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기이 계획되어 진행한 본 위원회 북유럽 선진복지정책 연수 관련하여 메르스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출발 전 질병관리본부의 비밀주의, 그러니까 정보 비공개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보고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없었고 또 메르스는 비말감염으로 인해서 전염성이 지금처럼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출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학교가 휴업하는 사태로 급변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었고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급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받고 위원회 차원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와 이어서 경기도의회 메르스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관련 현안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관련 현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의 주무관님까지 다 오신 건가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빼고 뒤에 담당자들은 다 가세요. 굳이 저희가 따로 필요하면 또 가서 물을 거니까요, 과장님까지 계시고 다 가셔서 상황 대응하세요. 팀장님이 내용을 주로 아시나요? 팀장님만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담당자들은 다 가셔서 업무에 임하세요.

○ 위원장 원미정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부장님까지 계시고 실무자 혹시 내용을 파악…….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메르스 확진검사 관련한 거 간략하게 보고 듣고 전체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출입문 쪽에 서있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 박근철 위원 누구시죠? 잠깐만, 누구세요?

(「연정협력관에서 왔습니다. 모니터링하러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원미정 저쪽으로 앉으세요.

○ 박근철 위원 어디?

○ 위원장 원미정 연정협력관.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윤덕희 과장님 그리고 또 관련한 부서에서 주말 다 반납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정복 원장님을 포함한 연구원에서도 직접적으로 31일부터인가요, 31일부터 검사체계 돌입을 해서 지금 거의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또 확대되고 있는 상태여서 힘들지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한경 국장님, 요즘 쉬시지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의 병원이 뜨다가 나중에 오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체계가 만약에 보건소에서 도로 보고를 하고 도에서 다시 질병본부로 보고를 한다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모가정병원인가…….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소통에 관한 문제였네요.

○ 김경자 위원 지금은 이 체계가 제대로 잡힌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위원장 원미정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마이크 양쪽 다 있으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고 양쪽 다 하셔요.

○ 김경자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시료의 양이 얼마큼 되는 거죠?

○ 김경자 위원 네. 그러면 이 시료는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어요? 얼마큼 검사할 수 있는 시료가 확보돼 있어요, 현재?

○ 김경자 위원 네, 시약이요.

○ 김경자 위원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얼마큼이죠?

○ 김경자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하여튼 간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힘내셔서 정말 다 같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음압병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 외에 우리가 국립병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확진환자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되지만 일반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춘 병원에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부를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확진환자 및 집에서 모니터링하는 환자 외에 병실이 다 꽉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일반환자들이?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질본에서 관리하는 범위 외에 우리 경기도에서 병원이 꽉 찼을 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만약에, 다행히 이게 수그러들면 괜찮지만 지금 3차 또 4차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병원을, 격리병동을 지금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국장님께 주문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은 보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그걸 미리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준비태세는 갖춰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또 환자가 생겨났을 경우 정말 입원환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또 국민들 불안도 굉장히 커지고 지금 SNS 발달이 너무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대 그 이상으로 되면 문제점도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준비태세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미리 힘들어도 갖춰놨을 때하고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행정의 신뢰는 더 잃어서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만반의 준비를 어렵지만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고 진두지휘하셔서 갖춰놔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국장님, 한동안 고생 계속 많으십니다. 제가 모니터링 대상자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하고 도하고의 어떤 갭 차이가 있던데 제가 안성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는 44명, 6월 4일 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도 경기도는 10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김의범 위원 6월 4일 자면 거의 발생만 하고 있을 때인데 줄었다고 그것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역하고 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의범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평택성모병원 직원들 다 자가격리 대상자죠?

○ 김의범 위원 다는 아니라는 게, 거기서 다 걸렸는데 지금 100% 자가격리를 하고 있나요, 직원들?

○ 김의범 위원 14일 이내의 저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가격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풀렸다고 그러는 것은 좀 의문스러운데요.

○ 김의범 위원 14일이 안 지났잖아요.

○ 위원장 원미정 초기발생 5월 20일 이후에 14일은 지났으니까.

○ 김의범 위원 그 이후에도 걸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 김의범 위원 폐쇄되기 전까지 계속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 김의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확진자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14일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모니터링 대상자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가격리 대상자고. 전화도 없어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도.

