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사업과 학교신증설사업, 누리과정사업 등으로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간사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심의기간을 26일 하루로 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실국 과별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 총괄부분과 실국 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전에 안전지원국장께서 허리가 몹시 불편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요구가 와서 허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민연합의 황인호 대표님께서 방청을 요구하셔서 방청을 허락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류재구 교육장님들께서 먼 데서 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 실장님 자리하시고요.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구리교육장님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구리 수택초등학교 지금 체육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그게 지금 지역에서 내용은 어떤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 박창순 위원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유치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유치원의 건립부지가 수택초등학교하고 겹쳐 있어서…….

○ 박창순 위원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유치원이 필요해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것이고…….

○ 박창순 위원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 얘기겠죠?

○ 박창순 위원 학부모. 학부모들 위주로 지금 학교부지에다 짓는 걸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 박창순 위원 그거를 구리시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지 학교에 국한돼 가지고 학교의 지금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부모들 이해관계 내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위주로 해 가지고, 보는 시각에서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구리시 교육장님 다시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시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짓고자 하는 단설유치원이 결국은 공립유치원이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구리시 내에 지금 공립유치원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하나뿐입니까?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다 지금 사설유치원이고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은 이제 체육관 건립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반대하는 근본요지는 학교 내에 공립유치원을 단설로 유치하는 것,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을 반대하는 결과가 돼 버리는 셈이군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들 학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머니폴리스회, 녹색어머니회, 도서도우미회 그러니까 학교의 학부모조직이라고 하는 단체들은 총망라가 돼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청원을 했는데 총 청원에 참여한 서명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양근서 위원 대략.

○ 양근서 위원 전체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들이 일단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단 얘기죠?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께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비롯해서 유치원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 중에 1ㆍ2ㆍ3층은 유치원으로 하고 나머지 4층은 체육관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게 되는 그 결정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여기에 학부모들이랄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서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양근서 위원 몇 년 전입니까, 그것은?

○ 양근서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쳤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 이런 공공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와 과정은 다 합법적으로 충분히 거쳤다고 보시는 거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학교장이 바뀐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근서 위원 아직 중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하겠는데요. 지난해 2015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아마 공립유치원 부족문제가 제기가 돼서 자료가 요청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경기도 각 시군별로 공립ㆍ사립유치원 현황과, 공립유치원 그러면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황자료하고 특히 구리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치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몇 %니까, 그때 제가 짐작으로는 30%가 미처 안 돼서 30%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시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확충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시책이 수립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페이지 296페이지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거에 감액이 들어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지금 청내 전산시스템을 연간으로 유지보수하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연간 유지보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4년도에도 8,200만 원이 돼 있고 올해도 6,000여만 원의 돈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이거를 공개입찰해 가지고 마이너스 감액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유지보수했던 세부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간으로 이렇게 계속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만큼 이렇게 열악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잠깐 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박창순 위원님이나 또 양근서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유치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재 계속 신설을 해 나가는,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충당을 못 한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거의 사설에 의존해 가지고 왔던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되시는 그런 사항들이죠?

○ 최춘식 위원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좀 전에도 말씀을,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도 사실 운동장을 잠식해 가면서 자꾸 건물을 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좁다는 것은 아이들 활동공간이 적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이런 단설유치원을 계속 확충해 나갈 때 소위 말하면 사설 어린이집은 위축되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유휴설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사설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시설, 건물이 좀 그래도 규모가 있다면 새로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보다 그걸 인수하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런 거는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의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출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맞아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교육장님들께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추후에 교육청 전체 정책은 조금 이따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이복준 교육지원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수택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죠?

○ 진용복 위원 수택초등학교가 개교한 지요?

○ 진용복 위원 오래된 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셔 갖고 아이들의 운동장 공간이 넓다고 하셨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수택초등학교가 지금 유휴교실의 여분은 있나요? 빈 교실이요.

○ 진용복 위원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병설유치원은 지금 몇 학급이죠?

○ 진용복 위원 한 학급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하고 단설유치원 2개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떤 것이 가장 더 우선일까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면.

○ 진용복 위원 유치원이 우선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단설유치원을 굳이 민원 때문에 지으려고, 동시에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은 좀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도 아까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원율이 좀 어떤가 상황을 고려해서 단설을 짓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그 뛰노는 공간은 좀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보다도 병설유치원을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유혜숙 지원청장님. 아니, 차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에 대해서 각인이 돼 갖고요. 지금 뭐……. 차혜숙 지원청장님, 올해 학교설립추진위원회인가요. 그거에 대해 회의를 했죠?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신규로 설립을 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때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2015년도에 용인시에서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듣는 얘기에 의하면, 듣는 얘기입니다. 15년도에 용인에도 단설유치원이 설립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으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 거죠? 지금 15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 진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저기 양주동두천 이연근 교육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1개 학교밖에 못 받으셨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몇 개 학교나 신청하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지만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탑동초등학교 게 이번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더라고요. 조금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2분기에는 가능할까요, 이게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빨리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편하게 수업을 받게끔 해 줘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 갖고 굉장히 좀 본 위원으로서는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여러 개를 받았더라고요. 남양주도 보니까 세 군데를 받았고 고양시도 세 군데 받았고 여러 군데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좀 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또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럼 후반기 때는 꼭 탑동초등학교가 특교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 홍석우 위원 저희는 물론 하고 있지만서도, 물론 교육장님이 저희한테 떠넘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미리 정보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두들겨 보니까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누가 잘못,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따지실 게 아니고 서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정보교류가. 그런 데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후반기 때는 탑동초등학교가 특교를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뒤에 배석해 계신 교육장님들 전체…….

○ 위원장 류재구 전체적으로 다 공통의 것이어서 같이 좀 청취하시면서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과 어떤 관계 유지나 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위원장 류재구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광명교육장께서 도의회, 특히 교육청과 소속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도의원들과 관계 유지를 가장 잘해서 효과적인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 얘기하시면서 홍석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디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의원들과 주기적으로 대화를 좀 나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교육 그리고 미래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의 말씀드립니다.

광명교육장님 제가 칭찬하려고 발언대에 서라고 그랬으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잘하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영협 위원 제가.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협 위원 부천 한영희 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김영협 위원 지금 원미초등학교 어린이집 있죠? 유치원.

○ 김영협 위원 네. 거기에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그 어린이집 구조가, 저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화장실을 가서 길가로 나가버려서 애를 잊어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소동이 한번 났나 봐요. 그걸 교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민원인은 원내에 화장실을 개설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없애줬으면 하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검토하셔서 애들이 어렵지 않게, 특히 겨울에는 신발을 신고 나가서 길가로 나가면 못 찾는대요. 나가면 우리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교실로 들어오면 좋은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원미초등학교 앞에 심곡복개천이 생태환경 조성하면서 복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영협 위원 그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심곡2동, 소사동 저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낄 텐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에 좀 잘 고려해서 그때 단속 좀 잘 시켜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교육장님들이 이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성민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국 과별 제안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서남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선계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대덕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나이스하고 에듀 들어가는 시도 분담금 개별용역비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웹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비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모든 각 부서별로, 서버구축비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앱까지도 다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현재 특성화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현재 취업률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금년도, 15년도의 사업현황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단설유치원의 설립 현황이요. 거기에다 플러스되는 게 취원율 있죠? 각 시군별로 취원율 현황도 같이 덧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원 설립 효율화 설계비 36억 6,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유치원의 현황 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신설유치원 설립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안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인조잔디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해당학교의 사업물량하고 산출내역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출입문 개폐장치가 변경돼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과 현황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 운영비와 관련된 인건비 지급현황을 교별로 각각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평가지표가 있죠? 온라인과 종이설문지와 그다음에 결과 활용 및 맞춤형 연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 세부지침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 2015년도 관리ㆍ운영ㆍ사업 예산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리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교원직무연수비 중에서 각 담당부서ㆍ기관별로 총망라해서 주시고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의 요구자료 중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교원개발용역비도 각 부서별로 인터넷 온라인평가시스템하고 종이설문지 처리 지원에 관한 거 각 기관별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정영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선정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방시설에 따른 전문가 의견 검토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검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스포츠강사도 포함해서요. 인건비와 수당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사사용지침이 있죠? 규정이든지 법이든지 있죠? 관사사용에 대한 규정, 관련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사업 집행계획을 아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이 편성된 274억의 교육청 예산이 있고 이번 추경에 지금 편성하겠다고 내놓은 100억의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학교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리스트까지 같이 해 주시고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것도 현재 추진되고 있고 수립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계획을 같이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하실 내용이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또는 5분 경과 시 벨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앞에 있나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안 오거나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제가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신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 유치원 신설 법령이 2012년도 8월 1일 날인가 개정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제가 토론에 부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가져오시죠.

