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 후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안사항 보고 및 2016년도 연정예산안 사전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문화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해 온 경기도 건축문화상 제도를 경기도 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경기도지사가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고 건축문화제 기간에 건축문화상을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추진위원회가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괄 신문, 도ㆍ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분을, 응모대상 연수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지사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의 심의ㆍ의결 방법, 심사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종전의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승인된 건축물부분에서 수상한 설계자에게 건축사 처분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은 안 제12조1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2항을 안 제12조의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9조에서 건축문화상 응모대상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2년 기한 제한을 삭제한 것은 응모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그해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오셔야…….

○ 임채호 위원 그해에 공모를 우리가 공고하잖아요? 그럼 공모신청을 해서 그해에 완성된 건물에 한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경기도 전체의 심사를 해서 이 건축물이 어디어디를 심사를 하러 나가야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나가서 전부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것은, 사용승인된 건축물 2년 기한을 삭제한다 그러면 3년 된 것도 되고 4년 된 것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 하는데 3년 된 것, 4년 된 게 그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맞습니다. 그해에 준비를 못해서 못 들어왔다든가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3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된 것도 올 수 있게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이 기존의 현행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면밀한 심사숙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일종의 필요성, 과연 건축문화제로 전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단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건축문화박람회, 그 외 각종 하우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건축문화, 건축자재와 관련된 전시ㆍ컨벤션사업들이 굉장히 지자체 주도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하고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또는 기차 타고 이동하고 또는 자전거 타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동네 생활공간 곳곳에서 보이는 건축물 자체가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또 설계가 훌륭하고 뭔가 영감을 주고 이런 것이 일종의 건축문화죠. 건축문화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무슨 박람회 하고 전시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산업적 측면에서 자재박람회랄지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건축문화제? 건축전시회를, 그 건물들을 떼어다가 불도저로, 지게차로 떼어다가 한 군데로 옮겨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발상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제를 하더라도 부스 만들어 놓고 결국 하는 것은 모형 전시 정도에 그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건축문화상 할 때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시민들하고 건축문화에 대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고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건축문화상 자체를 건축문화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을 하나 벌이는 거고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더라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건축문화를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기왕에 건축문화상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정된 여러 가지 의미의 건축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일반인들한테 홍보해서 그곳을 답사하고 구경하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화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킨텍스랄지 코엑스 같은 일종의 컨벤션 시설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제품, 그러니까 상품, 계획 작품이 됐건 모형이 됐건 이런 것을 전시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건축문화상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문화제로 전환이 되면.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 시설에서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 임대해서 거기에다 뭘 전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기존 건축문화상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럼 콘텐츠는요? 문화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콘텐츠는? 건축문화상에 출품됐던 작품들이 일단 콘텐츠가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로 채워집니까?

○ 양근서 위원 기존에 있는 승인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 할 일인가요, 그것이?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 현행 건축문화상은 그대로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축문화를 이를테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답사프로그램.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정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 양근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문화제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 콘셉트는 굳어진 게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 전시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슨 축제 비슷하게 하는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본 건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만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건축문화상에 나왔던 출품작을 제외하고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마지막 날 무슨 전시한다면서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올해 계획된 경기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의 대략적인 세부사업안을 받아봤는데요. 보면 공모전시는 그러니까 건축문화상을 했던 그 방식 그대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아마 결합시키는 방안입니다, 크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건축문화제로 전환시키자는 것인데 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건축문화답사, 녹색건축세미나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체험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대략 2억 3,800만 원 정도 잡아놨어요. 이건 현행 건축문화상만 유지할 때는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 양근서 위원 1억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배 이상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전 조율작업에서 이미 건축문화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수정안이 제안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건축문화제는 그대로 살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저만 지금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건축문화제로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 일종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축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굉장히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건축문화제의 규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정보를 갖고 판단이 되신 상태에서 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급하지 않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해서 다음에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문화상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정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셨어요. 토론 결과는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출하면서 중앙에 있는 도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설계사들이 전부 다 상을 휩쓸어간다 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상은 중앙 메인에서 전부 다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해서 논의가 심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설계사, 건축사들을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대다수가 그렇게 또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조례에는 담아놓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규창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건축문화제로 한 3년을 지금…….