○ 김의범 위원 아니다? 거기 직원들을 다 자가격리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 김의범 위원 제가 후배랑 통화를…….

○ 김의범 위원 보건소에서 일부 정도는 전화가 계속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 왔다. 그러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얘기도 없었고 지금도 그냥 자가격리 대상자라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한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난번 수요일까지만 전화오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의범 위원 해제됐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해제됐다, 어쨌다 통보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의범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의범 위원 지역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성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는 전화가 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성에서도 전화가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안성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 김의범 위원 주소지 관할이다 그러면…….

○ 김의범 위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만 왔었지 안성에서 왔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의범 위원 평택에서 관리했다?

○ 김의범 위원 그럼 정확하게 의문이 해소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비 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저도 보고받는 과정에 계속 질본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과 질본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경기도가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느낌은 질본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확보노력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추가로 어제부터인가요,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났던 평택성모병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제라도 즉시, 저희가 질본에 한 명 파견하고 질본에서도 저희에 파견하는 걸로 진행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어제부터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되신 거예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노력하신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인지를 못 하셨으면 지금 과장님 계시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와 기본원칙은 갖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평택성모병원에서 마지막 초기발생이 5월 20일 일어나서 2주가 지나서 지금은 해제가 됐다, 이거 맞지 않아요. 지금도 발생하고 얼마 전까지도 발생해서, 그럼 마지막 발생자 이후에 14일 정도는 사실은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죠,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자면 기본지침에 의하면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후로 14일까지는 직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건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알잖아요.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개별적으로 언제 발생할 때 접촉한 거기에 있던 분인지 좀 확인하셔서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받은 분은 평택에서 지금 환자로 확진돼서 병실에 격리돼 있는 분인데 보건소에서 통보는 자가격리 통보로 왔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전화는 아들 전화로 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평택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안성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 그냥 “질본이 관리를 거기는 특별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적극적 대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만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저희가 받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별첨자료에 국장님, 격리병실 및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며칠 날짜 현황입니까? 이게 날짜가 지금 없어요.

○ 김광성 위원 어제 날짜입니까?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일반 격리병실이, 사용 중이 4개고 격리병실이 31개면 27개가 어제까지 여유가 있다는 얘기 맞지요?

○ 김광성 위원 네. 그런데 그전에 문제점에서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김광성 위원 그럼 지금 격리병실이 수원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일반병원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며칠 자냐고 서두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제 같으면 아직 여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 김광성 위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요, 그러면.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다시 상세히 오늘 날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점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서 민간병원 활용이 애로다 그러셨잖아요.

○ 김광성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민간병원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세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개인병원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전염병 환자가 들어온다 나간다랄까 자꾸만 보여지면 굉장히 그분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처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김광성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민간병원 활용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일반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자구책으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를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시중에 지금 그게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 김광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 김광성 위원 물론 일반 시민들을 챙겨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통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세정제는 5월 말에 이미 품절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손세정제가 5월 말에 이미 바닥이 났고 지금 마스크는 전부 품절이에요. 대한민국의 마스크가 어디로 다 간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그런 물품까지도 없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도의 보건복지국만의 이런 일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은 서로가 연계해서 소통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일단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문제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국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게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의 관계가 전혀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체계도 안 잡혀 있다라는 거. 서로 간의 문제점이 확인도 안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중앙본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질본만 생각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 자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저는 지금 사실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인원부족,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체계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남 지사님이 오실 때, 처음에 6ㆍ4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실 때 안전에 대한 것을 제일 첫째 숙제라고 얘기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직체계를 다시 해서 이런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못 하더라도 최소한 경기도민들의 관점에서 도에서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이게 평택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 박근철 위원 이거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에서도.

○ 박근철 위원 일단 관리가 안 돼요. 국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저도 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실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데서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지, 그런 단점이 있겠지요.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질본에서 이것을 쉬쉬하다가 결국 이렇게 크게 터진 이유도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어쨌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환자접촉자 일일모니터링이라는 것에 포함시켜서, 자가격리까지. 내 지역 주변을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적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도 있었고 6월 1일서부터 6월 4일까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6월 5일 날 1명이 있고 6월 6일 날 7명이 있어요. 그리고 6월 7일 날은 없어요. 6월 8일 날도 없고. 또 하나 의왕이라는 지역은 6월 1일 날 1명, 6월 2일 날 1명, 6월 3일 날 4명, 6월 4일 날도 4명 하다가 6월 5일 날 없고 6월 6일 날도 없고 6월 7일 날 3명, 6월 8일 날도 3명 이렇게 써 있어요. 군포도 마찬가지고. 군포도 2, 2, 3, 3, 3, 13, 14명 늘다가 이게 어떻게, 이 시스템 도대체 나는 일일 모니터링이나 이 내용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 위원장 원미정 이리 나오세요. 그거 누르시고 답변하시니까 나오셔서…….