○ 위원장대리 최호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안 오신 분.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교부금 교부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최호 또 다른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장을 지명한 후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좀.

○ 조승현 위원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전한 수입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굵게 한두 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청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한 내역들이 있죠? 이전한 수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하고 분담금은 변동이 없나요? 1차…….

○ 조승현 위원 그것만 있고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 조승현 위원 이건 그럼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미반영입니까?

○ 조승현 위원 미반영이죠?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정산 중인가요?

○ 조승현 위원 정산 중이고.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처의 이 보고서에는 반영을 해도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70억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구두로 받으신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공문으로 270억이라고 받았습니까?

○ 조승현 위원 확정돼서? 정산돼서?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27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도교육청에서는? 명확하게 270억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270억이라는 가정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연락을 받으셨나요?

○ 조승현 위원 4월 10일 자요?

○ 조승현 위원 그럼 2차 추경 편성을 언제 하셨어요? 1차 추경 편성.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우리 의회 예산처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고 교육청은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을 안한 사유가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협력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정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기조실장님, 2012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 718억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기도가 예산안과 관련돼서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있었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2013년도 1월에 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718억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을 짰죠?

○ 위원장대리 최호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준다고 정식적으로 공문까지 오고 접수가 됐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틀린 세출을, 세입을 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 조승현 위원 그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270억에 대한 공문을 그걸 줘 보세요, 한번. 금액이 제시돼서 공문을…….

(관계공무원, 조승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 위원장대리 최호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불러야 되는지 안 불러야 되는지 먼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고.

○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공문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방교부세하고 도세 5% 분담금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 조승현 위원 그건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예산처에서는 270억을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반영 안 했냐 해서 교육청이 마치 편성을 잘못한 거로 돼 있어요, 이 분석자료를 보면. 그런데 도교육청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지금 가정산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 안 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정산한다는 전제하에 270억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또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 이게 예산이 뭐 구멍가게에서 10원, 20원 짜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측 가능한 것, 그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교육협력국장한테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했다면 또 교육청이 일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반영이 명확하다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반영한 내용이 그 근거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방세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번에 교육협력국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받고 이 예산편성이 과연 명확한 건지 또 편성 안 한 게 잘못된 건지 또 교육위원님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내용들이 옳은 건지를 한번 봐야만 정확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들이 일단 도청에서는 270억이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207억이라고 했는데 교육 추경에서 분석한 내용대로 따지면 207억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7억이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207억을 반영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의견이. 270억을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07억이 교육청과 교육협력국이 합의가 됐으니 207억을 반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국에선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207억이라는 안이. 그런데 그것을…….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7억이 합의가 됐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그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이거 분석할 때 207억을 반영해도 된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여기에는 207억이라고 또 돼 있어요. 합의된 내용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도 700억이 넘는 돈이 도청에서는 그냥 구두로 준다는 거죠, 사실. 구두로, 그 당시에 공문으로 해서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확정한 게 이렇게 세팅돼서 서로 협의가 된 금액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달라.”, 도청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1월 달에 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출에 그 700억이 넘는 718억인가 정확히 719억인가 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도 207억이라도 교육청에서 세출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똑같은 사안이 지금 일어났는데 왜 그때는 미리 세출을 짜고 이번에는 안 짰느냐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돼야 일단 교육협력국장을 불러서, 지금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면 됩니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는 불러도, 자기네는 207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270억인데 교육청에서 207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양쪽에 약 63억에 대한 갭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변을.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세출을 짜야 되는데 안 짰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교육협력국장이 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한테 교육협력국장이 와야만 이 문제가 답이 풀리는 것이냐 아니면 안 오셔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실장님! 이 공문을 제가 방금 뒤에서 주셔서 받았는데 “학교용지분담금 14년 미반영분 270억 원 정산 후 반영 예정.” 이걸 정상적인 공문이라고 보십니까? 정산 후예요. 정산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기조실장이 명확히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교육위원님들이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전제하에. 이게 정상적으로 금액이 정산된 공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디를 해석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하고, 어차피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짚고 가야만 이 모든 부분들이, 후에 이루어진 것들이 신뢰를 담보한다는 거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냥 안 오셔도? 기조실장님 답변을 들어도 충분하다 보겠습니까? 지금 명확하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위원장님. 이 내용이 공문에 대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덜 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위원장대리 최호 하여튼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명확한 답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사실 봅니다. 이게 교육협력국장께서 오셔서 그 공문에 보낸 내용 외에는 교육협력국장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207억과 270억의 63억에 대한 서로의 결산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지금 일단은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육협력국장이 지금 현재 계시는지 일단 파악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이라도…….

○ 위원장대리 최호 일단 파악을 해 보고 다음 일단 계속 질의하면서 그 부분은 오시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증액한 부분 중에 학원연합회 교육부분이 1억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부에서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부동의했습니까? 부동의한 사유는 뭐죠?

○ 조승현 위원 실장님! 기존에는 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거에 대해 위탁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1∼2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교육2국장님 잠깐 좀 오시죠.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작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돼 다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부동의한 상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직접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아직 명확한 판단이 덜 됐다. 그리고 그건 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하에 위탁이냐 지역교육청이 직접 하느냐의 문제지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상태고 교육위원님들이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기조실장님 말씀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행사예산이라든지, 이게 일명 행사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게 나름대로 학원연합회가 회비도 징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래서 하는 건데 행사비용을 추경에 하는 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일이라도 직접 별로 이렇게 급한 게 아니면 편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동의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향후에 이렇게 학원연합회가 도교육청, 공교육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또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10시까지 학원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는 지역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단속이 못 미쳐서 그렇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공교육을 살리는 측면에서 동의했을 때 이런 예산이 지급되는 거지 그런 거는 반하는 행위라고 자기들 모이는 데, 어떤 동기부여하는 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기조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조재훈 위원 반갑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오셨는데요. 일단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조재훈 위원 언제 경기도로 보직발령 받으셨나요?

○ 조재훈 위원 3월 13일 자로. 한 3개월 정도 되셨네요?

○ 조재훈 위원 언제쯤 올라가실 예정이신가요?

○ 조재훈 위원 부름을 받으면 올라가죠? 1년 만에 가실 수도 있고 2년 만에 가실 수도 있고.

○ 조재훈 위원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도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 조재훈 위원 아니, 본인 이야기만. 이것이 큰 틀에서…….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2년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도 그 생각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파견 형태로 온다면 그것이 또 파견에는 약간 숨은 뜻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지방에 근무하시는 기존의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들은 사실 썩 유쾌하지 않은 행정절차이죠. 인정하시죠?

○ 조재훈 위원 어찌됐든 이제 오셨으니까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라고는 믿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럼 다른 것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께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지방, 우리 경기도 교육계에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실장은 그게 어떤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감의 어떤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를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죠?

○ 조재훈 위원 그 두 가지를 교육부에서 쓰는 용어로, 전문용어로 해서 탁탁 1, 2로 나눠주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두리뭉실 에둘러서 하지 마시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재정이죠. 지금 재정확충을 위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 조재훈 위원 그게 두 번째 아닌가요?

○ 조재훈 위원 첫 번째가 지방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부금을 몇 % 올리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부장관도 만나시고 교육부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그게 몇 %죠? 이십…….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듣고자 했던 첫 번째 답이 그거였고요.

○ 조재훈 위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 대비 돈을 좀, 평균 아까 180만 원 정도, 1년에 182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죠, 타 지역에 비해서?

○ 조재훈 위원 그것도 국가하고의 문제입니다. 맞죠?

○ 조재훈 위원 자, 정확하게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교육부, 여기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돼 있네요.

○ 조재훈 위원 다른 분들은 다 부이사관, 서기관 이렇게 있는데 고위공무원이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럼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계시던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감들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것들이 교육부 간부로 봤을 때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잠깐 실장님!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다 얘기된 건데 제가 질문한 것만 답하세요. 그 내용 설명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래서…….

○ 조재훈 위원 교육 간부공무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내려오셨으니까, 저희는 지방이니까 중앙의 생생한 어떤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이 추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쭌 것인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복지, 국방 이 얘기도 너무, 뭐 복지, 국방 다른 것들을 위해서 교육을 버리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답변을 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아,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 조재훈 위원 현재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죠?

