원 위원 학교 밖으로,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전체적인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냐고요?

○ 박승원 위원 왜 자꾸 핵심을 피해 가세요?

○ 박승원 위원 단장님이 지금 그렇게 대충, 정확하게 개념설정 안 하고 가시면 이 사업 굉장히 위험합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미팅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 박승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 서진웅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이크 꺼지지 않게 해놔요. 진행상의 부분을 설명하면 되지 마이크를 자꾸 꺼지게 만들어.

○ 박승원 위원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아니,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모든 일에는 다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의 근본적인 본질은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 박승원 위원 이 사업의 핵심은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과 만나고 네트워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도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학교 밖에 있는 여러 기관, 단체,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고 만나고 주민자치에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학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거기에 교육과정프로그램 만들려면 선생님은 그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와 모든 분야와 관련해서 관련된 단체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나서 줘야 되죠. 일차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노력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학교에서 해결 못 하는 게 뭡니까?

○ 박승원 위원 그것을 기획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금방 정리할게요.

선생님들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잘 하려면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학교 밖에 가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해 주고 총괄적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이 된다. 이런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의 생각인 거예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을 명확하게 단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질의 신청 안 했는데.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교육1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하는 그런 자유학기제 운영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진로탐색 등 동아리 체육활동 내지는 선택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진로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한 대규모 이동관계 수단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럼 그 부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은 얼마를 확보해 놓으셨나요?

○ 김윤진 위원 교당요? 학교당요?

○ 김윤진 위원 학교당, 그 학교에 1,500만 원?

○ 김윤진 위원 그게 교통비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을 2016년에는…….

○ 김윤진 위원 전면 시행토록 돼 있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중심학교 10청 그다음에 선도 교육청 2청을 시범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체험활동 나가는 데 대해서 최대한의 운영비가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또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다 보면 이동수단이 나와야 되는 게 최우선 문제이지 않을까요?

○ 김윤진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서 수립 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네.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강사진 초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외부활동으로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관방문에 대해서, 체험활동에 대해서 도회지 같은 데는 충분한 기관이나 기업이나 갈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북부권이라든가 외지의, 먼 곳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관조차가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동수단이, 교통수단이 다양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 거리가 아까도 주 5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고가고 시간이 5시간입니다. 체험할 시간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오고가는 교통수단의 시간도 여기에 별도로 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오고가고 원거리, 먼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김윤진 위원 강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업을 직접 방문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구두로 보고 시스템을 보는 이런 걸 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또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학교, 원거리 학교에 대해서 예산 배정도 좀 더 신중하게 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다시 말씀드렸고요.

또 이왕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교육2국장님.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 김윤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따 추가로 하시고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지을까요? 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3월 달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나침반의 내용이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 지미연 위원 아뇨. 내용. 학교에서. 나침반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5분의 내용을 뭘로 하시냐고, 지금 3월에.

○ 지미연 위원 국장님이시잖아요. 교육국장님이시잖아요. 그야말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나침반이라는 구호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아뇨. 국장님이 꿰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거기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에서 지금 현재 사립 말고 공립 교원의 숫자가 83,016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5페이지를 보시면 숫자가, 5페이지 하단부 교원 수에 공립 보시면 86,65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숫자 차이가 3,640명의 오차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휴직이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많이 파견이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코멘트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숫자가 틀리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5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관리 안에서 자격미소지자 현황해 가지고 교감 3, 교사 열여덟 분이 자격미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왜 그런지, 이게 어떠한 자격을 미소지 했다고 표현을 하신 건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안에 경기도는 앞으로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으로 하신다 했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경기체육중학교하고 경기체육고등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계속…….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뭐라 그럴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그 인원수만큼은 계속 투자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 지미연 위원 체고하고 체중하고 존재하는데 몇 년 됐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렇다 그러면 체중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체고로 많이 움직이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체중에 있는 트라이애슬런이 체고에는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민원 알고 계시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고등학교 진학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분명히 이것이 여론화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체중 때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화를 하실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경기체중에서?

○ 지미연 위원 그건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실에 와서도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체고의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Ⅰ, 65페이지 보시면 소관 과별 업무분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정책과하고 교원정책과하고 제가 과문해 가지고 업무분장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정책과는 과거, 종래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하기 전에, 3월 1일 자 시행하기 전에 학교혁신업무를 주로 담당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학교정책과 명칭을 학교혁신과 명칭으로 고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강력하게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정책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지금 이게 시행규칙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까? 각 과별로 명칭과 업무분장이 조례에 반영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깊이 관여하기가 원천적으로 곤란하다라는 한계점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죠?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법예고도 안 됐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물론 조례가 3월 1일 자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시행규칙이,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과 명칭하고 업무분장이 다 시행규칙에 반영돼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 참고자료 20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교원역량개발 업무는 교원정책과로, “교원역량개발 업무 일체는 교원정책과로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는 학교혁신 관련 업무로 저는 이해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65쪽 학교정책과에서는 교원연수, 연수시범학교, 교원역량개발 정책 기획. 그럼 교원정책과에서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65페이지에 보면 교원정책과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연수,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 최종환 위원 학교정책과 업무입니까? 교원역량개발 정책이?

○ 최종환 위원 학교정책과가 옥상옥 아니냐 이거죠. 학교혁신과도 혁신 업무를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지 않고…….

○ 최종환 위원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학교정책과가 교원정책과의 업무를 침해한 거 아니냐.

