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의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5월의 가정의 달에 각종 행사가 많은 중에도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여건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상정 후 검토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김준현 위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법의 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준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남북경협특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서ㆍ북부권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전체 경기도가 아닌 서ㆍ북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게시를 해 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준현 의원 답변에 앞서 이 자리에 해 주신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냈던 내용은 경기도 전체보다는 경기도에서 개성공단과 가장 밀접해 있는 파주 그다음에 김포 그다음에 고양시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ㆍ북부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협력특별구역에 대한 법을 촉구한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제19대 국회에서 현재 이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법이 4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 등 해 가지고 네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그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처럼 서ㆍ북부권만 대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연천, 포천까지 아울러 가지고 좀 폭넓게 경기도 북부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들에 대한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으로 낸 데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서ㆍ북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 최지용 위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건의안에 유사한 통일경제특구라든지 평화특별구역 등 이 접경지역에서,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면 이게 아직 국회에서,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계류 중인 걸로 보면 우리 도에서라도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 건의안 내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이 낙후된 북부 발전을 위해서 본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에 연관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보통 서ㆍ북부권이라고 그러면 북부권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4개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기이 남 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SOC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북부권이라고 그러면, 접경지역 관련된 시군이라고 하면 사실 북부권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서ㆍ북부권을 이왕 이런 좋은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냥 북부권, 그러니까 북부권이라면 보통 10개 시군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북부권으로 바꾸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통일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경기도의 북부권, 그러니까 10개 시군을 다 아우르는 경기도 북부권 전체가 다 사실은 통일경제의 전진기지이자 그 대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북부권 전체가 남북경제협력특별구로 지정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냈던 안은 그렇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가지고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파주와 김포, 고양 이쪽을 좀 이렇게 먼저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남북 간의 합의도 이미 2007년도에 10ㆍ4공동선언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좀 더 이게 빠르지 않겠느냐. 경기도 북부 전체로 하기에는,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오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어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현장방문으로 포천에 케이빌리지 후보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북부권에 대해 가지고 어제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때마침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거기 포천에 사격장이 상당히 넓다고 하는데 거기가 오랜 60년 동안 사격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됐고 그다음에 사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생활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경제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랑도 잠깐 의견을 나눴는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북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냈던 것은 파주와 김포, 고양을 배후단지로 하는 개성공단과의 남북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법을 좀 제정해 달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입니다.

○ 임두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여기 서ㆍ북부권이라고 지금 안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런 명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ㆍ북부권이라면 북부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다 연계가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북부발전전략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부청 여러 가지 북부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보면 남 지사도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서ㆍ북부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이 낙후된 북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우리 김준현 의원님이 김포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북부를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경제협력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는 아주 시기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향후 우리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북 간의 경제협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건의사항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연정예산 협의 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정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서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의결되는 것 안 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아무래도 뭐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사전에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조례에 대해서 상정만 하고 토론과 의결은 6월 회기로 일단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거 제가 발의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지용 간사님이 사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지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용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현재 안전기획관이 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내지는 전문가에서 발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 마련됐다든지 아니면 인사가 준비된 사람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아직 없어요? 지금 민간인으로 지사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나요?

○ 박재순 위원 아직 없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지금 2급과 3급의 차이점에서 3급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사님 직속으로 이렇게 두었을 때 2급으로 되는 거잖아요, 직책이, 직급이?

○ 박재순 위원 그러면 3급에 있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직급만 높아져서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일부 언론에서 북부의 안전에 관한 거가 민간인이 왔을 때는 컨트롤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언론보도를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북부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언론에 흘러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인이 왔을 때에는 북부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언론에서 말씀을 하신 거 같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1,270만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국가에서도 제대로 그런 확답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아직까지 재난안전본부장이 제대로 직속으로 와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장님, 좀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서 어쨌든 우리 1,270만 경기도민이 안전에서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해 주심이 어떠실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8조에 도시주택실 업무분장, 사무분장과 관련해서요. 제7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네요?

○ 임병택 위원 삭제가 되고 이게 그러면 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무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경제실의 산업정책과?

○ 임병택 위원 넥스트판교사업은 우리 실국 어디에서 관장하던 사업이었죠? 넥스트판교사업.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도 산업정책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 임병택 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 임병택 위원 없으면 다시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임병택 위원 기존에 있어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주택실은 넥스트판교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단지 뭐, 조문은 그 내용은 삭제했으나 권한은 가지고 있다?

○ 임병택 위원 고유의 권한으로?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요새 보면 하나의 도시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시설, 어떤 경제시스템을 넣을 건가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든 내지는 산단이랑 소규모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같이 설계가 되는데 이것을 떼어 놓고 해서 경제실로 이관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기는 투자목적 하나만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것이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논리 하나만 갖고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서로가 크로스체크가 되게끔 기존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계획 속에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놔두고 지금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만 이쪽 신설조항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경제실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회적 경제니 따복이니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거기와 결부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적정한 균형이나 적정한 견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일할 것인가 내지는 어떤 사람이 소득에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하고 동떨어진 산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도시와 다 연계가 돼서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산단 조성을 할 거냐 아니냐의 판단 자체를 경기도 차원, 모든 실국이 다 함께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어떤 업종을 들여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그런 부분들은 경제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한 부서에서 했을 때 자칫하면 한쪽 논리만 적용이 돼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안전관리실장에 대해서, 지금 소방본부장이 공석이죠?