○ 임채호 위원 3년째 했고요. 조례상으로 아직 개정을 안 한 상황으로 그냥 했는데 우리 건축문화상과 문화제로 했을 때의 비용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또 사실상 그게 비용이 늘어나서 효율적이고 진짜 도민에게 득이 된다면 그까짓 거 예산이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이번 회기에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로 빨리 만들어져서 조례에 입각해서 행사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저는 아까 여지껏 끌고 오고 지난해도 못했던 게 경기도 건축사에 대한 배려차원을 위원님들이 또 꽤 많이 하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건축사에 대한 것도 배려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건축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정말 경기도에,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누가 설계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경기도의 건축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차원으로 저는 그런 각도로 좀 보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하튼 간에 이것이 건축문화제로 바뀌면서 과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또 헛되지 않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제의 장이 돼 가지고 효율적인, 경기도 건축문화제는 정말 실속있는 문화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은 보류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명걸 과장님이랑 하대성 실장님 계시지만 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건축문화제 3년이 돼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그래서 수정안이 사실 조금 변경이 됐는데 도내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아까 김규창 간사님 말씀처럼 도내만 또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상정돼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문화제가 더욱더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사협회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제로 조례가 제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한 참여도를 더 많이 도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기왕에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검토해서 이제 건축문화제로 전환해서 잘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축제인데요. 행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문화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축제행사 만드는 것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미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건축 쪽은 사업부서에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민간건축물이 들어서고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 대표적인 게 동사무소나 무슨 구청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공건축물들이 과연 주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국화빵 같이, 성냥갑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방치를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런 공공건축물을 쏟아내면서 또 이것이 녹색건축, 공공건물이 녹색건축물입니까? 녹색건축물도 아니에요. 에너지만 많이 잡아먹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건축물을 지금 공공건축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민간은 놔두고라도. 이런 데 대해서 경기도의 건축 주무부서에서 규제를 만들든지 뭔가 방향을 만들어서 어쨌든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게 시민들이 뭔가 영감을 얻으면서 창조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기능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런 데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또 어벌쩡하게, 죄송합니다. 어벌쩡하게 무슨 행사 축제하는 데 너무 치중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건축행정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염려와 우려 속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문화제도 민간의 어떤, 사실 공공부문에서 민간에게 창의성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건 제가 보기에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공공이 사실은 민간에서 창의성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혁신에서 뒤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인 곳이 사실은, 반대로 역행하는 곳이 사실은 공공파트가 많이, 저는 건축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의 어떤 교류의 장 이런 것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것이 잘 설계되고 짜임새 있게 진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하신 이정훈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출신 조남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8조2항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2호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감사조직체계를 보면 감사단이 100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 가운데서 감사반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게끔 만든 거죠?

○ 양근서 위원 감사단은 일종의 풀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뒤쪽에 수당지급규정 13조를 보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단에 참여해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단이 지금 일단 규모가 100명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100명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수당은 “감사단”이 아니라 “감사반”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감사반에 참여해서 활동한 위원한테만 준다는 얘기로.

○ 양근서 위원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금 제가 질의한 취지가 맞잖아요.

○ 양근서 위원 100명은 일종의 풀인력이고 실제 활동한 감사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수당규정을 감사단이 아니라 감사반에 참여해 활동한 위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감사반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자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반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문이 필요한 위원들을. 10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수당에 대한 규정 자체가 그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되면 자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화 한 통화해서 물어봐도 자문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수당지급규정 자체가 느슨해져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 예요.

○ 양근서 위원 재능기부잖아요.

○ 양근서 위원 양해사항이 아니라 규정 자체는 어쨌든 명확해야 되는데…….

○ 임채호 위원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감사반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감사반이 구성되죠. 그러면 감사반 위원들한테 규정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 외에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감사의 대원칙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라든지 토론을 공유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것은 이를테면 별도의 토론회 경비로 해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한테 토론회 참석수당으로 주면 되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해서 자문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1년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기부를 전제로 한 일종의 풀인력 성격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 수정안에다가 저는 추가로 해서 제13조 “감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단”을 구체적으로 “감사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와 부녀회라든가 기타 주민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민원을 어디서 조정하기가 사실 시군에서,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경기도에서 감사제도 조례가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게 일부 우리 감사청구라고 할까요, 감사요구를 할 때 그 단지 아파트가 1,000세대다. 1,000세대에 대한 어느 정도가 요구를 할 시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임채호 위원 330명?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 의뢰를 하나요?

○ 임채호 위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 절차가 경기도로 직접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

○ 임채호 위원 두 가지 다 가능합니까?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일단은 감사단의 풀인원이 100명인데 감사단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못 들어가나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돼 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가서 위원의 역할이 어떤 감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라든가 기타 회계법에는, 회계상에는 회계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정치적인 부분, 갈등요소가 있는 2개의 정치적인 부분도 그걸 듣고 위원들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일단은 한 단지에 7명이 구성이 된다든가 5명이 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그 감사단에 만약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에, 안양지역의 큰 단지에 무슨 감사단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구에 우리 상임위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시에 참관도 같이 할 수 있고 자리도 하나 해 줘서 듣고 판단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야 또 상임위원회 와서 그런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자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인 잣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보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민원은 정치력을 가지고 양자를 아울러 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 건 뭐냐, 정치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감사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양지역이다 그러면 어디 감사 이런 걸 들어갑니다라고 연락을 주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가서 참관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잘 되시나, 또 중재도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역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지역에 감사 나갈 때는 연락이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주시면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참여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감사단이 됐든지 반이 됐든지 설치하는 목적이 감사 및 사무자격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민원, 비리 그런 어떠한 처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뭔가요, 사용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돼 있는데 감사요청…….

○ 이정훈 위원 아니, 8조의 감사요청에 보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돼 있어요.

○ 이정훈 위원 세입자?

○ 이정훈 위원 입주자도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 이정훈 위원 내는 사람, 그러면 근생에 상가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공동주택에 보면…….

○ 이정훈 위원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 이정훈 위원 임대인도 그런 사람도 사용자라고 한다?

○ 이정훈 위원 10분의 3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분의 3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 이정훈 위원 그럼 기간은 따로 둔 건 아니고 그것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명을 받는데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면 만약에 입주자나 그런 사람들이 팔고 나갔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감사를 볼 수 있는 제재가 있는 건지 형사로 해서 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없잖아요. 기간이 없는데 만약에 5년이 흘러서 30% 받았어, 5년 동안 5년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입주자든 세입자가 나갔어. 동대표가 됐던 사람이 5년 안에 나갔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감사의 대상에 관리사무소…….

○ 이정훈 위원 그럼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면.

○ 이정훈 위원 이것은 어떠한 기간이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대성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제13조 중 “감시단”을 “감시반”으로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중식을 위해 지금 1시 25분이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