○ 최종환 위원 지난 2월 참고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거는 “교원역량개발과 업무 일체는 교원정책과로 이관한다.” 그랬는데 업무 일체의 중요한 기능인, 핵심기능인 교원역량개발 정책 기획이 왜 교원정책과에 있지 않고 학교정책과에 슬그머니 들어가 있죠? 당시에는 이런 교원역량개발과 정책이 학교정책과에 부여한다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감의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즉 조례 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 사항이니까 할 수는 있으나 당초의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교원정책과로 부여하기로 돼 있던 기능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학교정책과로 가 있는 것은 학교정책과의 본질적 기능인 혁신 업무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교원역량개발 업무까지를 취급하면서 학교정책과 기능이 혼재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혁신 업무가 누차 강조했듯이 학교혁신 업무가 지난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축, 축소되는 신호로 교육현장에서는 인식할 수도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교원정책과하고 학교정책과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엄연히 교원정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핵심기능을 학교정책과에서 하죠? 학교정책과가 브레인이고 교원정책과는 수족이라는 그런 수모를, 굴욕을 학교정책과가 수용을 하시는, 감수를 하시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제가 과문한 소견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후 추가질문시간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공조는 가능하더라도 업무분장은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혹시 있으면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신 걸 똑같이 준비했었는데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언급했던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 정책 수요조사 했나요?

○ 서진웅 위원 어떻게 했나요?

○ 서진웅 위원 아뇨. 희망교 그것은 선택제 수요조사고, 아니 수요라네. 선택을 신청 받는 거고 정책에 대해서 40개 과정을 세웠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40개 과정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 서진웅 위원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 과정을 만들었잖아요, 선택과제명을?

○ 서진웅 위원 과제명을 40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절차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배정받아서, 배정만 받아서 세운 거예요? 학교정책과에서는?

○ 서진웅 위원 공통과제가 있고 학교과정에 특색과정이 있잖아요, 선별과제가 있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지난해에 했던 것을 연계성을 두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분석했나요, 작년 2014년도 사업선택제?

○ 서진웅 위원 나는 이게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자그마치 작년에 한 185억 정도가 사업선택제 예산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고, 그죠? 올해는 한 116억, 117억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걸 제가 지난번에 PPT로 보여드리다가 말았는데, 보셨어요?

○ 서진웅 위원 도정질의 자료 못 봤어요?

○ 서진웅 위원 교육감만 보셨나요, 그러면? 도정질의가 지금 현장, 그럼 의원들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의하는 것을 다 못 했다 할지라도 준비자료, 분석자료를 PPT로 해 갖고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실무 과장들은 안 봅니까?

○ 서진웅 위원 의회 왜 오세요? 그런 것도 도정질의 때 의원이 뭘 지금 교육감을 상대로 묻고 있는지도 안 보신다면, 지나고서도 안 봤다면.

○ 서진웅 위원 그날 무슨 회의 했죠? 연수원에서.

○ 서진웅 위원 그럼 그다음날도 연수원에 계셨나요?

○ 서진웅 위원 우리 한구용 과장님이 출장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장 간 거 저 알아요. 아, 출장 갔다는 얘기하니까 제가 한마디 합시다. 그날 신규 교육장님들 또 과장님들로 승진하신 분들 그날 우리 의회 열렸으니까 의회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견례하는 것을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누가 요구를 했다는데 맞나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 서진웅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 알기를 이상하게 아는 것 같아.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가 작년에 운영을 했고 학생학부모지원과도 2개 과제를 했어요. 과직과도, 과학직업과도 5개 과정인가 했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 했고 학교인권지원과 2개 과정 했어요. 이거 분석하셨어요? 분석하고 지금 올해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사업선택제 과제 40개 선정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마지막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작년에 계획 세울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계획을 학교혁신과하고 전부 세울 때 이게 목적사업으로 세우면서 정책수요 하게 되어 있고 정책수요 하는 거 분석하게 되어 있고, 그죠? 나중에 운영정책, 이 과제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죠? 했어요, 담당 과에서?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과직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요새 자유진로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오후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직과 같은 경우에도 김포, 의정부 같은 경우 또 내지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7.7%만 신청을 했어요, 사업선택제. 학교인권지원과 그렇게 학생폭력, 학교 이런 인권, 인성 얘기했는데요. 가평, 여주 이런 데는, 가평 신청도 안 했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교수학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도 마찬가지고 민주시민과 과제 그렇게 많았는데 신청한 데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랬다 칩시다. 올해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내 자료 어디 갔나? 지금 40개 과제 선택한 거 보세요, 지금 신청받은 거. 세상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이거 학교인권지원과 했는데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공동체윤리헌장 제정 운영 이 과제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신설했는데 2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학생동아리 활동 이거 민주시민과 5개 학교 신청을 했고요. 무려 신바람 나는 한글교실 운영이라는 거 평생교육과에서 신청했는데 세상에 2,200개 학교 중에 한 학교만 이거 신청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사업선택제 과제를 정책 분석해 갖고 평가하고 올해 새로 신설했다는 걸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게 제대로 된 과제입니까? 40개 과정 신청한 걸 보십시오,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방과후 운영 이거 168개 신청했고요. 이거 상당히 우리 초등학교 있잖아요, 기초학력 부진, 학습 부진아 문제 심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학생 인문, 얼마나 인문학 중요합니까? 인문학 책쓰기 동아리 운영 이거 앞으로 애들이 커가면서 논술로 대학교도 많이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지원과 신설했는데 7개 학교 신청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116억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공감학교 선택과제,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지원교 대상 해서 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혁신학교는 빠지고. 공감학교 대상 예산이라고요, 116억이.