○ 박근철 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제가 고생하고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위원들이 처음으로 지금 도의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본인이, 과장님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 뭘 판단하겠어요,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가 맞지 않다면 이걸 무슨 의미로 보겠어요? 봐 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걸 지금……. 아이, 나 참! 지금 여기 시군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고하실 때 이걸 주고 이대로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정리해 주시고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요, 1시에 회의가 어떤 회의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 위원장 원미정 거기에 국장님 참석하시나요?

○ 위원장 원미정 저희가 지금 2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은 혹시라도, 국장님이 1시에 회의참석이 이 사안 때문에 하는 사안이어서 배석을 못 할 경우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좀 간단하게 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후에 하시더라도 우선 1차적으로 도신 다음에 먼저 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2안 진행을 하고 이후에 세세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거의 메르스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사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사실 관련된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 다 압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환자접촉자 일일모니터링 인원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거의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26개 시군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은 계속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 얘기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은 이미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기도 차원에서 확실하게 관심도 더 가져야 되겠고 또 집중적으로 더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니터링 환자가 결국은 확진 가능성이 있는 한 본인들이, 그러니까 확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혹여라도 지역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들이 만약에 확진이라고 발생될 경우, 지역에 더 이상의 사망자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로 염려되고 걱정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또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갈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정말로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거점병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도 남부 쪽에 사실 계속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남부 쪽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남부가 아니라 북부 쪽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미리 병원을 확보를 해 놔야지 혹여라도 그런 격리대상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래도 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병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확실한 공문을 보낸다든지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 박순자 위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라도, 사망자가 저는 오늘 1명 더 늘어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여라도 만약의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정확한 데이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보고자료인 만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긴 하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원미정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대책위 구성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집행부도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이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질본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가장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수원에 있는 모 병원을 병동 자체를 폐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강력히 요청해서 수용된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제2의 성모병원이 됐을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거고 또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목소리가 또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20일 날 확진 판정된 이후에 시군 보건소장 회의도 하고 방역대책 업무를 긴밀하게 구성하는 걸 우리 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이런 사안들이,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몇 가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고자료인 만큼 명확하게 숫자를 했어야 되고 또 지역별로 착오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질본이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초기에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도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상황이 대비되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보고는 좀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보고자료에는 5명인데 전국적으로 6명인가요, 5명인가요? 정확히.

○ 조승현 위원 6명이죠. 자택격리가 903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자료에.

○ 조승현 위원 이거 시군별로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어디…….

(「자택격리는 안 나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자택격리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거기 보면 나와 있어.」하는 위원 있음)

나와 있다고? 시군별로는 안 나와 있고 이거 주신 거는 시군…….

(보건복지국장, 조승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자택격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 가능해요? 하긴 인원이 적은 시군은 가능도 하겠네요.

○ 조승현 위원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이 자택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격리병상이 단연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대형병원들이 같이 이런 쪽에 공헌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음압병상이 자료에 주신 것은 의료원이 15개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 조승현 위원 의료원이 15개.

○ 조승현 위원 그럼 이게…….

○ 조승현 위원 주저하고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음압병상은 별도 설치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존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의료원 차원에서는 이 병상에 대한 추가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기존병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병원도.

○ 조승현 위원 비용이 들겠죠.