○ 조재훈 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 조재훈 위원 중앙의 메시지를 저희는 받으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돈은 적다고 그러고 의원들은 쪼아대고 할 일은 많고. 자, 그러면 본인이 어찌해야 지방교육재정이, 물론 교육감님의 두 가지 방향성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해야 지방교육재정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실장님의 그냥 개인생각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지방과 중앙 교육부 정부와의 아주 원만한 소통, 완전한 소통을 위해서 충분히 힘써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께서 하시는 두 가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일에는 다시 교육부로 돌아가실지라도 족적은 반드시 남기고 가심이 또 본인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200만 정도, 1,100만 정도로 정점을 찍고 지금 한 970, 980만으로 내려오죠?

○ 조재훈 위원 경기도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한 1,270몇 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 역전현상이 생겼는데 교육재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정 자체가 그렇긴 한데 특히 교육재정은 더 심합니다. 서울시 재정과 경기도 재정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을,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고 저쪽은 주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쪽 거라도 어떻게 돌려서 와야 되는지, 해결책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요,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경기도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이 실장님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잠깐만 계시고요. 최춘식 위원님, 잠깐만.

여기 지금 산하기관 단체장님 계시죠? 지금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외국어연수원하고 교육정보기록원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특교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굳이 여기에 기관 단체장들이 계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여기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다른 기관들은 다 감액이 돼 있고 증액돼 있는 곳이 외국어연수원하고 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부터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직속기관……. 그러면 실장님!

○ 위원장대리 최호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이크 끄고 가세요.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속기관을 상대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율곡교육연수원장님 계세요? 율곡교육연수원장님 가셨나요?

(관계공무원, 율곡교육연수원장 참석여부 확인 중)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한 것 잘못된 것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 교육지원이 아니고요, 웹 시스템에 관한 거였었는데 웹 시스템은 안 오고 다른 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이스하고 에듀파인 특별교부금이긴 하지만 시도보조금에 대한 것 운용체계 어떤 걸 지원하는지 그것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고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앱 관련된 것, 학교정책과하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스마트폰 앱 부모님들한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산출 사업계획서인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율곡 거 안 오셨으면 조금 이따 할까요?

○ 위원장대리 최호 네. 그러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님 외에 다른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관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속기관장 퇴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오시면 질의를 듣도록 하고요. 최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아, 교육연수원장 오셨습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사관계 협력과정이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실무직원 능률향상과정이 지금 감액돼 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한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율곡연수원 과장님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퇴실하셔도 됩니다. 아니신가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럼 운영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무적인 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문제를 답하시려면 누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최춘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추경에도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신설문제 또는 체육관 신축문제 또는 기숙사 이런 건축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건축에 대해 건축단가를 정할 때 아니, 처음서부터 이걸 지금 다 입찰로 해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우선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입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의 소위 말하면 평당 단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 최춘식 위원 거기서 계산이라도 빨리 와 닿는 건 평당 단가인데 그 평당 단가가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 최춘식 위원 네, 다른 분이 와서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 최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험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의 입찰이라고 하면, 입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게?

○ 최춘식 위원 그럼 입찰이라고 하면 경쟁되는 데서 최저단가라든가 또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이것은?

○ 최춘식 위원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북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죠?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숙사는 각 실이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전체에 대한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해 가지고 20억 6,3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입찰을 봤을 때 그 공사금액에서 평당 얼마 하는 것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이거죠. 입찰을 한다면 최저가로 내려가면 상당히 그게 유동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집니까?

○ 최춘식 위원 그것을 조달단가라고 말씀하십니까?

○ 최춘식 위원 아, 조달단가는 아니고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평당 단가가 540만 원이라고 나와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올 수 있나요?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게 건축비에 반영되는 겁니까?

○ 최춘식 위원 좀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 최춘식 위원 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첫날 브리핑을 받고 했는데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방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화장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공동으로 쓰는 거고 이런 건데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평당,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면 평당 54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의 단가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주 호화주택이 아니고는.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단가가 정해져서 그만큼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요, 지금 어디에서 외부의 업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것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의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되는 거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쓰는 용어로 쓴다면 재배정이라고 그러죠. 학교로다가 이 금액을 넘겨서 공사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최춘식 위원 안 되는 거죠?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저희가요?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이거요?

○ 최춘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말씀 듣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또는 신도시 이런 데 쭉 보면 새로이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 수를 늘려야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전에도 언젠가 김포를 가보니까 최근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들어서, ‘콩나물시루’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데는 정말 교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는 학교를 통합하고 또는 폐교해야 될 데도 있겠죠?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연구 위원으로서 한번 조사해 본 바로는 114개 정도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14개 중에서는 어쩌면 거점화돼 있는 학교라든가 주변에 그 학교와 같은 동일한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없는 데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는요. 이런 데를 빼고라도 상당부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되지 않는, 소위 말하면 교직원 수나 학생 수나 비슷한 그런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시골에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최춘식 위원 그 말씀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정말 유지가 안 되는 학교를 학생들 입학 때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춘식 위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 슬하에서 커 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사회로 성장해서 나와 가지고 사회생활로 우리가 늙어가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고서 나중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내 친구를 찾고 내 동문, 동창을 찾는데 내 초등학교 동창이 10명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죠.

○ 최춘식 위원 그리고 실장님 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역별 대상학교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유지해야 될 학교도 있겠죠. 그런 데를 뺀 실질적인 통폐합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잠깐. 좀 이따 드릴게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권미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 김미리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예산이라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데요. 학력평가를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평가 관리를 하잖아요?

○ 김미리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이거를 하면 거부한 학교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 김미리 위원 일부 학교에서 모습이 담합이었든 어쨌든 일부 학교에서 했든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교사들이 이렇게 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일어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었죠?

○ 김미리 위원 여전히 지금, 이제 학력평가를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 김미리 위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 김미리 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절대적으로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관사에 관련해서, 제가 관사에 관련한 규정이나 법규나 조례 등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별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관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는 늦게 보고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주 교직원사택을 증축하는 공사비도 액수가 상당하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어느 학교에서 보면 관사가 있는데도 지금 그거를 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학교장 재량인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 김미리 위원 학교 내에 교직원 관사라는 게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일부 학교의 얘기인데 그동안은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관사로 쓰시다가 정년퇴임하시면서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그 관사가 다른 용도로, 물론 나쁜 용도는 아닙니다. 단지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Wee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 김미리 위원 거기도 지금 여주 관사,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도 농어촌지역에 좀 더 열악한 환경의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축을 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도 도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촌학교에 속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관사를 사용 안 하시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용도라 하더라도.

○ 김미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여주는 아닙니다. 지금 여주 사택이 증축이 되는 이런, 복지를 위해서 증축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들은 오히려 더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니 Wee센터라면 Wee센터에 관여한 그러한 데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다른, 어찌 보면 교직원의 처우 또는 복무 그거에 관련해서 좀 더 마이너스, 역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한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막 받았는데요. 가능한 거예요? 지역교육청과 합의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 학교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는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답이 애매하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또 하나 교실증축 개선을 할 때 물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학생들용의 교실이 증축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학교 내의 교무실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설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교무실이 도서관 내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김미리 위원 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데 어떤 더 좋은 용도를 위해서 교무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이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도서관의 용도가 분명히 있고 교무실의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관련된 자료 하다못해 배치도까지 다 받았는데요. 거기 교무실은 더더군다나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자료로 받고 했습니다만 투명유리로 돼 있어서 도서관에서는 아이들 대출ㆍ반납만 하지 않죠. 온갖 독서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 있는 그런 곳에서, 빤히 유리창문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서 수업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진짜 하다못해 평가하는 참관수업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도서관협력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뻔히 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첫째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내에 도서관과 관련된 그러한 교무실도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어문학부라고 그러거든요. 어문학부면 그 도서관이 들어가도 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도서관법 내지는 도서관법 시설규정 같은 거에 그 안에 도서관과 관련되지 않은 교무실 같은 용도가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고 나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국어선생님이 포함돼 있는 교실에 교무실 만들어도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차라리 자르셔야죠. 그죠? 교실 4칸이기 때문에 교무실이 밀고 들어갔다, 어문학부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꼭 교무실을 해야 할 자리가 없거나 도서관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쪽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교실 4칸을 분리를 해서 일부 교무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도서실 안에 교무실이 있다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 김미리 위원 사서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활용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최호 더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도서관이 지금 이번에, 아까 자료 보니까 2,400만 원인가요? 인건비가 남아서 지금 감액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맞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활용해서 인건비 부분은 얼마 전에 2월인가에 관련부서 평생교육과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아요. 10학급 미만인가요, 12학급 미만인가요? 사서나 사서교사 배치하지 말라고 했던 공문이. 지금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사서나 사서교사의 한 사람당 역량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하는 효율성 때문이다라고 제가 먼저는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개량 학교에 예산이 남아서 돌려줄 만큼이면, 물론 지자체에서 협력을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생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러면 12학급 미만이죠?