○ 서진웅 위원 저는, 과장님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했으면 정확하게 사업 분석하고 수요조사 정말로 고민해서 과제 선정하고 그러면서 특색 있는 지역의 학교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라고 하면서 과제를 그냥 몇 분이서 형식적으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이 선택한 과정,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우리 여기 전문직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그렇게 말씀 다 의회에서 하지만 학교현장에 미치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책임 회피, 책임 방기하고 있어요. 현장교육중심이라고 하지만 전혀 현장교육하고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 서진웅 위원 질문할 거 많은데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1국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좀 저희 교육1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뭐냐면 지금 일반 학교들이, 특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두 학교가 존재를 하는데요. 공립학교 보면 그 학교가 학부모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느꼈을 때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능력에 따라서 학교가 천차만별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굴곡이 좀 심합니다. 또 소위 말하는 일반 사립학교는 조금 그게 그래도 어느 학교 투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화가 덜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불안 이런 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게 어느 학교를 선호하게 되고 또 어느 학교는 학교 몰리지 않는, 배척해서 그 학교는 뭔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저희가 어느 학교를 가든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공감학교, 혁신학교 이런 거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어느 한 일정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1국장님 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게 어느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그 교직에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 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별화 해소를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산부분 놓고 봤을 때 도의회 들어와서 제일 답답했던 게요. 어느 학교가 지금 외형적으로 비춰서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자원들이 몰려요. 그런데 봤더니 거기에는 기숙사가 있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체 공립학교에서 기숙사 건립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학교가 평준화될 수, 진짜 평준화, 평준화를 외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교육국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2교육국장님 잠시만. 하여튼 짧게…….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전 뭐냐면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2국 보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하고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냐면 최저입찰제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럼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교육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제가 교육1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오후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마디만. 아니, 왜냐면…….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어제 혹시 자료요구한 거 얘기 들으셨나요?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가 안 와 갖고. 우선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제가 하여튼 짧게 여쭙겠습니다. 전에 제가 정수기 얘기도 좀 했습니다. 혹시 정수기 미배치 학교가 한 몇 % 되는지 아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요구하고 계시냐면 운영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러면 똑같습니다.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 예산을 좀 별도로 더 주든 자율적으로 풀예산을 주든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그 학교에서 그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부모들한테 당신들이 돈 걷어서 정수기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6%의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한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뭔가 전향적으로, 좀 폭넓게 그리고 어느 틀에 갇히지 말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들이 깔려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인조잔디는 설치 안 하는 거로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 학교라든지 또 그걸 원하는 학교는 일단 안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행감 때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럼 천연잔디를 깔기 위한 예산확보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향후에 그 계획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마을공동체.

○ 김성태 위원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사업 취지는 공감하고 하는 내용인데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단어부터 명확하게 해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 꿈 조사 및 마을 자원 지형도 제작.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글만 읽을 뿐인데 한참을 생각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런 걸 설명 들을 수는 없고, 시간관계상. 만약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이 있나요? 설명자료 같은 게.

○ 김성태 위원 자료가 없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공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성태 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이제 막 발을 떼는 사업이잖아요?

○ 김성태 위원 아무래도 미비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2국이요.

○ 김성태 위원 36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그 안에서 경기사이버안심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김성태 위원 현재 교육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경기사이버안심존 앱에서 수집하는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네. 4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도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학원이 많지 않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돌봄교실에 의지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간식비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식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그 사이에 간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 주고 있지요?

○ 김성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간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한참 클 애들인데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래야 또 건강하니까 그런 것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가만 있어봐,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윤태길 위원장대리,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금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교육국장님.

○ 윤태길 위원 유아교육과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유치원 컨설팅장학요원 직무연수를 지난번 2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충북 15명, 충남 11명, 제주 9명, 전북 25명, 대전ㆍ대구 9명씩, 경북은 30명, 강원 35명 총 224명 연수를 받는데 경기도는 4명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24명이 다, 220명이 다 교육청에서 돈을 대줘서 갔는데 경기도만 4명이 자비로 갔다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공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심화연수도 한다는데 이번에도 자비로 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명퇴자들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명퇴가 보통 지난번에도 33년 이렇게 돼서…….

○ 윤태길 위원 네. 그런데 명퇴를 그렇게 시간으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가 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명퇴를 안 받아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요.

○ 윤태길 위원 그것은 매년 그런 거를 다 봐줄 수는 없지만 한 2년에 한 번씩이든지 이렇게 해서, 더구나 6개월 이상 병가를 낸 사실이 있고 또 병가를 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윤태길 위원 영양교사들, 영양사들은 발령을 어디서 내나요?

○ 윤태길 위원 국장님께서 영양사가 새로 개교하는 학교,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영양사가 할 일이 2월 달에, 만약에 3월 달에 개교한다고 그러면 2월 달에 할 일이 많겠죠?

○ 윤태길 위원 식당 하나 면허 허가받는 데도 힘든데 여기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련된 인허가 서류들 영양사가 다 해야지요?

○ 윤태길 위원 그렇지요?

○ 윤태길 위원 이것은 신설학교에 처음 신규를 발령 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해야지 신설학교에 하면…….

○ 윤태길 위원 경력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15학급부터 배정하는 거로 돼 있지요?

○ 윤태길 위원 만약에 14학급으로 개교하면……. 지금 15학급을, 왜 그런지 몰라도 14학급으로 개교를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신설학교가.