○ 조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천, 안성병원에 음압병상을 설치하자 이런 문제를 단기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이 병이, 메르스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설치하는 데?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 확진, 중앙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했던 확진의 최종 권한을 우리 도에다 위임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죠?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5명씩?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최종 확진 판정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이후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 질의과정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국 전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중되어서, 일선의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그 과에 해당되는 인력보강도 중요하고요. 타 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 외의 업무들을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내에서도 보건정책과에 최소한 전화 받고 추가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초과(超課)적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한시적 기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직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검사기계의 한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에 따라서 검사인력은 한정돼 있는 건데 지치지 않도록 계속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의회에 적극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도지사와 협의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무튼 과 내의 보건정책과로 국한되지 말고 모든 과가 조금 더 지치지 않도록 순환하거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심각성을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6개 도립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적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공공병원의 역할 중의 하나인, 민간병원들이야 어렵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전염병이 돌 때 격리병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니 사실은 이런 음압시설이 있는 병실이 굉장히 적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도 또 단계별 격리시설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병원에 대한 격리시설, 전염병이 돌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세 차례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잘 운영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불안이 지금 가중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애초에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느냐라는 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질병관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행정청에서 통제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게 되면 다음부터는 불안이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그러려면 좀 명확하게 감염병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청에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치료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이렇게 공포스럽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 남종섭 위원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론을 통해 가지고 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는?

○ 남종섭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 차례 거치면서 이게 매뉴얼이 있는가요, 우리 경기도에?

○ 남종섭 위원 아니, 경기도에 지금 우리 매뉴얼이 있냐고요? 그럼 질본에서…….

○ 남종섭 위원 통일된 매뉴얼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은 왜 질본에서 그거 판단을 했죠? 그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이제라도 어떤 매뉴얼의 필요성이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같은 경우 수원병원의 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에 매뉴얼이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청에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본에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분명히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생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의 대처능력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지금 국장님이 만약에 거기 선두 지휘자면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 남종섭 위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춰 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거는 한번 논의를 좀 더 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체계가 되면 다음에는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대로 한다, 이건 매뉴얼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가 있어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랑 뭐가 틀리죠?

○ 남종섭 위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그럼 우리도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통제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늦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6월 1일 날 24시간 검사체계로 인력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확보도 6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된 사안이죠? 그렇게 하면 보고를 하나요?

○ 남종섭 위원 저희가 공무연수를 6월 2일 날 출발하는데 이게 그러면 확산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인력체계를 편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력편성을 했다라면, 6월 1일 날. 그러면 6월 2일 날 저희가 공무연수를 떠나는데, 확산될 건데.

○ 남종섭 위원 하여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은 2번 안건을 처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메르스 확산과 도민 불안에 대한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의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 김경자 위원 영상회의를 할 때 도하고 시장이나 군수까지만 영상회의를 하는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보건소장이 같이 동석을 해서 영상회의를 하는 건가요?

○ 김경자 위원 왜냐하면 정보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뉴스, 언론에서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도하고 시군구하고 할 때는 최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이 여기에 동석을 해야 된다고…….

○ 김경자 위원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하고 질병본부하고 뭔가 영상회의를 또 할 것 같아요. 하죠? 안 하나요?

○ 김경자 위원 왜냐하면 정보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

○ 김경자 위원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군구하고 도하고는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도하고 질병본부하고 할 때도 그런 정보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이건 좀 그런데 제 생각에도 6개 우리 도립의료원이 있잖아요. 그 도립의료원이 정말 이런 비상시국에는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압병실로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 김경자 위원 시간의 문제예요?

○ 김경자 위원 아니, 수익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고요. 이걸 민간에다가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병원에다가 이걸 담당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6개 도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허락, 시간이 저는 얼마큼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실로 만드는 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걸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도립의료원은 지금도 적자인데 이럴 때 오히려 정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공공의료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김경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런 걸 안성하고 이천에도 지금부터 그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좀 전까지, 이전까지는 사실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처음 자리라서 묻고 또 궁금한 것도 질의했는데 이 이후서부터는 진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저는 우리 집행부분들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지만 이게 무리하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인원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위의 지사님이든 아니면 통합부지사님이든 말씀드려서 인력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걸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지금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보고해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해서 저희들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하게 불 끄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최대한의 인원을 타 부서든 어디든 끌어와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수적으로 시킬 건 좀 시켜가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저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국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셔서 그걸 다시 한 번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든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인력 때문에 미스하는 부분이나 또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긴 합니다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2차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과 다른 정보로 항의할 때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하물며 격리시설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면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절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정부하고 질본에서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개 판단이 늦어져서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물론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대처 플러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사실은 개인 위생과 개인 자가격리에 대한 것들 철저히 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경기도도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체 대책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또 이후에도 점검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실무적 총 책임을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속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