○ 최지용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타당하긴 하나 조례가 개정될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부터 상향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급한가요?

○ 최지용 위원 그런데 그것도…….

○ 최지용 위원 아니, 7월 말까지는 유지한다면서요, 지금 답변이.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조례부터 개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보급소를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문제가 이게 과연 앞으로의 제2차, 3차에 또 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지금 과거에 민물고기연구소나 수산기술사무소가 합쳐, 오히려 통합이 돼서 해양수산연구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역시도 산림자원이나 임업시험장하고 또 합병이 돼서 산림환경연구소로 하나가 되고요. 이거 버섯연구소도 있고 소득자원연구소도 있고 선인장연구소도 있고. 이거 전부 독립시켜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그냥 분리시켜서 독립시킬 건가요?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조직에 따른 인원 증원이랄까 예산도 수반돼야 하고.

○ 최지용 위원 안 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 최지용 위원 아니, 독립기구로 분리가 되는데 인원 증원이 안 되겠어요?

○ 최지용 위원 대한민국 종자는 한 군데서 창구일원화해서 보급을 받아오면 되고 연구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지자체별로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급소를 독립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요. 종자관리소를 농정국으로 이관시키는 문제. 실장님!

○ 김호겸 위원 이관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검토의견 말고, 검토의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거 외에 중요한 것은 이 종자를, 종자는 농진청에서 원종을 받아 가지고 종자관리소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해 가지고 이걸 기술원을 통해서, 시군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거든. 그래 가지고 이 업무시스템 자체가 일관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98년도 전에 농정국에서 있다가 그 이후에, 구십몇 년도 이후에 기술이 이관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농정국으로 가는데 우리 염동식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실적인 내용은 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먼젓번에 다시 기술센터로, 기술원으로 간 거라고. 그래서 전국 중에 기술원 산하에 보면 종자관리소 기술원에 다 존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현재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조직체계상 직급별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아마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매각1호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 김호겸 위원 그런 면에서는 아마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마음대로 일을…….

○ 김호겸 위원 아, 이게 평택으로?

○ 김호겸 위원 그건 매각 그렇게 하고. 평택으로 가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쎄 뭐 어쨌든 본 위원은 좀 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조례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산하단체나 어디 인원을 증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된다고 해서 꼭 인원의 증감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이제 행정기관으로 보나요?

○ 이재준 위원 지금 사실 IMF 때 홍농종묘가 유일한 종묘회사였었는데 그게 넘어가고 나서 우리나라 국립종자원도 사실상 우리 토종 씨앗을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확대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지방의 업무인지 중앙의 업무인지는 사실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경기도가 토종 씨앗을, 나름대로 독자적인 토종 씨앗을 유지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하면 우리 경기도가 국가 속에 작은 국가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선도해야지 되는 그런 큰 자치단체인데 특히 이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는 물론 중앙에 종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자라는 게 인류의 생존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선도해야 되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아까 조직상의 문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자관리소는 독립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농정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많이 논란이 되었다가, 세 번 정도 아까 부결이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관리소는 지금 이 조직개편안대로 독립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내용은 동의하시죠?

○ 임두순 위원 말씀드릴 것 또 한 가지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내용이죠, 재건축 촉진계획?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 위원장 배수문 다음 번.

○ 임두순 위원 아, 다음 번. 이거는 그럼 다음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재정비 촉진계획이나 이런 지구로 고시가 되면 일절 증개축에 대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보수도 할 수가 없고 증개축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는 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관련 조항에 증개축을 하더라도 그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내용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비 촉진계획 지구로 지정이 된다 그래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이 어떤 증개축이나 아니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다산신도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신도시 택지조성이 되기 전에 그 안에 사시던 분들이 계속 십수년 째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왔다가 일단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어떤 증개축이나 보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거기 사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시던 분들이 이주택지라는 딱지를 받아요, 이주택지 소유자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주택지 소유자가. 그런데 정말 거기서 십수년 동안 사시던 분들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일절 개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개보수도 못 하고 증축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분들은 어떤 영리목적이나 아니면 투자목적으로 거기서 사시던 분들도 아닌데 이주택지자에 대한 혜택을 못 본 거죠.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신데 이거는 추후에 저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내용에 있어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법률적인 보완을 해서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요?

○ 임두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포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제5항 중 “최근 5년 내에” 앞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을 삽입하여 기간계산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무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하며, 안 제11조제4항 중 “열리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수정제안하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이 안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