○ 윤태길 위원 그죠? 왜 14학급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윤태길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4학급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까지 하니까 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 윤태길 위원 400명 정도 되는데 이 400명이 보건실을 방문하거나 보건실을 이용해야 될 하루 인원이 약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 윤태길 위원 100명 정도가 보건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보건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설학교는 주변의 주위환경이 병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갈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취약한 그런 학교에다가 보건교사 배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중ㆍ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초등학교는 조금 배치……. 작년에는 몇 학급부터 배치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작년에도 15학급이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작년에 6학급 아니었어요?

○ 윤태길 위원 특수학급이 거의 다 있잖아요? 사실상은 6학급 이상이 되면 보건교사를 배치했는데 지금은……. 경기교육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저도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는 전부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도 뭐라고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점심 때 지나서 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 서진웅 위원 서길원 과장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사업선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2014년도에 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학교운영비 내려보냈잖아요?

○ 서진웅 위원 추가로 2%를 편성해서 23개 과정을 선택하는 학교에 추가로 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 40개 과정을 선정하지만 운영비 5%를 지난번에 330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줄여 가지고 그중에 일부 다른 예산으로 쓰고 그중에 116억을 사업선택제 40개 과정 운영하는 걸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잘 운영돼서 운영비가 줄어진 학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비를 보충 받고 아이들의 질을 높여주자 하는 것이 이 과정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강조를 말씀드려서 학교운영비에서 줄여놓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분들한테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서진웅 위원 운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참! 그리고 오전에 많은 자료신청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료 준비하지 못한 부서나 못한 자료는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교육2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예방의 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

○ 김윤진 위원 네. 진행하고 있는 걸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학업중단 학생이 점차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감소되고 있다고요?

○ 김윤진 위원 뭐 특별한 대책이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네, 설명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 퍼센트로 봤을 때 경기도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 김윤진 위원 30%를 차지하면서 또 이들이 지금 학교를 중단하면서 거의 이런 숙려제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은둔형 학생들이 지금 집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생들 관리 차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나마 숙려제나 대안학교를 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은둔형 학생입니다. 지금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들은 대부분이 게임과 SNS 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철저히 현실도피성 삶을 살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실제로 또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IS 가담한 김 군이라고 매스컴에 나온 거 아시죠?

○ 김윤진 위원 이런 자퇴한 학생도 초등학교 때는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가 중학교 때 자퇴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와 사회와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또 이 아이가 분노 표출, 사회와 또 모든 가정에 분노 표출을 할 방법이 없이 쌓인 가운데에서 이 김 군이 선택한 건 IS에 가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IS에 가담한 김 군의 팔로우는 오히려 점점 늘고 10대, 20대의 학업중단한 아이들이 일부가 자기도 IS에 가담하고 싶다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답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 김윤진 위원 그럼 현재는 은둔형 학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몇 명이라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몇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태껏 방치하고 계셨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계신 게 있었냐고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앞으로 하는 계획은 좋은데 그동안 한 실적이 있으시냐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김윤진 위원 지금 학업중단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타난 아이들 말고 숨어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더 확실하게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범죄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 김윤진 위원 청소년범죄자가 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은둔형 청소년이 더 실태가 급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에서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중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마을공동체 유 단장님.

○ 송낙영 위원 바쁘시지요, 요즘에?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아직 손에 잡히진 않고 위에서 지침은 내려왔고 단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는 되지도 않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요?

○ 송낙영 위원 방과후, 계절형, 쉼표형 꿈의 학교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들었지만 한번…….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안 보셔도 돼요. 편안하시게.

○ 송낙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계절형, 쉼표형 학교 명칭만 변경됐을 뿐이지 그 내용에 포함된 건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해석하기 나름이겠지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는 거지 방과후 어떻게 보면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요, 지금? 방과후 학교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건 내놓지 않고 계속 만들어가기 식, 나는 내가 임기 내 이걸 했다, 뭐 했다 이거는 보기 안 좋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분야의, 기존에 하던 분야는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단,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나 만드신 거 있어요? 협동조합을 위한 거, 마을공동체에서?

○ 송낙영 위원 없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럼 이게 진행됐던 부분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본예산 이전에 그럼 이게 협의됐던 부분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작년 본예산 이전에 모든 걸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공동체학교라든가. 여태껏 이거에 대한 조례 자체도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안전에 대한 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송낙영 위원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대안이 안 나왔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럼 1년, 2년 거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방과후 학교 문제점을 통하고 계절형 학교 여태껏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굳이 명칭변경을 통하지 않고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점을 가지고, 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잘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걸음마예요,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 송낙영 위원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된 얘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부분 제가 인정을 하지만 단,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지금 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부분이 여기 안 실려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기본 윤곽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게 여태까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될 법한 얘기예요? 그럼 작년부터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 밖하고 학교 안하고 분리하지 말고 갖고 있던 안을 가지고 도대체 문제점이 뭔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이 한 부분에 대한 우수사례만 발표하지 말고 문제점 있는 걸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나갈 것인지. 좋은 점 사례발표만 하면 뭐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교 밖으로 나가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끌어내 가지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조례 하나 없고 안전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실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마을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진실되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기도가 유 단장님 계실 때, 이재정 교육감 있을 때 아, 이거만은 그래도 잘했다, 학교 안하고 학교 밖하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만들었다. 안전부분까지 이렇게 가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부분의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걸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고요. 이따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기획단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2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조직 신설할 때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것이 기본계획이 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조직 자체의 개념 정의가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그 부분 좀 더 조직에 맞는 조직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로 받아들이시고 저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또 꿈의 학교 기본계획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일선에서는 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너무 꿈의 학교 사업으로 치중된다라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우러져서 다양한 목소리가 심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꿈의 학교 또 교육1국의 공감학교, 혁신학교 또 꿈의 교실, 경기도가 물론 장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꿈’ 좋은 단어지요. 그런데 교육이 현장에서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직접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지원하고 저쪽에서 지원하고 갈팡질팡, 아이들도 그렇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단순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데 정말 잘 받아들여서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 조직이 형성돼서, 만들어져서 정말 기본적인 계획 아래 확실하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1국장님.

