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건설국과 국지도 국비보조율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도 했으며 교통국과는 합리적인 버스요금정책 관련 논의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정책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안건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그리고 2건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한길룡ㆍ민경선 의원님 그리고 박광서 의원님과 기획재정위 박재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으며 하천점용료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일부개정조례안들은 병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료 등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을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의 30%를 교부하던 것을 점용료는 점용료 징수금액의 50%로,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40%로 상향 조정하며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6%의 높은 고정이자율을 2%대의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3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6%에서 2%대의 고시이자율로 하향 조정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제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 후단과 안 제9조제2항에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수수료는 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군에 귀속하는 내용과 도로점용료는 징수금액의 50%,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40%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잠깐 좀 나오시죠. 개정조례안 6쪽에 개정안에서 4조2항2호에서 지금 당초 현행은 6%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후단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도로라 하면 국도, 지방도, 시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로점용료라 하면 다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지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해서 이게 지금 현행 고시가 1.8%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아직도 2%에서 6% 이하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공유재산. 이게 도로도 다 공유재산이죠, 경기도 재산이니까. 그럼 공유재산법에 따른 것을 가지고 요율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관련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시라는 것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선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조례에다가 명문화해 줘야 업무를 제대로 취급을 할 수가 있지. 이거 고시가 몇 % 바뀐 것을 갖다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데 업무의 혼선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여기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면 업무의 혼선은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아주 몇 %로 찍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윤영창 위원 글쎄, 그렇게 변하고 하니까 일선에서 혼선을 초래한다 그 얘기예요.

○ 윤영창 위원 이것을 혼선을 초래하지 않게 여기에다가 약정이자를 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을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먼저 변경 고시된 것을 갖다가 홀더를 누가 찾아보고 어떻게 찾아서 매번 하느냐고요, 후임자들이.

○ 윤영창 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됩니까, 이런 것까지?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취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약정이자를 아주 여기에다가 정해서 해 주는 그런 거가 현행법에 안 되느냐고요, 그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요? 알지. 지금 도로법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후단에 이것으로 그렇게, 도로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네,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매번 고시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찾아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난 그래서 이게 도로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로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상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길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민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박광서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6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하는 임무의 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고 해당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수수료의 수입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의 수입으로 하며 이때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 분납이자율과 과오납 반환가산금에 대한 현행 6%대의 높은 이자율을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과 뜻을 함께해 주신 1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하천점용료 분납이자율과 이미 낸 하천점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율에 대하여 현행 6%대의 높은 이자율을 고시 이자율로 개정하였으며 변경된 상위법령 및 중앙부처명에 따라 안 별표1 제4호와 비고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나 기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텐데 수정안에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의원님 안에 대한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제2항 한길룡 의원님 안과 제3항 민경선 의원님 안을 폐기하겠습니다.

365.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0.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광서 그러면 의사일정 신설 제4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광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위원회 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위원장대리 박광서 다음은 변경된 안건번호인 의사일정 제5항 박광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박재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김상돈 간사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장비를 착용ㆍ장착하고 자전거 무단방치를 하지 않도록 책무를 강화하여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제5항과 제6항에 자전거운전자는 안전모, 반사판 및 안전장비를 착용 및 장착하고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다음은 박재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자전거이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음주 및 야간운행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자전거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야간에 안전운행을 위한 발광장치 없이 운행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자전거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운행을 하지 않도록 도지사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전거이용자가 전조등과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을 장착한 후 야간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광서 의원님 또 박재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좀.

○ 김종석 위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두 가지 점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정책이 조례에도 자전거의 날 행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일부 도에서 자전거 주차시설, 자전거도 주차시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전거 주차시설 관련돼서 도에서 지원되거나 또는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저는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두 번째 문제로 자전거 관련 소관부서가 건설국인 것에 대해서 맞는 거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교통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역에서 환승을 하거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건설’ 그러면 자전거도로 놓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나 어디를 가보거나 유럽의 사례들도 보면 자전거를 우리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 결국 거기는 교통수단으로써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이더들, 취미생활하는 분들에게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자전거 자체에 대해서 역 주변이라든가 도시에 주차시설들을 좀 안전하게 해 놓으면 도로는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맞물려가야 되겠지만 훨씬 더 이용도가 높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것들을 늘리는 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박광서 의원님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4조6항이요, 6항. 보셨나요?