○ 김미리 위원 12학급 미만 학교는 지금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같은 경우들도 거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또는 사서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적은 소규모학교에는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는 그 소규모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들은 포기하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열의와 열정은 있으시겠죠. 문제는 이미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같은 분들은 안 보내잖아요.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학교 내에 있는 근무자들 특히 행정실,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순간순간 다녀가시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육실무직원들이 아이들 치료를 해 주고 있어요. 보건교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치료들인데 전혀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분들에 의해서 물론 줘봐야 소화제, 대일밴드 이런 거기는 해도 그런 거 지급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상담교사도 그렇고 아까 관사를 변경해서 했던 Wee클래스를 만들었다는 데도 그 학교도 소규모학교인데 일주일에 두 번 상담교사가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그나마 Wee클래스 교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새로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의 역량과는 다르게 사서나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인해서, 공문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12학급 미만은 빼야 되는 그런 공문을 굳이 하셨습니까? 소규모학교 학생들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로서 소규모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너무 직원이나 또는 예산의 효용성만 생각하셨지 학생들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아직도?

○ 김미리 위원 강구만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6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소규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해결을 하실 건지 자료로…….

○ 김미리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재무담당관님.

○ 권미나 위원 54페이지 보니까 재산관리에 문산제일고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예산 32억 원 정도 지금 자체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권미나 위원 아, 26억 원. 26억 원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이 땅은 국토부 땅인가요, 국방부 땅인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산제일고가…….

○ 권미나 위원 이 부지가 학교부지였어요, 그전에?

○ 권미나 위원 언제부터 학교부지가 아니었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썼던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돈을 준 적도 없고 환원하면서 법원에서 졌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다시 부지를 환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법원에서 행정, 대법원 판결이 지금 26억은 우리 교육청이 물어라.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억 투자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 권미나 위원 부지는 원래 저희 부지였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 26억을 들였을 때 경제원칙은 기브 & 테이크잖아요. 26억 투자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베니핏(benefit)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뭐가 있느냐는 거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26억을 그 땅에 그냥…….

○ 권미나 위원 치유목적으로 그냥 쏟아붓는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연계하는 것도, 교육청이야 어차피 26억 투자하는데 26억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주신 것에 보면 파주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하라고 돼 있는데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좀 부실하시네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남았다니까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페이지 105페이지. 실은 이거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먼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요. 기조실장님, 저희 특별교부금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지금 시스템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병폐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T 강국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종이설문지처리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평가시스템이 있어요. 2개가 왜 같이 가야 되죠, 온라인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특별교부금이 따로따로 내려와서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신 건가요? 답변 못 하시면…….

○ 권미나 위원 네, 소관 담당자님이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아까도 제가 그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나이스 정보시스템 저도 제 딸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충분히 거기다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26억 맞죠, 26억? 아닌가? 2,600만 원이구나. 2,600만 원하고 7,000만 원 정도, 그렇죠?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 그다음에 유아정책과까지 같이 하면 원격맞춤콘텐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돈들이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대학처럼 아이들이 직접 교원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초등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집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일거수일투족 다 이야기합니다.

○ 권미나 위원 예를 들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선생님 중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탁월하다고 제가 느낄 정도로, 그러면 엄마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로 주면 저같이 바쁜 엄마는 종이 절대 못 봅니다. 문자서비스를 주거나 학교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엄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하세요.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은 낭비된 예산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유아까지 콘텐츠 개발 뭘 콘텐츠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다 요청해도 교육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여기 보면, 이건 유아교육과 담당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원격연수콘텐츠개발 8,700만 원짜리인데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저희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분히 위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다음 부서 가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67페이지에 있는 걸 자료요구 했는데 안 왔습니다. 웹 프로그램 어떤 걸 개발하실 건지, 그다음에 웹 서버는 어떤 서버를 갖다 댈 건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프로그램을 뭘 개발하는데 2,600만 원의 근거가 뭔지 사업계획서 달라고 그랬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이것 지금 입찰됐습니까?

○ 권미나 위원 안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2,600만 원 잡으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학교조직 진단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학교컨설팅이 정확하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

○ 권미나 위원 행정실에서 필요한 시스템인가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좀 이해가 가게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뭘 진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도 예산이 없는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기이 사업에서 진행된 사업?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 권미나 위원 일단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이따가 개별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기획단의 223페이지…….

○ 권미나 위원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스마트폰앱 개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정책과의 웹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하면서 같이 거기다 묶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권미나 위원 그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하실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럼 돈이 남으면 반납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학부모스마트폰지원사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학부모들한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발달로 저희 애 학교에서도 밴드를 통해서 엄마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게 실현……. 저는 전체를 다 묶어준다? 얼마나 그게 많이 활용이 될까요?

○ 권미나 위원 저는 기조실장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쯤 돼서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G-MOOC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 권미나 위원 네. G-MOOC라고 Massive Online Open Center라고 지금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 권미나 위원 네,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심사하면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이런 앱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전체 학부모들에 스마트앱이 얼마나 활용될지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육청 자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갖춰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따로 조금, 저기서 따로 조금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될 거고 학부모인 제가 교육청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웹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아까도 학교 조직,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들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다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을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야만이 엄마들이나 학생들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경기도와 한 몸이 될 수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 경기도미래학생정치포럼 저희 지역구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모임에 민주시민교육 하는 심광섭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본인이 모르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이들이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교육청 안에 구축이 된다면 정말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들이, 뭐 앱 하나 깔면 몇천만 원인데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로 나가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빨리 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꽤 많이 하셨어요.

○ 권미나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최호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중요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중요하다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네, 학생안전과. 317페이지.

○ 권미나 위원 317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보호인력 운영 희망교 지원 후 집행잔액 감액한 걸 Wee스쿨 운영비의 부족분으로 지원했다는 게 있는데 이건 이쪽에서 남는 예산이라고 여기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걸로 쓰지 마셨어야 되는데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화소 CCTV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있는데 이거 2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그다음에 CCTV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클라우드 방식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인지 어떤 걸 근거해서 200만 원이 됐으며 지금 여기 보급되는 학교의 현황 파악해 가지고 주셨으면,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EBS에 들어가는 수능강의나 시도분담금 나온 것 33억부터 쭉 해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EBS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2억에 대한 돈 그다음에 시도분담금이 필요한데 왜 2억을 따로 책정한 이유가 뭔지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 김정영 위원 체육건강교육과가 국장님 소관이시죠?

○ 김정영 위원 제가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사업 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39군데의 개보수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마사토로 개보수하는 곳은 12곳, 인조잔디는 29곳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 김정영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교육청에서는 해 주시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 김정영 위원 인조잔디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김정영 위원 지금 39곳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유해성이 나온 곳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39곳은 다 잔디구장이었네요, 인조잔디구장?

○ 김정영 위원 그런데 12곳은 마사로 바꾸신다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나 학부형들, 주민들은 마사토보다는 또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죠?

○ 김정영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할 요량은 교육청에서 있으신지?

○ 김정영 위원 요즘에는 유해성 물질이 거의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설치하면. 그리고 저부터도 만약에 제 아들이 축구하러 가자고 그러면 마사토로 안 가겠어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 봤지만 넘어지면 그냥 돌 박히고 찰과상 입고. 지금도 만약에 축구하러 가자고 하면 저는 인조잔디구장 가겠어요, 굳이 두 군데를 나눠서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그쪽 주민의 의견을 적극 많이 반영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 김정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안전지원국장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안전관리과장님한테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학교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로 해서 520개 교로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 김정영 위원 바뀐 이유가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 김정영 위원 처음에 당초에 계획됐던 520개 교 이건 초ㆍ중ㆍ고 합산한 학교인가요?