○ 이영희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교육이 각종 명칭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공감학교로 표현을 해서 앞으로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지원으로, 평준화시키는 그런 지원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보니까 혁신공감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갑작스레 공감학교 명칭이 혁신공감학교로 바꼈어요.

○ 이영희 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조직하에 또 새로운 교육방침하에서 경기교육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선 현장까지 확실하게 전달이 돼서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아,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들 시수에 해서 학교 교실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하시게끔, 수업을 하시게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이영희 위원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온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 이영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요.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몇 가지 앞서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회에서는,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약간씩은 진보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9시 등교문제는 보편적으로 지금 거의 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사립학교지만 9시 등교를 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등교하고 나름대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갑작스레 바로 실시 안 하고 학기를 지나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대두됐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게시판을 보니까 아직도 9시 등교에 대해서 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제가 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태여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3월 4일, 계속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학기 초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9시 등교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일찍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꿈의 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보다도 경기도에서 꿈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안한 정책인데 예산이 적게 잡혔다 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도 일부 학교를 지정해서 시작을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구의 일부 학교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면서 잘된 방향은 잘된 방향,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 또 잘못된 방향은 고쳐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검토 점검하면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오전에 안 하신 5분까지 함께 하셔서 10분을 쓰셨는데 마무리 되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진행되는 지방의회의 업무보고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가 충실하다면 이렇게 계속 자료요구가 안 되겠지요. 이것은 너무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1국장님 그리고 2국장님, 오늘 또 마을공동체단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이 돼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교육위원회가 됐는데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길 교육2국장님한테 자료로 그냥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진로에 대한 체험센터인데 우리 진로지원과가 생겨서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의 진로직업체험센터 14개 기관 계획을 주시고요.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범학교 지원 4개 교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에 대해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34페이지 학업중단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학업중단학생 복귀 지원사업 37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고요. 39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운영 50억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42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학부모ㆍ지역주민 평생교육 운영 383개 교, 그다음에 교육감 지정 73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순권 교육1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나서 유아교육과가 생겼는데 보면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교육 행정ㆍ재정에 대한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봤지만 회계에 대한 업무가 거기에는 원장들이 직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화, 컴퓨터시스템, 어린이집처럼 정보화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사를 배치하든지 과감하게 해서 원장들을 비리원장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든지 행정원을 배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 유아교육에 대한 용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책, 방향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 김동규 위원 연구사도 거기에 다 근무합니까, 과에? 그건 아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때 폐지되면서 교육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유아교육과에서…….

○ 김동규 위원 거기는 연수전담만 하는 거지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연수가 주가 아니고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미래의 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폐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는 연수만 하고 교육만 하면 유아정책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교육연구원에 어제도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유아교육부분을 교육연구원에다가 연구사를 한 명 배치해서 그 부분을 전담한다든지 뭔가 그 부분에 소외된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실 건지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응답을 받으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수업인데 아침시간 1시간 체육활동 하겠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권장이 아니고 한다, 안 한다로만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냥. 그게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또 혼동이 오니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교육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시간에 체육활동을 했을 때 지능, 여러 가지 발달에 좋고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MOU 맺었죠?

○ 김동규 위원 지역사회랑도 MOU 맺을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기대효과가 뭐가 있어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MOU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파견이 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할 건지 그런 걸 요구해야지 MOU만 맺어놓고 사인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건 정치적인 쇼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지나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고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과장님.

○ 김성태 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경기도가 한 해에 126억 예산을 정수기 유지비용으로 지출한다고 얘기했었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때 정수기회사 업체인 웅진하고 청호 입맛대로다가 세균검사를 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검사방법이 교육부지침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세균검사와 총대장균검사를 했었는데 일반세균검사가 빠지고 그 대신에 탁도검사로 바뀌었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과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가셔 가지고 의논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죠?

○ 김성태 위원 일반세균검사 안 하는 걸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누구 좋으라고, 126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정수기회사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똑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지침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해도 경기도라도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학생들만 먹는 물이 아니고 학교선생님들 다 같이 먹는 물이잖아요.

○ 김성태 위원 하여튼 아이들뿐이 아니고 먹는 물이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는 전면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천연잔디로 하고 마사토로 하는데.

○ 김성태 위원 천연잔디로 했을 때 마사토하고 가격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죠?

○ 김성태 위원 천연잔디가?

○ 김성태 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없나요?

○ 김성태 위원 제 생각은 물론 인조잔디를 없애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흙을 밟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부 아파트니까 콘크리트고 그나마 학교에 가야지 흙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인조잔디로 해 놓으니까 정말 흙 가지고 놀, 밟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잔디가 많이 비싸면 그거보다는 마사토로 해 주는 게, 천연잔디로 예를 들어서 한 개 할 것을 마사토로 하면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인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천연잔디하고 마사토로 했을 때 그 가격차이가 있으면 자료 좀.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학교 수질오염 관련해서 일반세균까지도 검사될 수 있는 항목의 경기도 자체안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새로운 조직이죠?