○ 박광서 의원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5항에서 “자전거운전자”로 용어를 만들어 주시고 6항에서는 또 “도민”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5항이나 6항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도 우리 도로에 와서 무단으로 방치하고 이런 게 있어서 5항의 그 말과 똑같이 “도민”을 “자전거운전자는” 이렇게 해서 용어를 통일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인데 제안 좀 해 주시죠.

○ 박광서 의원 네. 5항에 “자전거운전자”와 6항에 “도민”을 “자전거운전자”로 하는 게 맞는 거로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동의하시죠?

○ 박광서 의원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집행부 국장님, 동의 여부 좀 한번.

○ 위원장대리 김상돈 국장님!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를 제안하신, 발의하신 박광서 의원님은 동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상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나 기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상돈 네.

○ 권영천 위원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제안한 안 제4조제6항 중 “도민은”을 “자전거운전자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제5항 박광서 의원님 안과…….

(전문위원실 직원, 권영천 위원에게 개별설명)

추가 수정안이 있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상돈 권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 제5항 박광서 의원님 안과 제6항 박재순 의원님 안을 폐기하겠습니다.

353.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9.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신설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유영봉 건설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 이론과 현장, 실무경험 등을 위원회에 반영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기도 지방하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뜻을 함께해 주신 40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4항에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을 하천과 관련된 공사와 시설, 설치 등을 직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되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방하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17조에 신설하고 회의내용의 비공개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유롭고 소신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안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수정안 제17조제3항, 봤습니까?

○ 윤영창 위원 여기서 구성 위원 수를, 재적수를 12명으로 해 놨잖아요?

○ 윤영창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홀수로 구성을 해서 동수가 나오지 않게, 가부동수가 나오지 않게 홀수로 구성하는 게 통상 법률이나 조례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11명 또는 13명, 11명이나 13명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11명이 좋아요, 13명이 좋아요?

○ 윤영창 위원 이하니까 그것은 재량권이 있는데 맥시멈으로 12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례가.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홀수로 만들어 놔야 이 조례 자체가 매끄럽다 그 얘기지. 아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몇 명으로.

○ 윤영창 위원 13명으로 합시다, 13명.

○ 윤영창 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면 되지.

○ 윤영창 위원 아예 조례 자체를 홀수로 만들어서…….

○ 윤영창 위원 그렇죠. 그것은 실제 구성은 11명으로 하더라도 하여간 13명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시고.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시죠. 이재석 의원님. 17조6항.

○ 이재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17조6항은 단서규정, 수정안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안 보셨어요?

○ 이재석 의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을 문맥을 명확하게 더 하기 위해서 “다만” 해놓고 “제1항제3호에 의한 제3분과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거를 뜻은 관계없이, 전문위원님 잘 파악하세요.

(윤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개별설명)

문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항제3호에 의한”을 삽입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동의하시죠?

○ 이재석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이게 경기도 인력 전체 풀에서 지금 선임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아니면 별도로 선임하는 부분인지요?

○ 김지환 위원 아, 하천분과위원회가 따로 30명 인력풀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력풀 안에 하천분과위에 소속된 인원들 중에서 하되 조례가 통과되면 5명 더 추가로 한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척위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제척위원 검토는 지금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면? 안 제7조.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건설국 안에서 어떤 다른 팀이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부적으로 검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도 제안해 주셨는데 17조3항에서 12명을 13명으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13명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조6항에서 3분과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결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칙에서 이거 시행에 있어서 하천관리위원회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주신 대로 적용례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연정예산 보고의 건입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는 연정예산 상임위 보고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정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합니다. 둘째, 연정예산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셋째, 내년도 연정예산 실국별 예산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건설국의 실링액 상한선과 하한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교위 소관 국ㆍ본부는 기조실 가이드에 충실하여 자체 정책사업 중 연정예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미흡하니 자체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국장은 2015년 대비 3,328억 원을 증액한 2016년 연정예산 사업액 5,779억 원 확보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확약을 받은 결과를 차후에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신중한 토론을 한 결과 6월 달에 새로 토론회를 열어서 다시 상정하는 쪽으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연정예산 보고의 건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는 연정예산 상임위 보고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정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합니다. 둘째, 연정예산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셋째, 내년도 연정예산 실국별 예산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교통국의 실링액 상한선과 하한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교위 소관 국ㆍ본부는 기조실 가이드에 충실하여 자체 정책사업 중 연정예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미흡하니 자체 재검토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통국장은 2016년 연정예산 사업액 3,287억 원 확보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확약을 받은 결과를 차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월 27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의 날입니다. 이천시 청미천 하천사업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