○ 김정영 위원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좀 더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가 4월 16일 날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도 끝났고 이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전문가 의견서 갖다 달라 그랬더니 부랴부랴 만든 거 같은데, 이것도. 회의록도 없나 봐요? 회의도 한 번 안 거쳤나 봐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구원이 5명인데 4명은 교수이고 1명은 연구위원인데 연구위원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공립 24곳, 사립 28곳은 기숙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나요?

○ 김정영 위원 나머지 기숙사에는 다…….

○ 김정영 위원 다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재방지로 스프링클러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다른 어떤 장치는 없나요?

○ 김정영 위원 스프링클러가 예산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지요?

○ 김정영 위원 여기 전문가 의견이 학교건물 옥상은 피난에 유효하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틀려요.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 올 초에 화재가 크게 났잖아요.

○ 김정영 위원 옥상으로 대피해서 산 분이 많아요. 이에 비해서 이건 제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520개 교 이 부분도 경황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나면. 사고가 나면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사고라는 게 24시간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숙사가 있어서 24시간 애들이 자고 하니까 이쪽을 우선배정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재에 취약한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전기실, 학교급식을 하는 주방 이런 데는 소방에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래요?

○ 김정영 위원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화재도 그렇지만 초기진압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화재라는 게 전기합선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요즘에 스프링클러 외에 설비가 좋잖아요? 자동으로 열을 감지해서 소화기가 분사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아까 직속기관장님들은 전부 다 퇴실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운영과장님의 산하기관이 율곡연수원이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기도율곡연수원의 역할이 뭐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세세부예산에 경기도교육청 중점정책연구라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연구사업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연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 진용복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산하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라면 연구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연수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명을 보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지원국장님이죠. 배움터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 진용복 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이번에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배움터지킴이 자원이 필요 없다라고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진용복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답이 맞다면 다행인데요. 혹시 14년도하고 15년도에 사업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15년에는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지요, 어르신들이요?

○ 진용복 위원 14년도까지는 80만 원 정도 됐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전하고 지금하고 사업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배움터지킴이 일을 함으로써 월 40만 원 정도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 정도의 수입 가지고는 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신청하는 곳이 자원이 없어서 신청을 포기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건 보고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 진용복 위원 한 학교요?

○ 진용복 위원 답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 한 학교마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학교설립에 대해서 국장님이시지요? 학교설립 관련해서요.

○ 진용복 위원 학교설립에서 신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혹시 용인의 흥일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17년도 9월 개교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 진용복 위원 학교설립은 가능하면 3월 달에 하려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개교하는 것은 3월 달에 개교하는 것보다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3월 달 개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럼 용인에 있는 흥일초등학교 개교를 3월 달로 6개월 정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 진용복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당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년도 단설유치원 설립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단설유치원 설립은 3년마다 우리가 취학수요조사를 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의 취학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중에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그 중간에, 만약에 2016년도에 경기도에 10개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위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11개나 12개로 한두 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여건이 변화되는 건 한두 해예요.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도 거기도 실시설계부터 쭉 해서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수용계획도 3년이잖아요. 그런데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주위에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위에 보면 유치원의 취학수요조사의 맹점이 뭐냐 하면요, 사립유치원하고 병ㆍ단설유치원의 어린이 수만 수요조사되지 같은 대상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고려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항상 수요조사를 하면 그 지역에는 유치원이 꼭 필요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 수지의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통과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런 내용이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 진용복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 한 번씩…….

우리 조승현 위원님, 잠깐 우리 이태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교육2국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 이태호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진학보다는 직업교육 경쟁력 향상과 우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취지가 맞지요?

○ 이태호 위원 진학보다는요.

○ 이태호 위원 특성화고가 경기도에 68개가 있고요.

○ 이태호 위원 마이스터고하고 일반고, 종합고 제외하면 68개가 맞지요?

○ 이태호 위원 전체 학생 수는 1만 9,000명이고 취업대상 수가 1만 9,000명에서 2014년도 9월 이후에 취업 확정된 학생 수가 8,355명으로써 43% 취업률이 맞습니까?

○ 이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진학한 학생들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 이태호 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3년 동안에 진학보다는 산업인력양성을, 후보군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취지의 목적을 했는데 이것이 진학 퍼센트와 취업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애초에 설립 취지와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태호 위원 보면 학교 자체의 운영에 대한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을 양성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운영방법에 있어서 조금 자구책이 부족하지 않나 엿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지금 특성화고 68개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일반고하고 합치면 한 12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취업을 30%도 하지 못한 학교가 거의 6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길래 30% 이하, 어떤 학교는 제로가 있어요. 하나도 취업도 안 된 데가 있고.

○ 이태호 위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학교입니까?

○ 이태호 위원 한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한 60개 정도가 30% 이하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는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1년간 기회를 줘서 노력해서 자구방안 계획서를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 이태호 위원 추진하셔 가지고 1년 이후에도 취업이 그렇게 저조하게 나올 경우에는 문제…….

○ 이태호 위원 폐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흡수를 한다든가 자구방안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태호 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는데,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죠.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최호 아, 그럴까요?

○ 조재훈 위원 화장실도 가야 되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조승현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협력국장을 출두하려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신 게 있어서 그 부분만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 의회 예산처하고 또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또 우리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출내용이 앞으로 허구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의회든 집행부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또 학교용지분담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이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교육협력국장을 잠깐 만났습니다. 이 자리는 오실 수도 있지만 그 팀장하고 명확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공적인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공문에 의하면 첫째, 270억 가정산은 4월 10일 자 공문을 보낸 건 맞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산한 후에 207억으로 확정 정산이 끝났다. 이것은 5월 중에 구두로 교육청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문을 향후에 보내드리겠다고 했고요. 다만 우리 도청은 이번에 1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교육협력국장이 꼭 굳이 번거롭게 설 필요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도 아까 이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향후에 교육청과 우리 도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됐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속기록에 남는 걸 도 협력국장이나 재정팀장도 명확하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아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교육청이 207억으로 예산이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270억을 전제로 한 추가 증액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아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정회 시간에 교육청에서 그 예산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본질의를 양근서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25개 교육청별로 난독증학생 현황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치료방법을 포함해서 앞으로 난독증학생 치료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안 내역이 제출돼 있는데요.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고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또는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지금 학원장연수비 1억 증액한 것에 대해서만 부동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원장연수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학원장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교육이죠?

○ 양근서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위탁해서 1년 단위로 지금 갱신을 해 오면서 계속 연수사업을 해 오고 있는 거고?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한 지는 총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잘 모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얼른.

○ 양근서 위원 2007년 이전에는요?

(교육2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근서 위원 그전에는 법정교육이 아니어서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직영체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법정교육이 아니어서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법정교육이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아,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직접 교육연수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결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도 해 봤을 테고 장단점 같은 게 있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양 제도에 대한 장단점분석 그다음에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향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두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제도를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전에 그런 꼼꼼한 검토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오늘이라도, 지금 자료를 취합하셔서 위탁했을 경우하고 그다음 직영했을 경우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은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이 274억이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지금 100억이 추가돼서 그러면 374억입니까?

○ 양근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양근서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노후화장실사업비가 연간 374억 정도대까지 책정된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 양근서 위원 노후화장실개선사업도 지금 중장기추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 양근서 위원 세부적인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답변해 주세요.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있냐고요?

○ 양근서 위원 언제까지?

○ 양근서 위원 2016년까지 하면 어쨌든 필요한 노후화장실 다 개선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당초에 올해 예산에 배정됐던 274억 원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겠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100억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뭡니까?

○ 양근서 위원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한 거라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럼 구체적인 액수,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전체 중장기계획하고 연차별 예산배정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본예산에 얼마밖에 반영하지 못해서 얼마가 누락돼서 그것을 100억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노후화장실개선사업 말고 아니, 보니까 노후화장실개선사업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대상학교가 전혀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 양근서 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확정이 안 됐냐고요?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100억이 갑자기 추경에 끼어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작년의 누락분을 넣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또 다르잖아요. 10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양 수장이,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정확한 진실입니까? 100억이 끼어들게 된 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불과 한 자리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0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어떤 어떤 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쓰겠다라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앞으로 협의계획은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00억을 이쪽으로 전출할 때 경기도에서는 그런 요구를 않습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라고 쓰고 그냥 100억 주면 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편성했던 288억을 노후화장실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말썽이 빚어졌고 그 논란 끝에 지금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100억에 대해서 새로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학교들을 먼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오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초등학교?

○ 양근서 위원 앞으로도 그럼 문서로 그런 문제가 협의될 일은 없겠네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지금 법정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에 문제제기가 돼서 아마 TF를 만들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83억 원을 들여서 지금 각 학교별로 시설개선하고 또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6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21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전부 편성이 안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당연히 또 예산문제 때문일 텐데요?