○ 지미연 위원 전에 유사한 조직도 없었죠?

○ 지미연 위원 이 성과를 내시기에 기간이 올 연말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지미연 위원 성과내시는 게 가능하시겠냐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꿈의학교의 경우에 수혜대상자를 어디로 보고 있어요, 포커스를?

○ 지미연 위원 그 연령을 중심으로 하시겠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조직도 기존에 어떤 일을 하던 조직이 커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 어떤 조례가 명문화 돼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제시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시면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의 승인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과, 그 대신 또 무리하게 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방과후, 꿈의학교, 방과후 현재 하는 거 하고 계절형, 어찌 보면 자유학기제, 이렇게 어떤 것과 겹칠 수가 있어요, 중복이. 그래서 혜택 받는 사람만 또 혜택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기교육이 어떻게 전체 다수를 위한 행보안이 나갈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앞서 오전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트체육은 체중하고 체고에서 하시겠다는 것과 학교의 운동부는 각기 이제 앞으로 축소하실 예정이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운동부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들어오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체중, 경기체육중학교에 있는 종목이 체육고등학교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크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 지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들과 협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협의 없이 당신 고유의 권한 안에 하시는지 좀 명확하게.

○ 지미연 위원 교장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행정적ㆍ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면 결정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날 저랑 회의했을 때 계셨던 분의 말씀이 교육청은 행ㆍ재정적 뒷받침에 오픈으로 다 하시겠노라 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하셔서…….

○ 지미연 위원 서로 안에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끌어내셔서 확실한 결론을 맺어, 왜냐하면 어차피 2016년도 하려고 하면 5월 전에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 안에서 잘 좀 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박승원입니다. 1국장님.

○ 박승원 위원 제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혁신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정책과장님이시고 또 혁신학교 운영담당께서 이 사업 운영지원분과 혁신학교 네트워크 연수운영분과 전체사업을 또 총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혁신교육지원센터도 교수학습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다 겸직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기존에 하던 부서에서 그대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만든 의미가 뭐죠?

○ 박승원 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평준화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은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하죠?

○ 박승원 위원 평준화지역도 입학설명회를 합니까, 고등학교에?

○ 박승원 위원 평준화지역은 왜 하죠?

○ 박승원 위원 아니, 지원방식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학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에 대한 학교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평준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장님들이? 왜 입학설명회를 하죠? 기존에 시험 봐서 갈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평준화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학교설명회를 왜 하죠?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대로라면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몇 점 이하는 오지 마라.

○ 박승원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 학교 어딘지 얘기해 줄까요?

○ 박승원 위원 “몇 학점, 160점 이하는 우리 학교 오지 마라.”

○ 박승원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그대로 설명한 부분대로 학교수업을 진행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당히 포장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존 평준화 실시하기 전 형태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입학설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 박승원 위원 그렇죠. 평준화 취지에 맞게 그걸 살려서 하려면 그 취지를 살려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안 하고 가도 충분히 가능해요.

○ 박승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니까요.

○ 박승원 위원 명확하게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승원 위원 네, 됐습니다. 교육2국장님.

○ 박승원 위원 학업중단 사례나 전학하는 사례 제가 아까 광명지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잠깐 점심시간에 중단사례만 저한테 보여줘서 전체적인 내용은 못 보고 잠깐 봤는데 2개 학교가 전학과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학교를 지명할 테니까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진성고등학교하고 충현고등학교입니다. 자료를 잠깐 봤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자퇴나 아니면 전학률이 좀 많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학교운영에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겠죠?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원인실태 파악하셔서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승원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여주도서관이 체육관 지하 강당에서 현재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여주도서관이 교육청이 이전하면서 도서관만 별도로 어떤 학교에 지하 체육관 강당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의 실태파악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향후에 이전계획이 있다면 그 이전계획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돌봄교실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 박승원 위원 어쨌든 확대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자체적으로?

○ 박승원 위원 돌봄교실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반응이 어때요, 만족도가?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못 얻어온 부분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걸로 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들이 높습니다, 저학년일수록.

○ 박승원 위원 다른 데보다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과 연장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학년 학부모들이 굉장히 긍정적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돌봄교실 있다가 2학년 올라갈 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학년보다 1학년이 많고 1학년이 세 반이라고 하면 2학년이 두 반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탈락한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저학년일수록 엄마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운 점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청과 협의해서 교육감님께서 연정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사들 관련해서 이게 현재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 일과 관련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준비를 작년에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잘 담아서 조례를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대안을 찾아서 저한테 협의도 좀 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국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교실 확대가 최 관건인데 일반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돌봄교실 확보가 안 돼서 일반교실을 사용하는 학교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도청과 같이 협조하라고 하셨는데 도청에서 원래 꿈나무안심학교라고 저학년들 돌봄교실처럼 운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학교 외에 바깥,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는 이것이 거의 폐쇄되는 것이죠. 폐쇄되고 있지만 학교 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꿈나무안심학교의 연장선상이 됐든 돌봄교실의 확대가 됐든 간에 도청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예산파악도 함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학교정화구역 내의 시설 담당은 어디서 하시죠, 보건?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쭉 있겠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유해시설이 지금으로 보면 유해시설이 아니거나 아니면 유해시설로 보기 힘든 경우도,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이거는 교과부에서 유해시설이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근데 유해시설로 현재 시대에서는 유해시설로 보기 힘든 그런 품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민원이 도교육청에 올라오죠?

