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개식
제29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박승삼)
(11시37분 개식)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강득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7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먼저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영령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3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교부금 증액 없이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강제 편성할 경우 다른 분야의 교부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누리과정예산은 후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학교시설개선비 288억 원의 집행을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남경필 지사께서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기로 입장을 밝히시고 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통해 화장실개보수사업 예산 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 간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줄 것과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88억 원의 용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경필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 조사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협력과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 어느 곳에서도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도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보다 사려 깊은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편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초청하여 독일통일 및 연정경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강연이 경기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따뜻한 봄의 활기찬 기운처럼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을 지피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