○ 양근서 위원 나머지 그러면 편성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1회에 반영 안 됐고 2회에 반영합니까?

○ 양근서 위원 기조실장님!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누락된 부분은 내년에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내년 계획분까지 해서 반영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 양근서 위원 노후화장실개선사업하고 법정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업하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떤 게 급한 일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십니까? 기조실장이 해야 될 가장 큰 권한과 의무, 역할이 뭐냐면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라고 기조실장을 만들어놓은 거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판단을 않고 유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죠. 법정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노후화장실개선사업 어느 게 급해요?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상위법에서 이미 이거는 어디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수많은 차별적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차별을 시정하는 것,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교육정책, 교육철학 차원에서 가장 급선무죠, 시급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노후화장실이야 말하자면 장애인도 똑같이 쓰고 정상인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능개선이고, 일종의.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성능개선하는 게 더 필요해요, 장애인한테 없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해요? 그걸 판단을 못 하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외교술 쓰십니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법정계획을 먼저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약속한 거예요, 경기도의회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요.

○ 양근서 위원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있다면 하여튼 올해 수립하기로 한 예산은 저는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 계획은 내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부담해야 될 사업들이 꽤 되죠?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강제해 주는 것, 관리해 주는 것 이것이 교육청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다 하셨나요?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조실장님!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화장실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연설명,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화장실개선사업 추진결과 내용하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예산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 정리된 것이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 박승원 위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학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흐름 속에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못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4ㆍ16 교육체제 수립 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연구원에서 정책사업들 진행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그것과 이것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4ㆍ16 교육체제 수립 관련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 경비가. 현재 교육연구원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구사업…….

○ 박승원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겁니까?

○ 박승원 위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박승원 위원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박승원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 저한테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 박승원 위원 올해까지 이 사업이 끝나죠?

○ 박승원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어디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 향후…….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 박승원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금 특교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위주로 진행돼 있죠? 그런데…….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은 직업체험 위주로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그렇게 돼 있죠?

○ 박승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형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사업방향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형 수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기본적인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경기도…….

○ 박승원 위원 다르지 않아요?

○ 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현장에서는 일부는 직업진로체험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기도형, 경기도 혁신형 수업개선 방식으로 이 부분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약간 다른 상황 속에서 충돌이 약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약간의 서로 혼란과 혼돈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승원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 박승원 위원 안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방향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방향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꿈의 학교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진행하나요?

○ 박승원 위원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고입 배정과 관련해서 평준화 지역에 대한, 고입 배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정부ㆍ광명ㆍ안산 세 개 지역 평준화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따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내년도의 상황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 박승원 위원 짧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꿈의 학교 선정을 좀 하셨는데요. 선정의 원칙이나 기본방향은 어떤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진행, 그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지금 여기에 선정된 거 외에 전체 신청한 수가 얼마나 되죠?

○ 박승원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재훈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신설유치원 설립법령이라고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과장님급들도 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건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오산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될 지곶동이라는 동네에 설립이 된다 해서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을 수렴한바 오산에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설유치원의 설립 규정에는 이렇게 보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이 설립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이렇게 독립된 동탄신도시, 향남택지개발 이런 식의 신규개발지역이라면 이 법령들, 이렇게 새로 유치원이 4분의 1의 인원에 맞춰서 설립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가 아니고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과 연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생기니 자동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해서 뭔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만나보고 교육청, 지원청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해서 제가 이것을 설립법령을 다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같이 나와서 좀 보시고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네모박스 안에 있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이게 2012년 8월 1일 자 법령에서 반포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전부 다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탄2신도시, 새로운 지구단위 개발계획 구역이에요. 유치원도 서고, 초등학교 서면 유치원 서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에까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교육청 공무원들은 적용을 해서 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류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이걸 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 하나 짓는데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그것을 이 법령, 반포된 법령보다 우선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17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보조설명하는 게 3항에 1번 보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서 3항 밑에 1번이 “최대한 반영”이고 2번이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고, “29조” 이런 거고 3번이 이제 이 문구에 걸린 거죠. 17조에서도 1번, 2번, 3번이 있고 3번에 또 1, 2, 3이 있는데 3번에 3번인 거예요. 이 배열로 본다면 제일 마지막 게 이 박스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시 맨 대가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4분의 1이 되니까 초등학교가 생기니 4분의 1 만큼을 유치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유치원을 무조건 지을 것이 아니고 유아의 적정 3년 유아수용계획,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취학수요를 최대한 반영 이게 두 번째예요. 맨 마지막에 어찌어찌 택지개발 이런 것은 “유치원을 지어라.”가 아니고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켜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거의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유치원 신설계획에 보니까 오산이 빠져있던데 그래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누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는 구체화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찾아보니까. 오산도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핵심 공무원분들이세요. 교육공무원분들이세요. 이 법령으로 맨 마지막 17조의 1ㆍ2ㆍ3항의, 3항의 1ㆍ2ㆍ3항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해석해서 그냥 유치원을 짓고 있었던 거죠. 이걸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대전제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떻게?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ㆍ택지개발, 새로 신규 초등학교가 지어질 때는 유치원 4분의 1 “지어라”가 아니고 다시 대가리로 가는 겁니다, 맨 17조1항으로. 그것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켜라.”예요,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무원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해석한 게? 틀렸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해석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신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해 갖고 논바닥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을 듣고 얘기하냐면 오산의 세마 지역이나 세교 지역이라는 데는 기존 택지개발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유치원 다 있어요. 많이 지어서 유치원의 수용 상태가 60~70% 정도예요. 허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새로 생기려고 하는 지곶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멀리도 안 갑니다. 그냥 걸어서 5분, 10분, 버스 타고 한 5분, 10분, 가까운 인접거리인데 거기다 유치원을 86억인가를 들여서 짓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보고받은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님, 왜? 거기 지어지면, 물론 공식적으로 공립이나 단설들을 많이 짓거나 병설을 짓거나 이렇게 가는 게 저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사립으로 허가 내준 사람들을 허가 내줬던 기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매몰시켜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생계 밥벌이기 때문에 보장은 못 하더라도 죽이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허가를 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을 여기 가장 중요한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다 계신 데서 해석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반대가 좀, 민원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기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주변과 인접해서 뭐가 생긴다. 뚝 떨어져서 한다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민원조사와 유아수용계획을 우선 잘 수립하고 나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곶동에 지어지는 그 부분은 지금 86억을 예산 배정해서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아수용계획부터 해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 최대한 반영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천천히 가도 될 거라는 거죠. 단지 이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거다.” 처음에 저하고 통화했던 모 공무원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반포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래서 다시 이 자료를 다 받아보고 안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아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물론 이제 이것이 지곶동 하나만 문제는 아닐 수도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는 단설유치원, 어차피 지금 거기에는 초등학교 병설도 지어집니다. 병설을 한 학급 더 늘리든가 한 학급이나 두 학급만 더 늘려도 한 20명 정도 수용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저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유치원의 어떤 시스템을 해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조재훈 위원 아니, 이것을 신설계획을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제가 딱 읽어드렸고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셨잖아요. 다 읽어보셨는데 제가 해석한 게 잘못됐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단 한 분이라도 제 해석이 잘못됐다 하시는 분 거수 내지는 사인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저만 해석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떤 게 적절한 해석인지가 아니고 제가 다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해석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만드셨으니까!

○ 조재훈 위원 달리 해석해 보시라고요. 달리, 실장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국장님 마시고.

○ 조재훈 위원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이것입니다. 이런 법령의 문구가 일반 공무원, 움직일 수 있는 실무팀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모 공무원께서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그것에 맞춰서 4분의 1만큼의 유치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럼 법령을 다 줘봐라!” 그래 갖고 이제 해석을 다시 달리한 건데. 이거를 제가 신규단지개발에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죠, 실장님과 국장님?

○ 조재훈 위원 인근 된, 단지가 있고 인근 돼서 아파트 1,500세대, 2,000세대 들어오면 초등학교 하나 딸려옵니다. 그럼 거기 하나 줘버리면, 이 일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2,000세대면 하나는 무조건 초등학교 따라가니까. 거기에 유치원 하나씩 떡떡 다 줘버리면 저는 예산이 많이 낭비될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일단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끝나셨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미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진행됐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원능력평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교원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능개선비가 시도분담금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108페이지 NEIS 개발용역비가 왜 필요하신지요?