○ 윤태길 위원 도청 같으면 행정심판이나 그런 제도가 있을 텐데 그런 심의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합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밀린 게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현재 밀려 있는 건이.

○ 윤태길 위원 아니, 지역청에서 해서 도로 올렸대요. 그럼 도에서 올라온 거를…….

○ 윤태길 위원 아, 그쪽이 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도청도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옆에 계를 하나 신설을 했대요.

○ 윤태길 위원 이 사람들은 사실 몇 달을, 두세 달 걸려서 결과물을 받아내면 아예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는 이 사람들이 다 대출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화구역 내에 사업 이 부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처리를 따로 빨리 해줘야죠, 이걸.

○ 윤태길 위원 그렇지. 그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 윤태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청소년 자원봉사 우리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권장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 경진대회가 있어요. 자원봉사 경진대회가 아마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가 본데 자원봉사 경진대회에 거의 다 학생들인데 교육감 상을, 도지사는 상을 30개를 줘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육감 상은 이제까지 10개를 줬어요. 올해는 6개로 줄인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이때까지 계속 열 명씩 줬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줄이냐고.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한 개 시군에 한 명씩 이렇게 주더라도 30명을 교육감이 더 상을 많이 주고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상을 줄이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이거 10명을 줄 게 아니고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1차 추가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2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안 주셨는데…….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교육1국장님.

○ 최종환 위원 오전에 질문드렸던 부분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한 번, 학교정책과의 본연의 고유업무가 교원역량개발 정책기획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조직설계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즉, 다시 말씀해 교원정책과가 교원인사과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조직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교원인사업무가 아닌 교원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교원정책과의 역할인 것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고자료 20페이지에도 교원역량개발 일체를 이관하는 걸로 도의회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위는 어쨌든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든지 학교정책과에 그런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학교정책과가 옥상옥 또는 왕부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선임부서가 아니라. 학교정책과가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원정책과는 브레인이 생산한 정책을 집행하는 말단, 좀 더 극단적 표현을 하면 하청기관인 관계로 위상정립 된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꾸 지구라든지 표현에 있어서 그럼 교원역량개발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복잡한 과정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2국장님.

○ 최종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똑같이 이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예교육과가 학생봉사활동 운영지도가 있고요, 업무 중에. 방과후 학교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기획단에도 방과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고 있죠? 꿈의학교담당 팀에서 방과후 그다음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 재능기부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교육자원봉사센터하면 혼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결과로써 이런 참사가 빚어진 거 같은 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표현대로 한다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자원봉사와 문예교육과에 학생봉사활동을 왜 하는지는…….

○ 최종환 위원 그렇겠죠. 방과후학교도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런 이유고 저런 이유고 또 구분이 되겠죠.

○ 최종환 위원 여기서 함정이 무엇이냐고 제가 느끼냐면요, 이건 전형적인 관료적 작명방식 또는 공급자중심의 방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수요자는 그런 설명에 의해서 민원을 문의해야 되거나 설명을 듣지 아니한다면 어느 부서에게 타진해야 될지를 불필요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히 불친절한 작명방식, 다시 공급자와 관료적, 수요자들은 대충 여러 군데 전화 돌려 가지고 알아서 알아서 찾아와라라는 이런 업무분장방식이나 작명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결국 도의회의 도의원인 저조차도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이 현상 이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공급자 중심 마인드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이겠죠?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후추가질의를 잠깐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업무보고서 28페이지 학생자치와 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얼마 전에 대표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고 조례 제정을 하기 직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때 한 분 한 분이 제의하셨던 것이 영국이나 타 유럽 쪽에 시민교육을 실시한 결과 주당 1시간 정도 정규적인 과목ㆍ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공청회 관련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래서 주요실적에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2015년도 업무보고에 중점적인 사항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민주시민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학교 정규과목에 어떻게 편성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켜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아래 추진계획에 학교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성 함양 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조직을 3월에 15명으로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나타내고 계십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조직과 계획 그리고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 또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선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킬 건지 강사진과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계획된 것이 있다면 그 계획프로그램, 계획서, 세부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잘 준비하셔서 조례 제정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다양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리해 주시고요.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아교육과에 혁신유치원 운영 해 가지고 공립에 7개, 사립에 1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고요. 행복한울타리, 돌봄, 제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중장기정책 연구개발 업무계획은 어디서 하실 거고 어떻게 만들어 내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국장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제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운동부가 없어지게 되고 또 지금 엘리트에 대한 위축이 많이 오는데 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치르면서 학교에 운동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방과 후에 훈련을 했을 때 과연 경쟁했을 때 서울이나 다른 전국에 모였을 때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또는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선수를 경기도에서 또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가지면서, 그러면 지금 학교에 교육청 예산도 부족하고 또 학교운영비도 부족하고 학부모들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운동부에 대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트를 다 없애겠다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지정을 좋아하면 이제 학교마다 운동종목을 어떻게 보면 전담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은 축구, 어느 지역은 핸드볼 이래서 학교육성, 중국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의 강대국을 보면 그렇게 특성화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활체육 말고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 특성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하고 싶은 학교는 그 학교를 가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똑같이 학교지원금 조금 그다음에 메달 못 따면 그나마 교육청 지원금도 없고 학교운영비 갖고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비리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운동부 비리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시합을 나가면 기본출전금 갖고 안 되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 또 특성화를 어떻게, 아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학교는 골프지정학교 이래 가지고 골프를 육성해서 공부도, 그대신 학교, 그렇게 되면 영어를 중점으로 해서 골프에 맞는 학업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를 조금 더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비리가 계속 운동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완을 또, 제가 2014년도 운영계획을 받아 봤어요. 전 초ㆍ중ㆍ고에서 학교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운영계획을 갖고 해야 거기에서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걔네들 학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 김동규 위원 금메달만 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커트라인 점수는 올려 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학교에서 만들게 해 주고 그러한 지정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건교사도 상담에 대한 기법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울증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애들, 특히. 그런데 보건교사가 그냥 메시지를 던져요. “너 우울증 약 먹지?” 부모한테 전화해서 “학생 우울증 약 먹어요?” 그랬을 때 걔는 정말 충격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그냥 상담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선을 넘어선다. 상담교사와 또 같은 접근방법들을 보건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죠?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거에 대한 중ㆍ고등학교에 맞는 보건교사가 현장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걔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Wee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보건교사도 그 역할이 크거든요. 얘가 힘들면 와서 학교 양호실에 오고 보건교사를 1차적으로 만나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걔한테 아예 죽으라고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동규 위원 보건교사에 대한 관리,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건교사도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똑같이 조사하고 처방전 주는 그게 아니고 직접 상담도 하고 기본치료를 해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2국장님.

○ 송낙영 위원 28페이지 보니까 스승존경ㆍ제자사랑 풍토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 송낙영 위원 참 좋은 문구고 어떻게 보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되죠? 요즘 세상에.

○ 송낙영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하시면 떨어졌죠, 교권이.

○ 송낙영 위원 그런 점이 있죠?

○ 송낙영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있으세요? 왜 그만큼 추락했는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 있는 걸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아픈 부분을 보건교사분뿐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람 마음이 아프게 되면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해 갖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병을 갖고 있고 누가 갖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빨라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빠르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비밀누설이 빨라요. 어느 학생 뭐했다면 쫙 나가세요. “우리 반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그런 애 있어. 수업 들어가면 잘 감시 좀 해.” 이거예요. 이런 점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 송낙영 위원 없어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실 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알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이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있는 걸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1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저희가 도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 송낙영 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 한번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 송낙영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한 5조 616억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가.

○ 송낙영 위원 그중에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 갖고 0.6% 정도 증액했죠, 경기도가.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322억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세요? 사교육시장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게끔 여름방학이라든지 연수를 통해 갖고 선생님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많은 애쓰고 계시죠?

○ 송낙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70.2%가 신뢰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점이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주 근본원인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 송낙영 위원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내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현실이에요.

○ 송낙영 위원 저도 그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 거고 단,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왜 내가 불신의 벽이 커지느냐 이거예요, 학생들이.

○ 송낙영 위원 공교육에서 책임 있는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세우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학부모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아, 공교육이 진짜 진실되게, 아,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명교사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 송낙영 위원 우수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있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교육시키실 때 내몰리지 않고 이 안에서, 속에 있게끔 ‘야, 내가 오늘 학교에 가면 밖에 학원선생님보다 오히려 더 나아, 여기가 더 나아.’ 이런 부분이 돼 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 작년에 72%였는데 올해 72.8%고 자꾸만 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교육 부분이.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 어떤 거예요? 초등돌봄교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한번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초등돌봄교실.

○ 송낙영 위원 대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 송낙영 위원 2국장님.

○ 송낙영 위원 저학년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했었죠?

○ 송낙영 위원 정부가 시작했던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정부가 온돌이라든가 교실확보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맞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송낙영 위원 확실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올해도 537억이 나갔던 부분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이미 지원됐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돼 있죠? 지금 안양 같은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명 모집에 50명이 지금 온 데도 있죠?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작년 대비 작년에 한 5만 8,000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올해 받은 게 7만 1,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이 숫자가 맞죠?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 송낙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돈의 주체는 어디서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교육부예요, 아니면…….

○ 송낙영 위원 일몰예산으로 가버린 거네요.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뭐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자체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일몰예산으로 가는데 뭐하셨냐고요? 기재부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한번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 송낙영 위원 결국은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받아냈어야 되는데 받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아까 박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매칭사업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낙영 위원 정부가 했던 부분을 이제 말해서 도교육청이 떠안는 부분이 된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우리가 이제는 교육부에 끌려다니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평가하게 되면 항상 꼴찌잖아요, 전국에서.

○ 송낙영 위원 지금 보건교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 송낙영 위원 정원 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을. 작년 본예산에서 기재부에서 설득을 해 갖고 받아냈어야 되는데 못 받아낸 부분이 있는 거고. 사업이 중단위기가 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게?

○ 송낙영 위원 이제는, 오늘 계속 업무보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을 제가 오늘 몇 가지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여기 교육위원님들 여러분이랑 똑같이 귀담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 송낙영 위원 이거를 통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큰소리를 하고 질타하고 이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저희한테 와 갖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큰 실수라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맞벌이 가정 같은 데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아요, 벽지라든가 이런 데는.

○ 송낙영 위원 근데 거기 또 따져보면 교실은 없잖아요, 예산은 없고. 그것도 어차피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1~2학년이니까 그 학생들은 마루를 온돌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교실 확보해야죠, 예산 확보해야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밀고 나갈 때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 송낙영 위원 이거 지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추경편성한다고요. 추경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 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늘 고생 많으신데 오늘 제가 계속 그랬는데 본인의 소신을 항상 갖고 하세요.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과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실ㆍ국ㆍ과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유념을 하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