○ 권미나 위원 네, 108페이지. 108페이지가 교원 아닌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NEIS의 기능개선과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아니, 이것도 KERIS로 보내는 돈이에요? 저희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 권미나 위원 아니, 이건 특교가 아닌데요. 자체예산입니다, 108페이지는. 108페이지.

○ 권미나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보내는 겁니까? 특교 받았다는 게 없는데요, 지금?

○ 권미나 위원 108쪽에 보면 자체예산으로 돼 있어요.

○ 권미나 위원 특교로 받아서 그럼 이거를 KERIS에다가 준다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 보면 학생 토론회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그것이 삭감된 이유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인권교육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권교육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만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거.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김정영 위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이번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00억이 증액됐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거는 초등학교에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로도 턱없이 부족하죠?

○ 김정영 위원 1,840억 원이 부족하다?

○ 김정영 위원 현장에서는 진짜 이 부분이 절실한가 봐요. 제가 두세 달 전에 의정부에 도지사가 와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의정부에 초등학교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학교 30년 이상인가요? 노후학교만 학부모 회장을 초청했어요. 그중에 11개 학교가 선정돼서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 회장이 요구하는 게 화장실 개선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2015년도 예산은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총 누리과정 예산이 1조가 넘어요.

○ 김정영 위원 1조가 조금 넘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한 6개월이 안 되는 5.54개월 부분이 미확보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김정영 위원 아, 1,260억 원.

○ 김정영 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12개월 중에 5.54개월을 빼면 지금 확보된 게 약 6개월 이상, 6개월 조금 넘게 되잖아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예산확보.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시도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은 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네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단장님.

○ 김미리 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라는 거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해서, 협의회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비가 각각, 제각각 달라요. 이 기준이 뭐죠?

○ 김미리 위원 특별히 고위급들이 모이는 데는 비싸게 하고…….

○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협의회비가 1만 원씩 잡혀 있는, 1인당. 그렇게 잡혀 있고 하는데 그러한 차별은 없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2015년도에 1지구를 더 추가지정하려고 14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었죠?

○ 김미리 위원 그 이전에 제가 듣기로도 이미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2015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이 안 되셔서 14억 원을 본예산에 잡으셨었나요?

○ 김미리 위원 부천시와요?

○ 김미리 위원 부천시는 하겠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몰사업 하겠다 뭐 이런 거였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6지구 운영하고 있는 거가 2015년도에 다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에 발맞춰서 솔직히 같이 지금 사업을 시작 못 하신 거죠?

○ 김미리 위원 부천지역의 형편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 김미리 위원 그러면 6개 혁신지구가 이미 종료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1개를 무조건 더 추가지정하겠다 하고 14억 원 잡으신 것은 좀 더 주변정보를 수집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6개 지구의 혁신학교들과 서로 상호연락이 안 됐거나 하는 소통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이거는 예산이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봐도 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그렇게 좀 미리미리 주변을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즘 우리 예산 이런 거 보면 몇천만 원도 그렇고 1억, 2억이 상당히 큰 예산으로, 그렇죠? 소소하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예산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여러 가지 주변상황, 사태추이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처리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에 자체수입 내용에서 보면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의 제재금 수입이 있어요. 금액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위약금이나 연체료나 과태료 등의 수입이 왜 잡힐까요?

○ 김미리 위원 연체료는 뭔가요?

○ 김미리 위원 공사를 했는데 제때 못 하고 한 그런 것은 관리감독 쪽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반대로 수입의 내용은 그런데요. 이거와 관련된 교육청의 지출이 있었을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도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으로 교육청에서 지불한 것도 있죠? 어떤 내용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다는 못 하시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없나요?

○ 김미리 위원 정말 없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관련한 것이 없다라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육급식인가요? 급식 관련이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급식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족도 실시는 누구에게 하고 있죠? 교사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이 만족도 조사의 실내용은 식단의 내용과 위생상태 이런 것들만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교원능력평가를 보면 동료들 간에 평가도 있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만족도조사에서는 급식실 내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끼리의 그러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교원평가는 자기들끼리도 서로가 평가를 해 주면 좀 더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의 상승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없이 단지 외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만 평가를 받습니까?

○ 김미리 위원 만족도평가인데 급식 본질적인 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나 법규에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실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있죠? 좀 안타까운,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으나 그 내부적으로 서로 상호 간의 인권모독의 상황들이 참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쉬쉬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그런 부분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만족도 평가가 만약에 힘들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좀 더 질 좋은,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면 급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꼭 조리종사자, 그렇지요. 조리종사자 전 직종인 것이죠. 비록 영양교사는 교사라 할지라도 서로가 좀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사와 검토와 배려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되나요?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초등 스포츠강사 해서 세 부분의 자료를 봤는데 급여나 기타 처우나 이런 게 너무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이 근거기준이, 지급기준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임금을 거기에서 결정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임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을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스포츠강사는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세전 156만 7,190원 받으라고 그러고…….

○ 김미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은 질문을 안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직종이 모두 급여가 상이하게 다른지를 질문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220만 원에 기타 입국 및 출국지원비 150만 원, 정착지원금 30만 원, 재계약보상비 200만 원,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2만 원 등 기타 수당이 각종 여러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한국에, 대한민국의 초임교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맞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15만 원에 농산어촌에 근무하게 되면 벽지수당 10만 원이 다네요?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는 세전에 모두 합쳐서 156만 7,190원입니다. 이분들은 기타로 그나마 하나라도 들어가는, 농산어촌이든 뭐가 됐든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맞춤형 복지비나 식대나 교통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고 나면 초등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나요, 그거 하면?

○ 김미리 위원 제가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다 강사직군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영어회화전문강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215만 원, 조금 아까 말했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급여만 보면 비슷한데 수당으로 이것저것 지급되는 그런 걸로 따지면, 물론 외국인이어서 그러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원어민보조교사에 비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업무가 상이하게 아주 많이 달라서 원어민보조교사 업무가 상당히 많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처우를 제대로 잘해 주시고 내국인들에게는 ‘내국인이니까 참아라.’ 하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오고가는 교통비서부터, 비행기 값이죠. 여기서 체류하는 체류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실상.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원어민보조교사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특별히, 예전에 영어를 내국인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원어민 못지않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내국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 김미리 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맞춤형 복지비나 식대, 교통비 여러 가지 많지는 않아도 몇 개가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있지요, 비정규직들에게?

○ 김미리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결론은 비정규직인데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서 올 3월부터 그나마 다행스럽게 교육공무직원들에게도 일부,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식대가 지급되고 있어요. 맞춤형 복지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고 이러한 제도들도 사실 한꺼번에 일시에 다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차적으로 갔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예산상 쉽지 않을 거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 수준에서.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식대가 됐든 맞춤형 복지비가 됐든 교통비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수당들 중에서 최소한 무언가는 하나를 지급하면서, 원어민에게도 이렇게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국인의, 아이들의 외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들에게 이 정도의 처우를 해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요?

○ 김미리 위원 재정이 어려운 거 압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 아는데 아까 혁신지구에 14억 원을 계산도 안 해 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것도 계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보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인지상정상 한 것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에서 조금만 더 절감하고 절약한다면, 결국은 교육청 직원 아닙니까? 교육청 직원들의 지금,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들에게는 대부분 해마다 올라가고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다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더욱 큰일 나지요. 그런데 문제는…….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조금씩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비 6만 원이나 맞춤형 복지비 연 35만 원 정도는 책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처우개선 예산 직종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따로 자료제출이나 또는 면담을 요청합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상 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양근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감사관께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 교육공무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14년도 지난해 7월 10일 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경기도학원연합회의 전임 지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약 4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영수증 없이 처리했다는 내부감사결과가 보도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건 경기도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관리사업 형태로 해서 교육연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학원연합회 전체 공금과 함께 통합해서 재정고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부가 여기에 섞여서 잘못 유용되거나 불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했다랄지 사후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일단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는데요. 사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지는 방금 말씀하셨고 사실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매년 거의 1억 원씩의 위탁교육연수사업비가 여기에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별도로 감사관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감사를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사업을 계속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야 될 기준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제도정비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냐면 경기도 위수탁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단체나 기업,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법처리가 됐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의회에서 각종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랄지 어쨌든 적절하지 못한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 불투명한 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위수탁을 할 때 원천적으로 자격자체를 박탈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때문에. 하지만 심사에는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히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최근 3~4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공무위탁과 관련돼서 감사받은 내역이랄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서류전형을 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적절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 놨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이런 제도가 없지요?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건 책임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 기준에 비춰서 관련 법규 또는 조례, 규칙이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같이 공동으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랄지 이렇게 소란으로 확대될 소지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차제에 제도적으로 완비해 놓는 과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기조실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동안 약 380여억 원에 달하는 각 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까지는 중장기계획에 맞게끔 예산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스텝이 꼬인 거지요?

○ 양근서 위원 삐걱거리고 있는데 올해 당초 예정했던 21억 5,579만 원 중에서 8억 원만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13억 5,579만 원이 지금 미반영된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13억 5,579만 원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노후화장실사업 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만큼 감하고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체 38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경기도는 전체 3개년 동안 56억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아니, 3년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각 학교를 채근하고 독려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안 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노후화장실사업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하고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노후화장실사업비 문제인데요. 지금 노후화장실 중장기사업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까?

○ 양근서 위원 3개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3개년 동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착실하게 차근차근 단추 끼우듯이 진행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무슨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큰 정치적 성과물을 만든 것처럼 생색내면서 100억 원을 주네마네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 얼마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중장기계획 수립된 대로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금 미반영된 게 100억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누락분이 10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16년까지 맞추려면 올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을 지금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경기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마치 별건으로 해서 이 건과 별개로, 별건으로 무슨 정치적 합의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치장해 가지고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럼? 지금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를.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팩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듯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같아요. 이미 여러 면밀한 재정검토를 거쳐 가지고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이 문제를, 노후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정해진 대로 기획조정실장이 바뀌건 교육감이 바뀌건 담당공무원이 바뀌건 당초 약속한 대로 그 계획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100% 맞춰서 집행하지 못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락된 부분, 미집행된 부분은 결국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뒤늦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아니면 차기 연도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그런 거란 얘기예요. 언론에 지금 보도되는 것과 다르게.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 현황과 설립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명쾌하게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양근서 위원 10.3%입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 양근서 위원 10.3%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기준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몇 %로 하라고 하는 법정기준 없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랄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충분한 기준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 중에서 공립유치원이 30% 정도는 되어야지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고 유치원에 대한 일종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앞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이미 동의하셨던 거고,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또는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설립목표 해 가지고 12개 만든다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물량이 산출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일종의 외부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해야 되는 게 맞고. 굉장히 거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는 공립유치원 공급계획이 없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이고 권장하는 공립유치원의 비중이 대략 30% 정도라고 하면 현재 몇 개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이를테면 장기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몇 개를 공급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연차적인 물량계획 자체가 장기적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급기준 이걸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도와 또는 재정을 그쪽에 동원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정 교육감이 계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정도 계획은 수립해서 공립유치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 나가다가 여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탓할 일은 아니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재원배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두 번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 양근서 위원 추경예산 사업에는 지금 없는 건데요.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죠?

○ 양근서 위원 시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양근서 위원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거 정반대거든요. 실무부서의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했더니 지금 행정실무사, 조리사 여러 직종이 계시죠? 이분들에 따라서 최저 120몇 %에서 최대 140몇 %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직종별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임금제라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행정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게 말하자면 생활임금제도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답변으로 알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고 엉뚱한 답변, 궤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을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비 120%로 할지 150%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정하기 힘드니까 외부전문기관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도 있을 수 있고 또 권장임금도 있고 최저임금도 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최소한 130%, 최저임금 대비 130%로 하자, 150%로 하자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말하자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직급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차이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남는 곳에 대해서는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어떤 효과가 있냐?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역진방지효과가 있는 거죠. 생활임금제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개 직종별로 다르게 받고 있는 임금수준을 단순하게 최저임금 대비해서 120%에서 140%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정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를테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직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이 다릅니까?

○ 양근서 위원 똑같죠?

○ 양근서 위원 그 답변대로라면, 그 논리가 맞다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생활임금을 세 개로 구분해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임금의 개념 자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차원인데 그러면 실무사는 120%면 인간다운 삶을 하고 최저임금 대비, 또 조리사는 130%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 조례가 공표되고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자료를 요청하니까 현행 지금 받고 있는 급여를 단순하게, 올해 봉급인상이라고 대비해 가지고 단순하게 최저임금 대비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최저임금을 120몇 %로 시행하는데 그보다 많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눙친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130%가 될지 110%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저임금 대비. 그렇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고 행정국장님도 몰라. 그건 산정을 해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그런 행위를 먼저 행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법규를 만들어서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제를 아직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공식적인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정정하시고 생활임금제가 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 규정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짧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 위원장대리 최호 다른 실국장님께서 여기서 질의에 다 답변하시려면 오래 걸리니까 참고하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첫 번째로 학원연수와 관련돼서 오늘 쭉 위원님들께서 나오셨던 거에 대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4년도, 15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1억을 삭감하면서 교육청에서 내년 연초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각 지원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계획서 있습니까? 그 당시에,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됐죠?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그 세부계획서가 있냐는 거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죠?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게 된 기본골격을 교육청이 만든 겁니다. 당초 작년에 3월 1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학원들이 1년 계획을 짤 거예요, 자기들도요. 연수계획을 학원도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교육청 지침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그걸 바로 시행해서 집행했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고 위탁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해 준 데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 위원장대리 최호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셨다 전 이렇게 봅니다.

다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내역서 그리고 그동안 위탁한 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내역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두 번째,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화장실 학교시설개선비하고 지금 288억의 예산 중에서 211억을 학교급식시설로 쓰셨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런데 77억을 학교시설개선비로 하셨는데 그걸 학교신증설로 5개 학교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화장실, 최근 4년간 14, 15, 16년 1,840억이라고 하면 매년 한 6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아까 274억인가 75억이라고 하셨죠?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이것도 2016년까지 못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최호 중기계획에 대한,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모자란 금액에 100억을, 당초 288억은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해 줄 때는 당초는 사실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학교시설환경개선비에 여러 사업비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학교급식시설개선비로 바뀌면서 변환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도에서 100억을 협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374억 가지면 620억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중기계획대로 보면 화장실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간 2020년 가도 다 하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 법적ㆍ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듯이 318억 정도 되는 예산에 적절히 효용되는 배치가 필요하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또 돈을 줘야죠, 그죠?

○ 위원장대리 최호 1,000억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1,000억이 내년도에 반드시 온다는 확신은 없는 겁니다. 그죠?

○ 위원장대리 최호 우리가 712억은 반드시 교육청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288억은 내년도에 준다는 확신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정확히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1,000억 아니면 플러스알파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서를 잘 짜시고 양 기관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가능하면,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죠?

○ 위원장대리 최호 모든 프로그램은 한군데서 하십시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연구원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경기도의 모든 교육하는 기관, 모든 부서의 정책을 짜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데 아닙니까? 거기 기능을 더 보강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그런 예산들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시고요.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석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장현국 위원, 김미리 위원, 진용복 위원, 김영협 위원, 권미나 위원, 명상욱 위원, 홍석우 위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에는 장현국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지금이 8시 15분 전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9시 10분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잠시 서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장애인 편의시설 건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지금 내용대로 하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편성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부기에 명기한 것은 조금 이따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다음에 학원연합회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음 7월이나 가능하면 빠른 추경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장 류재구 오늘 논란이 끝까지 계속 있었던 게 이 부분인 건 아시죠?

○ 위원장 류재구 이 문제가 어쨌든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서 누구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국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장현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07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진로진학교육 1억 원, 인권교육 2,8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30억 원, 누리과정사업 178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억 원 총 21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1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요구액 5,023억보다 207억 원이 증가된 5,23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을 2015년 사업계획 소요예산 미 반영분을 2016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심사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히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세요.

○ 최호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 최호 위원 아까 학원장 연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이것의 발단이 전적으로 저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짜서 새 학기가 되면 집행을 하겠다, 교육지원청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와서 모르시겠는데 주변 분들한테 내용을 들으셨나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새 학기에 시행을 했으면 학원장님들이 연수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요.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리고 나서 집행하지 않고 아까도 제가 “세부계획서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없었다,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추경이 됐든 9월 추경이 됐든 어차피 두 번입니다. 7월 추경에 바로 집행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소한도 9월 추경에 반드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하겠다고 하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출은 할 수 없지만 여타 사업들 역시 교육청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각 업체든 모든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결코 나쁘지 않다. 사실 12조 다루는 예산에 1억 때문에 예결위가 몇 시간 동안을 파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추경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